노사과연
김해인 | 편집출판위원장
<현장>에는 모두 4편의 글을 실었습니다. 먼저 “싸드는 불법이고 합법이고를 논할 필요가 없다. 싸드는 민중의 삶을 파괴한다”는 소성리 평화행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김유정 편집위원의 글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환경영향평가 실시 운운하며 싸드 배치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려 하고 있는데, 필자는 싸드 배치를 반대함에 있어 불법 운운하는 것은, 오히려 이러한 정부의 의도에 놀아나는 것이 아닌가 경계하고 있습니다. ‘불법 싸드든 합법 싸드든 다 문제’라는 것이 필자의 일갈입니다.
<현장> “우리는 인간답게 살고 싶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동진지회 투쟁의 주요 경과”는 현대차와 현대글로비스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동진지회에서 보내주신 원고입니다. 온갖 방식을 총동원하여, 사내하청, 부품ㆍ물류 협력사의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는 현대-기아차 자본의 악질적인 행태에 다시금 분노하게 됩니다. 더 큰 연대를 모아내서 반드시 승리합시다!
<현장> “공공부문 투쟁 현황과 향후 투쟁 과제”는 지난 시기 공공부문의 투쟁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향후 투쟁 과제를 전망하고 있는 글입니다. 필자는 향후 전개될 투쟁에서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정규직 양보론’, ‘노동귀족론’, ‘고임금론’,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굴레를 벗어던지고, 제대로 투쟁해 보자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장> “금속노조 기아차지부와 1사 1노조”는, 지난 호의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규약 개정 사태’를 바라보며”에서 이어지는 글입니다. 5월 7일 진행되었던 ≪정세와 노동≫ 읽기 서울 모임에서, 제출된 글에 대해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이 있었고, 이 제안에 필자는 흔쾌히 이어지는 원고를 보내왔습니다. 이번 글에서 필자는 지금의 사태에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과제를 던져주고 있는지 보다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론> “세계관과 변증법적 유물론”은 한 회 쉽니다. 남아 있는 부분은‘과학의 발전’, ‘종교’에 관한 부분인데, 필자의 계획대로라면, 다음 호 정도에는 2년을 넘게 계속되었던 연재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번역> “흐루쇼프가 거짓말했다”가 이어집니다. “흐루쇼프가 거짓말했다” 역시 다음 호에, 3년을 넘어선 대단원의 막을 내릴 예정입니다. 전언에 의하면, 필자인 그로버 퍼 교수는 한국에서 자신의 책이 번역되는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역시 그로버 퍼 교수의 글을 번역할 수 있어, 대단히 기쁘다는 말을 전합니다.
쓰딸린 저작 번역도 계속됩니다. 이번 호에는 쓰베르들로프 공산대학에서 쓰딸린이 강연했던 “러시아 공산주의자들의 전략 전술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를 번역하였습니다. 또 다른 번역으로는, 일본 사회당 좌파의 지도자 사키사카 이쯔로의 “10월 혁명의 세계사적 의의”를 상, 하로 나누어 2회에 걸쳐 번역ㆍ연재합니다. 이 글은 1967년 당시 쏘련 공산당의 주요 이론이었던 ‘평화공존’, ‘평화적 이행’을 수용ㆍ주장하고 있는 등,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점들도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서 읽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원마당>에는 이영훈 회원의 “증세와 노예”를 실었습니다. 노동자들은 노예처럼 일만 하고, 그 힘든 일 때문에 술, 담배를 하게 되고, 그러면 정부는 술, 담배에 세금을 올리고… 이런 세상에 대한 필자 특유의 비판입니다. 필자는 “이렇게 노예로 사느니, 죽을 때 죽더라도 박 터지게 한번 싸워 보자”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노동자의 책> 국가보안법 탄압저지 공동행동의 “기자회견문”과 이진영 동지의 “최후진술문”을 실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이진영 동지의 무죄 석방, 모든 양심수 석방 투쟁에 노동사회과학연구소도 늘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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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 사회적 총파업을 독려하는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의 옥중서신이 공개되었습니다. 서신에서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기득권 세력 눈치 보지 말고 과감한 개혁에 나서라는 것이 6.30 총파업의 요구고 구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 총파업은 일부의 우려처럼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개혁추진을 위한 강력한 동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위원장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이런 주장을 한다고, 민주노총에 비판적인 사람들이 “아, 민주노총의 파업은 정부 개혁에 힘을 실으려고 하는 것이구나, 좋구나!”하며 민주노총의 파업을 지지할까요?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개혁’이 우리가 말하는 ‘개혁’과 같은 것인가요? 이런 주장은 마치 문재인 정부가 ‘과감한 개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개혁’이 우리를 위한 ‘개혁’인 것 같은 환상을 조장하는 것 아닌가요? (물론 문재인 정부는 과감하게 ‘개혁’에 나설 수 있겠죠! 그런데 저들이 말하는 ‘개혁’이 어떤 것이었는지 잊지는 않으셨지요?)
그렇다면, 실익은 없고 환상만 조장하는 이런 주장들이, 왜 지금 노동계에 횡행하고 있을까요?
아드 폰테스(Ad Fontes: 원천으로)! 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근본의 관점에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내ㆍ외부의 상황)을 똑바로 직시합시다.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을 찾아갑시다!
2017년 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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