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과연박근혜 대통령의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 서명을
강력 규탄한다!
캐나다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한-캐나다 FTA 협정에 서명했다고 한다. 이로써 수출을 위해 농민을 희생하는 또다른 ‘묻지마 FTA’가 또다시 국회에 상정되게 되었다.
한-캐나다 FTA는 자동차와 가전, 기계 등 수출 재벌들에게 6% 수준의 관세를 낮춰주기 위해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의 관세를 5~15년에 걸쳐 철폐해 농민들을 위기로 내모는 전형적인 농업죽이기 협정이다. 더군다나 캐나다는 지금까지 무려 18번이나 광우병 감염 소가 발견된 곳으로, 미국 못지않게 그 위험성이 높은 지역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명확한 해명도 없이 수입을 재개하고, FTA까지 체결하는 것은 수출업체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민건강도 안중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쌀 시장 전면개방에 이어 FTA에 따른 캐나다산 쇠고기, 돼지고기 수입까지… 이 정권, 이 정부의 농민 죽이기에는 도대체 끝이 없다. “농사짓던 땅에 공장 만들어 수출하고, 먹는 건 수입해 먹으면 된다”는 식의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정부 정책으로 지금 우리 농업은 붕괴하고 있고, 농민들은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이는 명백한 ‘공약 사기’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시기 농업 공약을 발표하며 “시장경제를 지향하지만 농업은 시장기능에만 전적으로 맡겨둘 수 없다”, “세계 선진국들은 거의 예외 없이 농업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우리도 선진국에 안착하려면 당연히 농업을 키워야 한다”, “농업은 국민의 소중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명산업이자 안보산업”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묻건대,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음에도 “어차피 해도 안 된다”며 지레 겁먹고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는 것이 농업을 안보산업으로 여기는 것인가? 동시다발 FTA로 농업을 전면 개방해 고사시키는 것이 농업을 키우고 육성하는 것인가?
정부는 예의 ‘경제영토’를 운운한다.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지 모르는 그 소위 ‘경제영토’가 가장 넓은 나라는 칠레이고, 그 다음이 멕시코라고 한다. 묻건대, 그런 나라들이 이 정부가 추구하는 우리나라의 미래인가? 정부는 ‘경제영토’를 운운하며 국민을 호도하려는 저열한 시도를 중단하고, 대선 당시 공약에서 밝혔듯, 미국과 유럽, 일본 같은 소위 강국들이 왜 악착같이 자국 농업을 보호하려 애쓰는지 살펴야 할 것이다.
우리 식량주권-먹거리지키기 범국민운동본부와 FTA대응 범국민대책위는 농민 생존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한-캐나다 FTA 서명을 강력 규탄한다! 박근혜 정부는 쌀 시장 전면개방, 동시다발 FTA 강행 등 농민 죽이기를 중단하고, 농업을 살리겠다던 대선 공약을 이행하라!
농민 희생 강요하는 한-캐나다FTA 중단하라!
국민건강 위협하는 한-캐나다FTA 중단하라!
쌀개방에 한-캐나다FTA, 박근혜 정권 규탄한다!
식량주권 지켜내고, 농민 생존 보장하라!
2014년 9월23일
식량주권-먹거리지키기범국민운동본부, TPP-FTA대응 범국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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