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 노 동 운 동 | 기 타 | |||||||||
| 1 | ■민주노총과 시민사회, 비정규직단체, 진보정당, 종교계 등 50여 개의 단체들은 1일 오전 11시,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등 간접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짜사장 나와라 운동본부(운동본부)’를 출범한다고 밝힘.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1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복지부 전체 직원 4398명 중 1143명이 비정규직이었다. 복지부 비정규직 비율은 지난 2010년 20%에서 2014년 26%으로 증가한 것으로 밝혀짐. |
■세월호 유가족과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의 3차 회동이 파행으로 끝남. 새누리당 쪽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 문제에 대해 전혀 논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목소리를 높이자, 유가족 측은 “또 똑같은 소리만 한다. 더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며 회담장에서 나옴.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원불교사회개혁교무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천도교 한울연대 등은 광화문광장에 모여 연합기도회를 열고 ‘세월호 유가족이 원하는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특히 정부와 여당이 나서 줄 것을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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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한국노총을 방문해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임원, 회원조합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중단됐던 당 정책위원회와 노총 간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기로 결정. 이에 따라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한국노총과 정례적으로 만나 각종 산적한 노동 현안 해결을 논의할 예정. 3년 6개월여 만에 새누리당과 한국노총 정책연대가 사실상 부활한 것. |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31일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 채증 건수는 2010년 2,329건, 2011년 3,422건, 2012년 4,007건, 2013년 5,366건으로 매년 1천 건 가량 증가한 상황. 이에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2일, SBS 라디오 <한수진의 전망대>와 인터뷰에서 과도한 경찰 채증 문제를 지적. | |||||||||
| 3 | ■서울중앙지법은 3일, 전교조 조퇴투쟁과 교사 시국선언 등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과 이영주 수석부위원장, 이민숙 교사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벌였는데 윤강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전 심문에서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들의 주거 및 직업관계 등에 비춰 달아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 3명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함.
■교육부가 끝내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행정대집행을 강행하기로 결정. 교육부는 3일 시·도교육청에 직권면직 대상자의 기초자료를 요청하는 등 대집행 절차에 들어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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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홈플러스노조는 홈플러스 금천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추석 연휴기간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힘. 연매출 10조 원에 달하는 홈플러스가 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을 강요하고 있다며 추석파업투쟁을 선포.
■≪포퓰러레지스턴스≫에 따르면 미국 맥도날드, 버거킹, KFC와 웬디스 등 패스트푸드 노동자들이 전국 150여 개 도시에서 15달러로의 생활임금 보장과 보복 없는 노동조합 결성권을 요구하며 파업 시위를 벌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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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 농성을 하고 시민들이 동조 단식 농성을 하는 광화문 광장에서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회원들이 6일 오후 집단적으로 먹거리 퍼포먼스를 펼쳐 논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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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10일 밤 백악관에서 이슬람국가(IS)의 테러를 격퇴한다는 명목으로 시리아에 대한 공습과 이라크에 대한 약 500명의 군사 전문가 파견을 포함해 중동 수니파 무장세력에 대한 군사작전 확대를 명령했다고 밝힘.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알리미에 공시한 전국 4년제 대학교·전문대·대학원의 2013년 회계연도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를 분석한 결과 누적적립금 총액은 11조8천171억원인 것으로 드러남. 이에 대해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은 “대학이 학교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적립금을 쌓아 두고 있지만 어떻게 학교를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외적 성장에만 몰입하거나 학교자산으로 적립금을 불리고 있다”며 “높은 대학 등록금으로 인해 대졸자들은 학자금을 갚기 위해 취업 후에도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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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1 | ■삼성전자 기흥공장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고 황유미·이숙영씨에 대한 산업재해가 최종 확정. 근로복지공단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에 따르면 공단은 고 황유미·이숙영씨의 산업재해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2007년 7월 시작된 고 황유미씨의 아버지 황상기씨와 공단과의 산재인정 여부 다툼이 마무리 됨.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이충재)는 정부가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담뱃세 인상안을 발표한 데 대해 성명을 내고 “정부는 담뱃세 인상에 이어 12일 4천620원인 주민세를 2년에 걸쳐 1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증세안을 연달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증세는 부자가 아닌 서민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지우는, 이른바 소득 역진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비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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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세월호 유족, 시민 등이 단식농성을 하는 광화문광장 주변에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와 수컷닷컴, 어버이연합, 자유청년연합 등 회원들이 집결해서 “세월호 유족과 시민 등의 단식이 거짓이며 광화문광장을 시민에게 돌려 달라”며 초코바 ‘자유시간’을 나눠주는 퍼포먼스를 벌이며 유족·시민 등 단식농성자들을 조롱함.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민·대학생·교수·교사 촛불문화제(주최 측 추산 참가자 2,000여명) 단상에 오른 김영오 씨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등 보수 성향 시민에게도 안전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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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국 사업장에서 발생한 직장폐쇄일수는 346일로 집계됐으며 이는 지난해 1년간 이뤄진 직장폐쇄일수(179일)를 벌써 두 배 가까이 웃도는 것이라고 밝힘.
■대법원이 공익신고 범위를 폭넓게 인정한 판결을 내림. 대법원 제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KT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취소하라”며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는데 이는 당시 KT 직원이었던 이해관 전 KT새노조 위원장의 제보가 공익신고에 해당한다는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인정한 것. |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기자회견을 열어, 일반인 유가족과 실종자가족, 일반인 생존자, 화물 피해자 등에게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을 호소하며 유가족이 원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 이들은 또한 유가족과 시민이 광화문 광장에서 동조 단식을 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보도한 MBC를 비판. | |||||||||
| 15 | ■대구환경운동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어부가 건져 올린 그물에는 큰빗이끼벌레만 가득했다”며 “4대강사업 이후 큰빗이끼벌레라는 낯선 생명체의 출현으로 강의 생태계가 심각하게 교란당하고 있다”고 밝힘.이어 “이런 과정이 길어지면 강의 생태계가 완전히 괴멸될 수도 있다”며 “어민도 살고 낙동강도 살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이 문제의 보를 걷어내고 예전처럼 강을 흐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 | ||||||||||
| 16 |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위원장 성낙조)는 “금융위원회의 직무정지 징계에도 버티기에 나선 임영록 회장의 사퇴를 위해 주주제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상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주주제안권을 활용해 임 회장을 해임시키겠다는 것. |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대통령이 결단할 사항인 아니라며 유족 뜻을 거부함.
■미국경제정책연구소(EPI)가 공표한 자료에 따르면, 뉴욕, 시카고, 로스앤젤레스의 3개 시의 저임금노동자 3분의 2가 매주 최소 1번은 고용주로부터 임금 갈취(wage th-eft)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밝히며 미국에서 고용주가 불법으로 급여를 빼돌린 금액이 연간 500억 달러(약 51조2천억 원)를 넘을 것이라고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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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세월호 대책위 임원진들이 일부 임원진의 폭행시비 연루와 관련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전원 사퇴. 폭행시비와 관련 유가족 측과 대리기사의 주장은 다소 엇갈리고 있는 상황.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의 교원 복무관리 및 계기교육 운영 관리 철저 요망 공문과 관련한 전북교육청의 입장’을 발표하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학내 1인 시위, 단식, 공동 수업 등을 사실상 금지하는 교육부의 지침을 정면으로 거부. ■교육부가 전교조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집중실천 주간’ 리본 달기 활동과 관련해 “학교 안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며 금지 조치를 내렸다가 하루 만에 번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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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전국공무원노조·공노총·전국교직원노조 등이 참여하고 있는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사자를 배제한 공무원연금 논의를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 | ||||||||||
| 19 | ■칠레 상원이 ‘부자증세’를 골자로 하는 세금개혁안을 최종 통과시킴. ≪아메리카21≫에 따르면, 좌파 미첼 바첼레트 칠레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조세개혁안이 상원에서 지난 10일 최종 통과됐는데 ‘부자증세’를 골자로 하는 이번 조세개혁안의 핵심은 현행 20%에서 27%로 증가된 법인세 인상이며 이에 따라 칠레는 2018년부터 GDP의 3%에 달하는 약 82억 달러(약 8조5000억원)의 추가 세입을 확보하게 되고 이 세금은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예산으로 쓰일 예정.
■≪비비씨≫는 스코틀랜드 분리 독립에 대한 주민투표 전국 32개 지역 중 31개 지역에 대한 개표 결과, 반대표가 1,914,187표로 찬성표를 40만표 가까이 앞지르면서 결국 독립이 무산됐다고 보도. 투표율은 84.48%로 예상보다 낮았으며 최종 결과는 반대 55%, 찬성 45%로 나올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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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들과 사회단체들이 모여 촛불문화제를 개최. 이번 문화제는 서울, 수원, 인천, 아산 등 13개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됨. | ||||||||||
| 21 |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가 새로운 집행부를 선출함.
■≪허핑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뉴욕 센트럴파크 인근에서 31만 명이 ‘민중의 기후 행진’을 벌이며 22일 유엔(UN) 기후정상회의 참가하는 세계 대표들에게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 이날 행진에는 환경 운동가 뿐 아니라 성소수자 활동가, 라틴아메리카연대 단체 등 1,500여 개의 다양한 사회운동이 동참했으며 전국에서 550대의 버스가 참가자들을 실어 왔으며 행렬은 6km 이상 이어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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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등 11개 시민단체는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 성매매 집결지 자갈마당 폐쇄를 위한 시면연대’를 발족. 이들은 대구시에 자갈마당 폐쇄와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자립 대책 마련을 촉구. | ||||||||||
| 23 | ■≪융에벨트≫ 등에 따르면, 그리스 공공노조연맹(ADEDY)은 공공부문 노동자 정리해고를 목적으로 한 정부의 긴축정책에 맞서 파업에 돌입. 이날 파업에 따라 그리스 재정부 등 정부청사와 조세청과 공립학교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문을 닫았고 공립병원은 응급환자만을 돌봄. | ||||||||||
| 24 | ■(주)피에스엠씨(옛 풍산마이크로텍)에서 정리해고 된 노동자 48명이 법원 항소심에서도 전원 부당해고 판정을 받음. 서울고등법원 6행정부(부장판사 윤성근)은 24일 오후 2시 20분 열린 항소심에서 48명의 노동자들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 | ||||||||||
| 25 |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표단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 지도부가 3시간여 비공개 논의 끝에 여야 원내대표 간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재개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박영선 원내대표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는 진상조사위원회 취지 3가지를 강조했는데 △진상조사나 수사, 기소 모두에서 독립성 보장 △충분한 조사와 수사기간이 보장 △조사-수사-기소 간에 유기적 연계성 확보인데 이 3가지 원칙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진상조사위원회에 직접적인 수사권이나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는 다른 방식의 방안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 ||||||||||
| 26 | ■새누리당 원내 강경파들이 최근 정치권과 언론에서 거론되는 세월호 특별법 양보협상안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나섰는데, 앞서 25일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표단과 새정치연합이 만난 자리에서 가족대표단이 진상조사위의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 양보 가능성을 밝힌데 대해 “새로운 양보가 아니다”고 선을 그음. | ||||||||||
| 27 | ■세월호 참사 165일을 맞은 27일, 세월호 유족들과 전국의 시민들이 서울 도심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국민대회’를 진행. | ||||||||||
| 28 | ■어린이집 원장이 단체협약을 어기고 CCTV를 설치한 경우 직원이 이를 훼손하더라도 징계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환)는 대전 대덕특구어린이집 보육교사 이아무개씨 등 4명이 “부당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소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힘. | ||||||||||
| 29 | ■통계청의 ‘2014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0~64세 노년층의 고용률은 57.2%로 20대(56.8%)보다 0.4%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통계청이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시작한 1963년 이래 처음. 20대의 취업연령이 늦어지고, 노후대비 부족으로 60대의 은퇴 역시 늦어진 탓으로 풀이 됨.
■직선제를 요구하는 홍콩 민주화 시위의 근본 원인은 비등점에 달한 부의 불평등에 있다는 지적. ≪포춘≫은 “정부가 서민보다 재계의 거물과 억만장자들을 위해 일하는 것을 봐왔고 본토에 대한 이들의 정치적, 심리적 분노가 쌓여왔다”고 보도했으며 ≪알자지라≫도 “홍콩 부의 불평등은 일부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보다 크다”면서 “많은 이들은 정부의 정책이 일부 기득권에만 이로운 불균형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고 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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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30일 저녁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 유가족의 특별검사 추천과정 참여를 거부한 새누리당 강경파들의 선을 넘지 못한 반쪽짜리 법안이며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여야 타결안을 거부하기로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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