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세월호 참사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출간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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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편집자의 글 / 7
권정기 슬픔과 분노, 그리고 투쟁을과학의 기반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7
여는 글 / 10
배은주 세월호 참사: 왜 죽였는가? 10
침몰의 원인 / 15
노사과연 운영위 정부는 세월호가 침몰한 원인을은폐하고 있다 17
권정기 세월호는 왜 침몰했는가(2) 32
학살, 그리고 투쟁 / 95
권정기 대참사의 책임은 박근혜 정부에게 있다 97
노사과연 운영위 정부는 거짓말만 하고 있다!9시 13분 탈출한 보트의 정체는 무엇인가! 105
노사과연 운영위 국민 대책 회의인가, 박근혜 대책 회의인가 118
노사과연 운영위 대국회 투쟁에서박근혜 퇴진 투쟁으로 전진하자 128
노사과연 운영위 세월호 학살 은폐 특별법을 거부하고민중의 투쟁으로 학살의 진상을 규명하자 133
배은주 세월호와 부패한 정권과 그 추종자들 136
한 걸음 더 앞으로 / 143
채만수 세월호 학살에 대한 두 태도 145
문영찬 세월호 학살과 한국 자본주의 159
세월호 학살 사건 일지 / 170
유재언 세월호 학살 사건 일지(4월 15일-9월 21일) 170

 

 

 

 

편집자의 글

슬픔과 분노, 그리고 투쟁을

과학의 기반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세월호 참사”가 한국 사회를 강타했다. 정부가 304명을 수장하는 모습을 지켜본 국민들은 슬퍼하고 분노했다. 5월 마침내 투쟁이 분출했다. 하지만 6월 들어 이내 잦아들었다.

투쟁을 다시 살려 낸 것은 유가족들의 투쟁이었다. 7월, 전국을 순회하며 특별법 서명운동을 진행하여, 투쟁의 불씨를 보존했고, 전국 곳곳에 대책 기구를 만들어 냈다. 그리고 7-8월의 단식투쟁은 다시금 투쟁을 거세게 타오르게 했다. 광화문 단식장은 전국에서 모여드는 사람으로 북새통을 이루고, 투쟁의 근거지가 되었다. 청계 광장에서 시청으로 후퇴하는 것이 주특기인 국민 대책 회의를 청와대로 향하게 만든 것도 유가족들이었다. 마침내 8월 15일, 5만 명이 서울 시청 광장에 모이며 정점을 찍었다. 5월의 최대 기록에 다시 도달했다. 그러나 5월과 달랐다. 이미 대중은 한 단계 발전해 있었다. 대오는 정돈되어 있었고, 결연했으며, 열기는 뜨거웠다. 이제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안도감, 승리의 가능성을 우리는 느꼈다.

그러나 안심하기는 아직 이르다. 슬픔과 분노! 이것이 현 시기 투쟁을 이끌고 있다. 당연히, 가장 슬퍼하고, 가장 분노하는 유가족들이 투쟁을 이끌게 된다. 투쟁의 내용도 자식이 왜 죽었는지를 밝히고, 그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 “수사권ㆍ기소권을 가진 특별법 쟁취”에 머물고 있는 것도 당연한 귀결이다.

그러나 상대는 만만치 않다. “특별법에 의한 진상 규명”이라는 요구를 정부와 국회는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다. 언론을 총동원하여, 대중의 의식을 혼란시켜 분노를 잠재우고, 슬픔까지도 통제하려 든다. 어버이연합, 자유대학생연합, 일베 등 보수 진영을 동원하여 물리적 공세를 확대하고 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 투쟁하는 사람들을 힘으로 찍어 누른다.

9월 현재, 특별법 제정 문제를 두고, 대치 정국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완강하게 버티고 있다. 오히려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도 투쟁의 수위를 더욱 높여 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투쟁을 밀어 올릴 주력부대인 학생들과 노동자들의 조직적 참여는 여전히 미흡하다. 미조직 대중은 쉽게 흩어져 버린다. 이미 많이 지쳐 있는 유가족들은, 더욱 높아진 부하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까지 투쟁을 회피하는 모습을 무수하게 보여 주었던 국민 대책 회의는 과연 감당하려고 할 것인가. 이제 막 틀을 갖추고, 아직은 느슨한 형태로 유지되는 전국의 대책 기구들은 과연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투쟁은 또 하나의 분수령을 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슬픔과 분노는 아직은 감각적이고 경험적인 것이다. 그래서 슬픔은 생산적이지 못하고, 분노는 지속적이지 않다. 보편적이지만 근본적이지 않다. 저 거대하고 야만적인 국가기구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슬픔과 분노를, 투쟁을 과학의 기반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우리가 무엇에 슬퍼하고 분노하고 있는지, 우리가 싸우고 있는 저 국가는 과연 무엇인지, 누가 적이고 동지인지, 또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근본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것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세월호 참사”는 정부에 의한 학살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이는 참사 초기부터 드러났고,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폭로되고 있다. 이 증거들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체계적으로 정리ㆍ기록하여 최대한 대중적으로 선전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는 배가 침몰한 원인을 밝혀내는 일이다. 정부는 철저하게 감추고 있지만, 하나둘씩 사고의 원인을 밝혀 줄 수 있는 단서들이 드러나고 있다.

셋째, 위의 두 가지가 명확해질수록, 야수와 같은 모습으로 다가온 국가와 나아가 한국 사회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질 것이다.

넷째, 무엇을 위해서, 누구와 힘을 합쳐서,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 즉 전략과 전술의 문제, 계급 동맹의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이 책은 주로 위의 두 가지 목적과 관련된 글로 구성되었다. 노동사회과학연구소가 사고 발생 시기부터 9월 현재까지 기관지 ≪정세와 노동≫에 게재한 글을 추리고 수정ㆍ보완하여 만들었다. 글의 순서는 날짜순을 기본으로 하고, 내용에 따라 변화를 주었다. 여러 사람에 의하여, 그때그때 쓰여진 글이라 내용의 중복이 있다. 독자들의 양해를 구한다.

첫째 과제는 이미 사회적으로도 인식이 굳어지고 있다(“좌파” 내의 일부 슈퍼 혁명가들과 국민 대책 회의 내의 일부 신사 양반들은 물론 예외이다). 이것이 8월에 투쟁을 다시 타오르게 했던 주요 이유 중의 하나일 것이다. 동시에 투쟁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근거이기도 하다.

둘째 과제는 윤곽을 대략 잡았다고 생각한다. 물론 평가는 독자들의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추론한다. 사고는 미ㆍ(일)ㆍ한 공동 군사훈련(한미 독수리훈련)에 참여한 잠수함과 세월호가 충돌하여 발생했다. 사고를 은폐하라는 미국의 강력한 요구(명령)가 있었다.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서 정부는 구조대를 투입하지 않았고, 구조하려는 사람들을 쫓아 버렸으며, 결국 304명을 몰살시켰다.

세월호 참사 문제는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4.3 제주항쟁과 대학살”,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학살”, 박정희 치하의 무수한 암살ㆍ사법 살인, ’80년 5월 광주 학살의 연장선상에 있는 문제라고 본다.

광주항쟁은 국가기구의 본질에 대한 문제, 미제국주의-신식민지 문제를 전면에 드러내어,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켰다. 그것은 변혁운동을 낳고, 6월 항쟁으로 폭발했었다. 세월호 학살도 그와 유사한 과정을 (물론 보다 압축적으로) 밟지 않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2014년 9월 21일

편집자 권정기

노사과연

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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