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시국선언문> 우리 사회, 더 이상 박근혜에게 맡길 수가 없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두 달이 지났다. 300여명이 물속에서 죽었고, 국가는 그들을 단 한사람도 구하지 못했다. ‘가만히 있으라.’ 는 말에 세월호의 승객들은 배와 물속으로 사라졌지만 국가는 구조하지 않았다. 세월호 상황을 접한 사람들은 절규하고, 분노하고 반성했다. 그리고 생각했다. “우리 사회가 이리도 무능력한 사회였는가?”

 

이후 박근혜 정권은 자신들이 짊어지고 가야 할 책임을 해경과 기업에게 전가시켰다. 하지만 정권의 책임 회피와 달리 세월호 침몰의 원인은 수많은 규제완화와 민영화 등과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해서 발생한 일이다. 세월호가 가라앉은 것처럼 그들이 말하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가라앉았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박근혜 정권은 책임을 지려는 의지가 없다. 대통령의 담화문에서는 오직 해경과 기업에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만 있었다. 또한, 참사에 대한 원인과,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 상황에 대해서 여전히 진실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구조문제를 향한 사람들의 분노를 유병언과 해경해체로 전가하는 것이 박근혜 정권이 말하는 실질적인 대책인가?

 

또한 침몰과정 전반의 진실이 은폐되었다. 그리고 구조과정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도 드러나지 않았다. 유가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현실과 더불어 거짓정보로 여론을 조작하려는 모습 속에서 정권의 신뢰성은 없어졌다. 더욱이 추모집회와 세월호 사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탄압은 시국을 바라보는 박근혜 정권의 시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우리는 더 이상 정권의 학살을 용납할 수 없다. 신자유주의도, 세월호 사건의 진실 은폐도, 용납을 할 수가 없다. 이러한 적폐를 지키려는 박근혜 정권을 용납할 수가 없다. 더 이상 우리는 알지 못하는 현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박근혜 정권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우리는 박근혜 정권이 세월호 유가족들의 요구안에 대해 조건 없이 전면적으로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

 

2. 우리는 추모와 책임자 처벌에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에 대한 박근혜 정권의 무차별적 탄압의 중단을 요구한다.

 

3. 우리는 민중생존권을 위협하는 박근혜 정권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공공부문의 민영화를 비롯한 각종 규제완화)에 대해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다.

 

4. 우리는 세월호 구조와 관련된 현장 책임자와 해경 등 구조를 방기한 각 정부기관 책임자를 민중의 법정에 세울 것과 더불어 세월호 문제의 근본적 총책인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한다.

 

 

한신대 학생, 대학원생 공동 시국선언 참가자 일동

한신대 시국선언 참여자 명단

학부생 명단: 강민호(E-비)외 233명

대학원생: 김수현(문헌사학)외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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