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정세] 시오니즘과 미 제국주의의 ‘민주주의’

 

박문석 | 연구위원

 

 

1.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학생 시위와 강경 진압

 

2023년 10월 7일 개시된 하마스의 이스라엘에 대한 ‘기습공격’[1]미국의 CIA와 이스라엘의 양대 정보기관인 모사드(해외 담당), 신베트(국내 담당)도 사전에 전혀 감지를 못한 ‘기습공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Continue reading과,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공습을 통한 파괴와 학살로 시작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에 미국의 대학생들이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며 반전 시위를 해 오다가, 캠퍼스 내 텐트농성과 건물 점거농성[2]최초의 학생 시위를 전개한 뉴욕 컬럼비아대에서 4월 30일 대학 건물을 기습점거함. 시위 학생들의 요구는 ‘가자 전쟁 즉각 휴전 / 이스라엘에 대한 … Continue reading으로 이어지면서 미 전역의 대학으로, 세계 각국 대학으로 투쟁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이든 정부는 2024년 5월 2일, 최초로 시위가 시작되어 건물 점거농성까지 벌이고 있는 컬럼비아대 캠퍼스에 공권력을 투입하여 학생들의 농성장을 강경 진압하였다. 이어서 시위가 진행되고 있는 여러 대학으로 경찰의 강경 진압이 계속되어, 5월 13일 기준 체포된 각 대학의 학생 수는 2,300여 명에 이른다. 경찰의 진압에는 고무탄과 테이져건, 그리고 중장비까지도 동원되고 있었다. 졸업 시즌에 접어든 각 대학 캠퍼스는 시위와 폭력 진압으로 난장판이 되었고, 여러 학교에서는 시위 참가자들에 대해 졸업을 시켜 주지 않겠다는 협박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미국 하원은 대학 사회에서 분출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을 ‘반유대주의’로 낙인찍고, 반유대주의(학생 시위)를 제대로 단속하지 않는 대학에는 연방정부 예산 지원을 끊을 수 있는 권한을 교육부에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반유대주의 인식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3]이본영 기자, “미, 대학생 반전 운동에 경찰 투입…반유대주의 규제 입법까지”, ≪한겨레≫, 2024. 5. 3. … Continue reading 그러나 시위는 강경 진압을 계기로 더욱 확산되고 있고, 졸업식장에는 팔레스타인 깃발이 등장하는 곳이 많아졌다. 프랑스, 영국, 독일, 네덜란드에서도 경찰들이 교내에 진입하여 폭력적인 진압을 강행하였다. 프랑스 의회에서는 한 의원이 대정부 질문 도중 팔레스타인 깃발을 흔들었다며 15일간의 출석정지 징계를 내리기도 하였다.

 

시위 학생들은 유대국가 건설을 위해 팔레스타인을 희생시키는 ‘시오니즘’에 반대한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에 대한 무차별 폭격으로 민간인들이 졸지에 이재민이 되었다. 개전 218일간 3만5천 명 이상의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발생했고, 이 중 절반 이상이 여성과 아동의 희생이며, 부상자는 7만8천여 명에 이른다.[4]2024년 5월 12일 자 하마스측 보건부 발표. (박성민 기자, “유엔, 가자 여성ㆍ어린이 사망자 하향…신원미상 1만명 분류제외”, ≪연합뉴스≫, 2024. 5. 15. … Continue reading 반면에 이스라엘의 피해는 사망자 1,200명이다. 이스라엘은 의도적으로 가자지구를 폭격하여 초토화시켰고, 팔레스타인인들을 학살했으며, 가자지구 남쪽 끝 이집트와의 국경 지역으로까지 내몰았다. 국경에 위치한 도시 라파에는 220만 가자지구 인구 중 180여만 명의 팔레스타인 피난민들이 이집트 국경에 막혀 밀집해 있다. 이스라엘은 피난민들이 밀집해 있는 라파에도 지난 5월 26일 폭격을 가하여 수십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켰고, 네타냐후는 이것을 “실수”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 다음 날도 라파에 대한 폭격은 계속되었다.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죽음을 선택하던가, 아니면 이집트 국경을 넘어가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일 수밖에! 결국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지역을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강탈하고자 하는 것이고, 유대인들만의 완전한 국가를 건설하고자 인종청소를 하는 것이다. 2차 대전 당시 독일의 ‘나치’에게 당한 것 그 이상으로 이스라엘의 시오니즘은 팔레스타인인을 인종청소하고 있다. 대학생들의 시위가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은 무자비한 학살에 무방비로 당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연대이다. ‘시오니즘’에 반대하는 시위자들에 대해 이스라엘은 ‘반유대주의’라는 딱지를 붙여서 물타기를 시도한다. 이스라엘의 학살 전쟁을 지지하는 미국의 지배자들도 ‘반유대주의’를 내세워 또 다른 전선(이데올로기 전선)을 형성함으로써 이스라엘에 연대한다.[5]바이든은 지난 5월 7일, 연방의회에서 열린 홀로코스트 기념일 연설을 통해 “많은 대학에서 유대인 학생들이 배척되고, 반유대주의 시위로 공격받고 … Continue reading

 

 

2. 사태의 본질

 

1) 시오니즘

시오니즘은 19세기 후반 유럽에서 시작된 고대 이스라엘 땅으로 알려진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 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운동이다. 2차 대전이 끝난 후인 1948년, 유엔이 팔레스타인을 유대국가와 아랍국가로의 분할을 권고했고, 팔레스타인 및 그 주변 지역에 살던 많은 아랍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건국이 선포되었다. 이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을 향한 폭력과 학살로 점령지를 확대한다. 오늘날 시오니즘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아랍인들에 대한 인종청소이고 ‘신나치즘’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은 ‘시오니즘’만이 다는 아니다. 하마스의 공격 계획을 사전에 알았음에도 모른 척 공격을 묵인해 준 이유가 무엇일까? 하마스 공격 직후 대대적인 공습을 가하여 가자지구를 초토화시켜 버린 이유는? 병원과 학교와 집을 파괴하고, 물과 식량과 의약품도 바닥내 버리고, 여성과 아이들까지 무자비한 학살을 자행하며, 팔레스타인인들을 이집트 국경으로까지 내몰아 결국 그곳까지 폭탄을 퍼부어 대는 그 이유는?

‘시오니즘’과 이에 대립각을 세우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반유대주의’는 제국주의의 사악한 정책을 은폐하고 있다. 제국주의는 파씨즘을 통치 수단으로 하며, 시오니즘은 곧 ‘신나치즘’이자 ‘뉴파씨즘’이다. 제국주의 정책은 파씨즘을 통해서, 즉 시오니즘을 통해서 중동 지역에서 관철되고 있다.

 

2) 천연가스와 석유의 발견

1999년과 2000년, 자원 빈국이었던 이스라엘에서 100년 이상 소비하고도 남을 엄청난 량의 천연가스와 석유가 발견되었다. 별 볼 일 없던 이스라엘 경제에 대반전의 기회가 열린 것이다. 이스라엘은 미국 자본인 노블에너지(쉐브론)[6]이스라엘과 계약을 체결한 노블에너지(Noble Energy, Inc.)는 2020년 10월 쉐브론(Chevron Corporation)에 인수된다. 쉐브론은 미국의 5대 에너지 독점자본 중의 … Continue reading의 주도하에 이스라엘 기업 IEI를 참여시켜 시추 작업에 돌입하였다.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이스라엘 서쪽 지중해 지역에 발견된 천연가스전은 레비아탄(605bcm), 타마르(282bcm), 카리시(40bcm), 카나 등이다.[7]이스라엘 에너지인프라부 / 1bcm=10억m3 2023년 5월 이스라엘 에너지부와 그리스와 영국의 탄화수소 탐사 및 생산 회사 에너지안(Energean)은 이스라엘 연안에서 매장량 68bcm의 새로운 천연가스전(카틀란)을 추가 발견했다. 이스라엘 경제수역 내 카틀란 천연가스전은 이스라엘에서 네 번째로 큰 천연가스전이다.[8]“이스라엘, 연안에 새로운 천연가스전 발견”,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 2023. 6. 5. … Continue reading

 

그런데 에너지 자원은 이스라엘 관할 지역에만 매장된 것이 아니었다. 팔레스타인 관할인 가자지구 연안에도 엄청난 매장량[9]“천연가스는 가자 해안에서 30km 떨어진 바다 600m 아래에 매장돼 있으며, 2개 가스정에서만 약 40억 달러 상당의 1.4조 입방피트가 매장돼 있고, 전체 … Continue reading이 있었고, 레바논과의 경계에도 매장되어 있어 갈등이 형성되었다. 2022년 10월 이스라엘은 레바논과는 협상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통제권을 나누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자 지역에서 발견된 석유와 가스 자원을 독점적으로 탐사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이 가스전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가자지구 해안을 봉쇄하고 있다. 따라서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이 가자를 포위하고 공격하는 진정한 이유를, 가자 연안에 매장된 석유와 천연가스를 강탈하기 위한 것이라고 믿고 있다.”[10]홍미정 단국대 중동학과 조교수, “이스라엘은 왜 팔레스타인, 가자 끊임없이 봉쇄하고 공격하는가?”, ≪포천매일뉴스≫, 2017. 11. 13. … Continue reading

 

 

팔레스타인자치정부[11]팔레스타인자치정부(서안지구)와 하마스(가자지구)가 2014년 4월 연합정부를 구성하여 러시아와 손잡고 에너지 자원 개발에 나선다.는 2012년부터 러시아와 손잡고 에너지 자원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다. 2014년 1월, 팔레스타인은 러시아와 가스ㆍ석유 채굴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3월 시추 계획을 발표한다. 그리고 한 달 뒤인 4월, 에너지 자원의 개발 등에 함께하고자 갈라져 있는 팔레스타인자치정부와 하마스는 연합정부를 구성하였다. 이에 미제의 지원을 받는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관할지의 에너지 자원도 가로채고자 팔레스타인 거주지인 가자지구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한다. 미제와 이스라엘의 목적은 하마스의 섬멸과 동시에 팔레스타인인을 국경 밖으로 내몰고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스라엘(유대인)이 완전하게 점령하는 것이다.[12]이스라엘 주요 정치인들의 발언 – 네타냐후 총리: “그들을 아끼지 말고 남자, 여자, 어린이, 유아를 죽여라”라는 성서적 명령을 인용했다. – … Continue reading 이로써 숙원이었던 유대인들의 독자적인 영토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유대인의 국가를 세우고, 엄청난 매장량을 갖고 있는 에너지 자원을 독차지하여 중동 지역과 유럽으로의 경제적ㆍ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자 하는 것이다.

 

1999년

가자지구 해안에서 천연가스 발견, 이듬해 시험 채굴 시작(팔레스타인자치정부)

2000년~

이스라엘 연안에서 잇따른 대규모 천연가스와 석유의 발견

2006년

하마스가 자치정부 의회 선거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은 가자 지역의 봉쇄를 강화함

2012~13년

팔레스타인의 친러 정책. 뿌찐과의 외교 만남이 잦음

2014년 1월

팔레스타인자치정부와 러시아가 가스, 석유 자원의 채굴 협정 체결함

3월

팔레스타인 관할 지역의 시추 계획 발표

4월

팔레스타인자치정부(서안지구)와 하마스(가자지구)가 연합정부를 구성함

6월 26일

팔레스타인연합정부가 뿌찐을 만나러 모쓰끄바 방문

6월 30일

이스라엘의 10대 소년 3인 실종ㆍ사망 발표(서안지구에서 발견됨)

7월 7일

이날부터 ‘가자지구’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함. 이로 인해 팔레스타인연합정부의 에너지 자원 개발 계획은 물 건너감.

 

3) 에너지 자원의 패권적 통제와 시장의 독점

2014년 1월 팔레스타인연합정부는 러시아와 에너지 개발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으나 사업은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하고 물 건너가 버린다. 이스라엘이 10대 소년 3명의 실종과 사망[13]시체는 서안지구에서 발견되었으나,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봉쇄하고 공격하였다. 이로 인해 가자지구 연안에서의 조업에 대한 제한은 물론이거니와 … Continue reading을 빌미 삼아 가자지구를 봉쇄해 버린 것이다. 그리고 이후 가자지구에 대한 대규모 공습과 점령지 확대를 지속해 간다. 팔레스타인을 가자지구에서 남쪽으로 계속 밀어내고 있었고, 2023년 10월, 급기야 하마스의 대규모 공격 계획이 있자 이것을 완전한 점령과 에너지 자원의 강탈을 통한 패권적 소유로 전환할 기회로 여긴 것이다. 그리하여 하마스의 공격 계획을 사전에 알고서도 모르는 체하면서 ‘대반격’을 준비하고 실행에 옮겼던 것이다.

 

이스라엘의 에너지 개발은 미국의 5대 에너지 독점자본 중 하나인 쉐브론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영국과 그리스를 비롯한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의 기업도 탐사 등을 통해 참여의 기회를 노리는 구조이다. 제국주의 자본은 시추와 더불어 파이프라인을 건설하여 천연가스를 수송한다.[14]이스라엘은 이집트로부터 천연가스를 수입해 왔으나 이젠 이집트의 파이프라인을 활용하여 역으로 요르단, 이집트 등으로 수출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서유럽의 에너지 시장 재편을 노리고 있다. 이들 제국주의 자본은 또한 러-우 전쟁에서 러시아로부터 공급되는 서유럽의 천연가스 시장을 이스라엘의 파이프라인으로 교체하고자 한다.[15]2020년 1월 이스라엘과 키프로스에서 그리스를 거쳐 이탈리아로 연결되는 2,200km의 세계 최장 해저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가 착수되었고, 2025년 완공 … Continue reading

2022년 9월 말, 러시아의 노르트스트림 파이프라인[16]러시아에서 유럽에 천연가스를 수출하기 위해 발트해 아래에 설치한 파이프라인.이 폭파되었고, 폭파 3개월 전 미국(CIA)은 노르트스트림 파이프라인의 폭파 계획이 있다는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다고 한다. 어떤 사건이 있기 전 미국정보부는 항상 정보를 알고 있고 … 사건은 발생한다. 그리고 그 사건은 미제의 이익에 크게 기여한다. 러시아의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 해저 파이프라인이 폭파되고, 미제가 개입되었다는 것은 중동 지역의 천연가스를 유럽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미제와 이스라엘의 계획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17]2023년 2월 12일 미국의 기자 시모어 허쉬는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파괴 공작의 배후가 미국이며, 미국과 노르웨이가 합동 작전으로 폭파했다고 … Continue reading 2024년 5월 31일, 바이든 정부는 패색이 짙은 우크라이나에 미제의 무기를 사용하여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었다.[18]에너지 자원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프랑스, 독일, 영국 정부도 미국 정부와 협의한 결과 자국이 제공한 무기로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용한다고 … Continue reading 러시아 본토 공격을 승인해 주고 있는 것은 러시아와의 전쟁을 좀 더 길게 끌어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왜 그럴까? 필자는 그 이유를 서부 유럽의 에너지 시장의 완전한 재편을 이루어 낼 때까지가 아닌가 생각한다. 러-우 전쟁을 통해 러시아의 서부 유럽 에너지 시장을 가로채고, 중동에서는 팔레스타인을 내쫓으면서 러시아의 시장 진출을 가로막는 등, 중동에서도 서부 유럽에서도 러시아와의 에너지 전쟁이 한창인 것이다.

 

4) 미 제국주의 독점자본의 핵심인 유대자본

로렌스 H. 쇼프는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에 대해 “미국의 역할은 여전히 중심적이다”고 하면서, 그들이 시오니스트 이스라엘을 계속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이유를, “1. 미국의 시온주의 이스라엘 로비, 2. 군사화된 이스라엘을 통해 중동의 전략 지역을 지배하려는 미국 제국의 지정학적 전략, 3. 다국적 기업의 이익, 4. 미국 선거에서 캠페인 기부금의 역할” 등을 들고 있으며, 이 모든 것에는 월스트리트의 싱크탱크라고도 알려진 금융독점자본의 싱크탱크인 미국외교협회(CFR, Council on Foreign Relations)의 활약이 작용하고 있다고 쓰고 있다.[19]Laurence H. Shoup, op. cit.

 

CFR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민간 조직이다. 이는 미국 자본가계급의 지배 부문을 위한 궁극적인 네트워킹, 사교, 전략 계획, 합의 형성 및 외교 정책 로비 기관이다. 싱크탱크이자 정책센터로서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의 딥스테이트의 가장 중요한 거점이다. 미국에서는 주로 연방정부를 지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엘리트 대학, 금융자본주의 기업, 기타 싱크탱크, 비영리 단체, 의회, 일류 기업, 주류 사회 등 미국 생활의 여러 영역에서 권력을 갖고 있다.[20]Ibid.

 

미국에서 유대자본의 권력은 막강하다.[21]미국 사회를 주도하는 유대인들 – 미국연방 상원의원 10명 선, 연방 하원의원 30명 선, 연방대법관 9명 중 2명, 역대 FRB의장의 절반 – 미국의 … Continue reading 언론, 금융, 군수, 에너지, 곡물… 등 주요 부문의 시장을 독점하고 있으며, 이들의 영향력은 세계 시장에서도 막강하다. 유대자본은 미국 정계를 조종한다. CFR이나 AIPAC(American Israel Public Affairs Committee)[22]AIPAC는 CFR과 함께 이스라엘 로비에서 가장 강력한 조직이다. CFR은 행정부에 더 중점을 두는 반면, AIPAC는 두 주요 정당과 미국 의회 양원의 정치인에게 … Continue reading, 워싱턴 근동정책 연구소, 명예훼손방지연맹(ADL), 미국 국가안보를 위한 유대인 연구소(JINSA), 중동 포럼, 미국 시온주의조직 등의 시오니즘 단체를 통한 적극적인 로비 활동과 막강한 재원이 이들의 수단이다.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도 JP모건과 골드만삭스 등 유대 금융자본이 장악하고 있다. FRB는 달러를 발급하여 미국 정부에 빌려주고 매년 6%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꼬박꼬박 챙겨 간다. 미국의 달러를 움켜쥐고 있는 유대자본의 규모와 권력은 그만큼 막강하다는 것이고, 미국 독점자본주의(제국주의) 권력의 심장부를 장악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미국은 이스라엘의 국방비 20%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무기 수출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미국 의회는 지난 4월 20일에도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비 260억 달러(약 36조 원)를, 대만 전쟁 대비를 위한 지원금 81억 달러(약 11조 원)와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금 608억 달러(약 84조 원)를 포함하여 통과시킨 바 있다.[23]조준형 기자, “美의회 우크라ㆍ이스라엘 등 130조원 지원ㆍ틱톡강제매각법 의결(종합)”, ≪연합뉴스≫, 2024. 4. 24. … Continue reading

 

로렌스 H. 쇼프는 미 제국주의와 이스라엘의 특수한 관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1. 일부 이스라엘 비판자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 관계를 통해 상당한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가장 불안정한 지역에서 미국의 가장 가까운 전략적 파트너이며 테러, 비확산, 지역 정치에 관해 미국과 귀중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2. 미국은 군사기술, 정보, 합동훈련 및 사이버 보안과 같은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통해 중요한 군사적 이익을 얻습니다. 3.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미국의 최대 중동 투자자이자, 중동에서 세 번째로 큰 미국 수출 대상국이며, 미국 하이테크 부문의 중요한 연구 개발 파트너이자 원천입니다.[24]Laurence H. Shoup, op. cit.

 

이스라엘의 에너지 자원 개발을 미제의 에너지독점자본인 쉐브론이 틀어쥐고 있으며, 이스라엘과의 특별한 동맹 관계를 활용하여 미제는 중동(이스라엘) 지역의 에너지 자원 개발을 독점하고 패권적 통제권을 행사하고자 한다.

 

쉐브론은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최대 규모의 기업이자 세계 최고의 석유 및 가스 회사 중 하나이다. CFR의 최고 수준의 오랜 기업 회원이다. 쉐브론은 이스라엘과 동부 지중해 지역의 고객들에게 천연가스의 발견, 시추, 생산, 운송 및 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쉐브론은 이제 이스라엘 에너지 산업의 핵심 기업이며, 이스라엘 경제의 중심이며 전력 생산량의 약 70%에 연료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이집트와 요르단에 대한 가스 판매로 이익을 얻고 있다. 이는 미국과 시온주의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식민지 속박으로 유지하고 심지어 그 지역에서 추방하기를 원하는 또 다른 이유를 드러낸다. 그들은 연안 가스 자원의 개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부에 대한 어떠한 도전도 원하지 않는다.

부패하고 비민주적인 미국의 정치 체제로 인해 잘 조직되고 자금이 풍부한 소수의 부유한 집단, 즉 시온주의 이스라엘 로비 단체가 수십 년에 걸쳐 주요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과 지구상의 생명을 키우는 우리의 공통 생태계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이스라엘 로비의 어느 부문도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현재의 전쟁을 비판하지 않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유대인 평화를 위한 목소리(Jewish Voice for Peace)와 같은 이스라엘 로비 외부의 유대인들은 이러한 집단 학살에 명예롭게 항의해 왔으며, 유럽의 유대인들이 나치 치하에 있었던 것처럼 팔레스타인인들이 오늘날 파씨스트들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25]Ibid.

 

이러한 미국의 제국주의 정책과 유대인 국가 건설을 꾀하는 시오니즘의 융합이 지금의 팔레스타인 학살과 국경 밖으로의 강제 추방을 위해, 또는 최소한 이집트 국경에 맞닿은 라파 지역으로 팔레스타인인들을 영구히 묶어 두고자 군사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26]팔레스타인 이재민을 라파로 몰아서 그 안에 가둘 것인가? 아니면 라파까지도 초토화하여 이집트 국경을 넘도록 할 것인가? 전자는 국제사회의 … Continue reading

미국의 대학생 시위와 이것의 전국적, 전 세계적인 확산은 미국의 제국주의 정책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반유대주의와 시오니즘의 대립 구도로 왜곡하는 이데올로기적인 대응과 함께 폭력이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무지막지하게 시위를 진압하는 것이다.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의 제국주의 국가들에서도 에너지 자원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있기에 자국의 학생 시위를 미국 못지않게 강경 진압하면서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다. 제국주의 독점자본의 이해관계와 시장의 재편 때문에 동원되는 파쑈 탄압이 학생 시위 강경 진압 사태의 본질이다.

 

 

3. 미 제국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노동자계급

 

1) 제국주의 시대 통치 이념은 파씨즘!

독점자본주의 단계이자 제국주의 시대의 통치 이념은 파씨즘을 기본으로 한다. 독점자본과 그들의 정치권력에 저항하는 투쟁을 억압하고, 제국주의 전쟁에 강제 동원하며, (신)식민지 노동자 인민들을 폭력적으로 지배한다. 저항을 말살하고 식민 지배를 세워 안정적인 지배권력을 유지한 후에는 폭력이 불필요하여 ‘민주주의’[27]부르주아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일반으로 혼동하지 말 것.가 보장되는 것처럼 보이겠으나, 그것은 허상일 뿐이다. 피지배계급의 저항은 필연적이며, 언제든 저항이 다시 발발할 시 ‘민주주의’라는 가면을 쓰고 있던 ‘파씨즘’은 가면을 벗고 노골적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미 제국주의가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학생들의 반전 시위에 대해 무지막지한 폭력 진압을 강행하는 것은 미국 ‘민주주의’가 얼마나 허구였나를 스스로 폭로하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미국 노동자계급과 인민들의 투쟁이 그동안 지배계급의 폭력과 회유에 의해 오랫동안 잠자고 있었던 결과이기도 하다. 이들 피지배계급의 투쟁이 지속적으로 일어났다면 그동안도 파쑈 지배의 본성을 감출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것은 트럼프(공화당)의 집권이든 바이든(민주당)의 집권이든 다르지 않다.

 

2) 미국 대선과 노동자계급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란 무엇이고, 그 민주주의의 꽃으로서의 선거란 무엇인가?

그 민주주의란, 누가 뭐라고 해도, 부르주아들끼리의 민주주의, 즉 부르주아 민주주의이고, 그 선거란 부르주아 중 누가, 부르주아지 중 어느 분파가 부르주아지 전체를 대표하여 부르주아적 지배ㆍ착취 체제를 유지ㆍ관리ㆍ공고히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구ㆍ절차이다. 따라서 노동자계급을 위시한 피지배ㆍ피착취 인민에게 있어서 그 선거는 자신들을 지배ㆍ착취하는 자들의 대표를 선출하는 기구ㆍ절차일 뿐이다.[28]채만수, “미국의 대선 혹은 민주주의에 대한 단상”, ≪정세와노동≫ 제168호(2020년 12월). <http://lodong.org/wp/archives/14690>

 

양당 지배 구조 속에서 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든지 미국 자본주의가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바이든 정부가 보여 주는 파쑈적 행보에 트럼프가 결코 뒤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트럼프(공화당) 또한 바이든 정부의 학생 시위 강경 진압을 환영하고 있고, 팔레스타인인을 학살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미국의 노동계급은 제국주의 자본에 협력한다. 민주당의 바이든을 지지하고 바이든의 당선을 위해 함께 뛴다.[29]2024년 1월 24일 전미자동차노조(UAW) 숀 페인 위원장은 올해 대선에서 민주당의 바이든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9월 … Continue reading 바이든은 지난해 9월 26일 전미자동차노조(UAW) GM 파업 현장을 방문해 자신이 “가장 친노조적인 대통령”이라며 파업을 지지한다고 했다. 물론 이것은 트럼프에게 뒤지는 여론을 만회하기 위해서였다. 미국운송노조(TWU)는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학생 시위를 탄압하는 데도 일조하고 있다.[30]미국운송노조(TWU)는 컬럼비아 대학이 4월 30일 시위대가 해밀턴 홀을 점거할 당시 대학 직원들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비난하며, 학생 시위자들을 … Continue reading 이러한 것들을 보면 미국 노동운동이 계급적 정체성을 잃고서 독점자본의 한 분파인 민주당에 자신을 의탁하고 있으며, 노동자계급의 독자적인 발전 전망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노동운동의 개량주의와 계급협조주의가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고 있다. 미제는 식민지에서의 초과착취분의 일부로 노동조합 관료들을 매수하고 노동운동을 순치시키기 위해 공작해 왔다.

미국 공산당(CPUSA)도 다르지 않다.[31]미국 공산당은 제32차 전국대회를 앞두고 당의 강령, 전략, 전술 등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파씨즘에 대한 이론적 논쟁에서 당의 주류그룹은 … Continue reading 가장 반동적인 트럼프(공화당)에 반대하며 바이든(민주당)을 지지한다. 최악보다는 차악을 선택한다는 논리이다. 한국의 일부 진보 진영이 민주당에 빌붙는 사정과 유사하다.

 

한국의 노조운동에서도 민주당과 이재명을 지지하며 움직이는 계급협조주의 세력들이 많다. 올해 4월 총선에서는 민주노총의 주류 정파가 함께하는 진보당이 민주당과 비례대표선거에 연합하면서 더욱 노골적으로 나가고 있다. 노동자 인민의 정치적 발전에 역행하는, 소부르주아 기회주의 정당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지만, 그 깃발을 따르는 노동조합의 관료들은 아무런 문제의식이 여전히 없는 것 같다.

 

그러나! 벼랑으로 내몰린 노동자계급이 처한 현실은 이러한 계급협조주의를 언제까지나 지속되게 하지는 않는다. 근래 들어 미국의 노동자계급이 현장으로부터 조금씩 운동의 활력을 되찾아 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근래 미국 노동운동은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신규 노조의 조직화와 더불어 파업 등 노조의 활동이 고조되었기 때문이다. 2021~2022년 반노조 내지 무노조 방침으로 유명했던 스타벅스 매장과 아마존 물류센터에서 사측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처음으로 결성되었다. 특히 스타벅스의 경우 조직화가 확산되어 370개 이상의 매장에서 노조 설립 투표가 이어지기도 했다. 아울러 UAW(United Auto Workers)는 보수적인 남부지역의 외국 자동차 공장에 대해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했는데, 올해 테네시주 폭스바겐 공장에서의 조직화에 성공했다. 무엇보다 작년 2023년은 노동자들의 파업이 돋보였던 해였다. 여름 시기, 팀스터즈(International Brotherhood of Teamsters) 소속 UPS 노동자가 파업을 예고한 것이나 헐리우드 작가와 배우, 그리고 호텔 직원 등 여러 노동자가 파업에 돌입한 것을 두고 미국 언론은 ‘뜨거운 노동의 여름’(Hot Labor Summer)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대규모 파업의 물결은 여름을 넘어서도 이어졌는데, 9월에는 UAW가 소위 빅3 자동차 기업인 GM, 포드, 스텔란티스를 대상으로 파업을 전개했으며, 10월에는 카이저 퍼머넌트가 운영하는 의료시설에 종사하는 의료노동자 역시 파업에 돌입했다.[32]전누리,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이슈페이퍼] 미국 노동운동의 고조와 그 배경≫, 2024. 5. <http://www.metalunion.re.kr/bbs/board.php?bo_table=B04&wr_id=202>

 

이 논문의 저자를 비롯하여 많은 이들이 바이든의 친노동 정책으로 노조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진단을 하고 있다.[33][편집자 주] 이러한 주장들에 대한 반론으로, 다음을 참조하라. 진상은, “미국 자동차노조(UAW) 파업 ― 그 반면교사의 씁쓸함”, ≪정세와 노동≫ … Continue reading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생산력 발전으로 인한 자본주의 전반적 위기의 시대에 그들 부르주아 지배로부터 더욱 가혹한 노동 강도와 착취에 내몰린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위해 스스로를 조직하고 투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현실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로부터 터져 나오는 필연적인 계급 투쟁의 발전 과정이다.

 

 

4. 결론

 

미국(각국)의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학생들의 반전 시위를 접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노동자계급은 각성해야 한다. 학생들 시위에 함께하고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면서 노동자계급의 국제적인 반제ㆍ반전 투쟁의 조직화에 나서야 한다. 지금 전개되는 러-우 전쟁과 이스라엘을 앞세운 팔레스타인 학살은 제국주의 전쟁이고 독점자본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ㆍ인민이 자본의 총알받이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노사과연의 채만수 소장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세계의 자원과 시장을 둘러싼 제국주의 열강의 경쟁과 대립, 침략 전쟁과 그 위협은 인류를 핵전쟁에 의한 절멸의 가능성이라는 극한적 위험에 빠뜨린 지 오래인데, 최근에는 특히 극도로 격화된 과잉생산 공황의 중압으로 언제 어느 나라가 불장난처럼 전쟁을 벌이고, 그것이 결국 인류의 사실상의 절멸을 초래할 핵전쟁으로 비화할지 모르는 상황인바, 그러한 파멸적 전쟁ㆍ핵전쟁을 예방ㆍ저지해야 하는 것이 인류의 절박한 시대적 과제로 되어 있다.

… 그러한 파멸적 전쟁ㆍ핵전쟁을 저지하는 주체는 당연히, 자본가계급이 아니라, 그들에 의해서 착취ㆍ억압당하고 있는 노동자ㆍ인민일 수밖에 없다.[34]채만수, 앞의 글.

 

팔레스타인 학살은 에너지 자원의 패권적 통제권을 확보하여 중동과 유럽에서의 에너지 시장을 재편하고 그 지역에서의 정치적ㆍ경제적ㆍ군사적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미제와 이스라엘의 제국주의 정책과 시오니즘의 결합에서 비롯된 것이다. 제국주의 시대의 통치 이념은 파씨즘이다. 바이든의 ‘민주주의’나 네타냐후의 ‘시오니즘’이나 모두 파씨즘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미국의 민주당이나 한국의 민주당이나 반파씨즘 전선에서 함께할 대상이 아니다. 그들은 전선 너머에 있을 뿐이다.

노동자계급에게 있어 사상적ㆍ정치적ㆍ조직적 독자성의 확보는 현 시기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어느 한 부르주아 분파의 뒤에 줄 서서 자신의 삶을 의탁해서는 안 된다. 그럴수록 자본에 대한 노예적 종속은 강화될 뿐이다. 선거는 부르주아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자본가계급의 한 분파(민주당)에 줄 서서 구걸할 것이 아니라, 계급의식으로 무장하고 자본주의 철폐와 사회주의 혁명의 확고한 전망 속에서 제국주의와 파씨즘에 반대하고 투쟁해야 한다.

요즘 각국 선거에서 극우 파씨즘 세력들의 부상을 알리는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 전쟁을 벌이고 있는 곳에서는 확전 가능성이 고조되어 가고 있고, 또 새로운 전쟁을 위한 준비들이 분주하게 진행되고 있다. 자본주의적 방식으로는 ‘전쟁’을 통해 위기 극복을 해 나가고자 할 것이나, 노동자ㆍ인민들에게 제국주의 전쟁은 곧 죽음이며, 핵전쟁의 가능성은 인류의 절멸을 예고할 뿐이다. 인류의 절멸을 부르는 제국주의 전쟁을 계급 전쟁으로 전화시킬 준비에 “전 세계 노동자여 단결하라!”

노사과연

 

References

References
1 미국의 CIA와 이스라엘의 양대 정보기관인 모사드(해외 담당), 신베트(국내 담당)도 사전에 전혀 감지를 못한 ‘기습공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유출된 미 국방부 기밀문서에는 CIA가 사전에 파악해 하마스 공격 9일 전과 2일 전 두 번에 걸쳐서 보고서 작성을 한 바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태문, “美 CIA, 사전에 공격 가능성 경고했다[이스라엘ㆍ하마스 충돌]”, ≪한국면세뉴스≫, 2023. 10. 15. <https://www.kdf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9229> 참조.)
2 최초의 학생 시위를 전개한 뉴욕 컬럼비아대에서 4월 30일 대학 건물을 기습점거함. 시위 학생들의 요구는 ‘가자 전쟁 즉각 휴전 /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재정적, 군사적 지원 중단 / 이스라엘의 집단 학살을 돕는 군산복합체의 대학 투자 철회’ 등이다.
3 이본영 기자, “미, 대학생 반전 운동에 경찰 투입…반유대주의 규제 입법까지”, ≪한겨레≫, 2024. 5. 3. <https://www.hani.co.kr/arti/imternational/america/1139019.html#cb>
4 2024년 5월 12일 자 하마스측 보건부 발표. (박성민 기자, “유엔, 가자 여성ㆍ어린이 사망자 하향…신원미상 1만명 분류제외”, ≪연합뉴스≫, 2024. 5. 15. <https://www.yna.co.kr/view/AKR20240515025400009> 참조.)
5 바이든은 지난 5월 7일, 연방의회에서 열린 홀로코스트 기념일 연설을 통해 “많은 대학에서 유대인 학생들이 배척되고, 반유대주의 시위로 공격받고 있다”며 “미국의 어떤 대학에도 반유대주의, 혐오 연설, 어떤 폭력이 설 자리는 없다”고 말했다. (최진아 기자, “바이든 “대학에 반유대주의 폭력 설 자리 없다””, KBS, 2024. 5. 8.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58038> 참조.)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컬럼비아대를 방문해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캠퍼스에서 이런 종류의 증오와 반유대주의가 번성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샤피크 총장이 이 혼란을 즉시 수습하지 못한다면 사임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상석 기자, “미국 대학, 親 팔레스타인 시위 ‘동부에서 서부까지 확산’”, ≪오피니언뉴스≫, 2024. 4. 25. <https://www.opinio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305> 참조.)

6 이스라엘과 계약을 체결한 노블에너지(Noble Energy, Inc.)는 2020년 10월 쉐브론(Chevron Corporation)에 인수된다. 쉐브론은 미국의 5대 에너지 독점자본 중의 하나이며, 한국의 GS칼텍스 지분 50%를 소유하고 있는 유대자본이다.
7 이스라엘 에너지인프라부 / 1bcm=10억m3
8 “이스라엘, 연안에 새로운 천연가스전 발견”,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 2023. 6. 5. <https://www.kiep.go.kr/aif/newsBriefDetail.es?brdctsNo=347926&mid=a10100000000&systemcode=05>
9 “천연가스는 가자 해안에서 30km 떨어진 바다 600m 아래에 매장돼 있으며, 2개 가스정에서만 약 40억 달러 상당의 1.4조 입방피트가 매장돼 있고, 전체 매장량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당시 영국 BG Grup(60%), 레바논 CCC(30%)와 팔레스타인자치정부(10%)는 Marine이라 이름 붙여진 이 가스전에 대한 채굴계약을 맺었고, 2000년 시험채굴을 시작해 이듬해에는 팔레스타인 본토로의 파이프라인 건설을 위한 예비 조사 작업까지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를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었죠. 하마스(Hamas)가 2006년 자치정부 의회선거에서 승리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은 이를 이유로 지난 8년간 가자에 대한 봉쇄를 강화하면서 시추 사업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부분과 전체’. <http://blog.naver.com/2bfair/220095901768>)
10 홍미정 단국대 중동학과 조교수, “이스라엘은 왜 팔레스타인, 가자 끊임없이 봉쇄하고 공격하는가?”, ≪포천매일뉴스≫, 2017. 11. 13. <https://www.pcmn.kr/11>
11 팔레스타인자치정부(서안지구)와 하마스(가자지구)가 2014년 4월 연합정부를 구성하여 러시아와 손잡고 에너지 자원 개발에 나선다.
12 이스라엘 주요 정치인들의 발언

– 네타냐후 총리: “그들을 아끼지 말고 남자, 여자, 어린이, 유아를 죽여라”라는 성서적 명령을 인용했다.

– 아이작 헤르조그(Isaac Herzog) 대통령: “책임은 국가 전체에 있다. … 민간인은 알지도 관여하지도 않는다는 수사는 사실이 아니다. 그들은 일어날 수도 있었다”며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합법적인 표적으로 공격해도 좋다고 하였다.

– 이스라엘군 소장 가산 알리안(Ghassn Alian): “(가자지역에는) 전기도 물도 없고 파괴만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지옥을 원했고, 지옥에 갈 것입니다.”

– 이스라엘 국방장관 요아브 갤런트(Yoav Gallant): “나는 가자지구에 대한 완전한 포위 공격을 명령했습니다. 전기도, 음식도, 연료도 없을 것입니다. … 우리는 인간 동물과 싸우고 있으며 그에 따라 행동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제거할 것입니다.”

–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 이타마르 벤그비르(Itamar Ben-Gvir): “우리는 가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전 세계로 이주하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Laurence H. Shoup,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the Israel Lobby, and the War on Gaza”, Monthly Review, May 2024(Vol. 76, No. 1). <https://monthlyreview.org/2024/05/01/the-council-on-foreign-relations-the-israel-lobby-and-the-war-on-gaza/> 참조.)

13 시체는 서안지구에서 발견되었으나,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봉쇄하고 공격하였다. 이로 인해 가자지구 연안에서의 조업에 대한 제한은 물론이거니와 에너지 자원의 개발은 물 건너가 버렸다.
14 이스라엘은 이집트로부터 천연가스를 수입해 왔으나 이젠 이집트의 파이프라인을 활용하여 역으로 요르단, 이집트 등으로 수출하고 있다.
15 2020년 1월 이스라엘과 키프로스에서 그리스를 거쳐 이탈리아로 연결되는 2,200km의 세계 최장 해저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가 착수되었고, 2025년 완공 예정이다. 이 가스관은 유럽 천연가스 수요의 약 10%를 충족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권세라ㆍ윤희두, “[전문가오피니언] 동지중해 천연가스 분쟁 구도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양상: 이스라엘-키프로스-그리스-튀르키예의 역사적 이해관계에 주목해야”,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 2022. 10. 11. <https://www.kiep.go.kr/aif/issueDetail.es?brdctsNo=336855&mid=a302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7&search_region=&search_area=&currentPage=9&pageCnt=10> 참조.)
16 러시아에서 유럽에 천연가스를 수출하기 위해 발트해 아래에 설치한 파이프라인.
17 2023년 2월 12일 미국의 기자 시모어 허쉬는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파괴 공작의 배후가 미국이며, 미국과 노르웨이가 합동 작전으로 폭파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미국 의회에 보고 의무가 없는 파나마시티 주둔 미 해군 다이빙구조센터 소속 심해 잠수부들이 동원되어 2022년 6월 나토 합동 훈련 당시에 C4 원격 폭탄을 미리 설치했고, 3개월 뒤 노르웨이 초계기가 지나며 소나부이를 투하하여 신호를 보내서 원격으로 폭파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으며 또 “2022년 2월 7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더는 노르트스트림2는 없을 것이다’며 ‘우리는 그것을 끝장낼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올라프 숄츠 총리와의 공동 기자 회견에서 “러시아가 침공하면 더 이상 노르트스트림2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끝장낼 것입니다. 약속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나무위키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폭발 사건’ 항목. <https://namu.wiki/w/%EB%85%B8%EB%A5%B4%ED%8A%B8%EC%8A%A4%ED%8A%B8%EB%A6%BC%20%EA%B0%80%EC%8A%A4%EA%B4%80%20%ED%8F%AD%EB%B0%9C%20%EC%82%AC%EA%B1%B4#fn-3> 참조.)
18 에너지 자원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프랑스, 독일, 영국 정부도 미국 정부와 협의한 결과 자국이 제공한 무기로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19, 24 Laurence H. Shoup, op. cit.
20, 25 Ibid.
21 미국 사회를 주도하는 유대인들

– 미국연방 상원의원 10명 선, 연방 하원의원 30명 선, 연방대법관 9명 중 2명, 역대 FRB의장의 절반

– 미국의 대부호(大富豪) 100명 중 22명, 미국 대기업의 CEO 중 17.5%

–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의 경영진과 주요 필진의 35%

– 아이비리그 총장 및 교수진의 40%

– 미국 50대 영화사의 제작자, 시나리오 작가, 캐스팅 담당, 감독 중 60%

– 주요 법무법인(로펌)에 종사하는 변호사의 50% 이상

– 트라이앵글, 바이킹 프레스, 하퍼 콜린즈, 사이먼 앤 슈스터, 랜덤 하우스 등 주요 출판사-대형서점망 소유

– 곡물 메이저 중 2개사, 석유 메이저 중 4개사, 식품 메이저 중 3개사 소유

– 블루밍데일, 프라이스클럽, 스타벅스, 배스킨 라빈스 등도 유대인 소유

(박재선, “미국을 지배하는 유대인 파워의 실체 / 오바마 핵심측근들도 유대인. 미국에는 행정부, 의회, 연방대법원, CIA 와 FBI 등 정보기관 등의 ‘평면 권력’ 외에 ‘유대 권력’이 엄연히 존재”, ≪월간조선≫ 2008. 12. <https://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200812100025>)

22 AIPAC는 CFR과 함께 이스라엘 로비에서 가장 강력한 조직이다. CFR은 행정부에 더 중점을 두는 반면, AIPAC는 두 주요 정당과 미국 의회 양원의 정치인에게 로비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23 조준형 기자, “美의회 우크라ㆍ이스라엘 등 130조원 지원ㆍ틱톡강제매각법 의결(종합)”, ≪연합뉴스≫, 2024. 4. 24. <https://m.yna.co.kr/view/AKR20240424003851071?section=search/news>
26 팔레스타인 이재민을 라파로 몰아서 그 안에 가둘 것인가? 아니면 라파까지도 초토화하여 이집트 국경을 넘도록 할 것인가? 전자는 국제사회의 여론을 피해 보고자 일시휴전을 중재하는 바이든 정부와 네타냐후에 반대하는 이스라엘의 일부 정치 세력의 선택일 수 있고, 후자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는 네타냐후의 선택일 수 있다.
27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일반으로 혼동하지 말 것.
28 채만수, “미국의 대선 혹은 민주주의에 대한 단상”, ≪정세와노동≫ 제168호(2020년 12월). <http://lodong.org/wp/archives/14690>
29 2024년 1월 24일 전미자동차노조(UAW) 숀 페인 위원장은 올해 대선에서 민주당의 바이든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전미자동차노조 파업 현장에서 이들과 연대하며 지지하고 있음을 밝혔다.
30 미국운송노조(TWU)는 컬럼비아 대학이 4월 30일 시위대가 해밀턴 홀을 점거할 당시 대학 직원들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비난하며, 학생 시위자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모색하고자 학교 당국에 체포된 학생의 이름과 CCTV영상 등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31 미국 공산당은 제32차 전국대회를 앞두고 당의 강령, 전략, 전술 등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파씨즘에 대한 이론적 논쟁에서 당의 주류그룹은 트럼프를 파씨즘으로 규정하고, 가장 반동적인 트럼프의 패배를 이끌어 내기 위해 바이든을 지지해야 한다고 한다. “MAGA우파를 패배시키기 위한 투쟁은 오늘날 이 나라의 주요 쟁점입니다. 공화당은 틀림없이 역사상 가장 위험한 정당입니다.” 이들은 민주당을 진보적이라고 평한다.

젠 W.를 위시로 한 다른 한 그룹은 파씨즘에 대한 고전적 규정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똑같은 독점자본의 다른 분파이며 둘 다 파씨즘이라고 규정한다. 그래서 바이든에 대한 지지를 걷어치우고 당, 노조, 진보 세력이 반파쑈 인민전선으로 모여서 독자 후보를 내고 사회주의를 선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민전선의 지도 세력으로 노동계급이 바로 서야 함을 강조하는 부류도 있다. 노동계급의 지도가 관철되지 못할 경우 인민전선은 실패하게 될 것이며 결과는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갈 것이기 때문이다.

독점자본의 정치 세력의 한 분파인 민주당과 인민전선을 함께하면서 노동계급(미국 공산당)이 민주당을 지도할 수 있는 판이 가능할까? 그들은 이미 공화당(우익 파씨즘)과 오래전부터 같은 배를 타고 왼쪽과 오른쪽의 노를 나누어 가지면서 권력을 향유해 오고 있는 좌익 파씨즘(민주당)일 뿐이다. 그것은 한국에서도 다르지 않다.

32 전누리,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이슈페이퍼] 미국 노동운동의 고조와 그 배경≫, 2024. 5. <http://www.metalunion.re.kr/bbs/board.php?bo_table=B04&wr_id=202>
33 [편집자 주] 이러한 주장들에 대한 반론으로, 다음을 참조하라. 진상은, “미국 자동차노조(UAW) 파업 ― 그 반면교사의 씁쓸함”, ≪정세와 노동≫ 제195호(2023년 10월). <http://lodong.org/wp/archives/19379>
34 채만수, 앞의 글.

노사과연

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2개의 댓글

  •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생산력 발전으로 인한 자본주의 전반적 위기의 시대에 그들 부르주아 지배로부터 더욱 가혹한 노동 강도와 착취에 내몰린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위해 스스로를 조직하고 투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현실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로부터 터져 나오는 필연적인 계급 투쟁의 발전 과정이다.” —> 근거가 뭔가요? 인용하신 논문 저자들이 다 바이든의 친노조정책 때문에 그리 됐다 하는데 글쓴이가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뭔지 적어주질 않아서… 글쓴이 글대로라면 바이든 전에는 가혹한 노동 강도가 아니라서 미국 노동운동 규모가 작았던 건가요?

    “언제든 저항이 다시 발발할 시 ‘민주주의’라는 가면을 쓰고 있던 ‘파씨즘’은 가면을 벗고 노골적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 민주주의라는 가면을 쓰고 있으면 그건 파시즘이 아니지 않나요? 파시즘은 민주주의라는 가면도 벗어 던지고 노골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지 않나요?

    “미국에서 유대자본의 권력은 막강하다.[21] 언론, 금융, 군수, 에너지, 곡물… 등 주요 부문의 시장을 독점하고 있으며, 이들의 영향력은 세계 시장에서도 막강하다. 유대자본은 미국 정계를 조종한다. CFR이나 AIPAC(American Israel Public Affairs Committee)[22], 워싱턴 근동정책 연구소, 명예훼손방지연맹(ADL), 미국 국가안보를 위한 유대인 연구소(JINSA), 중동 포럼, 미국 시온주의조직 등의 시오니즘 단체를 통한 적극적인 로비 활동과 막강한 재원이 이들의 수단이다.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도 JP모건과 골드만삭스 등 유대 금융자본이 장악하고 있다. FRB는 달러를 발급하여 미국 정부에 빌려주고 매년 6%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꼬박꼬박 챙겨 간다. 미국의 달러를 움켜쥐고 있는 유대자본의 규모와 권력은 그만큼 막강하다는 것이고, 미국 독점자본주의(제국주의) 권력의 심장부를 장악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미국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최고위 독점자본은 백인 앵글로 색슨계 아닌가요? 뭔 미국 극우들이 주장하는 유대자본 만능설을 맑스주의 연구소라는 곳이 쓰고 있는지 의문이네요.

  • “선거는 부르주아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 선거가 단지 부르주아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것일 뿐이라는 진단은 레닌주의자에게 어울리는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미국의 민주당이나 한국의 민주당이나 반파씨즘 전선에서 함께할 대상이 아니다.” —> 근거가 뭔가요? 단지 민주당이 부르주아당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