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이론] 제국주의론의 현대적 의미

 

신재길 | 교육위원장

 

* 이 글은, 지난 6월 15일 진행된 정치경제학연구소 프닉스 세미나 ‘제국주의론의 현대적 의미에 대해’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1. 제국주의론의 역사적 배경

 

1) 자본주의 대불황기의 역사적 의의

1870년대 이후를 뒤덮은 대불황의 시기는 영국을 중심으로 편성된 세계 자본주의의 구조 변화를 수반하는 대변혁의 시기였다. 이 시기의 출발점이 된 1873년의 공황은 산업자본주의 단계의 최후이자 최대의 공황이었음과 동시에 독점자본주의 단계로 이행하는 기점을 이루는 것이었다.

 

주기적 순환과 과잉생산 공황의 주축은 영국의 면공업에서 독일, 미국의 철강업으로 이행하였다. 비대한 고정 설비를 지닌 중공업에서는 경공업에 비해 공황으로부터의 회복이 현저하게 곤란하였고 또 장기화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이것이 1870년대 이후의 순환 형태에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1873년 공황에서 시작하여 1882년, 1890년의 주기적 공황을 거쳐 1896년의 회복 과정에 이르는 20여 년간 소위 ‘대불황’이라고 불리는 시기가 계속되었다. 대불황은 19세기 자본주의의 체제적 위기의 표출이고, 제국주의는 이 대불황으로부터 탈출 과정에서 성립한 것이다. 대불황기는 바로 자유경쟁에서 독점에로의 이행 과정이었다.

 

신흥 공업국인 독일과 미국에서는, 특히 중공업 부문에서 생산의 집적과 독점이 형성되어 ‘대불황’이 극복되어 간다. 그런데 국내 시장이 협소한 독일은 1880년 이후 비스마르크 체제하에서 제국주의적 약탈의 성격을 노골화하고, 19세기 말 이후 함대의 힘에 의한 세계 재분할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하여 영국과 대립하게 된다. 이에 대해 국내 시장이 광대한 미국은 이 시기에도 여전히 변경 지대를 개척하는 데서 활로를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미 공업 생산력이 정체하고 있던 영국과 프랑스는 자본 수출에 역점을 두었다. 영국의 광대한 식민지는 거대한 자본 수출의 대상이 되었다. 프랑스는 대불황으로부터의 탈출을 공업의 발전보다도 자본의 수출에, 그것도 산업 투자보다도 러시아 등을 대상으로 한 국채 투자에 비중을 두었다.

 

19세기 후반에 세계 자본주의의 일원으로 편입된 러시아는 낙후된 고역제[1]러시아의 고역제는 17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러시아 제국에서 시행된 농민 노동력 조달 씨스템이다. 이 씨스템은 농민들에게 국가에 대한 노무 … Continue reading를 기저로, 철도 건설을 원동력으로 하여 단기간 내에 독점을 형성한다. 그러나 이것은 필연적으로 반(半)봉건적 농노제적 관계와 끊으려야 끊을 수 없게끔 결합되고, 그 모순은 공업 공황과 농업 위기가 뒤얽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되었다. 이것이 1905년 제1차 러시아 혁명을 고양시키는 토양이었다.

 

2) 자본주의의 제국주의 단계

자유경쟁자본주의가 독점자본주의인 제국주의로 성정 전화하는 과정은 19세기와 20세기의 경계에서 완료되었다. 이것의 전환점이 된 것은 1900년~1903년의 공황이었다. 1900년~1903년의 공황은 불균등하게 발전하면서도 이것이 생산의 집적과 자본의 집중 과정에 강력한 자극을 주어, 많은 산업 기업을 파멸시킴과 동시에 한편으로 기술적, 경제적으로 우수한 기업의 강화를 촉진하면서 독점의 역할을 높이고 그 지배를 널리 확대하였다. 자본주의의 이 새로운 시기, 즉 독점 단계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로 된 것은 자본 수출이다. 개별 기업과 산업 부문만이 아니라 국가의 불균등한 발전이 극단적으로 격화된 것과 관련하여 광대한 지역에 대한, 즉 값싼 노동력과 원료를 가진 경제적 후진국들에 대한, 과잉자본을 안고 있는 소수의 고리대 국가의 자본 수출이 증대하였다.

 

세계의 영토 분할을 둘러싼 자본주의 열강의 투쟁은 새로운 역관계의 변화에 대응하여 세계 재분할을 둘러싼 격렬한 투쟁으로 변하였다. 이미 식민지를 가진 영국, 프랑스에 대해, 새로이 식민지 정책의 무대에 뛰어든 독일, 미국, 일본, 이탈리아 등은 자국의 몫을 요구하고 무력을 사용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다. 세계사 모순의 주요 측면은 영국과 독일의 대립을 배경으로 하는 삼국 협상과 삼국 동맹의 세계적 규모에 걸친 제국주의 국가 간의 항쟁으로 발전하고, 이것이 제1차 세계 대전을 유발하는 커다란 원인으로 되기에 이르렀다.

 

3) 제국주의 전쟁(제1차 세계 대전)과 러시아 혁명

세계 재분할을 둘러싼 제국주의 열강 간의 노골적이고 침략적인 힘의 투쟁은 다른 한편 서유럽 노동운동의 고양과 제국주의적 약탈의 희생물이 된 동유럽, 발칸과 아시아제국에서 민족운동의 대두를 초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제1차 러시아 혁명의 충격 아래에서 국제 노동운동은 공공연한 계급전의 단계로 돌입했다. 그와 더불어 중국에서 손문의 혁명 운동, 터키 청년 장교에 의한 청년 터키 혁명, 페르시아에서의 혁명과 반혁명 등 아시아의 혁명적, 민주주의적 투쟁도 일제히 불을 뿜기 시작했다. 20세기 초 제국주의가 생겨난 것은 이러한 제국주의적 세계 전쟁과 혁명의 위기에서였다.

 

제1차 세계 대전이 장기 소모전의 양상을 띰에 따라 교전국의 내정은 점차 위기적인 상대로 빠지고, 이것이 혁명적 위기를 한층 격화시키게 되었다. 즉, 제국주의 전쟁을 내란으로 전화시킬 객관적, 주관적 조건이 성숙했다. 이미 시민 혁명을 경과하여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기반이 확립되어 있던 영국과 프랑스보다도 낡은 전제적 지배 체제가 존속하고 아직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라는 과제가 미해결인 채로 남아 있던 독일과 특히 러시아의 경우에 이 혁명적 위기는 한층 급속히 성숙하고 있었다. 제국주의 체제라는 사슬의 가장 약한 고리였던 러시아에서 최초로 제국주의의 멍에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기초가 된 사회주의 혁명이 승리하였다.

 

이 같은 세계사적 격동 속에서 새로운 단계에 대응하는 변혁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 레닌에게 부과된 역사적 과제였고 제국주의론이 그 결과였다.

 

 

2. 제국주의론의 역사적 의의

 

자본주의의 제국주의 단계를 총괄적으로 파악하여 일반 이론으로까지 끌어올렸다는 점이, 제국주의론을 현대에도 여전히 살아 숨 쉬는 고전으로 만드는 이유이며 또 그 역사적 의의이다.

 

1) 현시대 파악의 출발점으로서의 제국주의론

레닌은 제국주의의 역사적 위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국주의란 ①독점자본주의 ②기생적인 또는 부패해 가는 자본주의 ③사멸해 가는 자본주의이다. 이 세 가지 제국주의에 대한 역사적 위치는 21세기 자본주의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1) 독점자본주의

독점자본주의는 19세기 대불황에서 보여진, 자유경쟁에 기반한 자본주의가 극한적으로 발전할 때 생긴 모순의 탈출 과정에서 나타나고 독점자본에 의한 지배와 강제의 체제로서 생겨난 것이다. 독점자본주의는 ‘독점’이라는 지배와 강제의 관계를 창출하여 이루어진, 자본주의의 새로운 형태이다.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사회 혁명에 의해 해결한 것이 아니라 자본의 독점 지배에 의하여 새로운 생산관계를 강제적으로 창출한 형태로서 자본주의의 특수한 단계이다. 제국주의의 경제적 토대는 독점자본주의이고 정치적으로는 군사주의이고 이데올로기로는 비합리주의이다. 현대의 국제금융독점자본주의도 독점자본주의가 국가독점자본주의를 거쳐 발전한 형태이다.

 

현대의 국제금융독점자본주의도 독점의 원리가 관철된다. 레닌은 독점이 자유경쟁을 대체하였다는 점이 제국주의의 근본적인 경제적 특질이고 본질이라고 했다. 레닌은 제국주의의 경제적 본질인 독점을 다섯 가지 지표로 표현했다. ①독점체의 형성 ②금융자본을 기초로 한 금융과두제의 성립 ③상품 수출보다 자본 수출의 중시 ④국제적 독점의 형성 ⑤지구의 영토적 분할 완료이다. 이 유명한 다섯 지표는 독점의 현상적 표현이다. 이런 현상적 표현 이면에 독점의 원리가 있다. 자유경쟁은 기본적으로 평균이윤율의 법칙을 따른다. 그러나 자유경쟁의 대립물의 전환으로서의 독점은 독점이윤율 법칙을 따른다. 평균이윤을 넘어서는 초과이윤의 실현은 힘에 의한 강제가 수반된다. 독점은 시장에서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이윤율에 만족하지 않는다. 독점은 시장 가격의 수동적 추종자가 아니라 시장을 지배하고자 한다. 독점은 가격 결정권자이다. 독점의 원리는 지배와 강제이지 수동과 추종이 아니다. 따라서 이런 독점 원리에 기초한 제국주의의 정치 논리는 군사주의이고, 그 이데올로기는 비합리주의가 된다. 우리는 이런 제국주의의 힘의 대결을 제1차 세계 대전에서 목도했다. 이는 제2차 세계 대전을 거쳐 현재까지 수많은 전쟁으로 나타났다. 전쟁의 중심엔 언제나 제국주의가 있으며, 특히 미제가 노골적으로든 암묵적으로든 관여하고 있다. 미제의 전쟁 논리는 언제나 이중 잣대와 거짓, 과장, 조작이었다. 이것이 어느 정도 합리성을 갖고 있었던 자본주의 초기의 자유경쟁과 다른 독점의 내적 구조 논리이다. 독점자본주의가 자본주의의 역사적 발전에서 하나의 특수한 단계로서 파악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자유경쟁이 등가교환과 평균이윤율을 따른다면, 독점은 부등가교환과 독점이윤율을 따른다. 자유경쟁이 반봉건적 합리성과 자유와 평등을 추구했다면, 독점은 비합리성과 지배와 강제를 추구한다. 이러한 독점의 원리는 독점자본주의가 형성된 초기부터 국가독점자본주의와 현대의 국제금융독점자본주의까지 일관되게 관철되는 지배 원리이다.

 

제국주의 체제를 지배와 강제(폭력)로 이해하지 않고 ‘비대칭적 의존 관계’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는데 이는 잘못이다. 독점은 끊임없이 집적과 집중을 추구한다. 이는 하나의 지배 체제를 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대칭적 부분은 독점에게 궁극적으로 정복의 대상은 될 수는 있어도 상호 의존 관계로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독점자본주의(국가독점자본주의, 국제금융독점자본주의)는 제국주의의 경제적 토대라는 점이다. 즉 제국주의와 독점자본주의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레닌의 제국주의론이 짜리즘의 검열을 고려하여 정치적 언급을 자제한 데서 제국주의 이해를 독점자본주의라는 경제적 토대의 분석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건물로 비유하면 토대만 쌓고는 건물을 다 지었다고 하는 것과 같다. 제국주의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 정치적 핵심인 군사주의와 이데올로기인 비합리주의 분석까지 나아가야 한다.

 

(2) 기생적인 또는 부패해 가는 자본주의

제국주의의 특징이 기생성과 부후성이라는 점은 금융자본의 성립과 관련 있다. 레닌의 제국주의 5가지 지표 중에서 이와 관련된 것은 금융과두제 지배와 자본 수출이다. 금융과두제의 지배하에서는 금리생활자, 즉 이자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비정상적으로 많아진다. 방대한 사회적 유휴화폐자본의 금융기관으로의 집중, 이러한 사회적 화폐자본의 동원 기구로서의 주식회사 제도 등의 확립이다. 이리하여 주식회사 제도가 갖는 지배 집중의 기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기업의 경영, 관리의 기능도 전문적 대리인에 맡겨, 오로지 주식 소유를 통하여 다수 기업을 지배하는 순전히 기생적 자본가가 증대한다. 또한 소액의 화폐자본 소유자, 지대 수입으로 축적한 자금의 유리한 투자처를 구하는 지주, 더구나 노동자층의 일부까지도 유가증권 투자에 휩쓸리게 된다.

 

독점체의 지배 때문에 생산적 부분에 유용되지 못했던 사회적 화폐자본은 그 배출구를 유통과 써비스 부문의 비대화에서 찾는다. 이 같은 독점 단계 특유의 경향은 자주 건강하지 못한 사회적 낭비를 팽창시키고 그 나라의 인구 구성에서 비생산적 부분의 비중을 급속하게 증대시킨다. 이런 경향은 현재 미국에서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은 2020년 기준 제조업 비중이 10.8%로, 1990년대 20% 이상이었던 것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기생성은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본 수출은 자본 수출국 내에서 생산적 투자를 그만큼 감소시키고 기생적 제 계층을 증대시킨다. 동시에 이들 제 계층의 생산으로부터 완전한 유리를 더욱더 강화한다. 즉 자본 수출은 기생성을 배가시킨다.

 

그리고 경제의 군사화도 자본주의 부후화의 심화를 나타낸다. 전쟁과 혁명의 시대인 제국주의 단계에 있어 군비 증강은 금융과두지배가 취하는 필연적 정치 현상이다. 군수 생산은 재생산에 투하되지 않는 순수한 사회적 낭비이지만 이는 자본주의적 재생산의 일부분을 구성하고 독점이윤의 주요한 원천이다.

 

현대 국제금융독점자본주의에 이르면 제국주의의 기생성은 극단에까지 이른다. 미제는 달러 기축 통화 체제를 만들어 내어 아무 가치도 없는 달러를 찍어 내 전 세계 노동자들이 생산한 가치물을 사들여 소비한다. 더욱이 기준 금리를 낮추어 달러를 전 세계에 ‘수출’하여 각 나라의 자산을 매입하여 자산 가격을 올린 다음 기준 금리를 다시 올려 달러를 회수한다. 그러면 자산 가격이 올라간 나라들에서 비싸진 자산을 팔아 달러가 회수되면 거품이 꺼지게 된다. 자산 가격이 폭락하게 되고, 그러면 다시 달러가 들어와 싼 가격에 자산을 사들인다. 이런 현상을 속되게 ‘양털깎기’라 한다. 이는 주기적으로 나타난다. 한국의 경우 97년 ‘아이엠에프’는 그 극단적인 예이다.

 

주의해야 할 것은 제국주의 단계의 자본주의가 기생성과 부후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고 해서 독점자본주의하에서 급속한 경제 발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독점자본주의에서도 독점자본 내부에서 그리고 독점자본 간이나 다른 산업 영역 간에 더욱 격렬한 경쟁을 내포한다. 독점의 원리와 함께 경쟁의 원리가 여전히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경쟁의 원리가 기술적 진보도 촉진하고 급속한 경제 발전도 이루어 낸다. 이는 불균등 발전 법칙으로 나타난다.

 

(3) 사멸해 가는 자본주의

제국주의를 사멸해 가는 자본주의, 즉 자본주의의 최고이며 최후의 단계라고 한다면 의아해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미 자본주의는 사회주의에 승리하여 사회주의가 사멸해 가는 중인데 사멸해 가는 자본주의라는 제국주의에 대한 규정은 현실의 변화를 무시하는 관념의 소산 아닌가 하는 의심이다. 일부에서는 자유경쟁이 무역을 신장시키고 자본주의를 급속히 발전시키며 민주주의를 신장시킨다는 신자유주의적 주장을 내세우기도 한다. 일부는 카우츠키의 초제국주의를 현대 자본주의의 세계화에 다시 살려 내야 한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세계는 이미 독점이 형성되었고 독점의 형성은 다시 자유경쟁으로 돌아갈 수 없으며 설령 다시 돌아간다 해도 자유경쟁의 귀결은 결국 독점이다. 위에서 보았듯이 독점의 원리는 그 무슨 “평화적인 민주주의”가 아니라 지배와 강제이다. 신자유주의적 자유경쟁은 국제금융독점자본의 금융적 약탈을 위한 자유로운 자본의 이동 그 이상이 아니다. 자유로운 자본 이동의 결과는 한국의 예를 보면 알 수 있다. 국민은행의 외국인 주식 비중 약 77%, 신한금융 약 73%, 하나금융 약 58%이고, 우리금융만 약 40% 정도이다. 한국의 은행은 국제금융독점자본에 완전히 장악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란 바로 독점자본주의 단계를 말한다. 독점자본주의라는 자본주의 최고 단계는 현재에도 국제금융독점자본주의라는 형태로 더욱 강화되어 지속되고 있다.

 

다음으로 제국주의가 자본주의 최후의 단계라는 것은 제국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에 다른 어떤 단계가 없다는 것을 말한다. 초제국주의나 질서자본주의[2]질서자본주의(Ordoliberalismus)는 독일에서 발전한 경제 체제 모델로서, 자유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하면서 동시에 국가의 개입을 통해 시장 경제의 … Continue reading(일종의 혼합 경제) 등은 제국주의하에서의 제 모순이 독점적 지배의 확대 강화에 의해서 조정되고 자본주의 생산의 무정부성과 제국주의 국가 간의 알력이 지양될 수 있다는 것으로 제국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에 새로운 단계를 설정하거나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부정하는 것이다. 카우츠키의 초제국주의는 제1차 세계 대전에 의해 역사적으로 부정되었고, 독일의 질서자본주의는 러우 전쟁으로 현실에서 부정되고 있다.

 

제국주의가 사멸해 가는 자본주의라는 이유는 첫째 제국주의 경제적 토대가 독점자본주의라는 데 있다. 독점은 그 자체가 자유경쟁의 대립물이며 자본주의의 기본적 특질의 부분적 부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독점은 등가교환의 부정이며 평균이윤율 법칙의 부정이다. 그리고 이런 독점 원리의 관철은 단지 경제적 수단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정치적 군사적 수단에 의해 관철된다.

 

제국주의가 사멸해 가는 자본주의라는 이유는 둘째 독점 지배하의 생산의 사회화의 진전이 사회주의를 위한 물질적 전제를 성숙시키기 때문이다. 거대 기업의 생산의 집적에 의해 생산 과정 자체가 계획적으로 관리되고 기술의 발명, 개선의 과정도 대량의 기술자와 실험 설비를 가지고 사회화된다. 원료 자원의 장악과 공급 및 수송이 계획적으로 조직화되고, 생산물의 분배와 소비 과정도 체계화된다. 거대한 금융기관의 조직에 의해 사회적인 자금의 흐름도 집중적으로 관리된다. 이것들은 생산의 전면적인 사회화와 종이 한 장의 차이이다. 이러한 사회화에 사적 소유관계는 그 내용에 어울리지 않는 외피이다. 이러한 외피가 인위적으로 유지될수록 모순은 심화된다. 이 모순은 기생성과 부패의 심화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현대 국제금융독점자본은 그 기생성과 부패성이 극히 심화되었다. 이 기생성과 부패성은 사회주의로의 이행에 의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

 

2) 제국주의론 이해의 몇 가지 문제
(1) 제국주의 체제에 대한 비유 문제

제국주의 체제의 비유적인 표현으로 피라미드와 중심-주변부가 있다. 피라미드론이 제국주의 간의 내적 위계 체계를 표현한 것이라면, 중심-주변부론은 제국주의와 (신)식민지 관계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두 개의 비유는 둘 다 제국주의 세계 체제의 역동적인 운동과 관계를 입체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고정적 인상을 준다.

 

레닌은 피라미드도 아니고 중심-주변부도 아닌 사슬론을 제기한다. 레닌은 ①금융적 정치적으로 자립한 나라로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을 들고 ②금융적으로 독립하지 못했지만 정치적으로 자립한 나라로 동유럽, 서유럽의 소국들, 일본을 든다. 그리고 ③반식민지로 중국, 페르시아 등등을 들고 ④식민지 종속국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완전 자립한 나라로 영국, 독일, 미국을, 완전 자립하지 못한 나라로 프랑스, 일본, 러시아를 들고, 그 외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헝가리를 제국주의 나라로 구분하고 있다. 이렇듯 레닌은 제국주의 체제에서 국가 유형을 나누고 있다. 일단 그 기준은 금융과 산업, 그리고 정치적 자립성이다. 금융과 산업에서 자립적인 나라는 영국, 독일, 미국이고, 이 세 나라를 중심으로 금융적 산업적 정치적으로 얽혀 있는 사슬 체계로 제국주의 체계를 파악하고 있다.

 

왜 피라미드나 중심-주변부가 아니라 사슬 체계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가? 그것은 모순의 심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약한 사슬을 찾기 위해서다. 소위 레닌의 약한 고리론이다. 당시 러시아는 봉건적 잔재가 남아 있어 정치 경제적 위기가 농민의 위기로 나타나고 있었다. 러시아는 기계 공업이 발달한 독점자본주의 국가이면서도 프랑스에 금융적으로 종속되어 있었고 제국주의 침략으로 식민지 모순도 중첩되어 있었다. 더구나 혁명의 주체적 역량도 결집되고 있었다. 레닌은 이런 러시아를 제국주의의 가장 약한 고리로 파악했다.

 

따라서 변화하는 구체적 제국주의 체제의 약한 지점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피라미드나 중심-주변부라는 비유적 사유가 아니라, 보다 역동적인 사슬 체계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2) 전반적 위기론에 대하여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론은 제국주의를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하는 의의를 지닌다. 사회주의가 몰락하고 자본주의가 승승장구하는데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가 현대에도 타당한 개념일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전반적 위기 개념을 역사적 시기로 보지 못하고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상태로 보는 잘못 때문에 나타나는 오류이다. 사회주의권의 몰락의 여파가 아직 가시지 않고 있는 현재에서 자본주의가 전반적인 위기라고 하면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로서의 제국주의 시기는 어떤 사건이나 상태가 아니다. 전반적 위기는 역사적 시기를 말하는 것으로 세계사에서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일련의 과정 전체를 지칭하는 과도기 개념이다.

 

제국주의는 스스로 사멸해 가는 자본주의이고, 혁명을 현실의 일정에 올리기 시작한 자본주의이다. 제국주의 국가들은 불균등 발전으로 서로 대립하지 않을 수 없고, 제국주의 세계 체제는 통일을 이루지 못한다. 따라서 제국주의의 포위하에서도 그 빈틈을 뚫고 제국주의의 가장 약한 고리인 러시아에서 사회주의가 승리한 것이다. 이리하여 자본주의의 사회주의로의 세계사적 이행의 시대인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 시대가 개막되었다. 이 시대는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장구한 과도기를 말한다.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이행기로서의 과도기를 장구한 역사적 시기로 보지 못하고 고전적 세계 동시 혁명을 주장한다면 이도 또한 오류이다. 프롤레타리아트 사회 혁명은 일련의 역사적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나라마다 자본주의의 발전 정도도 다르고, 혁명의 형태도 다 다르기 때문이다. 결국에는 모든 나라가 사회주의에 이를 것이다. 그러나 모든 나라가 완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나아갈 수는 없다. 일시적으로 자본주의가 복귀할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 자본가와 타협하여 후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회주의를 잉태한 제국주의의 모순이 존재하는 한 사회주의로의 이행의 도도한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

 

사회주의 이행기라는 과도기의 핵심은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이다. 민주주의의 여러 가지 형태,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여러 가지 변종, 사회생활의 다양한 측면에 따른 사회주의적 변혁의 다양한 속도 등으로 인해 다양한 종류와 속도로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로 이행해 간다고 해도 한 가지 공통된 속성은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이다.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 시기의 정치적 특징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민주주의)이다. 전 세계가 완전히 사회주의로 이행하기 전까지는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필요하다.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는 제국주의와 투쟁하는 무기이기 때문이다.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일국 사회주의의 틀 내에서만 파악하는 관점은 오류이다. 구 쏘련에서 전 인민의 국가를 선언한 것은 이런 의미에서 오류였고 그 결과는 비참했다.

 

(3) 1, 2차 세계 대전의 성격에 대하여

제1차 세계 대전은 제국주의 전쟁이다. 제국주의 전쟁은 식민지 재분할 전쟁이다. 전쟁의 결과 패전국은 식민지를 모두 잃었다. 승전국은 패전국의 식민지를 차지했다. 그렇다면 제2차 세계 대전도 제1차 세계 대전과 같은 제국주의 전쟁일까? 물론 제2차 대전도 제국주의 전쟁, 즉 식민지 재분할 전쟁의 성격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2차 대전을 본질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제국주의 전쟁이 아니다. 2차 대전을 제국주의 전쟁으로 규정한다면 2차 대전의 핵심 전선인 독쏘 전쟁의 성격을 오도하게 된다. 쏘련을 제국주의로 본다면 모르겠지만 쏘련이 사회주의 사회인 한 독쏘 전쟁은 제국주의 전쟁이 아니다. 그리고 중일 전쟁도 마찬가지이다. 당시 중국은 제국주의가 아니었으며 중국의 대일 전쟁도 제국주의 전쟁이 아니다. 2차 대전의 결과도 승전국의 식민지 재분할이 아니었다. 2차 대전의 결과는 사회주의권의 확장과 식민지 민족해방이었다. 따라서 2차 대전의 성격은 반파쑈 인민 전쟁이라고 해야 한다.

 

 

3. 레닌 시대와 다른 현재의 변화 상황

 

1) 국제 통화 질서의 변화
(1) 금본위 제도(1870-1914)

레닌이 제국주의론을 쓸 당시에 화폐 제도는 금본위제였다. 금본위 제도하에서 주요국 통화는 금과 일정한 환율로 자유롭게 태환이 보장되었으며 국내 경제 불균형의 조정은 주로 국내 임금과 물가의 금과의 상대적 가치 변화로 이루어졌다. 경상수지 불균형도 국가 간 금의 이동으로 인해, 통화 공급의 변화, 각국의 상대적인 물가 수준 및 수출 경쟁력 변화로 이어져 자동적으로 조정되는 장치가 이 금본위 제도에는 어느 정도 내재되어 있었다. 즉 경상수지 흑자는 금의 유입과 화폐량의 증가로 인플레를 유발하고 이는 자국 통화의 실질적 환율 절상으로 이어져 수출 경쟁력 저하와 경상수지의 악화로 반전하게 되며 그 결과 금의 유출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경상수지 적자의 경우는 그 반대의 조정 과정이 일어나게 된다. 금본위 제도하에서는 국가의 개입이나 이를 주관하기 위한 어떤 기구의 특별한 보조 역할 없이도 국제 통화 질서가 시장의 기능에 의해 작동되었다.

 

이러한 금본위 제도가 다수의 국가에 의하여 채용되면 국제 금본위 제도가 성립하게 된다. 영국은 1821년 이후 금본위 제도를 공식적으로 채용하였으며, 유럽의 여타 주요국은 1870년대에 사실상 금본위 제도로 이행하였다. 미국은 1879년에 금본위 제도로 복귀하였다. 일본은 청일 전쟁에서 얻은 배상을 준비금으로 하여 1897년에 금본위제를 확립하였다. 국제 금본위 제도는 제1차 세계 대전이 일어난 1914년까지 유지되었다.

 

제1차 세계 대전에 이르기까지 약 200년간 영국 파운드화는 금본위제의 기본이었으며 국제 통화로서 안정적인 기능을 수행하였다. 19세기 후반에는 유럽의 주요국과 미국, 일본도 금본위제를 채택하였다.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주요국은 잇달아 이 제도로 복귀하였는데 전후의 국제 금본위 제도는 여기에 참여한 국가의 수가 최고에 달하였을 때, 때마침 불어닥친 경제 대공황에 의해 붕괴되었다. 이후 각국은 경쟁적 평가 절하, 보호무역주의로 치닫게 됨으로써 국제 교역은 위축되고 세계는 제2차 대전으로 향하게 되었다.

 

(2) 브레튼우즈 체제(1945-1971)

양차 대전 사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영국과 미국이 새로운 국제 통화 제도에 대한 안을 내었고 주로 양국의 협상에 의해 새로운 국제 통화 제도에 대한 모색이 1940년대에 시작되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브레튼우즈 체제이다. 이 브레튼우즈 체제는 미국의 달러화와 금과의 태환이 보장되고(금 1온스당 35달러), 여타 국가들의 통화는 달러화에 평가를 고정시키는 금환본위 제도였다. 그리고 국제통화기금(IMF)을 설립하여 고정환율 제도하에서 경상수지 적자와 이로 인한 외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대기성 차관 제도[3]대기성 차관제(Stand-by Arrangement, SBA)는 국제통화기금(IMF) 회원국이 단기적인 국제수지 불균형에 대비하기 위해 IMF로부터 자금 지원을 확보하는 … Continue reading를 도입하고 대외수지의 불균형의 조정을 위해 거시 정책 조정과 환율 조정을 주관하게 함으로써 국제 통화 질서를 관할하게 하였다. 이 체제는 금본위 제도에 비해 훨씬 국가의 규제와 기관의 역할에 기반하고 있었으며 미국을 제외하고 어느 나라에서나 강력한 외환 규제와 자본 통제 정책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국제수지 불균형은 IMF를 통한 환율 조정과 거시 경제 정책 변화를 통해 조정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 역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미국 달러가 기축 통화로 사용되게 됨에 따라 국제 통화 공급이 미국의 경상수지나 자본수지에 의존하게 되었으며 이는 1950년대까지는 국제 통화의 과소 공급, 1960년 이후에는 미국의 재정 팽창과 경상수지 적자 확대로 과대 공급으로 나타나 달러화의 신뢰가 흔들리게 되었다(트리핀 딜레마[4]트리핀 딜레마(Triffin Dilemma)는 준비 통화가 국제 경제에 원활히 쓰이기 위해 풀리려면 준비 통화 발행국의 적자가 늘어나고, 반대로 준비 통화 … Continue reading ). 결국 각국의 달러 보유량이 미국의 금 보유량을 넘어서게 되면서 1971년 미국은 달러화의 금태환 정지를 선언하고 브레튼우즈 체제는 붕괴하게 되었다.

 

브레튼우즈 체제는 국가독점자본주의에서의 국제 통화 질서이다. 국가독점자본주의는 사회주의에 대항한 자본주의의 체제로, 유효수요 창출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통화 질서에서는 자본의 이동을 막고 국내에서 국가가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자국의 사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체제이다.

 

(3) 현재의 국제 통화 질서

브레튼우즈 체제 붕괴 이후 주요 제국들은 자유변동환율 제도를 채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나라들은 자국의 환율 안정과 국제수지 방어를 위해 외환 시장에 개입하는 환율 정책을 추진해 왔다. 주요 선진국들이 환율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외환 시장 개입에서 거의 완전히 손을 뗀 것은 일본을 마지막으로 2000년대에 들어서이다. 지금은 달러, 유로화, 파운드화, 그리고 엔화는 시장에서 대개는 자유롭게 환율이 결정되고 있다. 반면 아시아 외환 위기 이후 신흥 경제국들은 외환 위기 가능성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환율의 저평가를 유도하고 외환 보유고를 확충하는 움직임이 강화되었다. 중국은 고성장과 빠른 고용 창출을 위해 수출에 의존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환율을 달러화에 거의 고정시켜 옴으로써 자국 환율의 저평가를 지속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외환 보유고를 쌓아 놓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국제 통화 제도는 자유변동환율 제도, 관리변동환율 제도, 준고정환율 제도 등이 뒤섞여 있는 혼합 제도 혹은 무제도에 가깝다. 그러나 미국 달러화는 여전히 국제 준비 통화(reserve currency)[5]준비 통화(準備通貨, 영어: reserve currency 또는 anchor currency)는 국가별로 지급을 대비해 보유한 외국환을 말한다.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석유 등을 … Continue reading와 준비 자산(reserve asset)[6]준비 자산은 국제수지 불균형 보전 및 환율 안정을 위한 외환 시장 개입 등의 목적으로 통화 당국이 통제할 수 있고 즉시 이용 가능한 대외자산을 … Continue reading으로서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달러화는 2023년 12월 기준 전체 세계 외환 보유고의 58.4%(신흥 경제국과 개도국의 경우 이 비율은 더욱 높음)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제 교역 상품의 가격 인용, 그리고 국제 자본 시장에서도 달러화 표시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참고로 2차 대전 직후에는 70% 이상이었다. 한국의 경우 전체 교역에서 미국과의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정도인 데 비해 달러화 표시 무역 거래가 전체 교역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의 국제 통화 질서는 국제금융독점자본주의에서의 통화 제도이다. 국제금융독점자본주의하에서의 국제 통화 질서의 특징은 국제금융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국가 규제의 약화이다.

 

2) 국제금융독점자본의 형성

국제금융독점자본은 1960년대 유로달러의 형성으로부터 나타났다. 유로달러는 미국 달러가 유럽 금융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을 의미하며, 1960년대 초반부터 형성되기 시작했다. 당시 유럽 국가들은 경제 성장과 국제 무역 확대에 따라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하지만 미국은 브레튼우즈 체제하에서 금과 달러의 연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달러 발행을 제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 은행들은 미국 은행으로부터 달러를 대출받아 유럽 내에서 거래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유로달러 시장의 시작이었다.

 

유로달러 시장은 런던이 그 중심지로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 국제 금융 시장으로서 어떠한 정부나 국제기관의 감독과 통제를 받지 않으므로 지급준비율, 예금보험 등이 적용되지 않고, 원천징수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둘째로, 유로 시장에는 일반 금융 시장과 같이 시장을 통제하는 중앙은행이 없다. 셋째로, 유로달러 시장은 미국 금리와는 별도의 금리 체계를 가지고 있다. 유로달러 금리는 유럽 경제 상황, 국제 금융 시장 여건 등에 따라 결정된다. 이는 유로달러 시장이 미국 금융 시장의 영향력으로부터 일정 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로, 유로달러 시장에는 은행뿐만 아니라 기업, 개인 등 다양한 비은행 금융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다. 다섯째로, 유로달러 시장은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참여하는 국제적인 시장이다.

 

정부의 금융 시장 규제 정책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미국의 금융업계에도 유로달러의 활성화는 호재일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1965년 케네디 정부는 미국의 대외적자 문제가 가시화되자 해외직접투자를 제한하고 대외 융자를 규제하는 조치를 하게 된다. 이에 미국의 대기업과 금융업체가 유로달러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고 유로달러 시장은 크게 성장하여 세계에서 가장 큰 외환 시장 중 하나가 되었다.

 

유로달러 시장의 성장은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를 가져왔다. 브레튼우즈 체제는 환율 안정과 통화 정책의 독립성을 추구하는 대신 자본 통제를 통해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은 규제했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내포하고 있는 유로달러 시장은 브레튼우즈 체제와 양립할 수 없었다. 유로달러 시장의 형성과 국제 금융 시장의 점진적인 자유화는 이미 1960년대 초부터 브레튼우즈 체제가 붕괴되는 단초였음을 알 수 있다. 유로달러 시장의 등장으로 과거 정부 중심의 국제 통화 질서가 시장 중심으로 전환됐다.

 

유로달러 시장에서 성장하기 시작한 국제금융독점자본은 1980-90년대의 자본 자유화를 이끌어 내고 달러를 중심으로 전 세계를 금융의 사슬로 연결된 국제금융독점자본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자유화의 결과, 각국의 통화 가치는 무역이 아니라 점점 더 다양한 금융 상품 거래와 시장 사이를 오가는 대규모 민간 금융기관의 재정 거래[7]재정 거래는 서로 다른 시장에서 동일한 자산의 가격 차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얻는 거래 전략이다. 쉽게 말해, 저렴한 시장에서 자산을 매수하고 비싼 … Continue reading에 따라 결정되는 상황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금융은 산업의 보조적 기능에서 독자적 투기 거래로 나아갔고 그 결과 2008년 금융 위기를 낳았다.

 

3) 현 국제 통화 제도의 문제점

첫째, 많은 국가들이 자유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세계 전체로 볼 때 외환 보유고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원래 자유변동환율 제도는 외환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환율이 자유롭게 움직이게 하는 제도로서 정부의 시장 개입을 필요로 하지 않고 따라서 외환 보유고를 많이 쌓아 놓을 필요가 없는 제도이다. 그러나 자국 통화가 국제 결제 통화로 사용되지 않는 신흥 개도국에서는 자본의 유출입이 불안정해진 상황에서 외환 위기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또한 자국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외환 시장에 개입하여 높은 외환 보유고를 쌓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게 되자, 선진국 특히 미국의 금리 정책 변화에 따라 개도국에 대량의 자본 유출입이 일어나게 된다. 대량의 자본 유입은 국내 자산 가격의 버블, 자원 배분의 왜곡, 그리고 국내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외화 자산, 부채의 확대로 이어졌으며 자국 통화의 절상 압력을 가져와 거시 경제 운용에 커다란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 결과 신흥 경제국들은 외환 시장에 개입하여 자국 통화의 과도한 절상을 막고 급작스러운 유출 시기에 대비하여 막대한 외환 보유고를 쌓아 두려 하는 내재적 유인 구조를 현 국제 통화 제도는 가지고 있다. (소위 ‘양털깎기’.)

 

둘째, 이러한 점증하는 외환 보유고에 대한 수요는 주로 달러화 자산, 그것도 미국의 국공채 수요에 집중되고 있으며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적정한 규모의 안전한 준비 자산을 세계에 공급함과 동시에 자국의 대내 균형(특히 재정 균형)과 대외 균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온 트리핀 딜레마로서 기축 통화를 발행하는 국가가 국제 통화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내야 함과 동시에 인플레를 방지하여 자국 통화 가치에 대한 신뢰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지금처럼 의제화폐(종이화폐, 법정화폐)를 사용하는 통화 제도하에서는 언제나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셋째, 국제 통화 제도가 한 나라의 통화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대외 준비 자산을 발행하는 국가에 지나친 특권을 부여하게 된다. 이는 자국 통화가 국제 통화로 사용되는 데에서 누리게 되는 시뇨리지(Seigniorage) 효과뿐 아니라 국제 금융 시장에서 늘 최저의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데에서 나오는 거시 경제 운용상의 특권을 포함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경상수지 적자와 같이 대외 불균형이 지속되더라도 이를 시정할 필요를 크게 느끼지 않게 되고 지속적으로 방만한 재정, 금융 정책을 유지할 수 있다(달러는 우리의 것이고 문제는 당신들의 것이다). 그 결과 세계 경제 불균형은 지속되고 자산 거품이 확대되며 미국의 저금리는 전 세계 저금리 정책의 확산과 금융 시장에서의 고수익을 위한 위험 감수를 부추기게 된다. 반면 자국 통화가 국제 통화로 사용되지 않는 나라가 경상수지 적자에 당면할 경우에는 이의 축소를 위해 국내 경제 정책 조정에 대한 압력을 훨씬 강하게 받게 된다. 이를 적절히 수용해 내지 못할 경우 외환 위기의 가능성에 봉착하고 엄청난 경제적 비용을 치르게 된다. 또한 이를 피하기 위해 높은 외환 보유고를 유지하는 경우 이에 수반하는 비용을 치르게 된다.

 

넷째, 한 국가의 통화를 국제 중심 통화로 사용한다는 것은 전 세계가 그 특정 국가(미국)가 자국의 통화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능력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며 이것 자체가 국제 금융 씨스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다섯째, 특히 신흥 경제국들과 개도국들을 중심으로 한 막대한 공적 외화 자산의 보유는 세계의 자본 이동을 이들로부터 통화 중심국(미국)으로 흐르게 하는 왜곡 현상을 낳고 있다. 원래 자본은 자본의 생산성이 낮은 선진국으로부터 자본의 생산성이 높은 개도국이나 신흥 경제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인데 후자의 외환 보유고의 축적은 미국이나 유로화 국가의 재정증권이나 공공채권에 대한 투자로 일어나고 있어 이와 반대되는 국제 자본 이동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현행 국제 통화 질서의 문제점의 본질은 한마디로 미국에 의한 전 세계에 대한 약탈 체제라는 점이다. 이는 구조적 불균형을 통해 관철된다. 미국은 가치가 없는 달러를 찍어 중국(독일, 일본)의 노동자가 생산한 가치물을 구매하여 소비한다. 그리고 중국에 들어온 달러는 다시 미국의 국공채를 매입하여 달러는 미국으로 환류된다. 이러한 달러 씨스템은 미국의 부채에 의한 소비에 기반한다. 이는 미국의 기생성이 극단까지 나아간 체제이다.

 

4) 현재 국제 통화 씨스템하에서 세계 경제 및 금융 불균형
(1) 국제 자본 흐름의 불균형

일반적으로 선진국은 글로벌 자본 흐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개발도상국은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 IMF 통계에 따르면 1999~2007년 동안 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 유로존 국가 등 선진국이 전 세계 자본 흐름의 86%를 흡수했다. 금융 계좌를 통해 미국으로 유입되는 자본은 1998년 737억 달러에서 2007년 7,744억 달러로 10년 만에 10배 증가했다.

2007년 선진국이 차입한 국제 신디케이트론은 전 세계 총계의 82%를 차지했으며, 외국인직접투자도 세계 전체의 70%에 달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개발도상국이 흡수한 국제 자본은 전 세계 자본 흐름의 22%만을 차지했다. 개발도상국의 가장 중요한 외부 자본원인 외국인직접투자는 성장세가 둔화되어 제한된 수의 개발도상국과 지역에 집중되었다.

 

(2) 국제 자본 시장의 불균형 성장

2007년 세계 전체 자본 시장의 가치는 약 241조 달러로 세계 GDP의 약 4.4배에 달했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 영국의 자본 시장 가치는 미화 196조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세계 자본 시장의 약 81%에 해당한다. 신흥 시장 경제와 개발도상국의 규모는 미화 47조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세계 전체의 약 19%에 해당하며, 이는 총 GDP의 약 2.7배에 해당하며 이는 세계 평균 비율보다 훨씬 낮다.

 

(3) 불균형한 국제 무역

선진국은 세계 전체 무역의 85%를 차지했고, 개발도상국은 세계 무역의 약 10%만을 차지했다. 이러한 국제 무역의 불균형은 최근 몇 년간 다소 완화되었다. 2007년까지 전체 세계 무역에서 선진국의 비중은 62.8%로 감소한 반면, 개발도상국의 비중은 37.2%로 증가했다. 미국의 심각한 국제 무역 불균형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 중국과 기타 신흥 경제국의 계속 증가하는 흑자에 비해 미국은 엄청난 경상수지 적자이다. 이러한 지속적인 불균형으로 인해 중국과 같은 신흥 경제국은 달러 표시 자산 형태로 막대한 외환 보유고를 축적하게 되었다.

 

(4) 불균형한 국제 조정 메커니즘

선진국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세계무역기구(WTO) 및 기타 국제 경제기구를 지배하며 이들 기구의 운영과 의사 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개발도상국은 숫자상으로는 대다수이지만 이러한 제도에서는 취약한 위치에 있다.

 

이러한 불균형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4. 생각해 볼 문제

 

이상, 레닌의 제국주의론의 현재적 의미와 변화된 현실을 대략 살펴보았다. 현실의 변화 내용은 국제금융독점자본의 형성과 통화 제도의 변화를 중심으로 간략히 문제의식을 던져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고민 중인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끝을 맺자.

 

먼저 자본 수출 문제이다. 레닌은 자본 수출은 제국주의가 식민지 종속국에서 잉여가치를 착취하는 중요 수단이며 제국주의의 기생성의 근간을 이룬다고 보고 있다. 물론 이런 자본 수출의 성격은 현재도 적용된다. 그러나 몇 가지 사실은 자본 수출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게 한다. 자본 수출이 선진국 상호 간에 주로 이루어진다는 점, 특히 한국에서 반도체나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미국으로의 자본 수출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이다.

 

다음은 개량주의의 물적 토대 문제이다. 제국주의는 독점이윤을 통해 자국의 노동자 상층을 매수하고 이 매수된 노동자들은 부르주아적으로 된다고 했다. 이는 서구의 복지 국가 형태로 제도화되기도 했다. 그러나 소위 신자유주의 정책은 이런 노동자 매수 정책을 폐지하였고, 그 결과 선진국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현재도 국가독점자본주의하에서처럼 강력한 노동자 매수 정책의 물적 토대가 존재하는지 검토해 보아야 할 것 같다.

 

현재 제국주의 체제에서의 약한 고리는 어디일까? 하는 문제이다. 레닌이 제국주의론을 쓴 궁극적 목적은 러시아가 제국주의 체제의 약한 고리로서 혁명이 러시아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물론 현대 제국주의 체제에서는 약한 고리가 어느 한 곳만은 아닐 수 있겠다.

 

그리고 모순의 확장이다. 제국주의 체제의 모순은 제국주의 간 모순, 제국주의-식민지 간 모순, 노자 간 모순이다. 여기에 국제독점과 국가주권 간 모순이 더해질 수 있을까? 유로와 유로 회원국 간 모순이나, 세계화에 반대하는 주권운동이나, 글로벌주의와 고립주의의 대립 등등…

 

참고 문헌

  1.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 ≪제국주의,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 대중적 개설≫, 황정규 역, 두번째테제, 2017.
  2. 眞木實彦 외, ≪제국주의론≫, 박민 역, 한울, 1987.
  3. 生川榮治, ≪현대 금융자본론≫, 선경식 역, 동녘, 1982.
  4. 김기수, ≪국제통화금융체제와 세계경제패권≫, 살림출판사, 2011.

노사과연

 

References

References
1 러시아의 고역제는 17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러시아 제국에서 시행된 농민 노동력 조달 씨스템이다. 이 씨스템은 농민들에게 국가에 대한 노무 의무를 부과하여 국가사업과 공공사업에 참여하게 했다. 농민들의 노동력을 국가사업에 활용함으로써 러시아 제국은 도로, 철도, 운하, 건물 등의 국가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산업화를 추진할 수 있었다.
2 질서자본주의(Ordoliberalismus)는 독일에서 발전한 경제 체제 모델로서, 자유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하면서 동시에 국가의 개입을 통해 시장 경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경제 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3 대기성 차관제(Stand-by Arrangement, SBA)는 국제통화기금(IMF) 회원국이 단기적인 국제수지 불균형에 대비하기 위해 IMF로부터 자금 지원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한국은 1997년 ‘외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IMF로부터 570억 달러 규모의 대기성 차관을 지원받았다.

4 트리핀 딜레마(Triffin Dilemma)는 준비 통화가 국제 경제에 원활히 쓰이기 위해 풀리려면 준비 통화 발행국의 적자가 늘어나고, 반대로 준비 통화 발행국이 무역 흑자를 보면 준비 통화가 덜 풀려 국제 경제가 원활해지지 못하는 역설이다.
5 준비 통화(準備通貨, 영어: reserve currency 또는 anchor currency)는 국가별로 지급을 대비해 보유한 외국환을 말한다.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석유 등을 결제하는 화폐 단위로서의 역할을 하는 가격 설정 화폐이기도 하다.
6 준비 자산은 국제수지 불균형 보전 및 환율 안정을 위한 외환 시장 개입 등의 목적으로 통화 당국이 통제할 수 있고 즉시 이용 가능한 대외자산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한 나라의 중앙은행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외화이다.
7 재정 거래는 서로 다른 시장에서 동일한 자산의 가격 차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얻는 거래 전략이다. 쉽게 말해, 저렴한 시장에서 자산을 매수하고 비싼 시장에서 매도하여 가격 차이로 이익을 취하는 방식이다.

신재길 교육위원장

2개의 댓글

  • 1. 글은 중국이나 기타 개발도상국이 미국 국공채를 매입함으로써 얻는 이득을 다루지 않고 있음. (대체 왜 해당 나라들이 미국 국공채를 매입하려 하겠는가?) 게다가 중국과 개발도상국에 들어온 달라가 다 국공채 매입으로 쓰이지도 않음.(여기선 글쓴이는 수치 제시도 안 함.)

    2. 글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동하는 자본량과 그 반대로 이동하는 자본량을 수치적으로 비교하지 않고 있음. 글쓴이의 글은 전자가 더 높았을 때만 성립됨. 본인은 무조건 후자가 훨씬 많을 거라고 봄.

    3. 미국 외의 국가가 미국 국공채를 매입하여 미국에 달러가 들어오면 미국은 인플레이션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인플레이션은 경제를 좀먹음.

    4. 글쓴이는 미국이 무가치물인 달러를 찍어내서 언제든 타국의 소비재나 생산재를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달러가 국제통화이고 화폐표장 역할을 하는 이상 달러를 얻은 쪽도 달러를 얻은 만큼 지불과 투자 행위가 가능함. 개발도상국이 실가치물을 가치 0에 가까운 달러랑 바꾸니 개발도상국이 손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임. 거래 후에도 달러 통용력은 그대로이므로 전혀 손해가 아님. 본질적으로 달러의 가치는 0이고 실화폐는 금이지만 현상적으로 달러는 실화폐인 것처럼 통용됨. 이런 환상이 유지되는 한 달러를 얻은 중국이나 기타 개발도상국에겐 전혀 해가 없음.

    5. 중국이나 기타 개발도상국이 미국과의 대면에서 손해를 보려면 미국이 그들보다 더 높은 노동생산성으로 초과이윤을 얻든지 자본수출해서 그 나라에서 생산된 잉여가치 일부나 대부분을 가져오든지 해야함.(오로지 이 논리로 제국주의를 분석한 자가 바로 레닌임!) 단지 미국이 달러 찍어서 분배했다고 타국 잉여가치가 미국으로 들어오는 게 아님.

    6. 글쓴이의 글이 성립하려면 중국이나 기타 개발도상국이 달러를 얻는다고 해도 미국이 달러를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이 나라들은 달러를 자유로이 활용할 수 없어야 함. 하지만 실제론 미국 경제 제재 받은 나라 빼고 그런 경우는 없음.

    7. 소비지 경제학자들이 과장해서 말하는 시뇨리지 효과를 언급하는 건 정말 웃김. 시뇨리지 효과가 유효할 정도로 달러를 찍어내면 달러는 기축통화가 아니게 됨. 시뇨리지 효과는 이 글 저자 같은 비과학적 소비지 경제가들이나 열광하는 ‘효과’임.

    8. 그러면 기축통화의 진정한 장점은 뭘까? 그건 글쓴이가 말하고 있는 것과 아무런 관련도 없음.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면 달러를 쓰는 나라는 자국의 달러를 담보로 달러를 무이자로 빌릴 수 있으니 사회적 생산 규모 늘리기(통속 비지 경제 용어로 ‘규모의 경제’)를 빠르게 실현할 수 있고 시장에서 고지를 비달러 국가보다 더 빠르게 점거할 수 있음. 또 기축통화국은 달러 지불이 의무인 거래에서 선방을 치면서 안정적인 원료 공급이 가능함.

    9. 결국 뭔가 새로운 ‘제국주의론’을 시도하려고 한 것 같은데 대실패임.

    • 10. 글쓴이의 기대와 달리 미국이 통화를 찍는 이유는 무슨 잉여가치를 타국에서 수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통화를 그 규모로 안 찍으면 미국 자본주의가 그대로 망해버리기 때문임. 통화를 중앙은행>민간은행에 분배하지 않으면 미국의 지불 연기 사태로 인한 대공황을 완만화할 수 없음. 그리고 미국은 재정이 개판이라 무조건 국채 발행을 통해 추경 예산을 메워야함. 안 그러면 제국주의를 위한 군사비 지출도 못하고 최소한의 기만적 안전장치도 가동 못할 정도로 미국은 피폐한 나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