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정세 일지(2024년 5월)

 

정리: 편집부

 

 

노 동 운 동

 

5/1 ■ 제134주년, 양회동 열사 분신 1주기 2024년 세계 노동절 집회가 서울․경기 지역을 비롯한 14개 지역에서 ‘이제는 퇴진이다!’ 슬로건으로 개최.

■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결의대회 ‘진짜 사용자 로레알TR이 노동조건 저하 없는 고용승계 책임져라’ 개최.

 

5/2 ■ 공정연금강화국민행동, 국회 정문 앞,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및 기금 거버넌스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개최. 이후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촉구 국회 농성 돌입.

■ 화섬식품노조 광주전남지부, 여수시청 앞, ‘2024년 임․단투 승리 결의대회’ 개최. 주요 결의 내용은 ▲정권과 자본을 위해 노동자를 착취하고 민주노조를 죽이려는 윤석열 정권의 퇴진 투쟁 ▲자본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반대하고 고용안정 쟁취 투쟁 ▲현장 조직력을 강화해 정당한 대가와 안전한 일터 쟁취 투쟁 ▲2024년 임단투 승리를 위해 노동조합의 지침대로 산별교섭을 진행하고 완성 ▲개별사업장의 한계를 뛰어넘어 여수지역 화섬사업장의 2024년 임단투 승리를 위해 적극 연대투쟁.

 

5/3 ■ ‘故 최희석 경비노동자 4주기 추모문화제’가 강북구노동인권네트워크, 성북구노동권익센터, 민주노총 서울본부 북부지역지부 주최로 개최. 고 최희석 경비노동자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다가 입주민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음.

■ ‘반노동 반시민 반인권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규탄 기자회견’,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너머서울, 서울민중행동, 문화연대가 개최.

 

5/7 ■ 라이더유니온지부, 약관 불이익변경 규탄 기자회견 개최. 개정약관 적용하면 라이더 임금 최대 30% 이상 삭감 예상 주장. 근무조건을 마음대로 변경하는 배달의민족의 행태 규탄 및 정부의 규제 촉구.

 

5/8 ■ 민주노총이 ‘노조법 2.3조 개정, 원청교섭 쟁취! 민주노총 하청노동자 공동투쟁 선포 기자회견’ 개최.

■ 공공운수노조, 최저임금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 대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 요구 사항은 ▲물가와 생계비를 반영한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미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 차등(감액)적용 조항 폐지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생중계 등 회의 공개 ▲최저임금 산입범위 정상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고용형태별․성별․사업장 규모별 임금격차 축소 ▲장애인,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해소 등.

 

5/9 ■ 민주노총 가맹산하 대표자들, ‘노동개악-노동탄압 중단! 노동기본권 쟁취-사회공공성 강화! 윤석열 정권 출범 2년 민주노총 기자회견’ 개최.

■ ‘제33주기 박창수 열사 추모 경기중부시국대회’. 고 박창수 열사 추모와 윤석열 정권 규탄.

 

5/10 ■ 민주노총 경기본부, 광주본부 등이 윤석열 정권 출범 2년을 맞아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개최.

 

5/11 ■ ‘윤석열 정권 2년, 거부권 거부대회’ 개최. 채상병 특검마저 거부한다면, 10번째 거부권이 행사되는 것이라고 규탄. 군인권센터, 10.29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10.29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거부권거부전국비상행동, 전국민중행동, 전국비상시국회의가 주최.

 

5/13 ■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 ILO가 한국 정부에 권고한 ‘공공기관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촉구.

■ 전국화학섬유식품노조 솔브레인지회 출범식. 지난해 1천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200여 명 명예퇴직. 이후의 구조조정을 우려하며 노조 설립.

 

5/14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와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촛불문화제. 서울시의회의 서사원 조례 폐지를 규탄하고 서울시에 대한 경고 및 요구사항 발표.

 

5/16 ■ 공공운수노조 발전HPS지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석탄화력 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불안과 해고 우려에 대한 투쟁결의 기자회견 개최. 주요 요구 사항은 ▲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불안은 윤석열 정부와 원청 사용자인 발전5사가 책임지고 고용보장 대책을 내놓을 것. ▲발전공기업을 통합해 다가올 발전소 연쇄 폐쇄를 대비할 것. ▲통합된 발전공기업을 설치하고, 지금의 시장화・민영화된 발전시장, 재생에너지 시장에 공공성을 확대하는 아낌 없는 재정 지원・투자 필요.

 

5/17 ■ 공공운수노조-서사원공대위 공동결의대회. 서울시민의 공공돌봄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사수 결의. 결의대회를 마치고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 요구 시청으로 행진. 경찰의 참가 조합원 4명 연행, 참가자들의 항의 연좌집회. (다음 날 전원 석방.)

 

5/18 ■ ‘제44주년 5․18민중항쟁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금남로 특별무대에서 개최. 이어서 ‘44주기 5․18 민중항쟁 범국민대회’ 개최.

 

5/19 ■ 구미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들이 평택 한국니토옵티칼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 시작.

 

5/20 ■ 2025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 출범. 주요 목표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별적용 저지와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관철 등.

 

5/21 ■ 민주노총 2024년 제1차 중앙위원회 개최. ‘모든 노동자의 임금인상과 노동권 쟁취와 윤석열정권 퇴진’으로 이어지는 하반기 투쟁계획 확정.

 

5/22 ■ ‘교육감은 지금 당장 부당전보 철회하라’ 서울시교육청 규탄 집중 집회. A학교 성폭력사안 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개최. (출근 거부 투쟁, 매일 피케팅, 매주 수요일 집회 진행 중.)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소득대체율 50% 연금개혁’을 국회 임기가 한 주 남은 21대 국회에 촉구하는 ‘시민 공론화 결과에 따른 연금개혁 촉구’ 기자회견 개최.

 

5/23 ■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가 평택 한국니토옵티칼 공장 농성장에서 투쟁문화제 개최. (매주 목요일 진행 예정.)

 

5/24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공성-노동권 확대! 국가책임 예산-일자리 쟁취! 5.23 정부세종청사 포위의 날’ 개최. 9개 정부 부처와 최저임금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앞 집회 이후 전체 대오 행진 및 기획재정부 앞 본대회 개최.

 

5/25 ■ 전교조 결성 35주년 기념 전국교사대회. ‘위기의 시대, 교육의 봄을 만들자’를 주요 슬로건으로 ▲교사 교육권 확보 ▲정치기본권 쟁취 ▲교원 정원 확보 ▲임금제도 개선 ▲졸속 늘봄․유보통합 저지 촉구.

 

5/27 ■ 택배노조 충청지부 충북도청앞 기자회견. 우체국 택배노동자의 생존권 악화를 방치하는 우정사업본부 규탄과 물량보장 촉구.

 

5/28 ■ 공공운수노조 발전HPS지부 28~29일 파업 전개. 석탄발전소는 문을 닫아도 우리 노동자의 삶까지 문을 닫을 수는 없음을 절박하고 정당하게 외침.

■ 민주노총 경기본부와 경북본부 평택시청 청사 앞 기자회견. 한국옵티칼 노동자 11명에 대한 고용승계와 평택시의 행정대집행 중단, 평택시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의 고용승계 문제 해결에 적극 개입할 것 등 평화적 사태 해결 촉구. 박정혜, 소현숙 두 여성노동자의 구미 한국옵티칼 공장 옥상 농성도 140여일 째 진행 중.

 

5/29 ■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의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 기자회견. 타임오프 제도는 노사 자율교섭에 맡길 것과 윤석열 대통령과 고용노동부 장관의 퇴진 요구. 이후 울산지역 노동조합 가맹단체와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 등이 참여하는 ‘타임오프 폐지, 민주노조 사수, 윤석열 퇴진 결의대회’ 진행.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과 시정 조치를 통해 노조의 기본 활동을 제한하고, 교섭위원의 근로시간 면제까지 제한하려는 시도를 강력히 비판.

■ 민주노총 일반노조 창원시지부 소속 창원시 위탁 환경노동자들의 창원시청 결의대회. 위탁 환경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부당노동행위, 부실부정업체 퇴출 등 요구.

■ 박정희우상화반대범시민운동본부 출범 및 홍준표 시장 규탄 시민대회 개최. 박정희 동상 반대 대구시민 선언 추진 등 투쟁 결의.

 

5/30 ■ 세종호텔 정리해고 900일 투쟁문화제. 1,000일 전에 복직 투쟁 결의.

■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노조법 2.3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초기업 교섭 제도화 3대 입법 등을 개원한 22대 국회에 요구.

 

5/31 ■ 금속노조 충남지부 삼성SDI지회와 울산지부 삼성SDI울산지회가 삼성SDI와 2023년 단체협약 체결. 금속노조와 삼성 생산직 공장 사이의 최초의 단체협약.

 

 

기 타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등)

 

5/1 ■ 요르단 외무부 성명, 가자지구 북쪽 이스라엘 접경지인 베이트하눈과 가자지구 남부의 통로 케렘샬롬을 각각 지나던 차량 2대가 공격받아 식량과 밀가루 등 인도주의적 구호품 화물이 거리로 쏟아졌다고 요르단 국영 페트라 통신이 보도. 이어 “이스라엘이 구호품 호송대를 보호하지 못한 것은 점령국으로서의 법적 의무와 구호품 접근을 용이하게 할 책임을 위반한 것”이라고 규탄. 두 차량은 공격 이후에도 구호품 운반 임무를 계속해 목적지에 도착.

 

5/2 ■ 미국 대학가에서 가자 전쟁에 반대하는 친(親)팔레스타인 ‘반전 시위’가 격화 조짐을 보이자, 경찰이 시위대 강제 해산. 지금까지 미국 전역의 대학에서 체포된 인원은 2천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 조 바이든 대통령이 표현의 자유는 존중하지만, 폭력 시위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직접 경고. 경찰이 시위대 진압 과정에서 섬광탄과 고무탄을 쏘고 총까지 발사.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종식을 촉구하는 친팔레스타인 시위는 지난달 17일 뉴욕 컬럼비아대에서 재점화된 뒤 미 전역 확산, 학교와 행정 당국의 요청으로 시위대 해산과 진압에 공권력이 투입.

 

5/3 ■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이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라며 거부권을 시사한 데 대해 “병사의 억울한 죽음을 권력의 힘으로 덮으려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야말로 ‘나쁜 정치’의 표본”,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총선 민의에 대한 자성은 없고, 낯 뜨거운 뻔뻔함만 넘쳐난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 갔냐”며 이같이 말함.

 

5/5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인질 석방의 대가로 전투를 잠시 멈출 수는 있다”면서도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군사 작전 종료와 가자지구 철군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하마스의 요구에 동의하는 것은 항복을 뜻하는 만큼 수용할 수 없다”며 “우리는 모든 전쟁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 반면 하마스는 휴전 협상에 대한 의지를 보임. 하마스 정치지도자 이스마엘 하니예는 “전쟁 종료와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철수를 포함한 포괄적인 휴전을 원하고 있다”고 밝힘.

 

5/7 ■ 남흥건설과 익수종합건설이 최근 부도 처리. 남흥건설은 지난해 기준 시공 능력 평가액(790억 원 규모) 기준 부산 25위, 전국 307위. 익수종합건설은 지난해 시공 능력 평가액(705억 원 규모) 기준 부산 29위, 전국 344위를 기록. 1969년 설립된 남흥건설은 건축과 토목, 전기, 소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해 온 지역 건설업체. 최근 사세가 위축되면서 경영 위기설. 남흥건설이 부산에서 다수의 근린․상가 시설을 지었기 때문에 부도에 따른 여파가 적지 않음.

■ 이스라엘군이 가자 최남단 라파 국경검문소의 팔레스타인 쪽 구역을 장악. 이스라엘군은 라파 동부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린 뒤 50여 차례 공습. 대규모 지상전을 위한 준비 태세. 하마스 측이 하루 전 로켓을 발사하는 등 양측 간 무력 충돌이 이어지면서 휴전 협상은 힘겹게 진행 중. 휴전안에는 인질 33명의 석방, 이스라엘군 전면 철수 전까지 6주에 걸친 3단계 휴전.

 

5/9 ■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1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2만2천 건 늘었다고 밝힘. 이는 지난해 8월 마지막 주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자,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21만4천 건)를 웃도는 수치.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증가는 그동안 과열 양상을 지속해 온 미국의 노동시장이 식고 성장세도 둔화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 미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감을 키워 주가가 상승.

 

5/12 ■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 ‘개인사업자 가계․사업자 대출 현황’ 자료, 지난 3월 말 현재 개인사업자(자영업자) 335만9천590명의 금융기관 대출(가계대출+사업자대출)은 1천112조7천400억 원에 달함. 코로나19 유행 직전 2019년 말(209만7천221명․738조600억 원)과 비교하면 4년3개월 사이 대출자는 60%, 대출금액은 51%, 374조 원 늘어난 수치. 연체(3개월 이상 연체 기준)가 발생한 상환 위험 차주(대출자)의 전체 보유 대출 규모는 같은 기간 15조6천200억 원에서 약 2배인 31조3천억 원. 최근 연체 차주의 증가 속도는 더 빨라져 작년 3월 말(20조4천억 원)과 비교해 불과 1년 사이 53.4% 급증.

 

5/13 ■ 한국은행의 ‘4월 금융시장 동향’, 4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천103조6천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5조1천억 원 증가.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 3월 중 1조7천억 원 줄어 12개월 만에 감소했지만,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4월 중 증가 폭은 지난해 11월(5조4천억 원) 이후 가장 큼. 가계대출 증가분은 종류별로는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865조 원)이 4조5천억 원,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237조5천억 원)이 6천억 원 각각 증가.

 

5/14 ■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행 25%에서 100%로, 철강․알루미늄 및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의 관세도 7.5%에서 25%로, 반도체와 태양 전지의 관세는 25%에서 50%로 대폭 인상. 관세 인상 대상은 중국산 수입품 180억 달러(약 24조6천510억 원) 규모. 백악관은 “상당한 과잉 생산 리스크로 이어지는 광범위한 보조금과 비(非)시장적 관행 속에서 중국의 전기차 수출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70% 증가해 다른 곳에서의 생산적 투자를 위협하고 있다”며 “100%의 관세율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제조업체를 보호할 것”이라고 당위성을 주장.

 

5/16 ■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섬유업체 26곳을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에 근거한 수입 제한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는 발표를 할 예정. 26곳이 새롭게 추가되면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에 따른 수입 제한 대상 기업은 65곳으로 늘어. 2022년 6월 발효된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은 위구르족 다수가 거주하는 중국 신장 상품과 신장산 원자재가 포함된 상품 등의 수입을 원칙상 금지하는 법률. 완성품뿐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 신장의 원료, 반제품, 노동력을 ‘부분적으로’ 활용한 상품도 수입 제한 대상으로 규정.

 

5/17 ■ 통계청의 ‘4월 고용동향’,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천869만3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6만1천 명 증가. 올해 1~2월 30만 명대를 유지했던 취업자 수 증가폭은 3월 17만3천 명으로 급감했다가 석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며 20만 명대를 회복.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가 8만9천 명 감소했고, 40대 취업자도 9만 명 감소. 반면에 30대는 13만2천 명, 50대는 1만6천 명, 60세 이상은 29만2천 명 각각 증가. 제조업 취업자가 10만 명 증가. 실업자도 8만1천 명 늘어 2021년 2월(20만1천 명) 이후 3년 2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

 

5/20 ■ 한국은행의 ‘우리나라 기업부채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 국내 기업부채는 2023년 말 2천734조 원으로 2018년부터 6년간 1천36조 원 증가. 연평균 증가율(8.3%)은 연평균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3.4%)의 두 배를 훌쩍 넘었고, 그 결과 명목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2017년 말 92.5%에서 2023년 말 122.3%. 기업의 부동산 대출은 2017년 239조8천억 원에서 2023년 540조6천억 원으로 6년새 무려 300조9천억 원이나 급증.

 

5/21 ■ 한국은행의 ‘5월 소비자동향조사’, 5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8.4로 전월보다 2.3포인트 급락. 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장기평균(2003∼2023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비관적이라는 의미. CCSI는 지난 1∼4월 내내 100선을 웃돌다가, 이달 들어 100 아래.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가 모두 하락. 생활형편전망(92), 가계수입전망(97), 향후경기전망(79)은 전달보다 2p씩, 현재생활형편(88), 소비지출전망(109), 현재경기판단(67)은 1p씩 하락.

 

5/22 ■ 중국이 미국 방산 업체들을 무더기 제재. 제재 대상은 록히드마틴 미사일․파이어 컨트롤 등 미국 방산 관련 업체 12개사. 또, 이들의 중국 내 부동산과 동산 등 재산을 모두 동결. 미국 방산기업인 노스럽 그러먼의 회장 등 업체 고위 간부 10명에 대해서도 중국 입국을 금지. 근거는 반외국 제재법, 미국 등의 제재에 대응해 외국 기업을 제재할 수 있게 중국이 2021년 제정한 법률. 최근 미국이 러시아의 방위산업을 지원한 중국 기업을 제재. 중국은 타이완에 무기를 판매했다며 미국 보잉사 방산 부문 등을 제재.

 

5/23 ■ 통계청의 ‘2024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올해 1분기 가구당(1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 월평균 소득은 512만2천 원으로 1년 전보다 1.4% 증가. 3개 분기 연속 증가이나 증가 폭은 전 분기(3.9%)보다 크게 둔화. 명목소득 증가에도 물가를 반영한 가계 실질소득은 1년 전보다 1.6% 감소. 이는 2017년 1분기(-2.5%) 이후 7년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 실질 근로소득이 3.9% 줄면서, 1인 가구를 포함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 실질소득이 줄어든 것은 고물가, 고금리로 지출이 늘어났기 때문.

 

5/26 ■ 중국 외교부가 한중 양자 회담 결과를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힘. 중국은 타이완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며 대외적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주장해 옴. 한국 정부는 그간 공식석상에서 ‘원칙(principle)’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대신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유지.

 

5/28 ■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 결과는 부결. 총투표수 294표 중 가 179표, 부 111표, 무효 4표.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힘. 야권이 주말 대규모 도심 집회를 다시 열 계획. ‘해병대원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립은 22대 국회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임.

 

5/29 ■ 유엔군사령부가 북의 ‘오물 풍선’ 도발과 관련해 “주민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오물을 실은 풍선을 보내는 군사적 행동은 정전협정 위반이다”며, 공식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힘. 김여정 조선 노동당 부부장은 오물 풍선은 인민이 선택한 “표현의 자유”라고 말함. 국내 대북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것을 정부가 ‘표현의 자유’ 등 이유를 들며 제지하지 않음. 북은 지난 26일 대북 단체의 전단 살포에 맞대응하겠다고 밝혔고, 28일 밤부터 쓰레기 등을 담은 대형 풍선 260여 개를 남쪽으로 날려 보냄.

 

5/30 ■ 헌법재판소는 옛(문재인 정부 때 납부 대상이 확대된) 종합부동산세법 7조 1항, 8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이들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 옛 종부세법 7조 1항은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 원이 넘는 이를 종부세 납부 대상으로 명시하고, 8조 1항은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한다고 규정. 헌재는 조세법률주의 위반 주장에 대해 “법률이 직접 공시가격의 산정 기준 등을 정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의해 공시가격이 자의적으로 결정되도록 방치된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음.

■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세부 사항이 확정 발표. 기존 의대 정원에 정부 증원분을 더하고, 재외국민전형, 농어촌 전형 등의 정원 외 선발까지 합하니 의과대학 신입생은 모두 4,610명. 전년도의 약 1.5배 수준. 여기에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 정원까지 합하면, 내년에 의학 교육을 받기 시작하는 학생은 4,695명으로 늘어. 대입전형시행계획에서는 입학 뒤 전공을 선택하는 자율전공제도 크게 늘리기로 함.

 

5/31 ■ 국토교통부의 ‘4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1천997가구로 집계. 미분양 주택이 7만 가구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 4월(7만1천365가구) 이후 1년 만. 정부의 미분양 관리선은 6만 가구. 지난 3월보다 10.8%(7천33가구) 늘어나며 5개월째 증가. 특히 경기(1천119가구)와 인천(1천519가구)에서 1천 가구 이상 미분양이 발생, 미분양 사태가 서울을 제외한 전국으로 확산. 경기의 미분양 주택은 총 9천459가구로, 대구(9천667가구) 다음으로 미분양이 많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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