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2024년 5월 월례토론회

주제: 민주노조 운동의 재편을 위한 진단
일시: 2024년 6월 1일(토) 오후 1시
장소: 노사과연 강의실(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 근처)
발제자: 이상배(편집위원, 공공운수노조 경기본부 조직국장)
토론자: 고진수(서비스연맹 세종호텔노조지부장), 이강국(전국공무원노조 광명시지부장)

“민주노총이 이래도 됩니까?”
“민주노조가 한국노총과 무엇이 다릅니까?”
민주노총 가맹산별노조 상근활동가의 입장에서 현장 간부나 조합원에게 특히 자주받는 질문들이다. 그럼에도 쉽게 답할 방법이 없는 질문이기도 하다. 정규직의 비정규직 차별을 용인해서, 반노동·반조직 행위로 제명된 조직이나 개인의 재가입을 눈감아줘서, 조합원의 총의로 결정한 내용을 집행부가 지키지 않아서 등.
정말 큰 문제는 이런 곤란이 단지 특정주체의 학습이나 역량 부족으로 원인을 돌릴 수 없다는 점이다. 해마다 ‘민주노조운동 정신계승’이나 ‘민주노총의 각성’을 촉구하는 수 많은  목소리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런 목소리들은 좀처럼 민주노총을 주도하는 세력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정론에 다가가자는 주장이 오히려 주류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역설이 왜 발생하는 것일까?
민주노총의 선언·강령·규약에는 민주노조운동에 관한 정의(定義)가 없다. 기본정신에 관한 합의 부재(不在)를 30년 가까이 방치했던 과오를 출발점으로 삼아, 민주노조운동의 재편에 관한 논의를 시작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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