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편집자의 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

 

김해인 | 편집출판위원장

 

 

지난 4월 20일 제20차 정기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총회 인사말 “노동자계급운동의 정치적ㆍ이론적 발전을 위해 한층 더 분발하자”와 결의문 “혁명적 이론 없이 혁명적 실천 없다 창립 정신을 다시금 상기하며”를 권두에 실었습니다.

이어지는 <정세>에는 ‘2024 세계 노동절 대회’에 유인물로 배포되었던 “우리는 노동자, 역사의 주인이다! 22대 총선 결과와 우리의 과제”와 진상은 동지의 “총선을 계기로: 새삼 확인해야 할 전략적 과제”, 그리고 심미숙 연구위원장의 “세월호 10주기: 토론과 학습, 투쟁으로 진실을 밝히자”를 실었습니다.

<현장>에는 천연옥 동지의 “이주노동자의 새로운 조직, 일반노조 외국어교육지회 출범”과 박현욱 동지의 “우리가 잃을 것은 쇠사슬이요 얻을 것은 전 세계이다 인터내셔널가 새 음원을 제작하며”를 실었습니다.

<번역>에서는, 타나시스 스파니디스의 “제국주의 세계 체제의 부르주아지 금융자본, 금융자본주의 권력관계, 그리고 소위 매판 부르주아지”의 3회차가 이어지고, 폴리트슈투름의 “중국 제국주의와 부채함정 씨스템”을 실었습니다.

<회원마당>에는 류홍석 동지의 “자본주의는 이상한 게 정상이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상하다”를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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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해방을 바라는 이 땅의 노동자ㆍ농민ㆍ근로 인민대중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무참히 학살하며 수립된 대한민국은 1948년 제헌 헌법 제2조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조항은 1962년 개정 헌법부터 현행 87년 헌법에 이르기까지 제1조 제2항으로 옮겨 이어지고 있습니다(72년 유신 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로 개정).

독일 혁명을 피로써 진압하고 수립된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 제1조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독일은 공화국이다.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비단 이 조항만이 아니라, 헌법 한 조 한 조마다, 노동자ㆍ인민대중의 피로 쓴 저들의 온갖 기만에 찬 말들이 가득합니다.

 

한차례 총선 열풍이 지나가고, 22대 국회의 개원을 앞둔 시점에서, 그리고 개헌 논의가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는 때에, 브레히트의 시 “바이마르 헌법 제2조”를 읊조려 봅니다: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그런데 나와서 어디로 가지?”

 

김해인 편집출판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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