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번역] 중국 제국주의와 부채함정 씨스템

 

폴리트슈투름(Politsturm)

번역: 조명제(부산지회장)

 

* Politsturm, “Chinese Imperialism and the Debt Trap System”, 2024. 3. 31. <https://us.politsturm.com/china-debt-trap-imperialism>

 

 

 

최근 들어, 세계 무대에서 증대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은 강한 매력과 우려를 동시에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국의 국제적 활동 가운데 의미심장한 논쟁을 불러일으켜 온 한 특별한 측면은 중국의 소위 “부채함정 외교”다. 그것은 사실인가? 그리고 중국의,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서방 국가들의 이해관계는 무엇인가?

 

 

서론

 

이 용어는 중국이 개발도상국가들에게 차관을 제공하는 전략을 지칭하는데, 그것은 종종 상환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높은 부채로 이어지기도 하고, 중국이 특정 자산의 소유권을 장악하거나 정치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애틀랜틱≫[1]https://www.theatlantic.com/international/archive/2021/02/china-debt-trap-diplomacy/617953/, ≪블룸버그≫[2]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2-03-17/the-myth-of-chinese-debt-trap-diplomacy-in-africa?leadSource=uverify%20wall, ≪스펙테이터≫[3]https://www.spectator.co.uk/article/the-myth-of-china-s-debt-trap-diplomacy/ 그리고 독점자본이 소유한 기타 매스컴들은 중국의 부채함정 외교를 신화(myth)라고 불러 왔다. 그들이 그것을 신화라고 하는 이유는, 부르주아 출판물로서의 자신들의 본성에 의해 옹호하는 서방 자유주의 국가들의 행동들과 그것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것이 세계를 장악하려는 중국의 어떤 거대한 음모가 아니라, 서방의 자본수출처럼, 어느 모로 보나 분열과 경쟁의 문제에 시달리는,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일상적인 활동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들은 자유주의적 출판물들이기 때문에, 이 같은 투자와 인프라 건설은 (전체로서의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도) 좋은 일이라 믿고 있다.

그런데도 많은 좌파들, 사이비 사회주의자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이 이 점에서 중국을 옹호하고 있다. 소위 ‘아일랜드 공산당’[4]https://socialistvoice.ie/2021/03/opinion-in-defence-of-china/처럼, 일부는 노골적으로 위에 언급한 출판물들을 인용한다. ‘사회주의 중국의 벗들(Friends of Socialist China)’[5]https://socialistchina.org/2022/12/20/why-chinese-debt-trap-diplomacy-is-a-lie/#more-3508, 미국 공산당(CPUSA)의 신문 ‘인민의 세상(People’s World)’[6]https://www.peoplesworld.org/article/correcting-the-record-on-china-and-africa/ 그리고 ‘더 인터내셔널(The International)’[7]https://www.internationalmagz.com/articles/why-chinese-debt-trap-diplomacy-is-a-lie과 같은 다른 매체들은 중국의 부채함정을 옹호하기 위해 여러 장황한 논박을 한다. 게다가, 미국의 사회주의해방당(PSL)[8]https://www.liberationschool.org/china-class-4/, 영국의 영국 공산당(CPB)[9]https://morningstaronline.co.uk/article/f/what-did-british-communists-make-socialism–chinese-characteristics-2019 같은 조직들은 중국이 자본주의 국가임을 부정하고, 따라서 중국 제국주의를 전적으로 부정한다. 끝으로, 이들 기회주의자들 가운데 가장 교활한 자들은 영국의 ‘맑스-레닌주의 대영 공산당’(CPGB-ML)[10]https://thecommunists.org/2021/11/23/news/comrade-ella-our-enemy-is-here-at-home-not-in-china-britain-uk-war/처럼, 중국이 자본주의임은 인정하지만, 제국주의임은 부정한다.

이들 모두는 (우리가 자세히 다루겠지만) 자신들의 믿음을 정당화하기 위해 비슷한 주장과 논점을 사용한다 ― 그렇지만 이들의 입장은 맑스-레닌주의 및 노동계급의 진정한 이해와 양립할 수 없다. 레닌은 자신의 저서 ≪제국주의,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에서 이렇게 말한다:

 

철도 부설은 단순하고, 자연스럽고, 민주적이고, 문화적이며, 문명화 사업인 것처럼 보인다. 그것이 바로 보수를 받고 자본주의적 노예제를 밝은 색채로 묘사하는 부르주아 교수들의 견해이자, 소부르주아 속물들의 견해이다. 그러나 사실은, 수천 갈래로 서로 얽혀서 이들 기업을 생산수단 일반의 사적소유로 포박하는 자본주의의 올가미들은 이 철도 부설을 (식민지들과 반식민지들의) 10억의 인민을, 즉, 전 세계 종속국들에 거주하는 인구의 절반 이상을, ‘문명화된’ 나라들의 자본의 임금노예들과 마찬가지로, 억압하기 위한 도구로 바꾸어 왔다.

 

우리는, 성공적인 개발로 보일 수도 있는 것들이, 동시에, 이러한 철도와 고속도로 개발 사업의 물주에게 엄청난 이윤을 안겨 주는 강력한 착취관계의 확립을 위한 제국주의 열강의 진출임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 레닌이, ≪제국주의,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에서,

 

… 자본수출은, 상품수출과 구별하여 특별한 중요성을 획득한다.

 

고 말했을 때, 그는 계속해서 제국주의의 중요한 특징을 규명한 것이다.

21세기에 들어, 봉건주의의 마지막 잔재들이 체계적으로 해체되고, 공산주의 운동이 전면적으로 후퇴하면서, 제국주의는 완전히 완성된 세계 체제로 부상(浮上)해 있다. 레닌 시대 이후 많은 것들이 변했지만, 제국주의적 자본주의의 본질은, 그 특징이 그러하듯, 그대로 남아 있다. 자본수출이 오늘날에 취하고 있는 특수한 형태들 가운데 하나가 부채함정인 것이다.

 

 

부채함정의 메카니즘

 

아래의 예들로부터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유럽연합(EU), 미국 그리고 중국의 수많은 자본수출은 동일한 핵심적 특징을 공유하고 있고, 종종 같은 형태―부채함정―를 취하고 있다. 그들은 자본의 집적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종속적 국가들에 투자함으로써 보다 더 많은 이윤을 끌어모으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증대하는 부채로 인해 생기는 정치적 수단과 통제를 통해 그 종속적 국가를 ‘함정에 빠뜨리는’ 데에도 관심이 있다. 뿐만 아니라, 그 종속적 국가는 또한 과거의 부채를 갚기 위한 새로운 부채를 지는 순환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

종속적 국가의 독점자본가들은, 자신들이 투자를 받는 당사자들이고, 제국주의자들에 의해 자기들의 국가가 약탈당하는 데에 조력함으로써 자기 자신들의 사업과 이윤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국가부채가 증가하는 것을 보며 무척 행복해하는데, 반면에 그리고 대체로, 세금으로 그 차관과 이자를 갚을 사람은 노동자들이다.

국가부채가 일단 GDP의 어떤 일정한 부분에 달해서, 상환하기에 너무 무거운 부담이 되면, 모든 제국주의자들은 이 상황을 이용, 국가적 의존관계를 더욱 강고히 하고, 그 국가를 원료 추출기지, 저임금 노동의 공급처 및 전속시장으로 변형시키기 위한 정치적 통제를 가하고자 한다. 그들은 종종 정치개혁을 통해서, 종속적 국민국가가 외국 독점자본을 더욱 환영하도록 그 나라의 정책을 통제하면서 이를 수행한다. 이들 개혁은 왕왕 긴축, 공기업의 사유화, 시장규제 완화, 노동자 권리의 폐지, 외국 회사들에 국유재산 매각(또는 국유재산의 유질(流質))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진 세계적 기구들과 국가들은, 그것들을 통제하는 최대 독점기업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그들 독점기업이 수출할 시장들뿐 아니라 값싼 원자재의 유통을 보장함으로써 독점기업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 그들은 종속적 국가의 토착 소생산자들을 파산시키며, 그 국가를 보다 더 종속적으로 옭아맨다.

 

 

부채함정의 실례들

 

사례는 무수히 많다. 유럽연합은 (선두에 선 독일의 깃발 아래) 그리스, 이탈리아, 우크라이나 외에도 많은 나라들을 ‘긴급구제’와 ‘원조’라는 구실하에 착취하고 있다.

 

그리스

2023년 말 부채는 4,000억 유로 이상으로 팽창했으며[11]https://tradingeconomics.com/greece/government-debt, 그 채권은 주로 (독일의 은행들이 지배하는) 유럽중앙은행 외에도 독일연방은행과 프랑크푸르트의 여러 은행들이 소유하고 있다. 그리스의 주체할 수 없고 갈수록 상환 불가능해지고 있는 부채는 15년 전에 위기를 촉발했는데, 아직도 그로부터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독일의 은행들이 요구하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지출이 (대대적인 연금 삭감을 포함하여) 대폭 삭감되었고,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크게 줄어든 반면에, 세금은 증가했다. 그 결과 그리스 경제는 25%나 수축되어, 대량의 실업과 빈곤이 초래되었다.

독일 자본가들은, 국가부채와 그것을 갚기 위해 긁어모은 세금을 이용하여 그리스 노동자들이 창조한 부를 착취할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 노동자들을 더욱 직접적으로 강탈하는 방법들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의 사회기반시설 회사인 호흐티프(Hochtief)는 그리스 정부로부터 도로 건설을 위임받았는데, 그들은 그 도로들을 이용하려는 모든 그리스인들로부터 십일조를 거두기 위해 통행요금소들도 설치했다.[12]https://www.reuters.com/article/hochtief-results-idUKL5E7ME09G20111114

 

2010년, 긴축정책에 항의하고 있는 그리스 공산당

 

그리스 노동계급은 증가하고 있는 부채와 빈곤에 대한 대응으로 수많은 시민불복종 행동과 폭동, 파업에 참여했다. 더욱이, 2015년에는 긴축정책을 끝내겠다고 공약한 새 정부가 선출되었다. 대장관(大壯觀)을 연출한 후, 이 ‘급진 좌파’ 시리자(Syriza) 정부는 독일 자본의 압력에 고분고분 고개를 숙이고, 한층 더 긴축정책과 사유화 조치들을 도입하였다 ― 자본주의하에서의 노동계급을 위한 민주주의의 완전한 결핍, 국가의 계급적 성격, 그리고 그 대표자들 중 누가 그 얼굴로 행세하든 상관없이 어떤 계급이 그 국가를 계속 지배하고 있는지를 아주 명확히 보여 주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그리스에 대한 독일의 자본수출들은 단지 투자수익을 위해서뿐만 아니며, 또한 긴축정책(즉, 복지국가ㆍ노동자 권리ㆍ사회적 지출 등의 해체)을 강요하기 위해서이다. 더욱이, 그것들은, 상승일로의 부채를 갚기 위한 외국의 착취의 악순환으로까지 그 나라를 한층 더 개방하는 것을 노리고 있다.

마찬가지로, (주로 미 제국주의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은 이러한 방식으로 세계의 대부분을 착취하고 있는데, 예컨대, 우리는 이전에 우크라이나의 부채함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한 바 있다.[13]https://us.politsturm.com/how-ukrainian-capitalists-drive-the-country-into-debt-void/ 그러나 가장 급부상한 채권자는 현대 중국이다. 따라서 세계 제국주의에 중국이 연루된 명확한 사례들은 광범위하고 다양한데, 하지만, 우리는 두 경우를 보다 세밀하게 조사할 것인데, 잠비아와 스리랑카에서의 중국의 착취관계 확립이 그것들이다.

 

잠비아

잠비아는 세계에서 가장 구리가 풍부한 국가 중의 하나로서,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 스위스, 중국의 자본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중국은 그 나라 역사상 가장 거대한 사회기반시설과 도로 프로젝트에 12억 달러를 투자했고,[14]https://www.enr.com/articles/42847-chinese-contractor-awarded-12-bil-zambia-road-project 거대한 구리광산에 8억 달러,[15]https://www.reuters.com/article/us-zambia-mining-idUSKCN1L71P7 그리고 수많은 작은 광산들에 더 많은 투자를 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광물이 부유한 국가들 중의 하나인 잠비아와 같은 나라의 척박한 땅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 항의해야 하는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단 10년 만에 부채가 GDP의 16%에서 140%로 상승했다. 2022년 잠비아는 170억 달러의 대외채무를 변제하지 못해(그중 약 1/3은 중국에 진 빚이다)[16]https://www.voaafrica.com/a/china-holds-back-while-zambia-hurts/6596647.html 경제위기로까지 갔고, 중국 대표와 채무조정 협상을 하게 되었다.[17]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3-04-19/china-led-lenders-to-reconvene-next-month-for-zambia-debt-talks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잠비아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열쇠는 “다자간 금융기구들과 상업적 채권자들이 채무 경감 노력에 참여하는 데에 있다”[18]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3-01-31/china-wants-the-world-bank-to-offer-debt-relief-to-zambia고 말한 반면에, 2023년 1월 하순에 IMF와 미국의 관리들이 방문한 후에 세계은행 총재는 잠비아 채무조정 협상이 결렬된 것은 중국 때문이라고 비난했다.[19]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3-01-24/world-bank-chief-says-china-s-actions-delay-zambia-restructuring 이후 잠비아는 IMF와 ―필시 광범위한 ‘구조조정’을 필요로 할― 60억 달러 규모의 채무변제 협상을 타결했다. 그러나 그것은, 사채업자에게 진 부채는 차치하고서도, 국가채무 전체를 감당하기에도 충분하지 않다. 이는, 이자가 쌓여 감에 따라 부채는 여전할 것이며, 국가는 이전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빌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20]https://www.bbc.co.uk/news/world-africa-65997830

이렇게 재조정된 차관과 채무 구조조정을 통해서 (주요한 채권국[원문은 ‘채무국(debtor)’]으로서의] 중국은 (그러나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역사적으로 우세했던 제국주의 금융지배 전략들을 대신하며, 잠비아 경제에 자신의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확장해 가고 있다. 잠비아의 근로인민에 대한 그 결과는 끔찍한데, 바로 그들이 풍선마냥 부풀어 오르는 국가부채의 이자를 지불하기 위해 강요되는 긴축조치들과 경제적 불안정의 직격탄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중국은 처음에는 잠비아의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면서 시장진입을 용이하게 했다. 잠비아가, 초기 투자액이 고갈되어 상환에 발버둥 치게 되자, 중국은 이전 채무를 갚기 위한 새로운 부채들을 확대하며, 종속을 심화시켰다. 20세기에 미국이 패권국으로 등장한 것도 이와 아주 유사한데, 이를 통해 미국은 달러를 국제 거래의 기축통화로 만들 수 있었다.

지정학적 무대에서는, 잠비아의 곤경은 특히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자원이 풍부한 아프리카 국민들을 착취하는 데에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과 중국은 경제적 패권을 두고 경쟁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잠비아 인민을 희생시켜 잠비아로부터 부를 착출한다는 공통의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착취에서의 이러한 일관성은 그들 행동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분명히 보여 주며, 세계 체제 전체가 종속적 국가들에 대한 지배와 그들의 노동의 착취 위에 구축(構築)되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스리랑카

스리랑카의 지리적 위치는, 동양과 서양을 잇는 중요한 해상무역 노선을 끼고 위치해 있어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선박을 통한 [중국의(?): 역자] 국제 무역의 80% 이상이 스리랑카 해안 바로 옆 해로를 왕래한다. 따라서 국제 무역의 핵심 거점인 만큼 스리랑카 항구들에 가해지는 어떠한 통제도 지정학적으로 상당한 중요성을 갖게 된다. 중국은, 이러한 전략적 이점을 인식하고, 광역 지역 전략의 일환으로서의 스리랑카 해안의 중요성을 십분 활용해 왔다.

스리랑카 항구에 발판은 확보함으로써, 중국은 인도양에서의 해양 입지를 강화하여, 극히 중요한 무역노선들을 더 원활히 이용하고, 해군의 작전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 서구 열강의 지배에 대한 도전, 그리고 세계 정세를 결정하는 주요 인자로서의 자신의 입지의 계속적인 확보라는 중국의 더 큰 야망과 긴밀히 결합되어 있다.

여력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데도 스리랑카 정부는 2009년에 중국의 한 회사와 함반토타(Hambantota) 항구 건설계약을 체결했다. 2017년에, 더 이상 계속 자금을 댈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난 후, 중국은 투자를 늘리는 조건으로 함반토타 항구와 주변 토지를 99년간 조차(租借)받았다. 하지만 이것은 20억 달러에 가까운 중국에 대한 채무를 결코 해소하지 못했고, 그 후 채무는 70억 달러(그 국가의 총대외채무의 약 1/5) 이상으로 증대했다.[21]https://www.hindustantimes.com/world-news/was-cash-strapped-sri-lanka-duped-by-china-in-hambantota-port-101656205405799.html

스리랑카 정부는 그 후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져, 그 인민에게 기초 생활필수품의 공급조차 보장하지 못하게 되었고, 정치적 위기와 사회불안의 수렁에 빠져, 작년에는 대통령이 시위대에 의해 집이 습격당한 후 외국으로 도망가 버리기도 했다. 스리랑카가 중국에 대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것은 그 나라가 채무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드러냈고, 저 항구 거래는 약탈적 대부 관행의 생생한 실례(實例)이다.

중국에 대한 채무 부담이 천문학적으로 증대함으로써 스리랑카 정부는 재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역량이 심각하게 저하되었고,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사회적 사업에 써야 할 부족한 자원들을 다른 곳으로 전용하고 있다. 결국, 보통의 스리랑카인들이 경제적 악영향의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고, 가중되는 빈곤, 실업, 그리고 저하된 생활 수준과 싸우고 있다.

중국은 한동안 스리랑카와의 ‘구조조정’ 협상을 벌였으며, 2023년 3월에 있은 IMF 협상을 지지했다.[22]https://www.aljazeera.com/news/2023/3/20/imf-approves-sri-lankas-2-9bn-bailout IMF로부터 30억 달러의 차관을 확보한 후 스리랑카는 이제 다시 중국과 그 채무를 재조정하는 데에 합의했다.[23]https://www.bbc.co.uk/news/business-67097443 보다시피, 중국은 IMF 그리고 서방 국가들과 손잡고 부채의 순환을 영구화하기 위해 일하고 있으며, 스리랑카가 이전의 부채를 갚기 위해 새로운 부채를 떠안도록 긴축정책과 구조조정을 강제하고 있다.

함반토타 항구와 같은 사업들에 투자함으로써, 중국은 세계의 경제적 지형을 개조하고, 자신의 영향권을 확장하며, 21세기 세계 제국주의의 주요 인자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려 하고 있다.

 

 

부채함정에 대한 변명

 

제국주의에 대한 다양한 옹호자들은, 자유주의들도 각양각색의 기회주의자들도, 공산주의의 이러한 판정(framing)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다. 그들이 원칙으로 주장하는 것은 이런 것일 것이다: 투자는 좋은 것이다[라고]. 혹은 훨씬 더 기회주의적으로, 세계 무대에서의 자신의 경쟁자들이 아니라 자기들 자신들의 지배 자본가들이 투자할 때만 좋다[라고]. 그들은, 자본수출의 수령자들이 자신들에게 그것을 요구한 것이고, 이자는 ‘합리적’이며, 때때로 부채가 탕감되기도 하고, 조건은 융통성이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리고 투자는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경제를 성장시킨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러한 주장들을 더욱 상세히 검토해 보자.

 

“그러나 그것은 수령자가 주도했다!”

스리랑카의 항구와 관련하여, 중국 공산당 공식 기관지인 ≪인민일보≫[24]http://en.people.cn/n3/2023/0109/c90000-10193205.html뿐 아니라 ≪애틀랜틱≫과 같은 자유주의 신문들도, 그것은 [차관의: 역자] 수령자가 주도했고, 중국 소유권은 “배려 부족”으로 인한 결과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 어처구니없는 주장은, 식민 열강(列强)은 몽유병적인 상태에서 지배 국가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연상하게 한다. 케임브릿지 대학의 영국 부르주아 역사학 교수인 죤 쉴리(John Seeley) 같은 자는 말한다: “[영국은] 무심결에 제국(帝國, empire)이 되었다.” 영국의 식민정부에 의해서 강탈되고 수탈된 인민들의 재보(財寶)는 때때로 ―라호르(Lahore) 조약을 통해 코이누르(Koh-I-Noor) 다이아몬드를 ‘합법적으로’ 획득한 것처럼― 토착 지도자들로부터의 선물로 위장되기도 했다.

그리고 노골적인 식민주의는 과거의 잔재이지만, 국민적 억압은 사라지지 않았고 단지 형태를 바꿨을 뿐이다. 종속국들의 지배계급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다면, 현대의 제국주의적 착취는 불가능할 것이다. 바로 그 지배계급이 그들 자신의 노동자에 대한 잔혹한 자본의 독재를 수립하여, 그들을 국가와 계급으로 억압하고 있다. 채무국의 지배계급은, 전리품에서 개인적으로 이익의 일부를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국가 주권을 팔아먹는 것에 좀처럼 저항하지 않는다. 결국, 자본가들은 모든 것을 상품화하고, 국가의 주권이나 존엄성 같은 것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스리랑카의 예를 다시 보자면, 집권 스리랑카 정부는, 민족적 박해를 받는 타밀족과의 잔혹한 내전에서 승리하는 데에 중국으로부터 거대한 지원을 받았다. 내전의 마지막 단계들에서 그 정부는 민간인들을 무차별 폭격하여, UN 추산 75,000명의 민간인 사망자와 훨씬 더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다.[25]https://www.securitycouncilreport.org/atf/cf/%7B65BFCF9B-6D27-4E9C-8CD3-CF6E4FF96FF9%7D/POC%20Rep%20on%20Account%20in%20Sri%20Lanka.pdf 이 모든 것은, 장래의 투자에서 이득을 보려는 중국으로부터의 물질적, 외교적 그리고 군사적 지원과 함께 벌어진 일이었다.[26]https://www.army.lk/news/china-backs-lankan-fight-against-ltte 이것이 ―레닌 테제가 올바름을 훌륭하게 입증하는― 제국주의적 발전과 “수령자가 주도하는” 자본수출의 인간 비용이다.

 

“하지만 이자율은 ‘합리적’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자율이 “합리적”이며, 특히 무이자이고 양허성(讓許性) 대출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출을 갚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반드시 0-6%의 이자율인 것은 아니며, 숨겨진 비용(예컨대, 디자인, 기술 지원, 장비 대여, 서구나 중국으로부터 들여오는 노동귀족 및 ‘전문가’와 맺는 계약)이 포함된 과도한 가격책정이 그렇게 만든다. 채무자의 부담은 종종 이자율이 가리키는 것보다 높다. 그러나, 자본수출에 의한 이자는 제국주의의 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특정한 자본수출을 “부채함정”으로 만드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다.

부채상환이 불가능해지면, 차관계약 속의 약탈적 조항들과 더불어 채권자로서의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하여 개혁을 단행하거나 지배하는 것이 바로 ‘부채함정’을 만드는 것이다. ‘부채함정’을 만드는 것은, 근본적으로 가장 큰 이윤이 생기는 수출을 위한 전속시장의 지배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뿐 아니라, 원자재 상품들의 공급을 증대시키고, 그 가격을 삭감하기 위해서이다. 더욱이 토착 소생산자들은, 그리고 왕왕 중소자본가들도, 거대한 해외 독점체들로부터 유입되는 공산품들과 경쟁할 수 없어 파산하게 되고, 국가의 종속관계 및 독점자본의 지배는 더욱 공고해진다.

마찬가지로, 부채 탕감은 제국주의들의 어떤 우호적 행동도 아니고, 중국에 특유한 것도 아니다. IMF는 때때로 부채를 탕감해 주고 있고, 과거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라크의 부채를 80%나 탕감해 주기도 했다.[27]https://www.nbcnews.com/id/wbna18164425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은행이 일반인들에게 어떤 부채를 탕감해 주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 행해진다. 전체적인 부채 씨스템을 강화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채무자로 하여금 계속 부채를 상환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소액의 회수불능 부실채권(crippling debt)을 탕감해 주는 것이다.

결국, 탕감되는 차관은 자본수출로부터 얻게 되는 총수입의 작은 부분이고, 일반적으로 아주 미미하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자원에 관한 것이다. 부채 탕감은 종종 이들 차관의 조건이 유연하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일정 형태의 ‘구조조정’과 결합되어 있다. 부채위기에 처한 나라들에게 부채 탕감을 조건으로 사유화와 시장규제 완화, 긴축정책을 하도록 강요하는, IMF의 구조조정 정책은 잘 알려져 있다.

중국 역시 ‘구조조정’ 조치들을 활용하고 있다. 2021년에 중국은 24억 달러의 차관 구조조정을 통해 콩고공화국을 ‘지원’했는데, 그것은 과도한 국가부채에 대한 공식적 규제 때문에 콩고공화국에 대한 IMF의 추가 대출 거부를 해제하는 것이었다. 부채에 관한 한, IMF와 중국은, 제국주의적 관계를 심화시키기 위해서, 손을 맞잡고 서로 의지하며 일하고 있다.

 

시진핑이 당시 IMF 총재로 활동하던 크리스틴 라가르드와 만나고 있다

 

“중국은 어떤 방식으로 빌려주는가”라는 보고서[28]https://docs.aiddata.org/ad4/pdfs/How_China_Lends__A_Rare_Look_into_100_Debt_Contracts_with_Foreign_Governments.pdf에 따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샘플 중 CDB[중국개발은행] 계약의 50%는, 몰수에서부터, “중화인민공화국(PRC entity)”의 이익에 불리한 것으로 광범하게 정의(定義)된 행동들에 이르기까지, 주권 채무국에 의한 다양한 행동들에 의해서 작동될 수 있는 연쇄지급불능조항(連鎖支給不能條項, cross-default-clause)[29][역자 주] 다른 차관ㆍ채무 계약들 중의 어느 하나가 지급불능 사태에 빠질 경우, 해당 계약도 지급불능인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은, 중국개발은행의 근본적인 신용과 명확히 연관되어 있지 않은, 차입국 내에서의 광범위한 중국의 직접투자와 각종 거래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샘플 중 모든 중국개발은행 계약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경우 중국과 차입국 간의 외교관계 단절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대출자에게 즉각적인 상환을 요구할 권리를 준다.

 

이 보고서가 확인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검토된 중국 대출계약의 90% 채무국이나 채권국에 중대한 법률적 혹은 정치적 변화가 발생할 경우 채권자에게 계약을 종료하고 즉각적인 상환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고,” “중국의 계약의 30%는 또한 비소구사업금융(非遡求事業金融. non-recourse project finance)[30][역자 주] 사업 자체에서의 현금 흐름을 모(母)기업과 분리하여, 사업이 실패할 경우 채권자는 채권의 상환을 사업 자체의 자산이나 현금 흐름에서만 … Continue reading에 공통적인 안정화 조항들(stabilization clauses)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에 의해서 주권 채무국이 환경 및 노동정책의 변화에 드는 비용 모두를 책임진다.” 이는, 이들 차관이 종속적 국가들을 통제하는 데에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적절히 보여 주고 있다. 만약 채무국이 이 상환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면, 그때는 채권국이 그 나라의 특정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담보물로 잡을 수 있고, “구조조정”(즉, 국가자산과 사회복지 사업의 사유화)을 요구할 수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국가 내에서 믿을 수 없을 만큼의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투자는 좋은 것이야!”

어떤 사람들은, 이런 투자들은, 더럽고 폭리를 취하고 부패에 연루되어 있지만, 대체로 좋은 것이라고 말한다. 결국은 사회주의의 전제조건인, 저개발 국가의 생산력 발전을 감안하면 그렇다는 것이다.

이는, 대부분의 자본수출은 종속관계를 강화한다는 것; 형성되는 사회기반시설과 생산수단들은 자원을 축출하기 위해서이지, 국민적 부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이것은, 예외가 아니라, 법칙이며, 영국의 자본수출의 결과로 미국이 그랬듯이, 그리고 미국의 자본수출을 이용하여 중국이 그랬듯이, 예전에 억압당했던 국가가 제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

우리는 이 과정이 다른 나라들에서도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이는, 중국이 이미 베트남,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그리고 인도와 같이 불변자본이 덜 집적되어 있고, 임금 낮으며, 시장이 가득 차지 않고 수익성이 높은 곳들로 자신의 생산을 수출하는 과정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바람직스러운 결과인가? ‘다극화된’ 세계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무엇인가? 스웨덴 공산당이 이 질문에 대해 상세히 잘 설명했고 우리는 그 자료의 번역본을 게재한 바 있다.[31]https://us.politsturm.com/peace-capitalism-and-imperialism/ (연구소도 곧 이 자료를 번역, 소개하겠습니다. 편집자.)

게다가, 이 주장은 생산력에 대한 기계론적 개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생산력이란 단지 생산에 사용되는 도구, 기반시설과 기계류일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는 물건들을 생산하기 위해 도구와 기계류를 가동하는 사람들 ― 노동자들이기도 하다. 그리고 생산력의 이 인적 요소는, 특수하게는 이들 부채가 초래하는 긴축에 의해서,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자본주의를 규정하는 노동과 자본 간의 근본적 모순에 의해서 계속 위축된 채로 남아 있게 된다. 생산력은 진공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생산관계와 변증법적으로 상호연관되어 있다. 그 결과, 모든 나라에서 생산력은 현재 지배적인 자본주의적 사회관계에 의해서 저해되고 있다.

 

“그러면 쏘련은 어떠한가?”

“쏘련 역시 개발도상국가들을 지원했다. 그들도 나쁘다고 할 텐가?” ― 라고 기회주의자들은 물을지도 모른다. 실로, 쏘련은 어땠는가? 쏘련은 분명 저개발국가에 투자했다 ― 미국 의회의 빈틈없는 연구에 따르면 1979년 현재 1,800만 달러 상당이었다. 이것들 대부분은, 광고처럼 쏘련의 무역을 촉진시키는 물건들에 대한 것이지만, 그러나 천연자원을 추출하는 총 6개의 투자도 있었다. 이들 투자는 모두 각각 대략 50만 달러 정도의 생선 가공 공장들이었고, 현지 국가들과의 50대 50의 합작투자였다. 쏘련의 어선단은 잡은 생선을 이들 가까운 국가들로 가져갔고, 가공된 생선의 절반은 그 현지 국가가 가져갔다.[32]https://www.marxists.org/history/erol/ncm-7/rcp-soviet-debate-2.pdf

이것이 쏘련이 행한 천연자원 추출의 모든 것이다. 이것은 미국과 중국에 비해 양적으로 몇천 배나 적은 것이고, 질적으로도 달랐다. 미국과 중국 제국주의자들은 그들 자신만의 초대륙 독점체들을 가지고 있고, 자신들의 투자를 통제한다. 쏘련은 의미 있는 외국투자가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이들 국가 내에서 자본주의적 관계와 사적소유를 보존하는 데에 어떤 이해관계도 없었다. 결론적으로, 그들은, 더욱 큰 이윤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종속관계를 강요할 필요도 없었고, ‘구조조정’과 긴축을 강제할 필요도 없었다.

그러나 쏘련 역시 원조를 제공하여 외국과 외국 정부를 지원하지 않았던가? 지원했다. 그러나 그것은 질적으로 다른 정권에 대한 것―사회주의적 그리고 진보적 진영(예컨대, 동구권, 베트남, 쿠바 등에 대한 원조)에 대한 것―이었거나, 제국주의 진영에 분열을 조성하기 위한 것(케말주의[33][역자 주] 케말(Mustafa Kemal Atatürk, 1881-1938) ― 오스만 제국의 장교였고, 제1차 대전에서 오스만 제국이 패배한 후 영국과 프랑스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 Continue reading 튀르키예에 원조를 제공한 레닌 치하에서도 있었던 것)이었다.

 

국가들 사이의 보통의 전쟁들 가운데 가장 완강한 것보다 백배는 더 어렵고 장기적이며 복합적인 전쟁인, 국제 부르주아지를 타도하기 위한 전쟁을 수행하면서, 어떤 전술의 변화도, 혹은 적들 사이에서의 (비록 일시적인 것일지라도) 이해 충돌의 어떤 활용도, 혹은 (비록 일시적이고, 불안정하고, 우유부단한 혹은 조건부 동맹이라 할지라도) 가능한 동맹자들과의 어떤 조정과 타협도 미리 포기하는 것 ― 이것은 극히 어리석지 않은가? (레닌, ≪‘좌익’ 공산주의, 한 소아병≫. [Lenin Collected Works, Vol. 31, 1966, p. 70.: 역자])

 

그리고 분명 우리의 기회주의자들 그 누구도 어떠한 무역이나 모두 원칙적으로 제국주의적이라고 선언할 만큼 비굴해지려고는 않을 것이다 ― 그런데도 현대 중국이나 미국의 행동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 하지만, 이 분야에서조차 쏘련 무역의 상대는 대부분 동유럽 국가들이었고, 쏘련은 세계 시장의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지불했다 ― 거기에는 많은 보조금적 요소가 있었다. 마찬가지로, 쏘련은 쿠바 설탕을 세계 시장의 2.5배 값에 구매했다.

 

우리가 세계적인 규모에서 승리했을 때,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몇몇 도시들의 거리에 공중화장실을 짓는 데에 금을 사용할 것으로 나는 생각한다. 이는, 1914-18년의 ‘자유를 위한 위대한 전쟁’에서, … 금을 위하여, 어떻게 1,000만 명이 살해되고, 3,000만 명이 불구가 되었는지를 잊지 않은 이들 세대들을 위하여 가장 ‘공정한’ 그리고 가장 교육적인, 금의 활용법일 것이다.

… 그러나 이 목적을 위해서 금을 활용하는 것이 아무리 ‘공정’하고, 유용하고, 혹은 인간적일지라도, 우리는 말할 것이다; 즉, 그러한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1917-21년에 그랬던 것과 똑같은 강도로, 그리고 똑같이 성공적으로, 다만 훨씬 더 넓은 분야에서 10년 혹은 20년을 더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그동안에, 우리는 금을 러시아 쏘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R.S.F.S.R.)에 저축하여, 그것을 최고가에 팔고, 그것으로 상품을 최저가에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늑대 무리 속에서 살 때는, 늑대처럼 울부짖지 않으면 안 되지만, 이성적인 인간사회에서는 그래야 하는 것처럼, 늑대들을 몰살시키는 것에 관해서는 우리는, “전쟁 전에 뽐내지 말고 전쟁 후에 뽐내라.”는 러시아의 현명한 속담에 따라 행동할 것이다. (레닌, “현재 그리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사회주의 승리 후의 금의 중요성”. [Lenin Collected Works, Vol. 33, 1966, pp. 113-114.: 역자])

[금의 전도성과 불활성을 이용하는 극소전자공학은 레닌 시대 후에 출현했는데, 세계 혁명 승리 후에 금을 이 극소전자공학에 활용하는 것이 아마도 더욱 합리적이겠지만, 그의 말의 취지와 본질은 여전히 중요하다: 폴리트슈투름]

 

“모든 민족에게 평화를!”

 

 

결론

 

우리가 이미 명확히 실례를 들어 보여 준 바와 같이, 자본수출은 여전히 제국주의의 핵심이며, 현대 부채함정은 그 특수한 형태이다. 현대 중국은, 제국주의 씨스템의 핵심으로서, 수많은 종속적 국가들을 중국 자본의 이익에 더욱더 밀접하게 묶어 두기 위해서 투자와 신용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외국의 자본수출에 대한 공산주의의 해법, 특히 종속적 국가들의 노동자들을 위한 해법은, 외국 독점체들이 소유하거나 경영하고 있는 사회기반시설과 생산수단의 국유화, 공산당이 지도하는 노동자의 국가에 의한, 자본가들에게 아무런 보상 없는 국유화이다.

제국주의적 자본주의가 완전히 세계화된, 그리고 피억압 민족의 자본가들에게 역사적으로 진보적인 (민족 시장의 형성과 지배적인 봉건관계의 해체와 같은) 어떤 임무도 남아 있지 않은 현시대에는, 그들은 오로지 상이한 외국 독점기업체에 자신들의 민족을 팔아먹으려고, 그리고 부르주아 민족주의로 노동자들을 현혹시키려고 할 수 있을 뿐이다. 개인적 차원에서 그리고 민족적 차원에서 착취관계를 철폐하고 ― 공산주의 사회로 인도함으로써 민족해방 투쟁을 이끌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오직 노동계급뿐이다.

노사과연

 

References

References
1 https://www.theatlantic.com/international/archive/2021/02/china-debt-trap-diplomacy/617953/
2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2-03-17/the-myth-of-chinese-debt-trap-diplomacy-in-africa?leadSource=uverify%20wall
3 https://www.spectator.co.uk/article/the-myth-of-china-s-debt-trap-diplomacy/
4 https://socialistvoice.ie/2021/03/opinion-in-defence-of-china/
5 https://socialistchina.org/2022/12/20/why-chinese-debt-trap-diplomacy-is-a-lie/#more-3508
6 https://www.peoplesworld.org/article/correcting-the-record-on-china-and-africa/
7 https://www.internationalmagz.com/articles/why-chinese-debt-trap-diplomacy-is-a-lie
8 https://www.liberationschool.org/china-class-4/
9 https://morningstaronline.co.uk/article/f/what-did-british-communists-make-socialism–chinese-characteristics-2019
10 https://thecommunists.org/2021/11/23/news/comrade-ella-our-enemy-is-here-at-home-not-in-china-britain-uk-war/
11 https://tradingeconomics.com/greece/government-debt
12 https://www.reuters.com/article/hochtief-results-idUKL5E7ME09G20111114
13 https://us.politsturm.com/how-ukrainian-capitalists-drive-the-country-into-debt-void/
14 https://www.enr.com/articles/42847-chinese-contractor-awarded-12-bil-zambia-road-project
15 https://www.reuters.com/article/us-zambia-mining-idUSKCN1L71P7
16 https://www.voaafrica.com/a/china-holds-back-while-zambia-hurts/6596647.html
17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3-04-19/china-led-lenders-to-reconvene-next-month-for-zambia-debt-talks
18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3-01-31/china-wants-the-world-bank-to-offer-debt-relief-to-zambia
19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3-01-24/world-bank-chief-says-china-s-actions-delay-zambia-restructuring
20 https://www.bbc.co.uk/news/world-africa-65997830
21 https://www.hindustantimes.com/world-news/was-cash-strapped-sri-lanka-duped-by-china-in-hambantota-port-101656205405799.html
22 https://www.aljazeera.com/news/2023/3/20/imf-approves-sri-lankas-2-9bn-bailout
23 https://www.bbc.co.uk/news/business-67097443
24 http://en.people.cn/n3/2023/0109/c90000-10193205.html
25 https://www.securitycouncilreport.org/atf/cf/%7B65BFCF9B-6D27-4E9C-8CD3-CF6E4FF96FF9%7D/POC%20Rep%20on%20Account%20in%20Sri%20Lanka.pdf
26 https://www.army.lk/news/china-backs-lankan-fight-against-ltte
27 https://www.nbcnews.com/id/wbna18164425
28 https://docs.aiddata.org/ad4/pdfs/How_China_Lends__A_Rare_Look_into_100_Debt_Contracts_with_Foreign_Governments.pdf
29 [역자 주] 다른 차관ㆍ채무 계약들 중의 어느 하나가 지급불능 사태에 빠질 경우, 해당 계약도 지급불능인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
30 [역자 주] 사업 자체에서의 현금 흐름을 모(母)기업과 분리하여, 사업이 실패할 경우 채권자는 채권의 상환을 사업 자체의 자산이나 현금 흐름에서만 청구할 수 있고, 모기업의 자산에 대해서는 채권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게끔 하는 금융 기법.
31 https://us.politsturm.com/peace-capitalism-and-imperialism/ (연구소도 곧 이 자료를 번역, 소개하겠습니다. 편집자.)
32 https://www.marxists.org/history/erol/ncm-7/rcp-soviet-debate-2.pdf
33 [역자 주] 케말(Mustafa Kemal Atatürk, 1881-1938) ― 오스만 제국의 장교였고, 제1차 대전에서 오스만 제국이 패배한 후 영국과 프랑스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튀르키예(터키) 독립전쟁을 주도한, 튀르키예 초대 대통령. 정치적으로는 공화주의와 세속주의를 지지했다. 호칭 ‘아따뛰르크(Atatürk)’는 ‘뛰르크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대통령 재임 시절인 1934년에 의회가 헌정했다.

노사과연

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5개의 댓글

  • 미국 중심 제국주의 진영의 경제적 봉쇄를 뚫고 산업을 유지하려면, 중국은 석유와 광물질 등 천연자원 산지와 그 자원을 본토에까지 안전하게 운반할 물자 수송로가 필요하다. 미 제국주의 진영의 정치 · 외교적 봉쇄와 고립을 피하기 위해선, 제3세계 나라들의 우호 확보가 긴요하다.

    중국의 해외투자는 제국주의 봉쇄를 뚫고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다. 이는 초과이윤 수취라는 제국주의 해외 진출과 크게 다른 것이다.
    국유기업 중심의 중국의 해외투자는 제국주의 사적자본과 달리 이윤을 지상 최대의 목표로 삼지 않는다.

    “지난 20년 동안, 중국은 아프리카 거의 모든 나라에서 거대한 사회간접시설 사업을 벌였다. 서방 강대국은 대륙 전체에 투자하는 중국을 보며 우려했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 본 결과, 이른바 ‘채무의 덫 외교’라는 비난은 근거가 없다.”

    https://bolky.jinbo.net/index.php?mid=board_FKwQ53&category=305&document_srl=13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