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정세 일지(2024년 3월)

 

정리: 편집부

 

 

노 동 운 동

 

3/1 ■ 민주노총 비롯한 6ㆍ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전국민중행동 등 시민사회 주최, ‘3ㆍ1운동 105주년 자주평화대회’. 일본과의 굴욕외교 및 전쟁을 조장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

 

3/4 ■ ‘3ㆍ8 세계 여성의 날 정신계승 충북공동행동 기자회견’.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지역의 진보정당,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3ㆍ8 여성의날 충북기획단은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평등한 일터와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투쟁 선포.

 

3/5 ■ 국회 본청 앞 마트노동자 300인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및 일요일 의무휴업 평일 전환 반대 기자회견 개최.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해 의무휴업을 지정한다는 법 취지와 의무휴업 평일 변경은 이해당사자와 합의해야 한다는 법조문을 무시하고 유통 대기업의 이윤을 위해 막무가내로 의무 휴업일을 변경하는 정부 규탄.

 

3/6 ■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의 서울노동청 앞 기자회견. 배달의 민족 단협 위반 규탄과 체불 배달료 지급 이행 촉구 및 체불의 원인을 제공하는 ‘기상할증 자동화’ 시스템 개선 요구.

 

3/7 ■ ‘더 이상 콜받는 기계로 살 수 없다! 3ㆍ8 세계 여성의 날 정신계승!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3ㆍ8 세계 여성의 날) 하루파업 돌입 선포 기자회견’. 열악한 노동현실 폭로 및 3차례의 파업을 통해 “건보공단의 소속기관 설립과 고용전환”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음에도, 3년 가까이 되도록 단 1명의 상담사도 건보공단의 소속기관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여전히 민간위탁으로 남아 있는 현실 규탄.

 

3/8 ■ 종로구 보신각, 3ㆍ8여성파업조직위원회 주최 ‘3ㆍ8여성파업’ 집회.

■ 혜화 마로니에 공원 앞, 민주노총 주최 ‘2024년 3ㆍ8 세계 여성의날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민주노총 가맹산하 조합원 2000여 명 참석. 윤석열 정부의 반여성적이고 반노동적인 정책들의 문제 지적. 여성 노동자의 투쟁으로 성별임금격차 해소, 평등한 돌봄, 여성노동권 쟁취 결의.

 

3/9 ■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윤석열 퇴진! 노동권-사회공공성 쟁취! 노동자 행진’.

■ 한국 프레스센터 앞, ‘윤석열 당선 2년, 민생파탄 역사왜곡 평화파괴 참사외면 거부권 남발! 윤석열 정권 심판대회’.

 

3/10 ■ 제주 관덕정, ‘3ㆍ10 총파업 77주년 정신계승 민중대회’. 민주노총 제주본부, 윤석열 정권퇴진ㆍ한국사회대전환제주행동(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공동 주최. 윤석열 정권 퇴진과 평등세상으로의 체제전환 결의.

 

3/11 ■ 농협중앙회 앞, 사무금융노조 NH투자증권지부의 NH투자증권대표이사 선임관련 긴급 기자회견. 금융감독원의 NH투자증권 사장 선임 절차 노골적 개입 폭로. 금융기관의 과도한 성과주의와 증권사 금융노동자들 때려잡기 등 규탄.

 

3/12 ■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연대, 한국은행 정문 앞 기자회견. 이주노동자를 차별하고 돌봄서비스의 시장화를 부추기는 한국은행 규탄, 공개적인 사과와 보고서의 즉각 폐기 촉구. 한국은행이 지난 5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발표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에는, 고령화와 맞벌이 증가 등으로 돌봄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이나 국내 노동자만으로는 돌봄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면서 ▲개별 가구가 사적 계약 방식으로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 ▲외국인 고용허가제 대상 업종에 돌봄서비스업을 포함하고, 해당 업종의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방안이 담김.

 

3/13 ■ 전국 행진 중인 ‘세월호참사 10주기 전국시민행진단’의 행진에 ‘수원시민행진단’이 수원 행궁 앞에서 합류하여 함께 행진.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경기도 내 산별 노조, 시민사회단체 및 개인들 참여.

■ 화섬식품노조 울산지부, 효성첨단소재 울산공장 앞 ‘효성자본은 정리해고 철회하고 현장복귀 이행하라’ 기자회견.

 

3/14 ■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수원 국민의힘 경기도당 당사 앞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사회공공성 쟁취! 새로운 시대를 열자 ―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2024 투쟁선포 기자회견’. 총선 이후,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노동개악을 중심으로 정권과 자본의 공세가 필연적으로 진행될 것임을 확인하며 투쟁 결의.

 

3/16 ■ 혜화 마로니에 공원 앞 ‘공공의료’ 찾기 집회.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와 민주노총, 참여연대, 인의협 등 주요 노동 시민사회단체 공동 집회. 윤석열 정부와 의사들의 대립 속에 사라진 시민들의 건강권, 의료공공성 강화 요구.

 

3/17 ■ 2023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3월 21일) 기념대회 서울역 앞 개최. 한국의 이주민 정책의 문제 규탄과 이주민이 시민으로서의 권리 보장을 위한 한국 사회의 변화 요구.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와 단속, 추방, 구금의 폭력의 중단. 안전한 체류와 생존, 기본적 권리의 존중. 차별혐오 정치 중단과 이주민에게 자유 평등 안전의 보장을 요구.

 

3/18 ■ 민주노총 80차 임시대의원대회, 올해 민주노총 사업계획과 예산이 통과되지 못한 채 유회. 민주노총이 전 조직적으로 회계공시를 거부해야 한다는 내용의 수정동의안은 과반 502명에 9명 부족한 493명이 찬성하며 부결.

 

3/19 ■ 전국 19개의 의제별 연대기구와 7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국회 앞 기자회견. 22대 총선에서 도입돼야 할 10대 분야 46개 정책과제를 발표, 각 정당에 제안. 2024 총선넷이 제안한 10대 분야는 ▲기후위기 ▲평화안전 ▲여성 소수자 인권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언론방송 ▲지역균형 ▲노동복지 ▲민생경제 ▲주거부동산 ▲종교 분야로 구성.

 

3/20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민주노총 22대 총선 정책 요구안 홍보 캠페인 열려. 민주노총의 핵심 정책 요구안 6가지는 ▲노조법 2ㆍ3조 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주 4일제 시행-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초기업교섭 제도화 ▲부자증세와 복지재정 확충 ▲의료ㆍ돌봄ㆍ에너지 국가책임 공공성 강화.

 

3/21 ■ 국회 정문 앞 ‘민생없는 총선, 국민을 위한 사회정책 공약화하라’ 기자회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참여연대가 공동 주최하여 국가의 사회안전망이 중요하며 소득보장, 보건의료, 돌봄, 고용안전망 등 사회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을 정치권이 적극 끌어안을 것을 요구.

 

3/22 ■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 공안탄압저지대책위원회, 국가보안법폐지 국회의원모임 공동 주관, 국회의사당 본관 계단,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기자회견.

 

3/26 ■ 금속노조 부양지부, 장안공단 말레베어공조 한국공장에서 공장폐쇄 철회 촉구 대규모 선전전 개최. 말레베어분회 노동자들은 본사의 일방적인 공장폐쇄에 맞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교섭을 위해 한국공장을 방문하는 독일본사 임원을 상대로 선전전을 벌인 것.

 

3/27 ■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지역 투쟁사업장 승리를 위한 순회투쟁단 ‘너에게 가는 길’ 진행. 세종호텔, 티시스, 락앤락, 세브란스병원 등을 순회하며 연대투쟁 진행.

 

3/28 ■ 택시노동자 고 방영환 열사를 죽음으로 내몬 해성운수 공동대표이사 정승오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 공공운수노조는 28일 선고 공판 직후,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길 일가에 대한 엄벌과 항소 의견 표명.

■ 전교조, 정부서울청사 앞 ‘교원평가 폐지, 차등 성과급 수당화 요구 기자회견’. 2002년 전면 도입된 이래 교사를 등급화하여 자긍심을 무너뜨리는 차등성과급 폐지와 수당화 요구. 불필요한 업무를 늘려 행정력을 낭비하고 교권을 추락시키는 교원평가 폐지도 요구.

 

3/29 ■ 제주 북수구광장, 민주노총 통일위원회 주최 ‘4ㆍ3민중항쟁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 반전평화대회로 열고 ‘한반도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실현하자’고 결의.

 

3/30 ■ 4ㆍ3민중항쟁 76주년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제주시청 앞 광양사거리에서 열려. 전국에서 모여든 민주노총 조합원 2500여 명 참여.

 

 

기 타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등)

 

3/1 ■ 지난해 12월 취임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개혁안의 국회 통과가 좌절되자 국회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선언. 밀레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보도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아르헨티나 경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국회는 필요하지 않다”면서 긴급 대통령령으로 경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함. 그는 집권 초기 ‘메가 대통령령’과 ‘옴니버스 법안’을 통해 1000여 개의 법령 개정안을 마련, 총선 이후에는 3000여 개의 개혁안을 추가로 국회에 보낼 것이라고 밝힘. 현재 밀레이 정부가 추진 중인 개정안에는 공공지출 대폭 삭감, 공기업 민영화, 정부부처 폐지, 파업권 제한 등이 포함.

 

3/3 ■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야권 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공식 출범. 민주당 제안으로 공개 논의를 시작한 민주당과 새진보연합, 진보당 등은 지난달 21일 범야권 통합비례위성정당 창당과 지역구 야권 후보 단일화에 합의. 같은 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조국혁신당’도 공식 창당, 반윤(윤석열) 전선에 힘을 보태겠다고 함. ‘반윤’ 선거를 위한 5가지 의제 제시. ▲불공정 특권 철폐 ▲노동권 보장ㆍ생명 존중ㆍ불평등 및 차별 문제 해소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 소멸 및 공동체 붕괴 저지 ▲기후위기 적극 대응 ▲평화적 남북 관계 복원 등.

 

3/4 ■ 신용평가기관 나이스 평가정보의 ‘개인사업자 가계ㆍ기업대출 현황’ 자료, 지난해 말 기준 335만여 명의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에 1천 109조 6천억 원대 빚을 지고 있음. 이들이 3개월 이상 연체한 금액은 2022년 말 18조 2천여억 원에서 27조 3천여억 원으로 10조 가까이 증가. 연체 금액이 1년 새 50% 가까이 급증한 셈. 평균 연체율도 1.69%에서 2.47%로 0.8%p 상승. 다중채무 개인사업자는 173만 천여 명인데, 이들의 연체액은 2022년 말보다 7조 5천억 원 정도 늘었고 평균 연체율 역시 2.12%에서 3.15%로 1.03%p 높아짐.

 

3/5 ■ 중국 재정부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례회의에 보고한 올해 예산안에서 국방비 지출을 지난해보다 7.2% 늘어난 1조6700억 위안(약 309조 원)으로 설정. 중국 국방예산은 1994년 60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증가율 15%를 기록할 정도로 대폭 늘어나 현재는 미국(약 1111조 원)에 이어 세계 2위의 국방비 지출국. 올해 증가율은 지난해와 같음.

 

3/6 ■ EU 집행위원회는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에서 유럽방위산업전략(EDIS) 통신문과 유럽방위산업프로그램(EDIP) 공개. 통신문은 EU 집행위가 추진하려는 정책구상 방향을 담은 문서. 집행위는 유럽산 무기 비중을 현재의 20%에서 2030년까지 50%로 늘리고, 2035년까지는 60%로 늘리겠다고 밝힘. 애초 EU 회원국들의 역외 무기 의존도는 60% 수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산 무기가 밀려오면서 현재는 80%. 집행위는 2030년까지 역내 방산 거래 규모를 현재의 15%에서 35%로 확대, 신규 구매 군사장비의 40% 이상을 공동구매로 채울 계획.

 

3/11 ■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인대 14기 2차 회의 폐막식에서 국무원(중앙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 개정 국무원 조직법은 국무원이 공산당의 이념, 지도력, 지시를 더 철저히 따라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행동 지침으로 삼는다는 규정을 담음. 양회 기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제시한 ‘새로운 질적 생산력’이 전면 강조되고, 정부를 당의 지도를 받는 존재로 규정한 정부 조직법이 개편돼 시 주석 1인 체제가 제도적으로 완성.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자 증세’를 골자로 하는 7조3000억 달러 규모의 2025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 국정연설에서 밝힌 대로 기업ㆍ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통해 중산층 지원을 늘리는 것이 핵심. 내년도 예산안에는 부자 증세와 함께 영유아 보육 보조금 지급, 처방약 가격 인하 등 의료비 절감,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에 따른 세액공제 확대 등 중산층을 위한 지출안이 대거 포함. 특히 법인세 최저세율을 15%에서 21%로 인상하고, 자산 1억 달러 이상 초고소득층에게 25%의 최저세율을 부과.

 

3/13 ■ 통계청의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천804만3천 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2만9천 명 증가.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작년 11월 27만7천 명에서 같은 해 12월 28만5천 명으로 20만 명대로 줄었다가, 지난 1월 38만 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두 달 연속 30만 명대를 유지.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 취업자는 29만7천 명, 50대 8만4천 명, 30대 7만1천 명 각각 증가. 40대는 6만2천 명 감소하며 20개월 연속 감소 행진.

■ 경제 회복을 위해 구형 소비재와 설비의 신제품 교체(以舊換新ㆍ이구환신) 정책을 추진하기로 한 중국 당국이 설비 투자 확대와 자동차ㆍ가전제품 구매 대규모 지원 등 정책 목록을 발표. 5개 분야의 20개 핵심 과제를 나열한 행동 방안은 우선 “2027년까지 공업ㆍ농업ㆍ건설ㆍ교통ㆍ교육ㆍ문화관광ㆍ의료 등 영역의 설비 투자 규모를 2023년에 비해 25% 이상 늘릴 것”이라는 목표. 목표 달성 시기를 2027년으로 설정. 2027년은 ‘시진핑 3기’의 마지막 해로, 시 주석의 재연임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시점.

 

3/14 ■ 국내 은행들이 지난해 거둔 당기순이익이 20조 원을 넘으며 역대 최대를 기록. 이들의 이자수익만 60조 원에 육박. 금융감독원의 ‘2023년 국내 은행 영업실적(잠정)’을 보면 지난해 국내 은행 당기순이익은 21조3000억 원으로 전년(18조5000억 원) 대비 2조8000억 원(15.0%) 증가. 특히 이자이익은 59조2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조2000억 원 증가. 대출채권 등 이자수익자산이 증가한 영향. 다만 지난해 21.6%에 달했던 이자이익 증가율은 5.8%로 둔화.

 

3/18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처음으로 3일간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역대 최고 득표율로 승리하며 5선을 확정.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5~17일 진행된 대선의 개표를 완료한 결과 무소속으로 출마한 푸틴 대통령이 87.28%의 득표율로 승리했다고 발표. 이는 푸틴 대통령의 2018년 대선 득표율(76.7%)을 10%포인트 이상 넘어서는 사상 최고 득표율. 이번 대선의 투표율도 77.44%로 역대 최고를 기록.

■ 금융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발표.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5대 시중은행이 452조 원 규모 금융지원. 이를 통해 기업들이 작업공정을 저탄소로 전환하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증설하도록 유도할 계획.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2030년까지 기후위기 대응에 총 420조 원의 정책금융을 공급.

 

3/19 ■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2007년 2월 이후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 일본은행은 이틀간 개최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매우 낮은 수준으로 억제하는 ‘대규모 금융완화’의 핵심인 마이너스 금리 정책 해제를 결정. 일본은행은 2016년 2월에 도입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통해 은행이 돈을 맡기면 -0.1%의 단기 정책금리(당좌예금 정책잔고 금리)를 적용해 왔는데, 이번에 0.1%포인트 올려 단기금리를 0∼0.1%로 유도하기로 함.

■ 홍콩 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해 온 홍콩판 국가보안법인 ‘국가안보수호조례’가 홍콩의 의회격인 홍콩 입법회를 통과. 홍콩 정부는 분리독립ㆍ폭동선동ㆍ국가전복 행위 등을 처벌하기 위해 홍콩 기본법 23조에 따라 2003년 보안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대규모 반대 시위가 발생. 중국 정부는 2019년 홍콩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자 2020년 직접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중국 정부는 국가보안법에 담기지 않은 반역죄나 국가기밀 절도죄 등을 반영해 홍콩 정부가 별도의 보안법을 입법하라고 요구. 기존 홍콩 보안법을 보완해 외부 세력과 결탁한 사람에 대해 무거운 처벌 가능.

 

3/20 ■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핵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현 주한미군 규모인 2만8500명을 유지하고 한반도 안팎에서 각종 훈련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힘. 러캐머라 사령관은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북과 회색지대에서 경쟁하기 위한 물리적ㆍ정신적ㆍ영적 대비태세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함. 회색지대는 대규모 정규전이 아닌 저강도 도발을 의미. 그는 한반도 안과 바깥에서 이뤄지는 양자 및 3자ㆍ다자 차원의 군사훈련, 다영역에서의 실제 및 가상 훈련, 차세대 역량 실험 등을 투자의 사례로 언급. 북의 저강도 도발 우려에 대응해 현 수준의 주한미군 주둔 및 훈련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

 

3/21 ■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135조6000억 원으로 9월 말 대비 1조4000억 원 증가. PF 대출 연체율도 2.7%로 9월(2.42%) 대비 0.28%포인트 상승. 연체율은 부동산 활황기였던 2021년 말 0.37%로 낮은 수준에 머물다 고금리, 부동산 침체가 본격화한 2022년 말 1.19%로 오른 뒤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음. 업권별로 보면, PF대출 연체율은 상호금융(-1.06%포인트), 증권(-0.11%포인트), 보험(-0.09%포인트)은 하락, 저축은행과 여신전문, 은행에서 연체가 쌓이며 전체 연체 규모를 끌어올림.

 

3/22 ■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2.21(2015년 = 100)으로 전월(121.83) 대비 0.3% 상승. 전월 대비 기준으로는 지난해 11월(-0.4%) 물가가 내린 이후 12월(0.1%), 1월(0.5%)에 이어 석 달 연속 오른 것. 1년 전보다는 1.5% 상승. 생산자물가지수는 국내에 공급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지수로 소비자물가지수의 선행지표. 품목별로 전월 대비 등락률을 보면 농산물(2.6%), 수산물(2.1%), 석탄ㆍ석유제품(3.3%)이 크게 오르며 전체 물가 상승을 주도. 서비스업 중에선 금융ㆍ보험(0.6%)의 등락폭이 커. 축산물(-2.4%), 전력ㆍ가스ㆍ수도ㆍ폐기물(-0.9%) 등은 하락.

 

3/25 ■ ‘오프라인 위기’에 대형마트들이 폐점에 이어 전사적 희망퇴직 등 몸집 줄이기. 대형3사 중 1위인 이마트는 15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공지. 이마트가 점포별이 아니라 전사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것은 창립 이래 처음. 특별퇴직금은 월 급여 24개월치로, 기본급 기준 40개월치에 해당. 여기에 생활지원금 2천500만 원과 직급별로 전직 지원금 1천만∼3천만 원을 별도 지급하고, 재취업 컨설팅도 제공.

 

3/26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가자지구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 한국 등 비상임이사국 10곳이 공동 제안한 이번 결의안은 이사국 15개국 중 기권한 미국을 제외하고 14개국이 모두 찬성. 미국은 이번 결의에 구속력이 없다고 논평했고, 이스라엘은 휴전 촉구 결의에 반발하며 이날 예정됐던 정부 대표단의 미국 방문을 취소.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공식회의에서 채택된 새 결의는 이슬람 금식성월인 라마단 기간(3월 10일~4월 9일) 양측이 즉각 휴전하도록 촉구하는 내용 포함.

 

3/27 ■ 은행연합회는 하나ㆍ신한ㆍ우리ㆍKB국민ㆍ기업ㆍSC제일ㆍ한국씨티ㆍ카카오ㆍ광주ㆍ수협ㆍNH농협ㆍ대구은행 등 12개 은행이 총 5971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다음 달부터 본격 시작한다고 밝힘. 서민의 대출ㆍ보증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진흥원에 2214억 원을 출연하고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 158억 원의 재원을 투입. 전기료ㆍ통신료ㆍ이자캐시백 등 소상공인 경비 지원에 1919억 원, 청년 등 금융취약계층 125만 명에게는 창업자금, 학자금, 생활안정자금, 대출 원리금 경감, 신용회복 비용 등에 총 1680억 원을 지원.

■ 윤석열 대통령은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학교용지 부담금, 영화관입장 부담금 등 18개 부담금을 폐지하고 14개 부담금에 대한 금액을 감면하겠다고 밝힘. 또 소상공인, 중소상인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263건의 규제를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키로 함.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1조7000억 원 추가지원.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의 자율 지원을 포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 발표.

 

3/29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의 무기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러시아의 비행장, 에너지 시설, 전략적 목표물 등에 대한 반격을 가할 수밖에 없다”고 밝힘.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드론, 미사일, 정밀 폭탄 등 무기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설과 기타 필수 기반 시설을 파괴하고 있는 상황에서 억제력을 구축하기 위해 반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전함. 그러면서 “그들도 휘발유, 경유, 전기 없이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래야 공평하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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