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정세 일지(2024년 4월)

 

정리: 편집부

 

 

노 동 운 동

 

4/1 ■ (가칭)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동결 획책하는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개최.

■ 박정희 우상화 사업 반대 범시민운동본부(준)가 ‘박정희 우상화 사업반대 및 조례제정 반대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앞 개최.

 

4/2 ■ 서울사회서비스원 폐지 조례안을 반대하는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여러 단체, 개인들이 서울시청 앞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와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 발족 기자회견’ 개최.

 

4/3 ■ 너머서울,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 민주노총 서울본부 등 서울지역의 201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광화문광장에서 ‘가짜 의료개혁 반대, 의료공백 해소와 공공의료 확충 촉구 기자회견’ 개최. “정부와 의사집단이 환자들의 목숨을 볼모로 ‘가짜 의료개혁’과 ‘집단 진료거부’로 맞서며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 의사들은 조속한 의료현장 복귀, 정부와 서울시는 공공의료 확충과 건강취약계층 의료접근권 보장에 나설 것을 요구.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전국 10개 장소 동시다발 기자회견 개최. 정부에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과 근속 승진 기간 단축 촉구.

■ ‘A학교 성폭력 사안ㆍ교육과정 파행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철회를 위한 공대위’의 서울시교육청 앞 기자회견 ― ‘성폭력 축소 해결하고 부당 전보 철회하라’ 개최.

 

4/4 ■ 전국건설노조가 지난해 9월부터 제보받은 ‘부실공사 119’ 운영 현황과 건설노동자 안전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현장 중대재해 예방 및 부실공사 근절 선포 기자회견’ 전국 동시다발 개최. 건설현장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등을 폭로 규탄하고 이에 따른 대책 요구 및 건설노조의 필요성과 역할을 강조.

■ 전교조 본부와 10개 시도지부가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동시다발 기자회견 개최. 정치 표현, 정당 가입, 선거운동, 정치자금 후원 등의 정치기본권을 교사에게도 보장할 것 촉구. 교육부가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범국민서명’을 교사들에게 안내한 전교조 서울지부장을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했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현실 등을 폭로.

 

4/5 ■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 지지부진한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과 폭증하는 산업재해 대책 마련 촉구.

 

4/8 ■ 전국공무원노조가 ‘윤석열 대통령 총선 개입 규탄 입장문 ― 공무원을 선거에 이용하지 말라.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에서 당장 손떼라’ 발표. 정권의 공무원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으로서 정치 표현의 자유를 쟁취할 것을 결의.

 

4/9 ■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와 유관기관 노조들이 ‘서울시의회의 민생 망치는 4대 의안 중단 촉구 기자회견’ 개최. 서울시의회에 접수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비롯한 남부기술교육원, 탈시설, 최저임금 관련 민생 위협 의안들을 당장 폐기하고 공공성과 인권가치를 되살리라고 요구.

■ 농축협 ‘상호금융특별회계 5,570억 원 손실 사태 관련 사무금융노조 협동조합업종본부 긴급 기자회견’ 개최. 농협중앙회가 상호금융특별회계의 투자 운용 현황을 확인 공개하고 농민들에게 잘못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

 

4/11 ■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가 웨딩업체-제이더블유아이브이의 부당노동행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고소ㆍ고발 기자회견 개최. 열악한 처우와 방만한 일용직 사용, 노동조합 탄압 규탄 및 투쟁 결의.

 

4/13 ■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가 ‘중대(기업)재해ㆍ중대시민재해 은폐, 10ㆍ29이태원참사 조사 방해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대회’ 개최. 세월호참사를 기리기 위해 조성 중인 안산 생명안전공원 부지 근처(사)4ㆍ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앞 도로에서 중대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은폐하고, 참사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

■ 세월호 참사 10주기 4ㆍ16 기억 문화제, 서울 및 지역에서 개최.

 

4/15 ■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협의회와 유관 단위들이 국회 앞 기자회견 개최.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돌봄의 국정기조 전환 요구. 돌봄은 공공성 보장과 돌봄인력 확보를 위한 전폭적인 노동조건 개선과 임금인상 등 요구.

 

4/16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요양지부와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및 유관 노조들이 서울시의회 본관 앞 고령노동자 당사자 기자회견 개최. 노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노인 제외 중단과 모두에게 최소한의 임금 보장 요구하며 최저임금 차별 적용 서울시의회 건의안 규탄 및 철회 촉구.

■ 민주노총 충북본부와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등이 ‘산후관리사 퇴직금 체불 집단진정 기자회견’ 개최. 지난 한 달 동안 피해노동자들의 제보를 받아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집단진정 제기. 산후관리사의 온전한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기본권 보장, 장기간 상습적 법위반 업체 엄벌, 전수조사 실시,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

 

4/17 ■ 공공운수노조가 ‘공무직 인건비 예산요구안 발표 및 대정부 협의 요구 기자회견’ 개최. 공공운수노조 소속 정부기관 공무직 노동자들과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차별 해소를 거듭 촉구.

 

4/18 ■ 화섬식품노조 수도권지부 락앤락지회가 ‘락앤락 외주화 반대! 구조조정 반대! 노동탄압 중단! 한국기업 락앤락을 유린하고 국익을 저해하는 투기자본 어피너티 규탄대회’ 개최. ▲부당해고 인정 및 즉각 복직 ▲희망퇴직 강요 즉각 중단 ▲일방적인 부서외주화와 구조조정 중단 ▲노조탄압 중단 등 촉구.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안심하고 은퇴할 권리, 국민연금 강화’ 요구.

 

4/19 ■ 민주노총 서울본부 여성위원회가 북콘서트 ― ‘일하다 아픈 여자들 북콘서트, 모두가 건강한 일터를 모색하다’ 개최. 주어진 환경에 노동자를 맞추는 것에서 노동자에 맞춰 노동 환경을 바꾸려는 노력 등을 강조.

 

4/22 ■ 서비스산업 종사자들(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마트-백화점 판매원, 정수기 방문점검원 등)의 열악한 노동안전 실태와 요구를 알리는 사진전 ― ‘나, 당신 곁에 서비스노동자’를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이 개최.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차별 없는 산재보상 ▲서비스노동자 주말휴식권 보장 ▲이동ㆍ방문노동자 생명안전, 휴게권리 보장 ▲서비스업 야간노동 규제 ▲고객응대 노동자 안전ㆍ건강을 위한 작업중지(거부, 대피) 적극 보장 요구.

 

4/23 ■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와 이음나눔유니온, 다른몸들 등이 서울시의회 앞 기자회견 개최. 서사원 조례폐지안과 노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등을 건의한 국민의힘 규탄.

 

4/24 ■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부설 노동상담소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북대분회, 경북대 오버더블랭크와 함께 ‘찾아가는 무료 청년 법률상담’을 경북대학교 학생복지관 앞에서 진행(총 4회). 최저임금 미준수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도시 대구의 청년-대학생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보장받고, 당당하게 노동권을 주장하도록 도움.

 

4/25 ■ 윤석열 정부의 ‘늘봄학교’ 졸속적 추진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와 방과후강사들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 방과후수업을 30여 년 진행한 방과후강사를 배제한 이원적 운영으로 방과후강사들의 고용과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 폭로. 늘봄학교 업체외주화 시도 철회와 기존 방과후수업을 활용한 융합된 늘봄학교 프로그램 구성 등 긴급 구제책 마련 촉구.

 

4/26 ■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 ‘작업중지권 보장, 모든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요구 민주노총 결의대회 개최.

 

4/27 ■ 성주 소성리 사드기지 철거 투쟁 ― ‘제16차 소성리 범국민평화행동’. 민주노총 조합원, 소성리 주민과 지킴이, 시민사회가 경북 성주군 소성리 진밭교 일대에서 개최. ▲사드기지 철거 ▲확장억제 정책 폐기 ▲한미일 MD구축 반대 ▲한미(일) 연합 전쟁연습 중단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 중단 ▲기만적인 일반환경영향평가 철회 ▲소성리 마을길 미군 통행 중단 등 요구.

 

4/28 ■ ‘2024 세계노동절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 민주노총과 이주노조, 이주노동자 평등연대, 오산이주노동자센터 공동주최. 강제노동 철폐와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 등 촉구.

 

4/29 ■ 공노총과 공무원노조가 악성민원 대책 마련 촉구 공무원노동자대회 개최. 공무원들이 악성민원과 업무 과중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잇따르는 데 대한 대책 촉구.

■ 마을노동 집답회 ― ‘마을, 노동을 만나다’ 개최.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대전세종충남지회, 대전마을교육공동체포럼,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가 개최. “대전지역 마을공동체가 마을에서 나타나는 노동의제를 어떻게 공유하고 마을공동체와 노동조합이 어떻게 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 모색.

 

4/30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13개 국립대병원노조 공동투쟁 연대체 용산대통령실 앞 기자회견 개최.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벌어진 경영난을 ▲휴가강제, ▲무급휴가 종용, ▲각종 물품 지급 중지, ▲필요인력 충원 중단 등으로 국립대병원 노동자에게 전가함을 규탄. ▲국립대병원 비상경영과 경영위기 책임전가 사례 발표 및 규탄 ▲PA간호사에게 불법의료행위 강요사례 발표 및 불법의료행위 근절 촉구 ▲전공의 중심의 국립대병원 의사인력 운영 개선과 국립대병원 역량 강화정책 촉구.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의 미국대사관 앞 광화문광장 기자회견. 미국 회사 코스트코가 지분 100%를 가진 미국계 한국 법인 코스트코 코리아가 한국에서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 자행하는 부당노동행위와 한국 실정법 위반에 대한 항의. 코스트코 코리아는 한국 법인으로서 한국 실정법을 따를 것과 미국 정부는 이를 철저히 감독할 것 등 요구.

 

 

기 타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등)

 

4/3 ■ 북은 신형 중장거리 고체연료 극초음속탄도미사일(IRBM)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모든 미사일을 고체연료화, 탄두조종화, 핵무기화했다며 미사일 체계 완성을 선언.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탄두)를 장착한 새형의 중장거리 고체탄도 미사일 ‘화성포-16나’ 형의 첫 시험발사를 전날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

■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금 선물은 전날보다 33.2달러(1.5%) 오른 온스당 2천315.0달러로 거래를 마감. 금값이 온스당 2천300달러를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 금값은 지난달 4일 사상 처음으로 2천100달러선을 넘어선 데 이어 수직 상승해, 한 달 만에 2천300달러를 넘음.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전날 종가 대비 43센트(0.5%) 오른 배럴당 89.35달러에 거래를 마감.

 

4/4 ■ 한국은행의 ‘자금순환’ 통계에 따르면 가계(개인사업자 포함) 및 비영리단체의 지난해 순자금 운용액은 158조2천억 원, 2022년(209조 원)보다 무려 50조8천억 원이나 급감. 순자금 운용액은 각 경제주체의 해당 기간 자금 운용액에서 자금 조달액을 뺀 값. 한은은 금리 상승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고, 경기 부진으로 소득 증가율도 둔화된 것을 원인으로. 조달액을 고려하지 않은 가계의 전체 자금 운용 규모는 194조7천억 원으로, 1년 전(283조5천억 원)보다 88조8천억 원이나 급감.

 

4/5 ■ 유엔 인권이사회는 세계 각국에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단하라는 결의를 채택.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인권이사회는 스위스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열린 제55차 인권이사회에서 이 결의안을 표결. 찬성 28표, 반대 6표, 기권 13표로 통과. 미국, 독일 등이 반대, 일부 유럽 국가는 찬성. 미국이 대외적으로는 가자지구 전쟁 휴전을 촉구하면서도 한편으론 이스라엘에 무기를 대는 이중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채택. 지난해 10월 전쟁 발발 이후 미국이 이스라엘에 무기를 지원한 횟수만 100여 건을 넘음.

 

4/7 ■ 하마스와 6개월째 전쟁 중인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남부에서 지상군 병력 상당수를 철수했다고 밝힘.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간밤에 1개 여단을 제외한 지상군 병력 대부분을 가자지구 남부에서 철수했다”고 말함. 철수 배경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일간 하레츠는 그동안 남부 최대도시 칸 유니스에서 작전해 온 98사단이 철수했다면서 이는 전투 임무가 완료된 데 따른 것으로, 미국의 요구 때문은 아니라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라고 보도.

 

4/9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임금근로자는 전년보다 28만2000명 늘어난 997만6000명으로 집계. 1963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최고치. 전체 임금근로자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도 45.7%까지 올라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 여성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685만3000명으로 전체의 68.7%를 차지. 임시근로자는 280만3000명(28.1%), 일용근로자는 32만 명(3.2%). 여성 임금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여성 취업자는 1246만4000명으로 사상 최대, 비중도 43.9%로 역대 최고.

 

4/10 ■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매출 상위 500대 기업 가운데 임직원 수를 전년도와 비교할 수 있는 337곳의 미등기 임원과 직원 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임원은 2.1% 증가, 직원은 0.1% 감소했다고 밝힘. 조사 대상 기업들의 지난해 전체 임직원 수는 132만3037명으로 전년 대비 1442명 감소. 이 기간 임원을 제외한 직원 수는 131만855명으로 1697명 감소, 임원은 1만2182명으로 255명 증가.

 

4/11 ■ 원/달러 환율이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급등 쇼크에 따른 고금리 지속 우려로 급증하며 1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 국제유가 상승에 이어 환율까지 급등하면서 물가 불안 우려가 점점 커지는 양상.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9.2원 오른 1,364.1원에 거래를 마감. 이는 2022년 11월 10일(1,377.5원) 이후 최고치.

■ 국민의힘이 참패에도 불구하고 개헌-탄핵 저지선을 지킴. 국민의힘이 차지한 의석은 108석. 단 8석만 잃었어도 탄핵 저지선이 붕괴됐을 것. 이처럼 탄핵 저지선을 방어한 곳은 다름 아닌 부산경남(PK). 부산ㆍ경남 선거구 34곳 중 30곳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 민주당은 부산 1석, 경남 3석. 4년 전 총선 때 민주당에 부산 3석, 경남 3석 등 PK에서 6석을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도리어 2석이 감소.

 

4/12 ■ 통계청의 ‘3월 고용동향’,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천839만6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3천 명 증가. 코로나 팬데믹 당시인 2021년 2월 47만3천 명 줄어든 뒤로 3년 1개월 만에 최저 수준. 그간에는 20만∼30만 명대를 유지.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가 13만1천 명 감소. 지난해 7월(-13만8천 명) 이후 가장 큰 감소 폭. 경제 허리인 40대 취업자도 7만9천 명 감소. 60세 이상 취업자는 23만3천 명 늘며 증가세를 견인. 산업별로는 제조업 취업자가 4만9천 명 늘며 작년 12월 이후 넉 달째 증가세. 반도체 경기 반등.

■ 네덜란드가 우크라이나에 내년까지 총 40억 유로, 한화 약 5조 9천억 원의 추가 군사지원을 하겠다고 약속.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는 최근 몇 주 사이 러시아의 집중 공습으로 파괴된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반 시설을 복구하는 비용으로 4억 유로도 별도 지원하겠다고 말함.

 

4/13 ■ 이란이 13일(현지시간) 밤 이스라엘에 대해 공격. 이스라엘이 지난 1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주재 이란 영사관을 폭격해 이란 혁명수비대(IRGC) 고위급 지휘관 등 13명을 사살한 지 12일 만의 보복 공격. 예멘 반군 후티도 이스라엘 공격에 가세, 중동전이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

 

4/14 ■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대정부 일시대출금ㆍ이자액 내역’ 자료를 보면 올해 1~3월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해 간 누적 금액은 총 45조1000억 원으로 집계. 갚지 않은 잔액은 3월 말 기준 총 32조5000억 원. 지난해 1분기 잔액(31조 원)보다 많고, 코로나19로 지출이 급격히 늘어난 2020년 1분기 잔액(14조9130억 원)의 2배가 넘음.

 

4/15 ■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 38개 중 당선인이 나온 정당은 4개. 국민의미래가 18명, 더불어민주연합이 14명, 조국혁신당이 12명, 개혁신당이 2명의 비례 당선인을 배출. 당선인을 1명도 내지 못한 나머지 34개 정당이 얻은 표와 무효표를 합친 ‘사표’는 전체 투표수의 12.8%인 379만1천674표로 집계. 정당 투표가 처음 도입된 2004년 17대 총선의 사표는 154만 표(7.1%), 18대엔 162만 표(9.3%), 19대엔 201만 표(9.2%), 20대엔 233만 표(9.5%). 준연동형제가 처음 적용된 21대에선 30개 정당 중 5개만이 의석을 확보. 사표는 427만 표로 ‘폭증’.

 

4/16 ■ KDB산업은행은 채권단 18곳을 상대로 설명회. 워크아웃(채권단 공동관리절차)이 진행 중인 태영건설 채권단이 100 대 1 비율로 대대적 감자(자본금 감축)와 1조 원 수준의 대규모 출자전환을 추진키로 하는 내용이 담긴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안을 논의. 태영건설은 지난해 말 기준 자본총계가 6356억 원 적자로 집계돼 완전 자본잠식 상태. 태영건설의 최근 시가총액이 900억 원임을 고려할 때 대주주 지분 가치가 4억 원 수준으로 대폭 낮아진다는 의미.

 

4/17 ■ 금융권에 따르면 자산순위 6위 페퍼저축은행은 지난 15일 나이스신용평가사에서 ‘BBB-(부정적)’ 신용등급을 받음. 기존 신용등급 ‘BBB(부정적)’에서 하향조정된 것. 고금리로 자본 조달비용이 늘고 수익성이 크게 떨어진 점, 경기 회복이 지연돼 자산건전성이 악화된 점이 강등 이유. 신용등급이 BBB 아래는 ‘투기등급’. 투기등급이 되면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반납. 퇴직연금은 저축은행들 총 정기예금의 3분의 1에 달해, 여기서 돈줄이 막히면 유동성에 직접적 타격을 입을 수 있음.

 

4/18 ■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3배 인상을 지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중국 정부와 기업은 경쟁이 아니라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 ‘관세맨’을 자부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이어 바이든 대통령도 대중 고율 관세 카드를 앞세워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를 공식화하면서 통상 정책을 둘러싼 두 사람의 선명성 경쟁. 유세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 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율을 현행 7.5%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지시.

 

4/19 ■ 이스라엘이 19일(현지시간) 이란을 공격했으나 제한적 공격에 그치고 이란도 공격을 받지 않았다며 보복할 생각이 없음을 밝혀, 양국 충돌이 ‘제5차 중동전쟁’으로 확산되는 게 아니냐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상당 부분 진정시킴. 이스파한에는 우라늄 농축시설 등 핵개발 시설들이 밀집해 있어 핵시설 공격 시 전면전이 우려됐으나, 이란측은 “이스파한 핵시설들은 무사하다”고 밝혀 최악의 상황을 피해 감.

 

4/20 ■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2025년도 증원된 의대 정원의 50∼100%를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근복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음을 명확히 한다”고 밝힘.

 

4/21 ■ 미 하원은 현지시각 20일, 우크라이나에 608억 달러, 이스라엘에 264억 달러, 타이완에 81억 달러 규모의 지원안을 각각 통과시킴. 지원안을 넘겨받은 미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여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임. 지원안 통과에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은 미국에 감사를 표함.

 

4/22 ■ 의대생들은 내년도 정원을 늘리지 말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고, 사직서를 낸 의대 교수들은 사흘 뒤부터 차례로 병원을 떠나겠다고 밝힘. 정부는 의료계의 증원 원점 재검토 요구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입학 정원 ‘자율 조정’이 대화를 위한 마지막 제안이라고 함.

 

4/23 ■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을 보면, 지난해 하반기(10월 기준) 임금근로자 2208만2000명 중 월 임금이 100만 원 미만인 근로자 비중은 전체의 9.2%로 집계. 구간별로는 200만~300만 원 미만이 33.2%로 가장 많았고, 400만 원 이상(24.6%), 300만~400만 원 미만(21.5%), 100만~200만 원 미만(11.5%) 순. 일일 근무 시간과 무관하게 월 임금 액수로만 보면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5명 중 1명꼴(20.7%)로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201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급을 받은 것.

 

4/25 ■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 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도시 일용 근로자의 한 달 근로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옴. 대법원은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주 40시간 근로를 규정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는 등 근로여건이 과거와 달라졌다”며 “도시 일용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를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4/26 ■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중국 수뇌부와의 회동에서 북의 도발 중단을 압박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힘. 블링컨 장관은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왕이 외교부장 등과 만난 뒤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중국 측에 “위험한 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에 관여하도록 북을 압박할 것”을 독려했다고 말함. 북의 위험한 행동은 잇따른 탄도 미사일 실험과 대남 위협 언사 등을 뜻한 것으로 보임.

 

4/28 ■ 고금리가 지속되고 경기 반등 효과가 미미하면서 올 1분기 금융회사들의 대출 연체율이 일제히 상승. 주요 시중은행에서는 중소기업의 연체율 상승이 두드러졌고, 서민ㆍ개인사업자 대출이 많은 카드사ㆍ저축은행의 연체율도 치솟고 있음. 국내 기업부채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유사한 수준이라는 분석. 5대 은행(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농협)의 1분기 말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평균은 0.32%로 집계.

 

4/30 ■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산업활동동향’, 지난 3월 전 산업 생산지수는 2월보다 2.1% 감소.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째 이어졌던 증가세가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 감소 폭(2.1%)은 2020년 2월(-3.2%) 이후 가장 큼. 부문별로는 광공업 생산이 3.2% 감소. 금속가공(-10.6%), 전자부품(-7.8%) 생산이 큰 폭으로 줄어든 탓. 광공업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조업 생산은 3.5% 감소. 건설업(-8.7%)과 서비스업(-0.8%), 공공행정(-1.6%) 생산지표가 줄줄이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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