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2024 세계 노동절 대회’에 부쳐] 우리는 노동자, 역사의 주인이다! ― 22대 총선 결과와 우리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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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_노동절_유인물(노사과연)

 

 

 

I

지난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171석(+조국혁신당+새로운미래=184), 국민의힘은 108을 얻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178석(+열린민주당=181), 미래통합당이 103석(+홍준표 등 무소속=108)을 얻었던 4년 전 21대 총선 결과와 비슷한 수치이다(국힘 진영은 그대로, 정의당은 6석에서 0석으로 줄었고, 민주당 진영과 진보당이 각각 3석씩 증가했다). 이러한 결과만 보면, 여러 언론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난 21대 총선에 이어 이번 22대 총선도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이다.

하지만, 21대/22대 총선의 지역구 전체 득표율은, 더불어민주당 49.9%→50.5%, 미래통합당/국민의힘 41.5%→45.1%로, 그 차이가 8.4%→5.4%로 오히려 줄어들었고,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의 비례대표 득표율도 33.84%→36.67%로 소폭 상승하는 등, 국힘 세력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보수의 궤멸’이라고까지 일컬어진 박근혜 탄핵 이후 진행되었던 19대 대선에서조차, 당시 문재인 후보가 41.08%를 득표할 때, 자유한국당 홍준표는 24.03%, 바른정당 유승민은 6.76%(두 후보 합계: 30.79%), 국민의당 안철수는 21.41%를 득표하였고, 국힘 세력은 19대 대선과 21대 총선의 연이은 패배 이후, 2021년 4ㆍ7 재보궐선거, 22년 20대 대선, 8회 지방선거에서 연승하며, 자신의 힘을 보여 주었다.

저들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재벌로 대표되는 한국의 독점자본과 보수 언론들은 주로 국힘 세력과 오랜 세월 인적ㆍ물적으로 유착되어 왔다(이것이 윤석열이 때려잡겠다는 가상의 ‘이권 카르텔’이 아니라, 자본과 언론, 정ㆍ관계의 진짜 ‘이권 카르텔’이다). 저들이 공유하고 있는 이권과 권력은, ‘국부(國父)’ 이승만에 의해 무참하게 학살당한 수백만 민간인들의 피 위에, ‘반인반신(半人半神)’ 박정희와 ‘구국영웅(救國英雄)’ 전두환ㆍ노태우의 모진 탄압과 참혹한 학살 위에 서 있는 것이고, 저들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외칠 때, 그것은 자신들의 이권과 권력을 지키기 위한, 반공(산주의)ㆍ친미일(제국주의)에 기반한 ‘자본주의 수호’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역사적ㆍ구조적ㆍ국제적ㆍ이데올로기적 관계 속에서, 저들의 이권ㆍ권력 카르텔은 중앙에서부터 지역 곳곳에 이르기까지 단단하게 뿌리내리고 있다.

문재인 정권 시절로 돌아가보자. 이른바 ‘조국 사태’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였다. 하지만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사건 등과 함께 민주당에 대한 ‘내로남불’ 프레임 공세는 계속되었고, 결정적으로 21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 소위 ‘LH 사태’가 터지며, 여론은 돌아서게 되었다(3월 초 이전에는, 거의 대부분의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여론 조사에서,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안철수, 나경원, 오세훈 후보를 앞서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투기까지 더해진 ‘내로남불’에다가,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등 경제 정책 실패(사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초저금리 등으로 인한 전 세계적 현상이었다), 각종 포퓰리즘 정책으로 ‘나라 곳간이 텅 비고 있다’는 재정 파탄 공세, 대북 퍼주기 등 종북 논란, 페미니즘 논쟁 등등,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놓인 ‘서민’ㆍ‘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절망 등의 정서를 계속 자극했고, 차기 대선을 앞두고는 ‘대장동 사건’ 등을 통해 이재명 대선 후보를 직접적으로 공격했다. 그 결과, 국힘 윤석열은 민주당 이재명에, 48.56% 대 47.83%, 0.73%(247,077표) 차로 힘겹게 승리, 정권을 탈환했다. 그리고 이어진 지방선거에서는 17곳의 광역단체장 중 12석(지난 선거 대비 +10석), 226곳의 기초단체장 중 145석(+92석)을 얻는 대승을 거두었다.

비록 이번 총선에서는 패배했지만, 저들은 역사적ㆍ구조적ㆍ국제적ㆍ이데올로기적 관계 속에서 맺어진 (민주당 세력과의 그것보다) 공고한 이권ㆍ권력 카르텔을 기반으로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끊임없이 승리를 노릴 것이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조금 누그러지긴 했지만, 여전히 영남 전체에서 국힘 세력의 지역적 기반은 탄탄하고, (우리는 ‘계급 투표’를 하고 있지 못하는 반면) 강남 3구 투표 결과에서 볼 수 있듯, 자본가들의 계급 투표 경향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으며, 보수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종교의 영향력 또한 여전히 강력하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의 패배로 윤석열 정권이 역대 정권들과 비교해 빠른 시점에서 내리막길에 접어든 것은 맞지만, 여전히 지금과 마찬가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밀고 나갈 수 있는 동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예상되는 민주당 등 야권의 특검 공세와 퇴임 이후 전개될 자신과 가족ㆍ측근에 대한 수사 등등을 고려하면, 소위 ‘캐비넷’ 등을 이용해 내부 장악력을 높일 필요가 있고, 또한 독점자본과 보수 세력 및 자신의 지지층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행동들에, 즉 재벌들에 각종 이권과 특혜를 주고, ‘가진 자’들에게는 퍼주기 하면서, 야당 정치인들은 수사ㆍ기소하고, ‘좌편향’된 언론들을 ‘바로’잡으며, 민주노총의 ‘무법천지’ 조직노동자들과 ‘반정부’, ‘종북’ 세력, ‘간첩’들을 때려잡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다. 다시 말해, 정치, 시민사회단체, 언론 탄압을 비롯해, 우리를 겨냥한 노동 탄압, 공안 탄압이 더욱 극심해질 것이다. 100명이 넘는 규모로 신설이 검토되고 있는 법률수석비서관실이, 검ㆍ경, 국정원 등을 통할하며, 이러한 일의 중심에 설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은 미일 제국주의에도 호소하기 위해, 지금처럼 아니 지금보다도 더, 한미일 군사 동맹 등을 강화하려 들 것이다.

 

II

하지만 세상일이 모두 제 뜻대로 될 수는 없는 법이다. 이 땅의 진짜 지배 세력, 즉 미 제국주의와 재벌들(독점자본)은, 앞서 살펴본 이유로, 일단은 윤석열의 공세를 지켜보겠지만, 저들은 박근혜가 자신들의 뜻대로 컨트롤되지 않고, 자신들 위에서 ‘여왕’처럼 군림하려 들 때, 가차 없이 그를 버렸던 것처럼,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보장해 주는 현재의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노동자ㆍ인민을 안정적으로 착취하는 것에 걸림돌이 된다면, 윤석열 정권도 언제든 버릴 수 있다.

물론 우리 노동자ㆍ인민들의 투쟁으로 인한 압박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도, 협치(인민대중에 대한 양보가 아니라, 민주당에 대한 일정한 양보) 정도의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고는 있고, 만약 윤석열 정권이 안정적으로 통치하기 힘든 상황으로까지 전개된다면, 여야 간의 일정한 거래를 통해, 거국내각, 개헌(임기 단축) 등이, 또 더욱 심각한 상황에서는 탄핵으로까지도 사태가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윤석열의 운명은 우리들 손에 달려 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저들은 여전히 국힘의 차기 주자들(오세훈, 홍준표, 원희룡, 나경원, 유승민, 김태호 등, 혹은 제3의 인물)이 부상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계획할 것이고, 그것이 여의치 않았을 때, 이재명에게도 기회를 줄 것이다. 민주당 세력 또한 벌써 여러 차례 집권하면서, 국힘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저들과 일정한 관계를 형성해 왔고, 이재명 또한 지난 대선 후보 시절 이재용의 가석방을 찬성하는 등 재벌에 대한 태도 변화를 충분히 보여 주었고, 미 대표단 및 인사들과의 공식적ㆍ비공식적 만남을 계속해 왔기 때문이다.

저들에게 국힘 세력이 오른쪽 팔이라면, 민주당 세력은 왼쪽 팔이다. 노동자ㆍ인민대중을 때려잡고 죽이려 들 때에는 육모방망이, 대검, 총포 등이 필요하겠지만, 우리를 감언이설로 꾀어서 수술대 위에 올리고 자신들의 뜻대로 여러 부위에 메스를 대는 게 필요할 때도 있다. 이것이 오른팔과 왼팔이 주로 하는 역할이다.

현재와 같은 상시적 고용불안과 만연한 불안정노동을 낳은 정리해고제와 파견법은 1998년 김대중 정권에 의해 도입되었다. 김영삼 정권 시절에 태동하기 시작했던 신자유주의 정책들이 본격화되었고, 대규모의 구조조정, 공기업 민영화가 줄을 이었다. 이를 통한 거대한 이권들은 누구의 손아귀로 들어갔겠는가! 이어지는 노무현 정권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김대중 정권하에서도, 한 해 수백 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98년 416명, 99년 286명 등).

노무현 정권은 어떠했는가? ‘비정규직보호법’이라는 이름으로, 파견법을 개악하고, 기간제법을 제정하였다. 공공부문에 필수유지업무제도를 도입하고,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노조법을 개악했다. 69년/93년 단 두 차례만 발동되었던 긴급조정권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의 파업에 연달아 발동했다. 손배가압류로 고통받던 배달호 열사를 시작으로, 2003년 내내 ‘열사 정국’이 이어졌다. 2005년에는, 쌀 개방에 반대하던 시위에서 두 명의 농민이 맞아 죽었다. 방폐장을 건설하려고 했던 부안군은, 또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의 해외 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가 들어서 있는 평택 대추리는, 준전시 상태에, 계엄 상태에 있는 것과 같이, 공권력에 의해 무참히 탄압당했다. 한미 FTA, 이라크 파병, 제주 강정 해군 기지 건설 결정은 노무현 정권의 미 제국주의에 대한 태도를 여실히 보여 주었다. 그리고 ‘왼쪽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으로 갔다’는 말처럼, (이제는 잘 알려져 있지만) 노무현 정권의 주요 정책들은 삼성의 손에서 나왔다.

아직 기억이 생생한 문재인 정권의 가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악 … 민주노총 침탈, 위원장 구속 등, 수많은 노동 개악, 노동 탄압은 말할 필요도 없다. 앞에서는 ‘노동 존중’이라 외쳤던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양두구육(羊頭狗肉)’ 정권이 아니었던가!

이상이 우리가 기억하는 저들 왼팔의 대략적인 행적이다. 세계적 차원에서 보면, 전형적으로 유럽의 사민주의 정당들이, 우파 정당들이 하지 못했던 것들을, ‘진보’라는 가면을 쓰고 대중들을 꾀어내, 각종 ‘개혁’의 이름으로 추진했던 것들과 비교해 볼 수 있겠다. 영국 노동당의 블레어, 독일 사민당의 슈뢰더, 프랑스 사회당 미테랑, 조스팽 등이 그러한 역할을 했던 인물, 정권들이다.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 이재명의 민주당, 조국의 조국혁신당도, 아무리 개혁적인 언사로 포장하더라도, 이러한 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들은 자신들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180석을 몰아주었는데, 무엇을 했냐’는 비판을 들어서는 안 되고, 지지층에게 ‘효능감’을 보여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러 특검법 등을 동원해 윤석열 정권을 공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지배계급 내에서 이권과 권력을 둘러싼 싸움이 진행될 수 있는 수준까지이고, 그들 간의 투쟁으로 위기가 더욱 고조된다면, 일정한 수준에서 반드시 타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양 진영 모두 현 체제의 수호자이기 때문이다. ‘쇄빙선’을 자처하는 그래서 민주당의 ‘왼쪽’이라는 조국혁신당조차, 특검법, 검찰 개혁 외에, 소위 ‘민생’ 문제로 벌써부터 ‘사회연대임금’을 들고나오지 않는가! 우리 노동자계급을 분열시키고, 착취의 이 자본주의 체제를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이다!

몽둥이, 총칼로 위협하는 강도나 감언이설로 속이는 사기꾼이나 우리 입장에서는 위해를 가하는 자들이긴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그 사기꾼이 말로만이 아니라, 폭력까지 동반한 공갈협박범이라는 것이, 혹은 실제로는 흉기를 숨기고 때때로 그것을 휘두르는 강도이기도 하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 아닌가.

 

III

오늘날 인공지능, 무인ㆍ자동화 기술 등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이렇게 극도로 고도화되고 있는 생산력과 낡아빠진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간의 모순이 더욱 격화되며, 우리 노동자ㆍ인민대중은 인플레이션, 노동 조건의 악화, 구조조정, 해고, 실업, 빈곤, 전쟁 등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경제적ㆍ정치적ㆍ군사적 충돌들의 이면에도 이러한 상황이 놓여 있다. 또한 제국주의 세력 간의 격돌이 첨예화되면서, 다극적 질서가 열리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그들 간의 충돌은 더욱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한 윤석열 정권은 미ㆍ일 제국주의와 독점자본의 이해를 전면적ㆍ일방적으로 관철시키려 들고 있다. 조직노동자들을 때려잡으면서 노동자ㆍ인민대중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노동자ㆍ인민대중이 피로써 쟁취한 정치적ㆍ사회적 권리들을 과거로 되돌리고 있으며, 미제의 충실한 앞잡이가 되어 동북아에서의 대립적 정세를 조장하고, 이 땅이 또다시 전장이 되는 전쟁의 참화 속으로 노동자ㆍ인민대중을 몰아넣으려 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표’로써 심판했다고 하지만, 유권자들이 찾은 대안은 독점자본의 왼팔인 민주당 진영의 정당들이었고, 이번 총선은 감압 밸브를 열어, 인민대중의 분노를 잠시 식힌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저들이 온갖 달콤한 감언이설로 우리 노동자ㆍ인민대중을 꾈지라도, 억압과 착취의 자본주의 체제가 계속되는 한, 우리의 고통이 없어질 리 만무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는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지금 이대로 가서는 결코 해결되지 못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혹은 직감적으로 알고 있다. 왜 그런지, 이러한 생각을 보다 깊이 있게 해 보아야 한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노동은 어떤 의미이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는 왜, 어떻게, 착취당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총자본으로서의 국가권력은 이러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속에서 정치란 무엇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번 총선 기간 이야기했던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란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자본주의 체제를 극복한 새로운 사회는 어떤 것인지도 고민해 보아야 한다.

물론 혼자서 이러한 생각을 계속하기는 쉽지 않기에, 더 많이 고민도 하고, 책도 보고, 공부도 하고 하면서, 또 여러 사람과 토론도 해 보아야 한다. 이런 것이 사회과학에 대한 학습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이 사회에서의 우리 자신의 처지에 대해 깨닫게 되고, 동시에 인류 역사에서 우리 노동자계급의 역할, 즉 세계사적 임무에 대해 알게 된다. 이것을 보통 계급의식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한다.

지난날 우리는 독재 정권의 가혹한 탄압 속에서도, 노조를 조직하고, 어용노조를 민주화했다. 자본과 정권에 맞서 전투적으로 투쟁하며, 우리의 권리를 쟁취해 나갔다. 노동해방 세상을 꿈꾸며, 한 발 한 발 전진해 나갔다. 과거를 추억 속에서만 기억하지 말자. 다시금 치열한 학습과 조직화로, 계급의식으로 무장하자! 다시금 노동해방의 깃발 아래 단결하자!

계급적 사상으로 무장된 전투적 지도부를 세워내지 못한다면, 현재의 투쟁에서도 다가오는 격돌에서도, 우리는 분열되고 또 한 번 패배를 맛볼 것이다. 정치적으로 조직되어 있지 못하다면, 이번 총선에서 국힘의 대안으로 민주당을 지지했던 것처럼, 지난 탄핵 시기 ‘죽 쒀서 개 줬다’는 말처럼, 어떤 상황이 와도, 공고화된 양당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성과를 민주당에 헌납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태를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시급한 과제이다.

 

윤석열 정권의 탄압에 맞서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해 투쟁해야 한다. 민주당 역시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힘 세력과 투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와 민주당 세력 모두 윤석열 정권이 주공격 대상이지만, 서로의 목적도 계급적 기반도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같은 곳을 함께 공격하지만, 무슨 연대나 협약 같은 것은 필요 없다. 각자 자신의 목적에 맞게 윤석열 정권을 공격하면 그것이 힘을 모으는 협공이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민주당의 계급적 본질에 대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독자성을 견지해야 한다. 그래야 각각의 성과들이 저들이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 우리의 몫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민주당에만 매달리게 되는 경우, 그 성과는 언제든 되돌려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윤석열 정권 타도 투쟁에 나서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회 권력을 잡은 민주당을 최대한 압박ㆍ추동하자. 저들이 개량적인 형태로 내놓게 될 여러 제안들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 노조법 2, 3조 개정을 말한다면, 노조법 전면 개정을 밀어붙이자. 복수노조 교섭 창구 단일화, 타임오프 … 국가공무원법/정당법/교원노조법 등에서의 공무원ㆍ교원 등의 정치 참여 문제 등등 우리가 공세적으로 제기해야 할 문제들은 산적하다. 정리해고제, 파견법/기간제법 철폐로 나아가자. 국가보안법 철폐로 나아가자. 우리는 저들을 한계까지 더욱 공세적으로 압박ㆍ추동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저들의 한계가 드러날 것이고, 동시에 그보다 낮은 수준의 요구들을 쟁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저들 민주당 세력이 다시 정권을 장악할 때는, 노사관계 개혁을 위해 대타협을 하자며, 어떤 이름의 노사정 위원회 카드를 들고나올 것인데, 그때 민주노총 내에서도 다시금 사회적 합의주의 세력이 준동하게 될 것이다. 유럽의 역사에서, 우리의 역사에서, 우리의 양보를 강요하고, 결국 우리 노동자계급에게 분열과 약화, 후퇴와 패배만을 안겨준 것이, ‘사회적 합의’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

 

과거 노예제ㆍ봉건제 시대, 귀족ㆍ양반들이 자신들의 시대가 끝날 것이라 상상이나 했을까? 이 시대의 자본가들 역시 자신들의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알고나 있을까? 하지만 역사는 전진하고, 낡디낡고 썩디썩은 이 자본주의 세상은 그 조종(弔鐘)을 울리고, 이제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사라진 평등의 새 세상, 자연적ㆍ사회적 법칙의 합목적적 활용에 기초해 사회적 부가 가득 차 흘러넘치는, 개인의 능력이 총체적으로 발휘되고, 각인의 발전이 만인의 발전에 전제가 되는 자유의 새 세상이 준비되고 있다.

역사의 주인은 우리 노동자이다. 노동자계급 해방을 향해 진군하자! 자본주의 세상을 끝장내고, 인간해방의 새 세상을 건설하자!

노사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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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1개의 댓글

  • 당신네들이 말하는 그 ‘노동계급 참모부 조직’ 운운이 30년이 넘었소… 이쯤되면 그 참모부를 어떻게 만들지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야 하는 거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