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사회원로님들, 꿀 잡수셨지요? 실컷요!

안재호|회원

 

아쉽게도 현장을 직접 목격하진 못했지만, 2004년 이 사회에서 위명(威名?, 偉名?, 僞名?)을 날리는 140여 사회원로님들께서 성명(聲明)과 시위를 통해 존경스럽게도 “비정규직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는 보도는 연전(年前)의 일인데도 바로 엊그제 일인 듯이 기억에 생생하다. 아니, 노구(老軀)를 이끌고 영등포 로타리의 당시 민주노총 앞까지 왕림하셔서 하늘을 향해 오른 주먹질을 하며 고함치시는 모습들이 마치 보기라도 한 것처럼 눈에 선하다.

이들 사회원로님들께서는 외치셨다. ― “정규직화만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기업의 해외이전만 가속화”시키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저임금 문제는 “대기업 노조가 임금을 동결하고 비정규직 임금을 올려 임금격차를 줄이는 것이 근본적인 대안1)이라고!

아쉽고도 유감스럽게도, “사회원로 142명이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동결을 통한 비정규직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로 시작하는 이 보도는 무척 인색하게도 ‘비정규직 문제를 생각하는 시민의 모임(비정규직 시민모임)’ 서경석(목사)대표와 송월주 지구촌공생회 대표이사, 손봉호 한성대 이사장 등 3명의 이름만을 공개하고 있다.

그런데 위명을 떨치는 존경스러운 사회원로 142명의 전체 명단을 보지 못한 아쉬움 혹은 유감스러움은 만 6개월이 채 못 되어 다소 해소되었다. 물론 2004년 6월의 142명이 모두 포함된 건 아니지만, 2005년에는 정초부터 “보수와 진보 진영을 아우르는 사회원로와 각계 대표 165명이 경제ㆍ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짜자는 내용의 범국민적 제안을 하고 나섰”고,2) 이번에는 그 존경스러운 성함들이 고스란히 보도되었기 때문이다.

명단을 보기 전에 방금 인용한 보도를 계속해서 보기로 하자. “2005 희망제안”으로 이름 붙여진 이 “범국민 제안”의 개요나마, 주옥같은 말씀들의 개요나마 알아야 하겠으니까 말이다.

 

원로들과 각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대표들은 6일 오후 서울 태평로 언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양극화된 사회를 통합하고 일자리 만들기와 새 공동체 건설을 위해 사람 중심의 경제ㆍ사회 운용으로 새 희망을 만들어 나가자는 내용의 ‘2005 희망제안’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변형윤 전 서울대 교수, 김태길 학술원 회장, 서영훈 신사회공동선 대표, 김수환 추기경, 강원용 목사, 강영훈 전 총리, 고건 전 총리, 이세중 변호사, 김재철 무역협회장, 박상증 참여연대 대표, 김성훈 경실련 대표, 김상원 전 대법관을 비롯한 종교ㆍ시민사회·학계ㆍ법조ㆍ재계ㆍ문화예술ㆍ언론 등의 각계 원로와 대표 165명이 서명했다.

이들은 ‘희망제안’을 통해 “사람 중심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지속 가능한 고용과 성장이 함께 가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사회적 일자리를 만드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상생의 공동체를 위한 사회협약을 만들어 국민적 역량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또 노ㆍ사ㆍ정을 비롯한 경제주체들과 사회 지도층한테 이런 ‘희망제안’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호소도 내놓았다.

우선 정부 당국과 정치권에 “자멸적 정략싸움을 멈추고 일자리 만들기와 새 공동체 건설을 위한 제반 법ㆍ제도ㆍ정책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기업에는 “사람 들어내기 경영을 통해 이익을 확대하는 경영방식을 지양하고, 사람 중심의 경영체제 확립, 학습체제를 통한 지식노동자 양성, 중소기업과 동반생산 체제 구축, 투명ㆍ신뢰경영 등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조합에도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하고 기업과 함께 과로해소 및 산재예방, 일자리 나누기, 평생학습에 참여할 것”을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지식인과 사회 지도층을 겨냥해 “과거에 안주하고 분열에 앞장서거나 위기상황 앞에서 몸을 숨기는 행태에서 벗어나 변화와 사회 통합에 앞장서는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날 것”을 촉구했다.

‘2005 희망제안’의 실행방안과 관련해, 최열 환경운동연합 대표는 “앞으로 제안 내용을 정부 당국자와 경제단체, 양대 노총 등과 논의한 뒤 실천에 들어갈 것”이라며 “무엇보다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사회적 담론으로 확산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원로들의 말씀답게 구구절절이 도덕경적인 이 제안, “우리 사회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2005 희망제안’에는 그동안 각종 사회 현안이 터질 때마다 극명하게 엇갈리는 견해를 보였던 보수와 진보 쪽의 대표급 인사들이 두루 망라됐다는 점에서”, “특히 지난해[2004년: 인용자] 보수인사들의 ‘9ㆍ9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강영훈 전 총리를 비롯해, 최근 잇따른 보수적 언행으로 입길에 올랐던 김수환 추기경과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오세훈 전 한나라당 의원 등이 포함됐고, 재계의 김재철 무역협회장도 참여했다”는 점에서 “양극화한 사회를 통합”하겠다는 그 목표 자체가 이미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인데, 더 나아가 “정현백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는 ‘민생문제 해결을 올해 시민사회의 화두로 삼기로 했다’며 ‘보수와 진보가 하나가 되면 영향력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3)

“보수와 진보가 하나가 되면 영향력은 더 커질 수 있다”! ― 그리하여, 앞에 이미 인용된 내용이지만, 다시 확인하자면, 이 “희망제안”은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 있다. 더 커질 영향력을 다음과 같이 행사하려 들고 있다.

 

정부당국과 정치권에는: “자멸적 정략싸움을 멈추고 일자리 만들기와 새 공동체 건설을 위한 제반 법ㆍ제도ㆍ정책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기업에는: “사람 들어내기 경영을 통해 이익을 확대하는 경영방식을 지양하고, 사람 중심의 경영체제 확립, 학습체제를 통한 지식노동자 양성, 중소기업과 동반생산 체제 구축, 투명ㆍ신뢰경영 등을 실천해야 한다”!

노동조합에는: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하고 기업과 함께[!: 인용자] 과로해소 및 산재예방, 일자리 나누기, 평생학습에 참여할 것”!

지식인과 사회 지도층을 겨냥해서는: “과거에 안주하고 분열에 앞장서거나 위기상황 앞에서 몸을 숨기는 행태에서 벗어나 변화와 사회 통합에 앞장서는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날 것”!

 

자, 이제 이렇게 사회의 계급적 분열과 착취ㆍ피착취관계에 눈을 감은 채, 그것을 그대로 둔 채, “사회통합”, “새 공동체 건설”의 도덕경을 설파하시는 사회원로들의 영광스러운 방명을 기록해드릴 차례이다.

 

2005 희망제안 서명자 명단4)

◇ 종교계=(가톨릭)김수환 최창무 함세웅 문정현 송기인 김병상 김병도 황인국 신현봉 박병기 김택암 안충석 양홍 황상근 안승길 홍학기 (기독교) 강원용 박형규 김지길 오충일 김상근 정철범 이해학 홍성현 문대골 박덕신 금영균 김창락 정지강 전병호 백남운 김영주 인명진 채수일 박명철 정철범 (불교) 청화 효림 지선 법륜 성관 정각 (원불교) 이선종

◇ 시민사회=강영훈 고건 김상희 김소선 김재옥 김진현 김형기 박광서 박상증 박영숙 박영신 박원순 박은경 박재일 박종렬 서영훈 송보경 신혜수 심영희 양길승 오재식 윤수경 윤준하 이강현 이김현숙 이삼열 이재은 이정자 이종만 이필상 이학영 이형모 이효재 장문하 정강자 정현백 조성우 최상천 최열 한완상 홍재영 윤영규 이명안 김규원 배다지 김상찬 이정이 김동수

◇ 학계=김태길 변형윤 신용하 김윤환 이종훈 이시재 임길진 임현진 장영철 조동성 최재천 박진도 문수언 이돈구 조인원 윤경로 이만열 이돈구 조우현 이혜경 김진수 감정욱 강만길 손봉호 신인령 김성수 박호근 안병만 어윤대 이재규 최현섭 김영호

◇ 법조=한승헌 이세중 김창국 김상원 최병모 강지원 이석태 오세훈

◇ 재계=김재철 김정태 김용구 문국현 서두칠 차중근 신창제 김승유 유상옥

◇ 문화예술=백낙청 김정헌 신경림 승효상 이각표 김후란 도정일 이윤기 강민 이정섭 박종철 유혜자 유자효 황금찬 김용택 신달자 임옥상 성춘복 이경희 전옥주 조병무 임진택 조상호

◇ 언론=고희범 홍석현 채수삼(이상 165명)

***********

10년이나 지난 일을 새삼 들추어내게 한 것은 지난 4월 1일에 발표된 ‘30대 상장회사 등기임원 연봉’이다. 아니, 그 발표, 그 연봉에 대한 사회원로들의 반응, 아니 그 무반응, 존경스러운 침묵이다.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에 이르는 재벌기업 임원들의 연봉이 밝혀지자 “분개와 허탈이 서민ㆍ직장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정색하며 비판하는 이들만큼 풍자하고 비웃는 이들도 많았”으며, 재벌그룹의 “인사팀 같은 쪽에선 우리 회사가 우리 기준 갖고 성과 등을 평가해 연봉을 주겠다는데 그걸 왜 밖에서 알아야 하냐는 불만도 많다”는데,5) 사회원로들께서는 입을 꾹 다물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 노조가 임금을 동결하고 비정규직 임금을 올려 임금격차를 줄”여야 한다느니, 노동조합은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해야 한다느니 하고 목청을 높이고, 하늘에 대고 주먹질을 하시던 그 사회원로들께서, 되는 소리든 안 되는 소리든 뭐라 초들고 나서야 할 터인데도, 그저 침묵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기야 입을 열어 뭐라 해봤자 언제나처럼 빛 좋은 개살구 같은 헛소리밖에는 안 나오겠지만 말이다.

아무튼, 누군가가 분명 무슨 말이든 해야 할 때에 입을 다물고 있으면, 우리는 으레 “꿀 먹은 벙어리”니, “침 먹은 지네”니 하고 얘기하곤 한다. 그러나 이제부터 그렇게 애꿎은 장애인이나 미물을 거론하는 대신에 모름지기 “꿀 잡수신 사회원로”라고 표현을 바꿔야 할 것이다. 우리 존경스러운 사회원로들께서는 정말 꿀을 잡숴도 실컷, 듬뿍 잡수신 것 같다.

사족(蛇足)이 되겠지만, 몇 마디 더 덧붙이자.

예의 보도 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도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성내면서도 성토할 기운조차 없어 보였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취업준비생 최아무개(31)씨는 “최저시급 5210원도 겨우 받고 있는 처지에 억, 억 하는 소리가 너무 괴롭다. 다른 나라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 편의점도 재벌 거다”라고 말했다. 현실을 외면하고 싶어하는 이들도 있었다.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30살 여성은 “공개만 하는 걸로 끝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밖에 “귀족노조가 발목 잡는다더니…”, “무노동 무임금은 모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송파 세 모녀와 감옥에서 300억원 받는 재벌이 함께 사는 나라”라는 반응도 있었다.6)

 

우선, “최저시급 5210원도 겨우 받고 있는 처지에 억, 억 하는 소리가 …” ― 그런데, 저들이 그렇게 수십억, 수백억을 받고 있을 당시의 최저임금은 시급 4,860원이었다. 그러니까 법정노동일인 주당 40시간씩 52주 일했을 때 ‘연봉’은 10,108,800원, 월급은 842,400원이었다.

다음에, “공개만 하는 걸로 끝나는 것 아닌가” ― 그렇다. 그 외에 저들에게 무얼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귀족노조가 발목 잡는다더니…”― 그렇게 떠드는 건 극우언론이나 자본 그 자체만이 아니다. 위에서 본 것처럼, 위명을 떨치는 사회원로들께서도 그렇게 합창한다. 다시 반복하지만, “대기업 노조가 임금을 동결하고 비정규직 임금을 올려 임금격차를 줄”여야 한다느니, 노동조합은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해야 한다느니 하고 목청을 높이고, 하늘에 대고 주먹질을 하시지 않던가?!

“무노동 무임금은 모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 당연하다. 그것은 선악과(善惡果)를 따먹어 천형을 받은 노동자들에게나 해당되는 것이지, 천하를 지배하는 자본가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송파 세 모녀와 감옥에서 300억 원 받는 재벌이 함께 사는 나라” ― 그래도 그 재벌 총수 최태원은 일당 1억밖에 안 받았단다. 벌금형을 받은 민초가 노역으로 대신하면 일당 5만원씩 계산되지만, 재벌 총수나 권력자 노역을 하면 그 일당이 억대로, 심지어 5억씩 계산되기도 하는 게 이 세상이다.

그런데, 발표된 연봉을 보고, 그러니까 최고 연봉 300억을 보고 “헤헤, 고작 그것” 하는 대신에 놀란다면, 필시 그것은 새가슴일 것이다. 노동자의 일이라면 언제나 전투적으로 적대하고 재벌의 일이라면 역시 언제나 전투적으로 옹호하고, 변호하고, 미화하고 나서는 극우언론의 맹주 ≪조선일보≫조차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가? “판공비 한도 없는 대기업 임원들… 공개된 연봉은 ‘빙산의 일각’”7)이라고! 그리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해에 “연봉은 한푼도 받지 않았지만 주식 배당금으로만 1079억 원을 벌었다”8)고도 보도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또, 놀란 새가슴들을 위무하려는 의도인지, 조롱하려는 의도인지, 이번에 공개된 한국의 “등기임원 슈퍼연봉”은 “애플, 구글, 엑손모빌, IBM, 셰브론 등” “글로벌기업 CEO급 연봉과 비교하면” “새발의 피”요, “‘쥐꼬리’ 수준에 불과하다”9)고도 보도하고 있지 않은가? ― 수십억, 수백억의 연봉이 “‘쥐꼬리’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니, 이 글을 읽는 노동자들의 ‘연봉’은 필시 그 ‘쥐꼬리’에 난 털 하나의 수준에 불과할까 말까 할 것이다. 이것이 자본주의다! 게다가, 재벌기업들의 경우 대개가 투자처를 찾지 못해서 수십조 원씩의 “현금탑(塔)”을 쌓아놓고 있고, 또 이 탑이 매년 크게 높아지고 있다고 하지 않는가?10) 이것 역시 자본주의다!

마지막으로, 이번 연봉 공개와 관련하여 가장 훌륭한 발언은 역시 노동자들의 ‘고임금’에 치를 떠는 극우 맹주 ≪조선일보≫의 몫이었다. ― ≪조선일보≫ 왈: “연봉 공개가 우리 사회에 ‘반(反)부자 정서’를 부추기는 방향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단순히 연봉이 많고 적은 것만 따질 게 아니라 경영 실적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봐야 한다.”11)

아무렴, 아무렴 그래야지! 아무렴 모쪼록 그래야하고 말고! <노사과연>


1) 김성훈 기자, “사회원로 ‘대기업 노동자 임금동결’ ‘대신 비정규직 올려줘야’…민노총 ‘부적절’”, ≪문화일보≫, 2004. 6. 10.

2) 박순빈ㆍ이재성 기자, “보수ㆍ진보 원로 ‘고용ㆍ성장 함께가는 공동체를’”, ≪한겨레≫, 2005. 1. 7.

3) 이상, 이재성 기자, “‘민생 심각’ 보수ㆍ진보 공감”, ≪한겨레≫, 2005. 1. 7.

4) 같은 기사.

5) 이상, 김진철 기자, 산업팀 종합, “재벌 연봉에 직장인들 허탈ㆍ분노ㆍ부러움.  ‘최저시급 5210원 겨우 받는데 ‘억’ 소리 괴로워’”, ≪한겨레≫ 2014. 4. 2.

6) 같은 기사.

7) ≪조선일보≫, 2014. 4. 2.

8) 전병역 기자, “[등기임원 연봉 공개 ‘후폭풍’]이건희 회장 소득 1위”, ≪경향신문≫(인터넷 판), 2014. 4. 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4012140215&code=920509).; ≪한겨레≫(2014. 4. 2.)는 1,078억 원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9) 연합뉴스(2014. 3. 31.), “등기임원 슈퍼연봉, 글로벌기업 견주면 ‘새발의 피’”,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30605.html.

10) 호경업ㆍ조재희 기자, “[심층 분석] 55조(삼성전자)ㆍ35조(현대·기아차)… 투자처 못찾아 현금塔 쌓는 대기업”, ≪조선일보≫, 2014. 4. 3.

11) 4월 2일자 ‘사설’ “임원 年俸 공개, 대상 줄이고 총수는 포함시켜야”의 결론이다!

노사과연

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3개의 댓글

  • 노동소득은 지독히 많이들 공격하셨습니다. 그나마 노동소득이 낮다고 한 사람은 선대인(현 선대인 경제연구소 소장, 전 김광수 경제연구소 소장)인가 하는 분이 있긴 하셨지만 자유파 지식인(스스로는 케네디 주의자라고 합니다.)이었습니다. 왜 정규직, 중규직, 비정규직, 비공식직(프레카리아트) 등등 통틀어서 노동소득이 낮은 것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운동은 존재하지 않은 (또는 극히 극히 미약하게만 존재해온)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사회민주파들 정말 어이없었던 건 특히 임금연대니 뭐니 하면서 떠들던 자들 노동조합을 기반으로 두고도 왜 앞 서 소개한 자유파의 우측에 가 섰는지 정말 이해 불능입니다. 좋은 폭로문입니다. 노동소득에 대한 실상도 알려고 하지 않는 것들이 나설 자격 절대 없습니다!
    플플)
    노동소득 언급하고 한 자유파 지식인을 언급하니 동의라도 하는 줄 알겠지만 노동소득 증대의 개량적인 방법(기본소득 포함해서!)도 반대합니다. 다만 왜 노동소득이 낮은 것조차 언급한 사람들 아무도 취급하지 않았는지에 관한 것이며 이 국면에서 낮은 노동소득(임금)과 자본주의에 관한 도서로 미국WWP(노동자세계당)의 총서기 프레드 골드슈타인의 저서 [[ㅈ임금 자본주의]]가 있습니다. 이 도서도 한 번 정세와 노동 지면에 소개하면 좋겠습니다.

  • 오타가 있는데 딱히 삭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서의 정확한 [[]]안의 명칭은 ‘저임금 자본주의’입니다.

  • 그리고 또 한가지 앞서 선대인 소장을 설명하면서 전 김광수 경제연구소 소장이라고 했는데 이건 부 자가 빠진 오타이고 전 김광수 경제연구소 부소장이 맞는 지위였습니다. 오타조차 수정할 기능이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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