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현장] 이런 고통, 이런 세상을 끝내겠습니다 ― “고 서이초 교사”들을 추모하며

 

심미숙 | 편집위원

 

 

 

밝혀야 할 것은 “범죄혐의점”이 아니라, 고인이 겪은 고통에 관한 진실이다.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은 당시 고인이 받은 그 고통의 원인이다. “삶을 사랑한”, “누구보다 빛났던” 고인이 “삶은 종잇장 같은 것”이라고 느끼며,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가르쳤던 교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찾아야 한다. 경찰은 당연히 그 원인을 밝히지 못했고, “범죄혐의 없음”이라는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 서이초 교사의 죽음 이후에 드러난 교사들의 죽음, 그리고 이어진 또 다른 교사들의 죽음. 슬픔과 분노, 충격,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찬 몸과 마음들이 연인원 수십만의 “검은 점”으로 모여 11차에 이르는 전국교사집회를 열었다.

 

 

수렁 속 “꺾인 꽃”[1]“꺾인 꽃의 행진”, 고 서이초 교사 추모 전국교사집회에서 함께 부르기 위해 한 초등교사가 만든 노래. <https://www.youtube.com/watch?v=WnhTVjI3Swg>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이 서로 씨름하고 갈등하며 고통받고 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여전히, 더욱더, “행복은 성적순”[2]“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 1986년 당시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남긴 유서에 담긴 호소.이기 때문이다. 아니 이제는 성적이 좋아도 행복하지 않다. 성적이 좋아도, 좋은 대학을 나와도 취업하기 힘든 사회에서 아이들과 부모들은 “절망적인” 경쟁을 한다. “의사 외에는 괜찮은 일자리가 없다는 공포”는 초등학생들까지 “초등 의대반”으로 내몰고 있다.[3]서혜림 기자, “의대 정원 확대에 ‘초등 의대반’ 문의 쇄도…“초3 때 고교수학도””, ≪연합뉴스≫, 2023. 10. 16. … Continue reading “내 무거운 책가방 속에는” 이제 온갖 학원의 교재, 문제집 등으로 가득 차 있다. 교사뿐만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학생도 “꺾인 꽃”이다. 교사ㆍ학생ㆍ학부모 모두가 풀지 못하는 과제를 안고 고통받고 있다. 격심해지는 입시경쟁교육과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등의 수렁에 함께 빠져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그들만이 “꺾인 꽃”이 아니다. 너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노동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노동 현장에서 각종 사고와 죽음의 위험에 내몰려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육체노동과 정신노동 가릴 것 없이 한국의 거의 모든 취업 노동자들이 “산업재해”의 위험에 놓여 있다. 국회 앞에 모인 교사노동자들은 안전하게 교육노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요구했고 ‘교권’ 보호 4법의 개정을 쟁취했다. 그리고 “아동학대법 개정”까지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법적 조치들이 교사노동자들의 고통을 얼마나 없애줄 수 있을까?

 

사실, 기존의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에서도, 교사의 직위해제 요건의 엄격한 적용이 이루어졌다면, 즉 학교(교장)나 교육청 등의 적극적인 갈등 중재와 교사 보호가 이루어졌다면, 사태가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즉, ‘교권’ 보호 4법 개정에 더하여,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까지 개정된다 하더라도, 어떤 내용으로 개정되느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그 어떤 경우라 해도, “정당한 교육활동이냐 아니냐”를 놓고 논란과 갈등은 생길 수밖에 없고, 이때 교장이나 교육청, 교육부의 적극적인 중재와 교사 보호가 없다면, 결국 사태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육부(정부)가 주범”이고,

그것은 “교육부 본연의 위상”과 역할이다

 

연이어 계속된 전국교사집회에서 “교육부가 공범이다”, “교육부가 주범이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교장, 교육청 등은 교사들의 고통을 덜어주거나 해결해주지 않았다는, 고통을 만들고, 오히려 더한 고통으로 밀어 넣었다는 성토도 쏟아졌다. 그런데, 이 깨달음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교사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교육부와 교육청에 맞서 모이고 저항하며 목소리를 냈다. 선배 교사노동자들이 전교조를 만들고 해직당하고, 그래도 계속 모이고 투쟁한 이유가 그것이다. 더 오래전에 4ㆍ19 교원노조(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를 만들고, 파면을 당하고 “용공”으로 몰려 재판을 받고 징역을 산 이유도 그것이다. 현장의 교육전문가인 교사노동자들은 알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학생ㆍ학부모ㆍ교사들이 모두 행복한 교육이 될 수 있는지를. 그러나 교육부와 교육청은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교사들의 목소리는 수용하지 않고, 교사ㆍ학생ㆍ학부모에게 고통을 가중하는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것으로 일관했다. 교사들은 모여서 목소리를 내며 현장전문가인 자신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강제할 수밖에 없었다. 교육부는 이렇게 “참교육”을 외치는 교사들을 탄압하고 징계했다. 최근에는 지난 ‘9ㆍ4 공교육 멈춤의 날’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를 협박했다가, 교사들과 여론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협박을 취소했다.[4]뒤늦게 ‘9ㆍ4 공교육 멈춤의 날’을 제안한 교사가 보수단체의 고발로 수사를 받고 있다. 보수단체의 고발 형식으로 이루어졌지만, 애초에 교육부의 … Continue reading

 

윤석열 정부가 취임 초부터 거듭 다짐하며, 공격적으로 더욱 공격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노동ㆍ연금ㆍ교육 3대 ‘개혁’ 중에서 교육 ‘개혁’이란, 교육 부문에서 노동자 민중의 부담을 가중하고, 자본의 이윤을 늘리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고등교육(대학) 부문의 ‘개혁’을 적극 추진하면서, ‘30개 글로컬(Glocal) 지방대학’을 선정하고 몰아서 지원하는 정책 등을 통해 지방대학의 무한경쟁과 구조조정, 대학자본과 관련 자본의 이윤 보장을 주도하고 있다. AI(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개발ㆍ도입을 추진하며 에듀테크 자본을 지원하고, 초등학생들이 자신의 부모를 “늘 못 봄 학교”라고 규탄받는 초등돌봄 정책인 “늘봄학교”를 확대강행추진하면서, 학부모노동자들을 장시간의 더욱 값싼 임금노동으로 내몰아 자본의 이윤을 늘려주려 애쓰고 있다.

“검은 점”들의 전국교사집회에 직면해서는, 예산과 인력지원 계획이 없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시행해서 “학생 인권”을 침해하거나 교사 포함 학교 내 노동자들 간의 갈등과 부담을 가중하고, 내년 유초중등교육예산도 7조 1천억 원 삭감했다. 신규교사 채용인원도 축소했다. 그러면서, 전교조 등은 배제하고 친정부적인 노조와 단체(한국교총, 교사노조연맹, 대한교조)만 상대하며 ‘비공개 현장교사 간담회’ 등을 하면서 마치 현장 교사의 목소리를 듣는 듯 생색을 내며, 담임수당 100%, 보직수당 50% 인상[5]“100%”, “50%” 인상이라고 모 언론에서도 크게 부각시켰지만, 거의 십수 년간 동결된 수당의 예상 인상분은 담임수당 6만 5천 원, 보직수당 7만 … Continue reading이라는 당근을 내밀었다. 또한,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유예한 교원평가를, 내년부터는 인사와 보수를 연계하여 애초의 목표인 교원 통제와 구조조정 등을 보다 확실하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준비하고 있는 듯하다.

 

이 모든 것이 “교육부 본연의 위상”이고 역할이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학생ㆍ학부모들의 고통과 죽음을 “막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막지 않”고, 방조하고, 애초에 고통을 안기는 교육정책과 제도를 생산하는 “주범”인 것이다. 교육부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이다. 해방 이후, 1948년 대한민국 이승만 정부 수립과 함께 탄생한 문교부가, 이후 교육부로, 교육인적자원부로, 교육과학기술부로, 다시 교육부로 이름을 바꾸고 수장을 바꾸면서, 그러나 일관되게 한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되새겨 보아야 한다.

 

 

또 하나의 주범,

노동자ㆍ민중의 “고통과 불행의 최대의 원인”

 

“의사 외에는 괜찮은 일자리가 없다는 공포”는, 단지 공포만이 아니라, 현실이다. 자본주의적 생산이 AI(인공지능)에 의한 전면적 무인자동화 생산으로 빠르게 나아가면서, 일자리 자체를 없애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제조업에는 스마트 공장의 설립과 확장으로 제조업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으며, 서비스업 등에도 스마트 기기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의사조차도 괜찮은 일자리가 아니게 될 수 있다. 아래의 신문 기사에서는 AI(인공지능)가 “고급 교육을 해야 하는 고임금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OECD는 AI가 위험하고 지루한 업무를 대신하고 흥미로운 업무를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이 있지만, 기업이 AI에 투자하는 주요 배경은 ‘인건비 절감’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고급 교육을 해야 하는 고임금의 일자리가 가장 큰 위험에 노출돼 어려움을 겪을 거란 뜻이라고 가디언은 해석했다.[6]정혜인 기자, ““AI로 위협받는 일자리 27%. 금융ㆍ의료ㆍ법률…” OECD 경고”, ≪머니 투데이≫, 2023. 7. 12. … Continue reading

 

다음의 글은 AI(인공지능)에 의한 생산 전반의 전면적 무인자동화는 “노동자ㆍ인민의 고통과 불행의 최대의 원인”이고, 따라서 이것은 또한 “자본주의적 생산의 명운을 결정할 최대의 요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보다 더 넓은 시장과 보다 더 많은 이윤을 위한 경쟁에 의해서 강제된 계속적이고 가속적인 과학기술혁명의 결과로서의 AI(인공지능)에 의한 생산, 즉 사실상 재생산과정 전반의 전면적 자동화, 즉 무인화 ― 이것이 바로 이 시대 자본주의적 생산의 최대의 성과이자 특징이며, 노동자ㆍ인민의 고통과 불행의 최대의 원인, 따라서 자본주의적 생산의 명운을 결정할 최대의 요인인 것이다.[7]채만수, “바야흐로 혁명의 시대, 굴절된 위기ㆍ시대 의식”, ≪바야흐로 혁명의 시대(노동사회과학 제15호)≫, 노사과연, 2021. 5. 1, pp. 19-20. … Continue reading

 

 

자본주의는 영구적인 사회체제가 아니다

 

왜 “노동자ㆍ인민의 고통과 불행의 최대의 원인”이 “자본주의적 생산의 명운을 결정할 최대의 요인”이라고 하는 것일까? 맑스주의 경제학 입문서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교양경제학≫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노동자계급은 이러한 무인생산이 크게 진척되기 전에 자본주의체제를 폐지할 것입니다. 아니, 폐지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강제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에 기초한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무인생산 자동화 씨스템의 발달로 고용되지 못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소득이 있을 리 만무하고, 따라서 그 생활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8]채만수, ≪노동자교양경제학≫, 노사과연, 2012, p. 279.

 

사실 “자본주의가 문제”인 것은 많이들 알고 있지만, 또한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흔히들 생각한다. 아래의 글도 읽어 보자.

 

자본주의는 결코 초역사적인, 자연적인 사회ㆍ경제체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적이고, 경과적인 경제적 생산양식이고, 그러한 사회구성체일 뿐입니다. 그것은 전 자본주의적 사회, 즉 봉건사회의 해체로 형성된 역사적인 사회구성체이고, 그 자체 또한 붕괴ㆍ해체되어 더 높은 새로운 사회로 이행할 수밖에 없는 생산양식, 사회구성체인 것입니다.[9]같은 책, p. 24.

 

과연 정말로, 자본주의는 영구적이지 않고, “더 높은 새로운 사회로 이행할 수밖에 없는 생산양식, 사회구성체”일까?! 맑스주의 경제학을 읽으며 함께 토론하면 자본주의적 생산의 구조와 운동법칙을 알 수 있고,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위의 책 ≪노동자교양경제학≫은 맑스의 ≪자본론≫에 기초하여, 자본주의적 생산의 구조와 운동법칙을 한국의 자본주의, 한국의 노동운동의 현실까지 포함하여 쉽게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을 읽으면, AI(인공지능)에 의한 무인자동화 생산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의 “자본주의적 이용”이 문제라는 것도 확실하게 알게 된다. 앞질러 답을 얘기하면, 노동자들이 “자본주의적 생산의 구조와 운동법칙”을 인식하고 이를 “합목적적”으로 지배하면,[10]같은 책, p. 5.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구성체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더 조직적으로, 더 정치적으로 투쟁하며 학습해야 한다

 

교육부라는 국가기관의 가장 하부인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노동자들이, 교육부 “본연의 위상과 역할”에 저항하지 않고, 그저 “최선을 다해” 가르치기만 한다면, 그들은 교육부 “본연의 위상과 역할”의 너무 충실한 수행자가 된다. 그들의 주관적 의식은 교사ㆍ학생ㆍ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향하고 있는데, 그들의 객관적 실천은 교사ㆍ학생ㆍ학부모의 불행을 만드는 교육부와 교육청을 돕는 공범이 되는 것이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교실에서 최선을 다해 “(참)교육”을 실천할 것이다. 그러나 그 모순 속에서, 아이들과 교사들의 죽음을 부르는 고통 속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교사노동자들은 교육부의 본연의 위상과 역할에 맞서고 저항해야 한다. “검은 점”에 머물며 “비조직적”으로 “비정치적”으로가 아니라, 더 조직적으로, 더 정치적으로 모이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 교육부의 “본연의 위상과 역할”에 맞서는 가장 조직적이고 정치적인 교사노동자들의 조직은 전교조이다. 전교조로 더욱 크게 모여야 한다. 그리고 전교조도 더욱 정치적으로 투쟁적으로 전진해야 한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함께 학습하고 토론해야 한다는 것이다. 맑스는 노동자들의 “수(數)”가 많은 것이 “성공”의 한 요소이지만, 그들이 단결하여 “지식의 지도”를 받을 때만 “성공”할 수 있다고 했다.

 

… 성공의 한 요소를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數)입니다. 그러나 수는, 결합이 그들을 단결시키고 지식이 그들을 지도할 때에만 무게를 지닙니다. …[11]칼 맑스, “국제 노동자 협회 발기문”, ≪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 선집≫ 제3권, 박종철출판사, 2007, p. 12.

 

 

퇴직(해직) 교사도 노동자이고 노동자계급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노동자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국가)에게 노동력을 팔아야만, 그리고 그 노동력의 가치를 표현하는 화폐를 임금으로 받아야만 살 수 있다. 임금은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생활수단의 가격’이다.[12]채만수, 앞의 책, pp. 278-280. 노동력을 팔고 있는 취업노동자이든, 노동력을 팔지 못하고 있는 미취업노동자이든,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했으므로, 노동력을 팔아야만 살 수 있는 노동자이다. 교사노동자들은 국가에 고용되어 노동력을 팔고, 노동력의 가치인 임금을 받아 생활한다.

퇴직 교사는 공무원연금 등으로 생활한다.[13]전교조 창립 관련 해직 교사들과 이후의 여러 투쟁, 법외노조 투쟁 등으로 징계를 받은 교사들은 임금과 연금이 삭감되거나 박탈당하는 등의 피해를 … Continue reading 연금은 교사로 재직 당시 받아야 할 임금에서 일부를 국가가 따로 떼어 모아둔 임금이다. 일부 국가 재정에서 추가 충당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나, 이 또한 퇴직한 교사노동자의 생존을 위한 비용이며, 교사노동자가 노동력을 팔 수 있을 때 미리 지급ㆍ확보되었어야 하는 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 퇴직교사는 연금이라는 임금으로 살아가는 노동자인 것이다. 해직 교사는 말할 것도 없다. 또한 정부의 교원정책은 정규직 교사 채용은 더욱 줄이고, 명퇴ㆍ정퇴 교사까지 기간제교사ㆍ시간강사로 값싸게 적극 사용하고 있다. 임용고시를 앞두거나 통과하지 못한 예비교사도 노동자이다. 취업노동자, 미취업노동자 모두 노동자이고 노동자계급에 속한다.

 

 

“(참)교육이 가능한 세상”,

“서로 사랑하고 나눠주는 세상”을 만들자

 

지난 2013년부터 7년간의 법외노조 투쟁 ― 박근혜 정부의 ‘해고자 배제 규약 시정 명령’을 거부한 자랑스러운 투쟁 끝에, 전교조는 퇴직(해직) 교사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만들었다(2021년의 교원노조법 개정을 통해). 그런데, 아직도 전교조는 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당장 이 문제를 심각하게 돌아보고, 서둘러 퇴직 교사의 전교조 가입 규약을 만들어야 한다. 더 많은 교사노동자들이 모이고 단결하며 함께 학습하고 토론해야 한다. 교사ㆍ학생ㆍ학부모, 즉 현재와 미래의 모든 노동자 민중의 고통의 근원과 그 제거 방법을 찾아 투쟁해야 한다. “(참)교육이 가능한 세상”, “서로 서로 사랑하고 나눠주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노사과연

 

References

References
1 “꺾인 꽃의 행진”, 고 서이초 교사 추모 전국교사집회에서 함께 부르기 위해 한 초등교사가 만든 노래. <https://www.youtube.com/watch?v=WnhTVjI3Swg>
2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 1986년 당시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남긴 유서에 담긴 호소.
3 서혜림 기자, “의대 정원 확대에 ‘초등 의대반’ 문의 쇄도…“초3 때 고교수학도””, ≪연합뉴스≫, 2023. 10. 16. <https://www.yna.co.kr/view/AKR20231016134200530>
4 뒤늦게 ‘9ㆍ4 공교육 멈춤의 날’을 제안한 교사가 보수단체의 고발로 수사를 받고 있다. 보수단체의 고발 형식으로 이루어졌지만, 애초에 교육부의 징계 협박과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5 “100%”, “50%” 인상이라고 모 언론에서도 크게 부각시켰지만, 거의 십수 년간 동결된 수당의 예상 인상분은 담임수당 6만 5천 원, 보직수당 7만 원이다. 그리고, 현장교사들은 수당 올려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 목소리 내는 것이 아니라고 전국교사집회에서 밝혔다.
6 정혜인 기자, ““AI로 위협받는 일자리 27%. 금융ㆍ의료ㆍ법률…” OECD 경고”, ≪머니 투데이≫, 2023. 7. 12.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71215583429462>
7 채만수, “바야흐로 혁명의 시대, 굴절된 위기ㆍ시대 의식”, ≪바야흐로 혁명의 시대(노동사회과학 제15호)≫, 노사과연, 2021. 5. 1, pp. 19-20. <http://lodong.org/wp/archives/15352>
8 채만수, ≪노동자교양경제학≫, 노사과연, 2012, p. 279.
9 같은 책, p. 24.
10 같은 책, p. 5.
11 칼 맑스, “국제 노동자 협회 발기문”, ≪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 선집≫ 제3권, 박종철출판사, 2007, p. 12.
12 채만수, 앞의 책, pp. 278-280.
13 전교조 창립 관련 해직 교사들과 이후의 여러 투쟁, 법외노조 투쟁 등으로 징계를 받은 교사들은 임금과 연금이 삭감되거나 박탈당하는 등의 피해를 입고, 아직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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