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현장] 방영환 열사의 투쟁은 도로 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구교현 | 공공운수노조 라이더 유니온 지부장

 

* 이 글은, 지난 10월 26일(목), 한강성심병원 분향소 앞에서 진행된, ‘방영환 열사 투쟁 문화제’에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 유니온 구교현 지부장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제가 방영환 열사 투쟁을 보면서 제가 사실 택시 업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납금 제도, 완전 월급제, 말은 많은 들어보긴 했는데, 그 실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었는데, 방영환 열사 투쟁을 보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택시 노동자를 착취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고, 택시 노동자들이 이것을 폐기하기 위해서 정말 오랜 시간 투쟁해 왔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구요.

 

택시 사업자들이 말하는 걸 보니까. 택시 노동자들도 사납금제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다. 월급제로 하면 최저임금 수준밖에 못 받는데, 사납금하면 더 가져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 택시 노동자들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말을 하던데요.

 

이 구조가 마치 저희 배달 업종에 프로모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런 거랑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배달의 민족에서 지난 7월 달에 22일간 프로모션을 걸었습니다. 조건을 달성하면 100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 배달 노동자들이, 코로나 끝나고 배달료가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22일 일했는데 100만 원 준다고 하니까, 많은 노동자들이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을 따져보니까, 하루에 18시간 정도를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숨만 쉬고 18시간을 내리 타고, 이거를 22일간 하루도 쉬지 않고 쭉 타면 100만 원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라이더들도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를 달성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고 쓰러졌습니다. 한 몇 날 며칠을 앓아누웠습니다. 그리고 정말 대다수의 라이더들은 달성하지도 못했구요.

 

이게 결국 이렇게 프로모션을 거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회사에서 이렇게 프로모션 걸면 라이더들이 막 달려들거든요. 그러면 배달 물량이 잘 빠집니다. 라이더들은 서로 경쟁이 되기 때문에, 서로가 프로모션 달성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회사는 이것을 아주 영리하게 노린 거죠.

 

사납금 제도도 비슷한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타면 돈을 더 가져갈 수 있다. 그런데 회사는 너무나 안정적으로 이 수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좀 전에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참고인으로 다녀왔는데요. 여기에 배달의 민족 대표가 증인으로 나오고 제가 참고인으로 나왔습니다. 배달의 민족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는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다. 안전 교육도 하고, 안전하게 타라고 메시지도 보내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들었던 느낌은 불난 집에 냉수를 한 스푼 떠가지고 뿌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지는 않아요. 숟가락으로 뿌리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불이 꺼지겠습니까?

 

배달의 민족이 오늘 불려나온 거는 대한민국에서 산재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회사가 바로 배달의 민족이기 때문에 불려나왔습니다. 그런데 배달의 민족은 왜 이렇게 산재가 많이 일어나는지 한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를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프로모션 같은 것은 상당히 큰 이유를 차지합니다. 비가 오면 프로모션 더 주거든요. 더 나갑니다. 라이더들이 더 달려요. 그런 거를 회사가 너무나 잘 알죠. 그러니까 프로모션을 거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고 개선하려는 생각 없이 그냥 안전교육하고, 안전하게 타라고 하고, 말은 그냥 하는 거죠. 아무튼 이런 현실에 있습니다.

 

방영환 열사의 투쟁을 보면서 다시 한번 특히 도로 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어떤 현실에 놓여 있는지, 우리 안전과 우리의 생명과 이런 것을 걸고 결국 회사는 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방영환 열사의 투쟁이 잘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이더 유니온도 함께 연대하고 계속 싸워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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