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번역] 현대 제국주의의 경제학에 대하여 ― “제국주의 피라미드”의 개념과 그것의 비판자들 (4)

 

타나시스 스패니디스(Thanasis Spanidis)

번역: 김병기(편집위원)

 

* Thanasis Spanidis, “On the political economy of contemporary imperialism”, 16 February, 2023. <https://kommunistische.org/diskussion/on-the-political-economy-of-contemporary-imperialism/>

 

[차례]

1. 논쟁에 대한 개요

2. 누가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가? 오늘날의 제국주의 세계 체제의

위계질서에 관하여

  2.1. 국제 무역 상품에 대한 지배

  2.2. 자본 수출

  2.3. 대규모 독점 그룹들

  2.4. 미국의 특별한 역할: 달러와 월 스트리트

3. 제국주의 세계 체제에서 중간 지위와 승격 과정

  3.1. 제국주의 세계 체제에서 러시아의 위치

  3.2. 제국주의 세계 체제에서 멕시코의 위치

4. 군사적 힘의 균형: 미국, 중국, 러시아

                                        ㆍㆍㆍ <이번 호에 게재된 부분>

5. 종속 이론과 그것의 단점

6. 레닌의 제국주의 이해와 “제국주의 피라미드”

7. 틀린 나침반: 제국주의에 대한 잘못된 분석이 이끄는 지점

 

 

4. 군사적 힘의 균형: 미국, 중국, 러시아

 

튀르키예 공산당(TKP)은 제국주의에 관한 테제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제국주의가 경제적 측면으로만 관찰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제국주의는 정치적, 이념적, 군사적, 문화적 측면을 가지고 있는 다차원적인 세계 체제이다. 따라서, 제국주의 지배와 우위는 경제적 차원뿐만 아니라 정치적, 이념적, 군사적, 문화적 차원 모두를 고려해서 분석해야 한다.” (8번 테제.)

 

이런 입장이 중요한 이유는 제국주의를 순전히 경제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신의 지배를 유지하고 집행하는 (독점)자본의 능력은 주로 자본과 국가 간의 관계 및 그 국가의 힘에 크게 의존한다. 자신의 지리적 환경이나 심지어 다른 대륙에서조차도 제국주의적 이익을 단호하게 옹호하기 위해서,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안정적이고 강력한 국가는 필요조건이다. 그러므로 제국주의 위계 질서 내에서 국가의 위치를 결정할 때, 군사력도 반듯이 고려해야만 한다.

 

여기에는 방법론적인 문제가 있다: 국가들 간의 상대적인 군사력은 직접 비교하기가 매우 어렵다.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지수가 있지만, 각각의 지수는 매우 제한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군대 요원의 전력은 현대 기술을 갖춘 장비, 즉 현대 전쟁 수행 능력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 주지 않는다. 국가의 군비 지출도 군대의 장비가 그것에만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인 의미를 갖는다. 러시아는 여기서 가장 좋은 반증(counterexample)이다: 의심할 바 없이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였던 쏘련의 상속자로서, 러시아 연방은 군사 장비, 노하우(know-how), 군사 연구 시설뿐만 아니라, 2008년 그루지야 전쟁(Georgian War) 이후 러시아 군대의 강제적 현대화(forced modernization)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경험을 물려받았다. “러시아는 쏘련으로부터 대규모의 주요 재래식 무기 시스템의 재고를 물려받았다. 이러한 시스템의 상당 부분은 러시아 군대에서 작전용으로 사용되고, 다른 일부는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1]Siemon T. Wezeman, “Russia’s Military Spending: Frequently Asked Questions”, SIPRI Commentary, 2020. 4. 27. … Continue reading

 

게다가, 또 다른 결정적인 요인이 있다: 러시아는 자국의 강력한 방위 산업과 고도로 발달된 관련 산업(항공 우주, 원자력 기술 등)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자급자족을 향한 노력 덕분에 높은 수준의 방위 장비를 자체 생산할 수 있다. 그래서 러시아의 방위 수입(defence imports)은 상대적으로 독립적이다. 러시아에서 자체 생산되는 이러한 이점으로 미국이나 독일에서 생산되는 경우보다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된다. 군사 장비의 구매력 평가에 대한 별도의 지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를 정확하게 양으로 명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러시아의 방위 산업 비용은 다른 이유로도 상당히 낮다: 예를 들어, 군사 요원의 급여는 서방 국가들보다 훨씬 낮다. 이 두 가지 요인으로, 러시아 국방비 지출이 시사하는 것보다 러시아 군대는 미국 또는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서 훨씬 더 강하다. (같은 글.)

 

따라서 군대의 “힘”은 단순하게 숫자로 나타낼 수 없다. 어떤 경우에도,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없으며, 그것이 활용되는 조건에 크게 의존한다. 이웃 영토(예: 우크라이나에서의 러시아)로의 지상 공격은 해외 공격(예: 2차 세계대전 중 유럽에서의 미국)과는 군대에 다른 도전을 제기한다. 주로 공중전(예: 유고슬라비아의 나토)은 지상전과 다르다. 해전(예: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의 잠재적 전쟁) 또한 매우 다른 능력 등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한 국가가 다른 국가보다 군사적으로 “더 강하다”는 사실이 실제 전쟁에서도 강국이 약국을 이길 것이라고 단순하게 결론지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예: 베트남에서의 미국 참조). 전쟁의 결과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지며, 각각의 요인은 그 자체로 결정적이다. 병력과 군사 장비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에 불과하다 ― 다른 요소들은 지형, 날씨, 양측의 전투 사기, 보급선의 질(quality), 지역 주민의 행동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한계를 염두에 두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여러 나라의 군사적 능력에 대한 비교를 시도할 수 있다. 비교하지 않고서는 제국주의 피라미드 내에서 한 나라의 위치를 정확하게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먼저 군사적 지출을 보면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군비에 지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20년에 미국은 7,670억 달러를 국방비에 지출했는데, 이는 2010년 최고치(8,650억 달러)보다 약간 적은 금액이다 ― 클라라(Klara)의 주장에 의하면, 그것은 확실히 막대한 금액이긴 하지만, “수조 달러”의 지출과는 거리가 한참 멀다.

 

도표 3: 2019년 주요 국가 간의 국방비 지출 분포

출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군사비 지출 데이터베이스, 2020.

 

세계 2위의 무기 공급원은 중화인민공화국이다. 3위와는 격차가 매우 크다. 미국의 독보적인 군사비 지출은 의심할 여지없이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입증하는 데 종종 사용된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의 격차는 실제로 얼마나 클까? 이 격차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최근 몇 년간 미국 군사 예산의 상당 부분이 미군의 지속적인 전쟁 작전, 특히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점령에 지출되었다. 따라서 이렇게 쓰여진 돈은 경쟁국들(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는 데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신기술 개발, 무기 보유량 확대, 군대 훈련 등에 사용되지 않았다.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미국과 중국의 지출을 직접 비교해 보면 중국이 꾸준히, 급속하게 군사비 지출을 늘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직접 비용을 제외하면, 2017년 현재 중국은 이미 미국의 지출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다. 미국의 4성급 제독 제임스 스타브리디스(James Stavridis)는 이렇게 진술한다. “중국은 매우 현명하게 돈을 쓰고 있다. 공격적인 사이버 무기뿐만 아니라 우주에서의 작전,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스텔스 기술에도 매우 집중하고 있다. 미국이 수조 달러를 지출하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전쟁하는 것을 지켜본 중국은 말했다. “우리는 그 모든 돈이 필요하지 않다. 우리는 그런 전쟁들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지출을 매우 현명하게 사용할 것이다.”[2]“We need to avoid stumbling into a major war(Bernhard Zand의 James Stavridis와의 인터뷰)”, Spiegel, 2021. 5. 6.

 

도표 4: 미국(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비용 제외)과 중국의 군사비 지출

출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군사비 지출 데이터베이스, 201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환율(지표), 2019.

 

러시아는 어떤가? 미국과의 직접 비교에서, 러시아는 군사비 지출 기준으로 언뜻 보기에는 상당하지만 경쟁력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인다: 2019년 650억 달러로 인도 바로 다음으로 세계 4위다. 반면에 미국은 러시아보다 11배, 중국은 4배를 더 지출했다. 그러나 국내총생산 (GDP)의 3.9%로 이미 러시아 경제의 국방비 부담은 매우 높다. (Wezeman, 앞의 글.)

 

러시아의 군사력이 이들 자료가 시사하는 것보다 불균형적으로 크다는 것은 위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다. GDP 환산에 사용되는 통상적인 구매력 평가 지수로 군사비 지출을 환산하면 2019년 러시아의 군사비 지출은 1,660억 달러, 중국의 군사비 지출은 5,000억 달러에 해당한다. 물론 7,320억 달러인 미국과의 차이는 여전히 크지만, 이는 러시아 군대가 여러 면에서 미국의 주요 적대국인 이유를 더 잘 설명해준다. (같은 글.)

 

러시아는 2008년 그루지야 전쟁 이후 특히 핵과 미사일 기술에 중점을 두고 무장력의 신속한 현대화를 시작했다. 러시아는 새로운 장비 구입에 비교적 높은 비율의 군사비를 지출했다(국방비의 40%로 이 비율은 독일, 프랑스, 영국보다 약 두 배 높다). (같은 글.)

 

이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세 나라의 군대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살펴보자. 참고: 이 수치는 전체 목록이다, 즉 현재 실제로 사용 중인 장비뿐만 아니라 전체 장비를 나타낸다(예: 나열된 미국의 항공모함 20척 중 “단지” 11척만이 현재 운용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치는 3국의 대략적인 장비에 대한 통찰력을 확실히 제공한다.

 

표 9: 미국, 중국 및 러시아 군대의 전투력(숫자 일부 반올림)

 

미국

중국

러시아

육군(Land Forces)

 

 

 

병력(Personnel strength)

1,400,000

2,200,000

1,200,000

예비군(Reservists)

850,000

8,000,000

2,000,000

주전차(Main battle tank)

6,600

5,800

12,200

장갑차(Armored vehicles)

41,200

14,100

26,800

대포(Artillery)

4,200

7,100

18,500

공군(Air Force)

 

 

 

제공권과 요격 전투기

(Air superiority and

interceptor fighters)

461

1,049

792

다목적 헌터

(Multi-purpose hunter)

2,417

1,130

832

폭격기와 근접항공지원

(Bombers and close air support)

566

120

880

헬리콥터(Helicopter)

4,741

1,355

1,724

함대(Fleet)

 

 

 

항공모함(Aircraft carrier)

20

4

1

구축함(Destroyer)

94

38

18

호위함(Frigates)

0

54

11

소함선(Corvettes)

22

73

83

잠수함(Submarines)

69

74

59

핵무기(Nuclear)

 

 

 

핵탄두(Nuclear warheads)

6,500

280

6,500

출처: armedforces.eu.

 

비교적 분명한 우위에 있는 것은 미 공군이다. 중국과 러시아 공군보다 더 많은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고 더 현대화되었다. 러시아와 중국은 각각 미그-29, 미그-31, 수-27, 선양 J-11, J-16, 청두 J-10, 시안 JH-7 등과 같은 4세대 전투기와 소수의 최첨단 5세대 스텔스 전투기(수-57, 청두 J-20)만을 사용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은 이미 수백 대의 이러한 항공기(F-35, F-22)를 가지고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해군 군사력인데, 그 이유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 잠재적인 전쟁이 해상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해군의 주요 부문에서, 중국의 함대는 이미 함선 수에서는 미국을 앞질렀다. 최소한 360척의 중국 군함이 297척의 미국 전함에 맞서고 있다.[3]Kris Osborn, “China’s Navy Is Bigger than the US Navy, But Can It Fight?”, National Interest, 2021. 3. 24. 다른 목록들은 상황에 따라 다른 요소들을 포함하거나 생략하기 때문에 다른 수치에 도달한다.

 

러시아와 중국의 항공모함은, 미국의 항공모함과 달리, 모두 운항 중이다(따라서 통계상으로는 실제보다 차이가 더 커 보인다). 중국의 항공모함 4척 중 2척은 최대 30대의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수송선 역할도 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더 작은 ‘헬리콥터 수송선’에 불과하다.[4]Minnie Chan, “Why China’s Type 075 warship is more than it seems ― the secret is in its hull number”, South China Morning Post, 2021. 5. 9. 항공모함(‘헬리콥터 수송선’ 포함)은 주로 전 세계에 군사력 배치를 위해 중요하다. 즉, 적의 침입 시 국가 방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국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전쟁 수행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

 

러시아 함대는 또한 세계에서 가장 강한 함대 중 하나이다: 널리 인정되고 있는 것처럼 1척의 항공모함과 18척의 구축함, 11척의 호위함, 83척의 소함선 그리고 59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 항공모함을 제외하면, 미 해군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전함 등급 또한 직접적인 비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미 해군은 주로 구축함에 의존하는데 ―상대적으로 더 큰 군함― 반면에 중국과 러시아는 더 작은 군함(호위함과 소함선)을 운항한다. 따라서, 미 함대의 전투력은 단지 전함 숫자에 의한 비교보다 월등히 높다. 핵무기의 경우, 미국과 러시아는 거의 동등하다. 반면에, 일부 자료들은 러시아의 약간의 수적 우위를 추정한다. 러시아는 또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의 선두주자이다. 대기권 내에서 극초음속(마하 5 이상)으로 비행하는 미사일이다. 이러한 특성과 비탄도 궤적 때문에,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감지하고 격추 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그 미사일들은 또한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기 때문에, 핵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국도 핵 공격을 받기 쉽다. 미국과 중국 역시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5]David Wright & Cameron Tracy, “The Hype of Hypersonics”, Spectrum, 2022. 3. 21.

 

어쨌든, 압도적인 미국의 군사적 우위는 실제 현상이라기보다는 수사학적인 가설에 가깝다는 것은 분명하다. 만약 중국 본토 인근에서, 재래식 무기로, 미국과 중국 간의 해전이 일어난다면, 중국이 승리할 가능성은 분명히 높다. 러시아 영토 또는 러시아 인근 지역(예: 발트해 연안)에서의 가상 전쟁에서도 나토의 승리 가능성은 매우 의심스럽다. 나토는 러시아보다 훨씬 더 많은 군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나토는 더 낫고 짧은 보급선(미 보급선은 대서양을 건너야 하고, 러시아의 최신 대함 미사일 공격을 받기 쉬울 것이다), 안전한 연료 공급, 지형에 대한 지식, 지역 주민들의 지원 등과 같은 이점을 가진 러시아에서 1등급의 적(first-class adversary)과 맞서게 될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최근 몇 년 동안 군사적으로도 협력을 강화하고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했다. 한편으로는 나토, 다른 한편으로는 베이징과 모쓰끄바의 동맹으로, 이제 서로에게 더욱더 적대적인 두 개의 주요 군사 블록이 있다. 나토의 우위는 점점 더 많은 영역에서 심각하게 도전을 받고 있거나 이미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다음 호에 계속)

노사과연

 

References

References
1 Siemon T. Wezeman, “Russia’s Military Spending: Frequently Asked Questions”, SIPRI Commentary, 2020. 4. 27. <https://www.sipri.org/commentary/topical-backgrounder/2020/russias-military-spending-frequently-asked-questions>
2 “We need to avoid stumbling into a major war(Bernhard Zand의 James Stavridis와의 인터뷰)”, Spiegel, 2021. 5. 6.
3 Kris Osborn, “China’s Navy Is Bigger than the US Navy, But Can It Fight?”, National Interest, 2021. 3. 24.
4 Minnie Chan, “Why China’s Type 075 warship is more than it seems ― the secret is in its hull number”, South China Morning Post, 2021. 5. 9.
5 David Wright & Cameron Tracy, “The Hype of Hypersonics”, Spectrum, 2022.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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