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정세 일지(2023년 10월)

 

정리: 편집부

 

 

노 동 운 동

 

10/4 ■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서브원지회 지회장의 노숙농성 50일차 단식농성 돌입, 서브원 본사 앞 기자회견. ‘노조탄압 중단’과 ‘성실교섭 촉구’ 요구.

■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 국회 앞 결의대회. 국민ㆍ하나은행과 현대해상 콜센터 노동자들이 이날부터 6일까지 사흘간 파업하며 직접 고용 및 처우개선 요구 예정.

 

10/5 ■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충북운동본부, 지난 7월 6일의 오송 파라곤 아파트 건설 현장 이주노동자 중대재해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대전지방노동청에 촉구하는 기자회견.

 

10/6 ■ 방영환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해성운수분회 분회장이 지난달 26일 분신 후 병원으로 이송된 지 11일째인 6일 새벽 영면. 열사의 염원은 택시현장 완전월급제 정착, 불법갑질 사업주 처벌, 체불임금 지급 등.

 

10/10 ■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서울노동청 앞 기자회견. ‘노동부 추진 휴게시설 의무화, 감정노동자 보호 대책’에 배달노동자는 배제됨을 지적, 제도 개선 요구.

 

10/11 ■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와 경북대병원분회 파업 돌입 기자회견. 의료공공성 강화, 병원인력 충원, 직무성과급제 저지, 노동개악 저지 등 요구.

■ 민주노총 울산본부,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 해고자문제 해결촉구와 노조법 2ㆍ3조 개정 시민 선전전 진행.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들은 임금인상 교섭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신규 용역업체가 고용승계를 해주지 않아 10년째 울산과학대를 상대로 천막농성 중.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세라젬지부, ‘세라젬 노동자 생존권 보장 결의대회’. 세라젬지부 설립 두 달 만의 최초 결의대회. 의료가전 렌탈업계 1위인 세라젬이 방문점검 서비스 횟수 등을 감축하며 서비스부문 일방적 구조조정에 나서 이를 저지하기 위함.

 

10/12 ■ 공공운수노조의 공공성-노동권 확대를 위한 2차 공동파업대회. 전면파업 2일차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경북대병원분회와 13일 파업에 돌입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11월 1일 전면파업을 앞두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2차 공동파업 직전 집중교섭에 돌입한 국민건강보험노조와 부산지하철노조 등 5천여 명이 참석.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와 소방본부 충북소방지부의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기자회견. ‘하위직에 책임전가 말고 실효성 있는 재난대응체계 구축하라!’. 특히 인력충원 요구.

 

10/13 ■ 전국택배노동조합, ‘쿠팡 택배노동자 과로사 추정 사망 관련 긴급 기자회견’. 당일 새벽 4시경, 택배를 배송하던 쿠팡CLS 노동자가 사망한 채 발견.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 촉구.

■ 공공운수노조, ‘완전월급제 이행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방영환 열사 투쟁 승리 문화제’ 개최. 공공운수노조와 택시지부, 노동당 등은 ‘완전월급제 이행! 택시노동자 생존권 보장! 책임자 처벌! 방영환열사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투쟁 중.

 

10/14 ■ 금속노조, 미조직활동가대회 개최. 금속노조 미조직전략사업실과 전국 각 지부 미조직전략조직 담당자, 활동가들이 13일부터 이틀간 ‘우리, 조직하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첫 ‘금속노조 미조직활동가대회’ 개최하고 복수노조사업장, 공단,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례 등을 공유.

 

10/16 ■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 연장 법안 폐기를 위한 노동자ㆍ시민 10만 서명운동 돌입 기자회견. 민주노총과 생명안전 후퇴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공동행동이 주최.

 

10/17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파업 7일차 잠정합의안 도출.

 

10/18 ■ 민주노총 충북본부를 비롯한 중대재해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 기자회견. 지난 7월 6일 발생한 오송 파라곤 이주노동자 중대재해 사건의 책임자인 원청 동양건설산업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하며 형사 고소.

 

10/19 ■ 대구교육청의 올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개최 규탄, 대구학비연대회의 교육청 앞 기자회견. 강은희 교육감을 산안법 위반으로 대구노동청에 고발.

 

10/20 ■ 민주노총과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준), 윤석열정권 퇴진과 ‘20만 민중총궐기’ 성사를 위한 ‘제주부터 서울까지 윤석열정권 퇴진을 위한 노동자ㆍ민중 전국대행진’ 시작을 알리는 제주 기자회견 개최. 이날 제주를 시작으로 오는 11월 10일 서울까지 총 16일간 윤석열정권 퇴진과 노동자ㆍ민중의 주요 의제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켜, 이를 11월 11일 20만 민중총궐기로 이어간다는 방침.

 

10/21 ■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노조 설립 12년차 최초로 정책대회 개최. 노조 지회장, 분회장 등 간부 300여 명 참여.

 

10/23 ■ 고 이용석 열사(2003년 10월 전국비정규직노동자대회에서 ‘비정규직철폐’를 외치며 분신)의 뜻을 기리기 위해 열사 기일에 맞춰 비정규직 철폐투쟁을 전개해 온 비정규직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의 기자회견. 이날부터 26일까지 비정규직철폐 주간투쟁 시작을 알림.

 

10/24 ■ 공공운수노조 기자회견. 아시아나항공 이사회의 노동자 구조조정 양산하는 화물사업 매각 시도 거부, 슬롯 반납-화물사업 분리매각 추진 규탄, 고용불안을 양산하고 아시아나항공 해체하는 대한항공의 인수합병 시정조치안 공개 등을 요구.

 

10/25 ■ 의료연대본부 울산대병원분회, 6년 만에 전면파업 돌입. 임금인상과 인력충원 등 요구.

 

10/26 ■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함께살자HCN비정규직지부, HCN본사 앞총파업 결의대회. 임금 인상, 처우 개선 등 합의사항 이행 촉구.

 

10/27 ■ 민주노총을 비롯한 대구기후위기비상행동, 중앙로역 인근에서 ‘오픈마이크’ 공동행동 개최.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홍준표 난개발과, 핵오염수 투기를 방조한 윤석열 규탄.

■ 민주노총이 열한 번째 임원선거, 네 번째 직선제 임원선거 돌입. 중앙 임원과 16개 지역본부 임원 동시선거 시작. 중앙 임원 두 후보조는 기자회견 공동결의문을 통해 선거운동기간을 윤석열정권 퇴진운동기간으로 만들겠다고 결의.

 

10/28 ■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2023 아동돌봄노동자대회’ 개최. 정부에 ‘국가책임 아동돌봄 실현’과 ‘전국단일임금제 시행’ 요구.

■ (고 서이초 교사 추모) 11차 전국교사집회 12만 명(주최측 추산) 참여. 아동복지법 개정 요구.

 

10/30 ■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가 서울시청 동편에서 출정식을 갖고 전면파업에 돌입. 주요 요구는 “서울시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공청회 전까지 서사원 혁신계획안 추진 전면 중단, 이용자 대다수가 반대하는 서사원 어린이집 운영 중단 계획 전면철회” 등.

 

10/31 ■ 20일 제주에서부터 시작된 ‘제주부터 서울까지 윤석열정권 퇴진을 위한 노동자ㆍ민중 전국대행진’이 대구에서 여덟 번째로 이어져. 대행진단과 시민단체, 진보정당, 조합원 등 50여 명이 출근선전전 등 진행.

 

 

기 타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등)

 

10/2 ■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와 일종의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공식 협상에 돌입.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부터 5일까지 나흘간 서울에서 한국과 UAE 간 CEPA 공식 협상이 열린다고 밝힘. CEPA는 FTA와 유사하며, 두 나라 간 상품과 인력 이동뿐만 아니라 포괄적 교류ㆍ협력까지 포함. 한국에서는 장성길 산업부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을 수석대표로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등 정부 대표단 30여 명이, UAE에서는 경제부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대표단 30여 명이 참석.

 

10/3 ■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앞바다에 다시 오염수를 방류하기 위한 준비. 지난달 11일 1차 방류를 마치고 20여 일 만. 바닷물에 희석한 소량의 오염수를 대형 수조에 넣은 뒤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의 농도를 측정하고, 기준치를 밑도는 것으로 확인되면 모레부터 2차 방류를 시작할 계획. 2차로 방류하는 양은 1차 때와 거의 같은 약 7천800톤. 오염수를 대량의 해수와 섞은 뒤 하루 460톤가량, 17일간 방류. 한국 정부는 2차 방류와 관련해 전문가를 다시 후쿠시마 현장에 파견, 방류 상황과 공개되는 정보를 철저히 점검한다는 입장.

 

10/5 ■ 통계청의 ‘9월 소비자물가동향’,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2.99(2020년=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3.7% 상승. 이는 지난 4월(3.7%) 이래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 물가 상승률은 작년 7월(6.3%)을 정점으로 올해 7월 2.3%까지 하락, 8월 3.4%로 3%대로 복귀하더니 9월 3.7%로 상승. 석유류 물가는 1년 전보다 4.9% 내려 8개월 연속 하락세. 지난달 하락률은 국내 유가 급등으로, 지난 2월(-1.1%) 이후 최저. 농산물이 7.2% 오르며 11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

 

10/6 ■ 미국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주 연속 상승하며 2000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 블룸버그 통신은 5일(이하 현지시간) 30년 만기 고정금리 평균이 지난주 연 7.31%에서 7.49%로 상승했다고 미국 국책 담보대출업체 프레디맥의 발표를 인용해 보도. 모기지 금리는 8월 중순부터 7%를 넘어섰으며, 이로 인해 모기지 신청은 28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짐. 금리가 높아지면서 시장의 잠재적 구매자들은 주택매수에 나서지 못함. 현 주택 보유자들은 저렴한 이자로 받은 모기지를 놓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매물도 부족한 상황.

 

10/7 ■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 공격과 함께 이스라엘 영토를 침공, 이스라엘이 즉각 전쟁 선포. 가자 지구를 통치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는 성명을 통해 “적의 진지와 공항, 군사 기지를 목표로 로켓 5천 발을 발사했다”면서 “‘알아크사 폭풍(홍수)(Al-Aqsa Storm(Flood))’ 작전을 시작했다”고 발표. 하마스 총사령관 무함마드 알데이프는 “이것은 첫 단계에 불과하다”면서 “오늘은 이스라엘의 점령을 끝내는 위대한 날이다. 점령 세력의 범죄를 끝장내기로 결정했다. 책임을 지지 않는 그들의 광란은 이제 끝났다”고.

 

10/8 ■ 미국 정부가 이슬람 무장단체 하마스의 공격에 대한 대응에 나선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위해 항모전단을 이동 배치하고 군 장비 등을 제공한다고 발표.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제럴드 포드 항모전단의 동지중해 이동을 명령. 항모전단은 항공모함인 제럴드 포드함, 순양함인 노르망디함, 구축함인 토마스 허드너함, 매미지함, 카니함, 루스벨트함 등으로 구성. 2017년 공식 취역한 제럴드 포드함은 현존하는 항모 가운데 가장 큰 것. 전장 약 351m, 선폭 약 41m(비행갑판 80m), 배수량 11만2 t 등 초대형 규모로 비행기를 75대 이상 탑재.

 

10/10 ■ 옛 서독 지역인 헤센 주와 독일에서 가장 부유한 바이에른 주에서 열린 지방선거. 개표 결과 극우 성향의 ‘독일을 위한 대안’ 당이 5년 전 선거 보다 약 5% 포인트 높은 득표율을 기록. 표심이 달라진 이유로는 높아진 반이민 정서. 기성 정당들과 달리 ‘독일을 위한 대안’ 당이 난민과 이민자 유입을 강하게 반대해 왔기 때문. 독일은 과거 메르켈 정권 당시 인도주의와 노동력 확보 차원에서 이민자 포용 정책 실시. 주요 선진국들 가운데 유일하게 역성장이 예측되는 독일의 어려운 경제 상황도 반난민 정서 확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

 

10/11 ■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최종 투표율이 48.7%, 전체 선거인 50만603명 중 총 24만3천665명이 투표에 참여. 내년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거의 더블포인트 차의 압승. 진 후보는 최종적으로 득표율 56.52%(13만7천66표)로, 39.37%(9만5천492표)에 그친 김태우 후보를 17.15%p 차이로 앞선 압승.

 

10/12 ■ 한국은행의 ‘9월 금융시장 동향’, 9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천79조8천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4조9천억 원 많음.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 4월 이래 6개월 연속 증가세. 특히 9월 가계대출 가운데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833조9천억 원)이 6조1천억 원이나 증가. 전달의 7조 증가보다는 소폭 감소, 휴일에 따른 영업일 감소 등을 감안할 때 증가세가 꺾이지 않은 모양새. 그러나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244조7천억 원)은 1조3천억 원 감소, 은행이 담보대출에 치중하고 있음을 보여 줌.

 

10/13 ■ 통계청의 ‘9월 고용동향’,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천869만8천 명, 1년 전보다 30만9천 명 증가. 취업자 증가 규모는 지난 4월 35만4천 명, 5월 35만1천 명, 6월 33만3천 명, 7월 21만1천 명으로 4개월 연속 둔화했다가 두 달 연속 증가, 석 달 만에 30만 명선에 복귀.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에서 35만4천 명, 30대에서 5만6천 명, 50대에서 4만5천 명 증가, 20대와 40대에선 감소. 15∼29세 청년층은 8만9천 명 감소, 11개월째 감소세. ‘경제 허리’인 40대 역시 5만8천 명 감소, 15개월째 감소. 업종별로는 제조업 취업자가 7만2천 명 감소. 지난 4월(-9만7천 명)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 제조업 취업자는 9개월째 감소세. 반면에 건설업 취업자는 부동산경기가 꿈틀대면서 3만6천 명 늘며 10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

 

10/14 ■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지 하루만인 지난 8일 아침.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최북단의 셰바팜스 지역에 여러 발의 로켓과 박격포를 발사. 이스라엘 군은 즉각 포탄이 날아온 레바논 남부를 겨냥해 보복 포격. 헤즈볼라는 이어 10일에도 레바논 접경 이스라엘 북부지역에 로켓포 15발을 발사.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 소유의 감시 초소 2곳을 탱크로 포격했고 대원 3명이 사망. 지난 2006년 이스라엘과 한 달여간 전쟁을 치렀고 승리를 선언. 헤즈볼라의 무장력은 레바논 정규군과 맞먹음. 10만 명의 훈련된 전투원과 최대 15만 기의 로켓포는 물론 다량의 대전차 미사일까지 보유.

 

10/15 ■ 이란은 가자지구 공격이 계속되면 상황이 통제불능이 될 것이라고 이스라엘에 경고. 이란 외무장관도 유엔 중동특사를 만난 자리에서 지상전이 시작되면 이란도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함. 이미 이스라엘과 국지전을 치르고 있는 레바논 헤즈볼라의 계획도 언급. 힘겨운 피난행렬을 이어가는 가자주민들의 유일한 외부 통로는 이집트 ‘라파통로’인데, 여전히 닫혀 있음. 미국은 이중국적자들과 외국인들에게 이집트가 국경을 잠시 개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개방 여부는 불투명. 이집트는 인도주의 통로 개설 의사는 밝혔지만, 가자주민의 대규모 입국에는 반대. 이미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이집트로서는 대규모 난민 유입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혼란 등이 우려.

 

10/16 ■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먼저 가자지구 진입 등 이스라엘 군사작전을 ‘필요한 대응’으로 규정. 다만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점령’하는 것은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밝힘. 극단 세력을 제거하는 것이 목표이지, 직ㆍ간접 통치를 의미하는 ‘점령’엔 반대. 1967년 3차 중동전쟁 이후 가자지구에서 38년 동안 계속됐던 이스라엘군 점령이 중동 전역의 위기를 불렀던 만큼, ‘재점령’은 원치 않는다는 것.

 

10/17 ■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가자시티의 중심부에 위치한 알아흘리 아라비아 침례 병원이 이스라엘군의 공습을 받아 최소 500명이 사망. 병원은 사전 경고 없이 공격을 받았으며 사상자들 중 상당수는 여성과 어린이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마무드 아바스 수반은 성명을 통해 이번 공습을 “병원 대학살”이라고 비난하며 사흘간의 애도 기간을 선포. 18일 요르단 암만에서 예정된 바이든 대통령과 팔레스타인, 요르단, 이집트 정상간 4자 회담을 취소한다고 밝힘.

 

10/18 ■ 중국 화웨이의 신형 휴대전화에 중국이 자체 개발한 7나노 반도체 칩이 장착된 사실에 적잖이 당황했던 미국. 추가 제재를 발표. 앞서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 발표 때 규정한 것보다 사양이 낮은 AI 즉 인공지능 칩에 대해서도 수출을 금지. 또 중국의 제재 우회를 막기 위해 중국은 물론 미국의 무기 수출이 금지된 21개 나라에 대해 반도체와 관련 장비 수출을 금지. 중국으로 재수출할 위험이 큰 40여 개 국가로 수출하려면 별도의 면허가 필요. 기준 아래의 성능을 갖춘 AI칩이라도 일부 특정 칩은 수출 전에 미국 정부에 알려야 함.

 

10/19 ■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30킬로미터 떨어진 작은 항구. 현지 어민이 갓 잡아 올린 수산물을, 국제원자력기구 IAEA와 해외 전문가들이 점검. 광어, 전갱이 등 여섯 종류 생선을 70여 킬로그램씩 포장.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원전 사고 4년 뒤인 2015년부터 후쿠시마산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해왔는데, 오염수 방류 이후엔 처음. 이번엔 IAEA가 지목한 한국, 캐나다 외에 방류에 강력 반대하는 중국이 처음 참가. 검사 대상 수산물은 각 나라 연구분석기관으로 보내지며, 방사성 물질에 대한 개별 분석이 끝나면 IAEA가 결과를 취합해 발표할 예정. 방류 시작과 함께 일본산 수산물 최대 수입국인 중국은 수입을 전면 금지했고, 9월 수입은 아예 없었음. 이번 주 들어 러시아마저 전면 수입금지에 동참.

 

10/21 ■ 2주 동안 막혀 있던 가자지구에 구호물자가 처음으로 반입. 오전 10시 14분 가자지구 주민을 위한 구호품을 실은 트럭이 한 대씩 이집트 라파 국경 검문소에서 가자지구로 건너가기 시작. 검문소는 구호 트럭들이 들어간 뒤 다시 닫힘.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난 18일 정상회담에서 트럭 20대분의 구호물자의 가지지구 반입에 합의. 이스라엘은 식량과 물, 의약품만 반입할 수 있으며, 해당 물품이 하마스의 손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조건. 유엔은 물, 식료품 등이 거의 고갈된 상태에 놓인 가자지구 주민 200만여 명을 지원하려면 최소 트럭 100대분이 필요한 것으로 보며 이스라엘에 반입 허용량 확대를 요구.

 

10/23 ■ 사우디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사우디 대학생들을 만난 자리에서 ‘오일 이후’ 시대를 대비한 사우디의 ‘비전 2030’을 언급. 윤석열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는 주력 산업을 디지털, 친환경, 그린 산업으로 전환해 나가고 있습니다”라고. 원유 수출에서 첨단 제조업 등으로 사우디가 경제 구조를 바꾸는데, 한국이 최적의 협력 대상이란 것. 한국 기술과 사우디 ‘오일 머니’를 협력하자는 제안, 양국 기업ㆍ기관 간 최대 21조 원 정도로 추산되는 투자 약속이 이뤄짐. 과거의 건설을 넘어, 전기차와 선박 제조, 수소 생산과 유통, 바이오 산업 등의 분야. 사우디는 한국 대공 방어 미사일에 관심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10/24 ■ 이스라엘군이 연일 가자지구에 대한 공습을 이어가는 가운데, 하루 만에 무려 7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집계. 가자지구 보건부는 “지난 24시간 동안 704명의 팔레스타인 주민이 사망했다”고 밝힘. 이로써 전쟁이 시작된 지난 7일 이후 누적 사망자는 5천791명. 사망자 가운데 어린이가 2천360명. 아울러 가자지구 내 32개 병원 가운데 12곳이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운영을 중단했다고 전함. 이와 관련, 이스라엘군은 지난 24시간 동안 가자지구 내 목표물 320곳 이상을 공격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보도.

 

10/25 ■ 경기도 내 52개 버스 업체 노조가 소속된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7시간 넘게 진행된 사측과의 조정회의 끝에 합의. 노조가 예고했던 파업은 철회. 26일 경기 지역 버스는 정상 운행. 노사 합의서에는 준공영제와 민영제 노선 운수종사자의 임금을 각각 4%와 4.5% 인상하는 안이 담김. 합의서에 따르면, 준공영제 적용을 받는 33개 버스회사 조합원은 월 소정 근로일수 내 22일을 초과해 일한 경우엔 임금조견표에 의한 1일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음.

 

10/27 ■ 유엔 회원국들은 뉴욕 유엔본부에서 긴급 총회. 요르단이 주도한 결의안, 찬성 120표ㆍ반대 14표ㆍ기권 45표로 가결.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주의적 접근을 위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내용. 다만 이 결의안에는 지난 7일 하마스의 기습공격을 규탄하는 내용은 미포함. 이에 따라 캐나다가 하마스의 테러 행위를 규탄하는 내용을 추가한 수정안을 제출. 캐나다의 결의안에는 하마스가 붙잡은 인질에 대한 석방을 요구 추가. 캐나다의 수정안은 표결에서 찬성 88표ㆍ반대 55표ㆍ기권 23표를 기록, 부결 처리.

 

10/28 ■ 전국 교사들이 2주 만에 서울 도심에 다시 모여 아동복지법 개정 등 실질적인 교권 회복을 촉구. ‘전국교사일동’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50만 교원 총궐기’ 집회(주최 측 추산 12만여 명의 교사가 참여), 숨진 교사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순직 인정을 요구. 교사들은 악성 민원 등 교권침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28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내에서의 지상전 돌입을 공식 선언. 그는 “두 번째 단계의 목표는 분명하다”며 “하마스의 통치와 군사력을 파괴하고 인질들을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라고 말함.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며 “길고 어려운 전쟁이 될 것”이라며 장기전을 예고.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도덕적인 군대”. 그러면서 “이건 우리의 두 번째 독립 전쟁이다. 우린 조국을 구할 것이고, 공중과 지상에서 싸워 승리할 것”이라고 말함.

 

10/29 ■ 정부가 코로나 팬데믹 때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게 지급한 일부 재난지원금(최대 200만 원)을 환수하지 않기로 함. 이번 조치로 약 57만 소상공인의 8천여억 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전망. 아울러 소상공인의 이자 비용 경감을 위해 기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확대하기로 함. 또한, 소비 증대를 위해 12월 연말 눈꽃 동행축제 등을 열어 전국적 할인 행사를 하고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도 특별 상향하기로 함. 당ㆍ정ㆍ대는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선 가계부채 대책으로는 “현 정부 들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세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분석하면서도, 이미 누증된 가계부채 규모가 높은 상황인 만큼 가계부채가 금융안정을 위협하거나 구조적으로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힘.

 

10/31 ■ 고용노동부의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 상용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8월 기준 374만2천 원으로, 작년 8월(370만2천 원) 대비 1.1% 상승. 상용 근로자 임금총액은 397만 원, 임시 일용 근로자는 176만2천 원으로, 작년 8월보다 각각 1.3%, 2.5% 상승. 1∼8월 누계 월평균 임금총액도 작년 동기 대비 2.1% 오른 391만6천 원을 기록. 그러나 이 기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3.7%로, 물가를 반영한 1∼8월 실질임금(353만 원)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 감소. 8월만 놓고 보면 실질임금이 333만2천 원으로, 작년 8월(340만8천 원)보다 7만6천 원(2.2%) 적다. 지난 3월 이후 6개월 연속 하락 행진.

■ 미국 주택 가격이 7달 연속 상승세. 현지시각 31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다우존스 인덱스 발표, 8월 미국의 코어로직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는 한 달 전보다 0.4% 상승. 1년 전 같은 기간보다는 2.6% 상승. 미국 주요 도시들의 평균 집값 추세를 측정하는 이 지수는 전월 대비 기준으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하락, 2월부터 7개월째 상승세를 지속. 시카고와 뉴욕이 각각 5.0%로 가장 높았고 샌프란시스코와 시애틀은 각각 2.5%, 1.5%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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