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특집: 방영환 열사의 삶과 투쟁] 방영환 열사의 삶과 투쟁

 

정리: 편집위원회

 

 

1. 방영환 열사의 삶*

* ‘방영환 열사 투쟁에 함께하는 사람들’의 게시물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1968년: 경기 남양주 덕소에서 출생. 초등학생 시절 양부모*를 잃고 생업 전선에 뛰어듦.

* 아버지는 장의사로, 가난한 사람들과 무연고자들의 장례를 무료로 치러 주는 등의 봉사 활동을 하였다.

 

○ 1990년 전후: 17세에 원진레이온*에서 근무하였는데, 산재 투쟁에 함께했다가, 청량리 경찰서에 연행되어, 3일 동안 통닭구이 등 고문을 받은 끝에, 반성문을 쓰고 풀려남. 이후에는 노동 운동 근처에도 가지 않음.

* 원진레이온은 일본에서 노후 설비를 들여와 레이온(인견사)을 생산하는 공장이었는데, 생산 공정에서 노동자들이 신경 독성 물질인 이황화탄소에 노출ㆍ중독되어 여러 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각종 질병에 걸리는 등, 심각한 산업재해를 일으켰다. 이후 노동ㆍ시민사회의 투쟁을 통해, 피해자 보상기금 관리와 지급 등을 위한 원진재단이 설립되었고, 이 원진재단이 설립한 병원이 녹색병원이다. 일본 도요레이온에서 들여왔던 20년 이상 된 노후 설비는, 1993년 폐업 이후 1994년 중국으로 팔려갔다.

 

○ 1990년대 후반: 교도소 수감 중, 당시 운동권 학생들이 옥중 투쟁하는 것을 곁에서 경험하였고, 황석영 작가를 만나 독서 지도를 받음.

○ 2008년: 과거의 방황을 청산한 뒤, 택시 운전 자격증을 취득하고, 택시 기사를 시작함.

○ 2012 ~ 2023년

– 사납금제와 사측의 갑질로 고통받는 택시 기사들을 보고 노동 운동에 헌신하기로 결심함.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해고자복직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민주노총 서울본부 투쟁연대국장, 양천구 노동복지센터 운영위원으로 활동함.

– 2021년 6월, 보험설계사 투쟁에 연대하면서, 노동당을 접해 입당하였고, 강서양천지역위 운영위원으로 활동함(2021년 모범 당원상을 받음).

– 아시아나케이오, 박미희, 세종호텔 등 여러 투쟁에 연대하였고, 노후희망유니온에서 진행한 ≪자본론≫, 철학 등의 학습 모임에도 참여함.

–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백팔배를 30번(3,240배) 하고, 좌선 명상을 통해 삶을 반추하며, 투쟁을 결의함.

– 오랜 해고 기간 동안 생활고를 겪음. 생계를 위해 음식 배달, 세탁 공장일 등 각종 아르바이트를 함.

– 부당해고 투쟁 승리로 받은 밀린 임금의 대부분을, “연대에 감사하다”며 여러 투쟁 현장에 연대 기금으로, 노동당에 특별 당비로,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주민센터에 기부함.

– 복직 이후, 매일 새벽 혹은 저녁에 7시간씩 주6일 근무해도, 월 100만 원을 받고, 각종 임금공제로 생활고를 겪음.

○ 2023년 9월 26일 오전 8시 30분: 택시업계의 탈법과 임금 착취, 해성운수의 악랄한 보복,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사측 비호에 항의하며 분신함. 해성운수 정승오 대표 처벌과 택시 완전월급제 시행을 요구하는 유서를 남김.

○ 2023년 10월 6일 오전 6시 18분: 향년 56세를 일기로, 영면에 듦.

 

2. 방영환 열사의 투쟁*

* ‘방영환 열사 투쟁에 함께하는 사람들’의 게시물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2012년 4월: 해성운수 등 21개 택시 계열사를 두고 있는 동훈그룹*의 주호교통에 입사.

* 동훈그룹은 21개 택시 회사에 2,200대 이상의 택시를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9개의 호텔, 3개의 LPG충전소 및 1개의 차량정비소를 운영하고 있다.

 

○ 2017년 9월: 주호교통에서 노동자 권리를 위한 투쟁을 하다가, 동훈그룹의 계열사인 해성운수로 강제 전근됨.

○ 2019년 7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해성운수분회를 설립하고, 택시 기사들을 노조로 조직함.

○ 2020년 2월: 사납금제를 강요하는 1년짜리 근로계약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방영환 분회장 및 사무장이 해고됨.

○ 2020년 8월: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 2021년 1월: 부당해고를 취소하라는 1인 시위 및 집회를 해성운수 앞에서 시작함.

○ 2022년 10월: 주호교통 때부터 계속 근로하여 정규직이므로 1년 근로계약은 무효라는 판결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함.

○ 2022년 11월: 복직했으나 사측이 하루 3시간 반짜리 근로계약과 사납금제를 강요하였고, 이를 거부함.

○ 2022년 11월 ~ 2023년 9월: 주 40시간을 근무했지만 사측이 하루 3시간 반짜리 월 급여 100만 원만 지급함(각종 공제로 실수령액은 100만 원 미만이었음).

○ 2023년 2월부터 227일간, 완전월급제 이행을 요구하며, 해성운수 앞에서 1인 시위 및 집회 등 계속함.

○ 2023년 9월 26일: 택시 완전월급제 시행, 정승오 대표 처벌 등을 요구하며, 해성운수 앞에서 분신함.

 

※ 방영환 열사에 대한 정승오(해성운수 대표)의 탄압과 범죄 행위

ㆍ 한여름 에어컨이 고장 난 폐차 직전의 차량을 방영환 열사에게 배차하는 등 택시 운전 업무를 할 수 없게 함.

ㆍ 동료 기사가 방영환 열사와 대화만 해도 블랙리스트에 올려 택시 배차를 거부하는 등 노조 활동을 방해함.

ㆍ 2023년 3월 24일: 정승오 대표가 해성운수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방영환 열사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힘.

ㆍ 2023년 4월 10일: 정승오 대표가 임직원을 거느리고 집회에 난입해 여성 동지들에게 욕설을 하며 집회를 방해함.

ㆍ 2023년 5월 ~ 9월 26일: 정승오 대표가 방영환 열사의 개인사를 폭로하는 벽보를 집회 장소에 게시해 지인들에게 욕보임.

ㆍ 2023년 8월 24일: 정승오 대표가 “죽이겠다”며 1미터짜리 꼬챙이를 들고 달려들다 정보경찰관에게 제지당함.

 

※ 방영환 열사가 정승오(해성운수 대표)를 고소한 사건

ㆍ 2023년 3월 24일의 폭행치상, 2023년 4월 10일의 모욕, 2023년 5월 ~ 9월 26일의 명예훼손: 양천경찰서 수사 후 서울남부지검에 송치됨.

ㆍ 2023년 8월 24일의 살인예비, 두 차례 집회방해: 양천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나 2개월 가까이 조사가 진행이 안 됨.

ㆍ 최저임금법 위반: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고소했으나 3시간 반짜리 근로계약이라는 사측 주장에 손들어 줌. 방영환 열사가 다시 고소했으나 제대로 된 조사가 진행이 안 됨.

ㆍ 정승오 대표의 모든 범죄는 양천경찰서 사복경찰이나 정복경찰이 보는 가운데 자행됐으나 한 번도 연행되지 않음.

 

3. 방영환 열사의 말*

* 방영환 열사가 ‘노동당 당원 소통방’에 올린 메씨지 중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 2021. 1. 5.부터 시작된, 해성운수 사업주는 부당해고 철회하라, 법인택시 사업주는 완전월급제 시행하라, 벌써 6개월 동안 동훈그룹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택시자본가들의 비열하고 야만적인 행동을 이제서라도 깨닫게 되었다. 또한 나와 가까운 지인들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뒤늦게서라도 그들이 왜 가열찬 투쟁을 방해하는지 말이다. 택시자본가들은 카르텔적인 구조로 경영을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썩어빠진 택시 현장을 바꾸어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한다. 강하다 민주노조 반드시 승리한다. 투쟁 투쟁 단결투쟁. (2021. 7. 2.)

 

○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조, 공공운수노조 동지들.

해성운수 앞에서 민주노조 설립했다는 이유로 온갖 노동탄압과 부당노동행위와 폭행을 했다고 허위조작하여 택시 조합원을 불이익을 줘서 탈퇴를 강요했던 이 해성운수 사업주는 택시회사 18개를 양천구와 강서구, 금천구에 소유하고 있는 동훈그룹이라는 택시 재벌 자본가입니다.

동훈그룹 사업주는 민주노조는 본인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발을 못 붙이게 한다고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는 자입니다.

우리 민주노조가 강하다는 것을 알리고 더 나아가서는 민주노조가 살아 있다는 것을 이 택시 재벌가에게 알리고 반드시 민주노조 깃발을 휘날리는 그날까지 가열차게 싸울 것입니다.

동지들의 많은 연대로 민주노조의 힘을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강하다 민주노조 반드시 쟁취한다. 투쟁 투쟁 단결투쟁. (2021. 7. 7.)

 

○ 안녕하십니까. 노동당 강서ㆍ양천 당협위 동지 여러분.

저는 양천구에 있는 법인택시 동훈그룹 해성운수에서 10년 동안 근무하고 있는 택시 노동자 방영환입니다.

2020년에 택시 사납금 납입 거부 및 부당한 근로계약서 서명날인 거부로 부당해고당해, 1심 승소, 2심 승소, 2022. 10. 27. 대법원 승소 후 11월 7일 해성운수에 복직을 하였습니다.

이에 사측은 1일 6시간 40분을 취업규칙대로 1주 40시간 근무하라고 하여, 성실하게 26일 만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첫 급여를 100만원을 지급하여서 이에 항의를 하니 억울하면 법대로 하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거였습니다.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흥분하면 지는 것이다라고 길게 호흡을 하고 흥분을 가라앉혔지만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노동자가 왜 분신을 하고, 목숨을 끊는지 이제야 알 것 같더군요.

동지 여러분. 양천구에 이런 악질 자본가인 동훈그룹 해성운수는 강서ㆍ양천구에 19개의 법인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자입니다. 이러한 전국 택시재벌을 자칭하는 사업주를 반드시 규탄해야 합니다.

강서ㆍ양천구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택시 완전월급제가 올바르게 정착되도록, 동지 여러분께서 함께 고민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훈그룹 해성운수 택시 종사원 방영환 (2023. 1. 11.)

 

○ 해성운수는 법인택시 강서ㆍ양천구에 19개를 운영하고 있는 전국 최대 택시재벌 자본가입니다.

2020년 택시발전법에 따라서 완전월급제가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해성운수 사업주는 법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현재까지 노예제도인 사납금제도를 유지한 채 계속 불법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00여 명의 서울 법인택시 노동자들은 2023. 2. 1. 택시요금 인상으로 또다시 사납금을 인상한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경영을 묵인하고 방관하는 노동청ㆍ서울시청ㆍ강서구청ㆍ양천구청 이 모든 기관들이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직무유기입니다.

또한 양천구청 담당자가 연락하기를 현재 해성운수 사업주는 저의 급여신고를 17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신고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해성운수는 이렇게 양천구청에도 허위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택시 노동자를 생계비를 축소하여 하루하루 어렵게 버티며 살아가는 노동자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다시 해성운수와 가열차게 승리하는 그날까지 싸워 이길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노동당 동지 여러분.

한 택시 노동자가 어렵게 부당해고 3년 동안 싸워서 대법원까지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해성운수 사업주는 미지급금 4580만원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주6일을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과연 해성운수는 왜 그럴까요?

생계를 압박하면 중도에 포기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전 3년을 버텼습니다. 또다시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모르지만 전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노동자가 승리한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 줄 것입니다.

노동당 동지 여러분.

제가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도록 힘찬 응원 부탁드립니다.

투쟁 투쟁. (2023. 2. 9.)

 

○ 전국에 계신 동지 여러분.

저는 동훈그룹 해성운수에서 136일째 임금체불 착취 규탄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 택시 자본가인 동훈그룹 해성운수에서 민주노조 설립 후 부당해고 당해 3년여 동안 질기게 투쟁한 결과 2022. 10. 27. 대법원에서 승소하여 동년 11. 7. 복직하여 택시 완전월급제 시행 후 최초로 적용받고 있는 택시 노동자입니다.

하지만 해성운수 사업주는 월 급여를 100만원밖에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5월 달부터는 급여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억울하면 법으로 하라고 하면서 열악한 택시 노동자의 생계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동지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지치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노예제도인 사납금 폐지하고 전국에 수많은 택시 노동자가 완전월급제가 노동현장에서 올바로 정착되어 노동자가 존중받는 세상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되는 그날까지 부와 권력 앞에서 지치지 않도록 동지들 힘찬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웹자보 제작해 주시느라 고생하신 민주노총 전해투 봉혜영 위원장 동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장에서 항상 투쟁하는 동지들에게 투쟁의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지치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택시 현장에 완전월급제 쟁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23. 6. 29.)

 

○ 인덕마을 동지들.

오랜 기간 동안 투쟁하시고 계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루속히 해결되는 그날까지, 투쟁 투쟁 단결투쟁. (2021. 6. 14.)

 

○ 부산 신라대 동지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노동자 민중을 위한 승리입니다. 강하다 민주노조, 반드시 승리한다, 투쟁 투쟁 단결투쟁. (2021. 6. 16.)

 

○ 노동당 동지들.

아시아나케이오 400일 문화재에 밥차 함께해 주셔서 모두들 맛있게 먹었습니다. 투쟁 투쟁 단결투쟁. (2021. 6. 16.)

 

○ 아시아나케이오 천막농성장 차광망 설치 함께했습니다. 기노진 감사님과 김정남 전 지부장 동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투쟁 투쟁 단결투쟁. (2021. 6. 20.)

 

○ 아시아나케이오 천막농성장에서, 조계종 사회노동위 기도회에 참석하여 절을 했습니다. 아시아나케이오 해고노동자 원직복직을 하루 빨리 이루어지길 염원하며 했습니다. (2021. 7. 14.)

 

○ 아시아나케이오 해고노동자 원직복직 위한 뚜벅이 행진에 많은 연대 동지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포공항 국내선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행진을 시작합니다. (2021. 12. 28.)

 

○ 동네방네 공공성, 구석구석 노동권, 1000인 해고자 원직복직을 위한 문화제를 진행을 했습니다. 강하다 민주노조 반드시 승리한다, 투쟁 투쟁 단결투쟁. (2021. 7. 1.)

 

○ 민주노총 주관으로 노조법 전면개정, 교섭창구 단일화 폐기하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투쟁 투쟁 단결투쟁. (2021. 7. 1.)

 

○ [전달된 내용] 중랑공영차고지에서 ‘노노차별 철폐! 노조사무실 제공! 민주버스본부 서울지부 메트로버스지회 투쟁승리 문화제’ 개최. 정홍근 민주버스본부장, 박상길 부위원장, 방영환 부위원장 동지 참석하여 버스 동지들에게 승리의 확신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또한 본인의 해고 투쟁도 어려우신데 투쟁기금까지 전달을. (2021. 7. 2.)

 

○ 청와대 앞에서 가스공사 비정규직 정규직화 단식농성 해결촉구 300배 절 기도 진행을 했습니다. (2021. 11. 18.)

 

○ 동지 여러분. 금호고속 동지들이 자본의 맞서 힘겹게 싸우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이어 오던 집회를 중단해 왔던 집회를 다시 진행하게 됐습니다. 여러 연대 단위 동지들께서 함께해 주시면 금호고속 동지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연대하고 함께 싸우는 동지입니다. 투쟁 투쟁 단결투쟁. (2021. 11. 18.)

 

○ 국회 앞 이스타항공 천막 보수작업을 성기춘 지회장 동지와 함께했습니다. (2021. 12. 1.)

 

○ 1000인 해고자 및 장기 해고자 원직복직을 위한 해맞이 108배와 릴레이 선전전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진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동지 여러분께서도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투쟁 투쟁 단결투쟁. (2021. 12. 29.)

 

○ 공해투 동지 여러분.

판을 뒤집자, 세상을 바꾸자, 민중 총궐기에 함께합시다. 불평등이 없는 세상,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 우리가 바꾸자, 노동자 민중들이요. 투쟁 투쟁 단결투쟁. (2022. 1. 10.)

 

○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 문화제를 많은 노동당 동지들이 함께 연대하고 있습니다. 세종호텔 이사장 주명건은 지금 당장 정리해고 철회하라. 투쟁 투쟁 단결투쟁. (2022. 2. 10.)

 

○ [홍천 양수발전 송전탑 백지화 집회] 그 먼 곳까지 연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의 연대는 아름답다. (2023. 5. 4.)

 

○ 10년의 기나긴 해고 싸움을 하는 박미희 동지를 지지 응원합니다. 투쟁 투쟁 단결투쟁. (2023. 2. 27.)

 

○ 박미희 동지를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은 물러나라. (2023. 6. 16.)

 

○ 요즘도 불심 검문합니까. 1980대에 군부독재에서 행해지던 만행이 2021 촛불민심으로 만들어진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분노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싸워야지요, 밀고 들어가야지요, 썩어빠진 경찰들 물리쳐야지요. (2021. 7. 3.)

 

곪은 상처는 터트려야

새로운 살이 돋아납니다.

 

흙탕물은 흘려보내야

맑은 물이 채워지듯이

 

세상과 조직을 향해 부조리하고

불공정한 것을 보고도 듣고도

비판하고 외치지도 못한다면

나의 삶은 낙오자여

세상은 더욱더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노동자여 거세게 비판하라.

민중이여 더욱더 힘차게 외쳐라.

우리가 가진 최대의 무기는 단결된 함성이다.

투쟁 투쟁 단결투쟁

(2023. 8. 12.)

 

▲ 2023년 노동절 집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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