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현대 제국주의의 경제학에 대하여 ― “제국주의 피라미드”의 개념과 그것의 비판자들 (3)

 

타나시스 스패니디스(Thanasis Spanidis)

번역: 김의진(회원)

 

* Thanasis Spanidis, “On the political economy of contemporary imperialism”, 16 February, 2023. <https://kommunistische.org/diskussion/on-the-political-economy-of-contemporary-imperialism/>

 

[차례]

1. 논쟁에 대한 개요

2. 누가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가? 오늘날의 제국주의 세계 체제의

위계질서에 관하여

  2.1. 국제 무역 상품에 대한 지배

  2.2. 자본 수출

  2.3. 대규모 독점 그룹들

  2.4. 미국의 특별한 역할: 달러와 월 스트리트

3. 제국주의 세계 체제에서 중간 지위와 승격 과정

  3.1. 제국주의 세계 체제에서 러시아의 위치

  3.2. 제국주의 세계 체제에서 멕시코의 위치

                                 ㆍㆍㆍ <이번 호에 게재된 부분>

4. 군사력의 균형: 미국, 중국, 러시아

5. 종속 이론과 그것의 단점

6. 레닌의 제국주의 이해와 “제국주의 피라미드”

7. 틀린 나침반: 제국주의에 대한 잘못된 분석이 이끄는 지점

 

 

3. 제국주의 세계 체제에서 중간 지위와 승격 과정

 

이미 드러난 바와 같이, 제국주의에 대한 분석은 피라미드의 꼭대기를 살펴보는 것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미국을 이 꼭대기와 동일시하는 것은 사실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세계 체제의 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국주의 세계 체제의 선두 주자들 밑에는 여러 나라들이 존재한다. 우리는 이제 이들 나라들을 제국주의 국가로 부르는 것이 타당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문제를 살펴볼 것이다. 글 초반부, 특히 독점자본의 형성란에서 언급된 기준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

 

튀르키예 공산당(TKP)은 “그러한 관계를 수립하려는 경향은 그와 같은 관계를 구체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역자] 역량과 동일하지 않다. 그것은 제국주의 국가의 정의에 적용되는 두 번째 기준이다”라고 경고한다(7번 테제).

 

물론 그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항상 존재하는 독점과 자본 수출 등의 경향을 다룰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들 경향이 어디까지 실현되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두 나라[러시아, 멕시코]를 예시로 살펴보아야 할 이유이다.

 

이들 두 나라 중 첫 번째로 다룰 국가는 당연하게도 전체 논의의 방아쇠를 당긴 러시아이다. 러시아가 제국주의 국가인지 여부에 대한 모든 논쟁은 맑스주의 진영 내부에서 오랫동안 불화를 조장했고, 공산주의 조직(KO)에서 이미 규명된 오늘날에도 우리 조직 안에서 다시 한 번 고개를 치켜들었다.

 

두 번째로 보다 짧게 다룰 나라는 멕시코이다. 멕시코 공산당(PCM)은 제국주의에 대해 그리스 공산당(KKE)과 비슷한(혹은 동일한) 분석을 취하며, 멕시코를 제국주의적 성격이 다분한 중간적 위치에 있는 국가로 평가한다. 멕시코가 제국주의인지 여부에 대한 문제는 러시아의 사례보다 확실한 답변을 내리기 쉽지 않기 때문에 [논의의 주제로: 역자] 선택됐다. 핵심은 제국주의 피라미드의 성격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을 도출할 수 있는가에 있다.

 

그러나, 지면의 부족으로 지금은 다루지 않겠지만, 브라질과 인도, 튀르키예, 태국, 말레이시아나 기타 국가들로부터 제국주의 피라미드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다. 그것은 세계 각지의 수많은 나라들에서 비슷한 양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전체적인 현상과 개별 사례를 검토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3.1. 제국주의 세계 체제에서 러시아의 위치

알렉싼드르는 제국주의 세계 체제 내부에서 러시아의 위치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내린다: 1) 러시아는 “반혁명 시기부터 블라지미르 뿌찐의 권력 장악 이전까지 식민지”였으며, 서방에 원자재를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았다. 2) 옐찐 정부하에서 “축적과 유통을 정치적으로 체계화했던 완전한 자본가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3) 뿌찐하에서 러시아는 이 “식민지적 지위”로부터 “서서히” 탈피하는 과정을 밟고 있었다. 4) 그러나 알렉싼드르가 거듭 암시하는 것처럼, 러시아는 지금도 제국주의 국가가 아니다.

 

이는 러시아가 “비교적 후진적인 제국주의적 극”(분명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취지로 명백하게 말했다) 중 하나라고 말했던 공산주의 조직(KO)의 강령 테제와 상충된다.

 

그렇다면 누가 옳았는가?

 

운이 좋게도, 이 주제에 대해 이미 맑스주의적 외피를 두른 서로 다른 경향들의 연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러시아 제국주의의 구조를 연구할 때 온전히 스스로 할 필요가 없다. 특히, 러시아 공산혁명청년동맹(볼)(러시아 공산주의 노동자당의 청년 조직)에서 5명의 동지들이 2007년부터 진행한 연구는 주목할 만하다. 비록 오래전에 집필되었다고 해도, 이 연구는 매우 뜨거운 화두를 던지고 있으며 주저 없이 추천할 수 있다.

 

바또프와 그의 동지들은 그 당시 러시아 공산주의 운동에 존재했던 경향에 대해 이렇게 서술했다: “러시아 제국주의의 실체에 대한 부인과, 러시아를 식민지로 보는 관점은 미국 제국주의를 비판하면서 러시아 제국주의를 부정하고, 민족 부르주아지를 정당화하는 길로 나아가며 … 맑스주의와 결별한 수많은 공산주의자들을 이미 파산시켰다.” (소위) “반제국주의”적 주장에 기초하여 러시아 지배계급과 동맹을 맺자는 견해는 러시아의 공산주의자들 사이에서 “붉은 뿌찐주의”로 불린다.

 

그들은 러시아 자본의 집중화와 이웃 나라들, 특히 우크라이나와 아르메니아, 조지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발트 3국 등 쏘련의 옛 구성 공화국들로의 확장을 설명하는 다양한 자료들을 인용한다. 이들 자료들은 2007년에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재론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그것들은 러시아 자본의 독자성을, 높은 수준의 집적과 집중을, 그리고 이웃 국가들을 향한 자본 수출을 증명했다. 그것들은 러시아 경제의 이른바 “식민지적” 성격에 대한 논의를 명백하게 논박했다.

 

러시아 자본주의는 2007년 이래로 어떻게 발전했는가?

 

제국주의 위계질서 내부에서 러시아의 지속적이고 상대적인 부상(浮上)을 나타내는 한 가지 지표는 이미 인용된 바 있다: 1995년에 러시아는 세계 500대 기업들 사이에서 아직 이름을 올리지 못했지만, 현재는 세계 100대 기업에 속한 가쓰쁘롬(Gazprom)을 포함하여 최소한 4개의 러시아 기업들(가쓰쁘롬, 루크오일(Lukoil), 로쓰네프쯔(Rosneft), 쓰베르방크(Sberbank))이 들어가 있다.

 

가쓰쁘롬은 러시아에서 규모가 가장 큰 독점 그룹이며, 세계에서 천연가스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기업이다. 가쓰쁘롬의 지분 대부분은 러시아 정부가 보유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 제2의 국영기업인 석유회사 로쓰네프쯔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추가로, 거대 석유ㆍ가스 기업인 루크오일과 쑤르구트네프쩨가쓰(Surgutneftegas)의 존재도 무시할 수 없다. 전자는 자본가 알렉뻬로프가 대다수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후자는 자유 유동(free float) 주식^[1][편집자 주] 자유 유동(free float) 또는 공개 유동(public float) 주식은 회사 설립자, 임원, 경영권 지배 지분 투자자 또는 정부 등이 보유한 고정 주식과 … Continue reading이 다수이다. 석유, 가스 및 석탄 수출은 러시아 경제의 가장 중요한 외화 수입원이며, 따라서 이러한 원자재의 세계 시장 가격 변동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비(非)에너지 원자재의, 특히 야금산업에서의 생산과 가공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노볼리뻬쯔크(Novolipetsk)(철강), 루쌀(Rusal)(알루미늄), 노릴쓰끼 니켈 등. 그렇다면, 원자재 수출에 대한 의존은 러시아 경제가 제국주의적 성격을 띠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가?

 

명백하게도 그렇지 않다. 원자재 부문은 독점체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경쟁의 주요한 전장이다. 원자재의 추출과 정제, 판매는 러시아 대기업들에 의해 조직되며, 이는 전체 제국주의 위계질서에서, 초과이윤을 위한 각축전에서 러시아 자본주의의 입지를 강화시키고 있다. 제국주의 세계 체제를 지탱하는 기둥으로서 석유 기업 쉘(Shell)과 또딸(Total), 엑슨(Exxon)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맑스주의자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러시아 기업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법은 없다.

 

러시아 자본의 강점은 비록 석유와 가스가 무역 수지의 대부분을 말 그대로 차지한다고 해도, 흔히 회자되는 것처럼 이들 품목들의 수출에 결코 국한되지 않는다. 튀르키예 공산당은 러시아 제국주의에 대한 분석에서 다음과 같이 올바르게 진술했다: “러시아 경제는 쏘련으로부터 물려받은 산업 인프라와 풍부한 천연자원과 함께 기간산업의 자급률, 석유화학 수출의 선도적 위치, 방위, 항공, 우주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유리한 입지를 바탕으로 자본 축적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경제는 천연자원, 특히 에너지 수출에 기초한 단일 경제모델로 인식될 수 없다.”^[2]TKP, “Theses on Imperialism” 중 35번 테제.

 

러시아 자본은 또한 방산 부문(국영 방산기업인 로쓰체흐(Rostec)와 OAK, 선박회사 OSK가 방산 부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과 민간 항공 부문(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항공회사 중 하나인 아에로플로트(Aeroflot)가 대표적이다)에서 비교적 강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 부문은 대부분 국영 은행인 쓰베르방크와 VTB 은행, 그리고 민간 투자회사인 씨쓰쩨마(Sistema)의 지배하에 놓여 있다.

 

예를 들어, 러시아는 핵 원자로의 생산과 수출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중국이 이 분야에서 생산량과 수출량을 대규모로 확장하고 있다고 해도, 러시아는 현재까지 자국산 핵 원자로인 VVER 1200의 세계 시장에 대한 판매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심지어 중국에서도 가동되고 있다.^[3]Michael Shellenberger, “Russia and China consolidate new nuclear around standardized, water-cooled designs”, Forbes, 2018. 7. 3. 우주 기술의 생산 및 수출에서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미국 정부는 불편한 심기를 마지못해 드러내며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미국의 인공위성 추진 동력체 제작 업체들은 점점 더 해외의 공급업체들로 눈을 돌리고 있다. … 이는 특히 정지궤도 위성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경우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러나 나사(NASA)의 민간 우주 프로그램과 군사용 우주 프로그램에 활용하기 위한 용도로 위성을 생산하는 회사들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 우주산업은 소위 전기엔진 기술로 점차 이동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는 주자는 러시아이다. 비록 미국 하원이 러시아제 로켓엔진에 대한 의존을 끝낼 것을 군부에게 강압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의 인공위성들은 러시아가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우주 발사체 추진 기술에 갈수록 종속되어 가고 있다.”^[4]Loren Thompson, “US Growing Dependent on Russia for Satellite Propulsion Systems”, Forbes, 2018. 9. 14.

 

군수 영역에서 러시아는 세계에서 무기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들 중 하나이다. 2020년에 러시아는 전 세계 군수물자 수출량의 약 5분의 1을 차지했다. 러시아제 군수물자들이 높은 품질을 자랑하고, 언제든지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5]Jörg Kronauer, “Weltpolitik wider den Westen”, junge Welt, 2022. 4. 7.

 

러시아가 원자재밖에 수출할 수 없고, 엄청난 양의 자본을 수출할 여력이 부족한 “종속” 국가라는 견해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러시아의 대기업들이 국가로부터 고도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물론, 이는 해당 자본의 (독점)자본주의적 성격을 바꾸지 않는다. 이들 기업들은 여타 독점체들처럼 이윤에 대한 추구를 바탕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국가가 각 기업들에서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사적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로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 러시아의 대기업들 중에서는 수많은 사적 법인회사들도 존재한다. 알루미늄 회사 루쌀의 지분 대다수는 러시아의 대자본가(서방에서 “올리가르히”라고 부르는)인 올레크 제리빠쓰까(Oleg Deripaska)가 소유하고 있다. 수많은 산업 부문들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기업 레노바(Renova)는 뿌찐 정부와 가까운 “올리가르히”인 빅또르 벡쎌베르크(Viktor Vekselberg)의 수중에 있다; 뿌찐의 가까운 친구이자 유도 강사인 아르까지 로쩬베르크(Arkady Rotenberg)는 러시아 연방에서 가장 큰 건설회사에 해당되는 쓰뜨로이가쓰몬따쥐(Stroygazmontazh) 그룹의 공동 소유자이다; 미하일 프리드만(Mikhail Fridman)은 투자그룹인 알파 그루쁘(Alfa Grupp)의 지분 상당수를 가지고 있다; 바기트 알렉뻬로프(Vagit Alekperov)는 루크오일의 대다수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영기업과 민간기업 사이에는 부분적인 차이 이외에 근본적인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올리가르히”가 소유하고 있는 민간기업들은 정부와 긴밀한 관계―정부에 사실상 의존하고 있기도 하다―를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에서 자본가계급이 인민들의 재산에 대한 공공연한 강탈이라는 급격한 과정을 통해, 범죄적 방법을 빈번히 동원함으로써 출현했기 때문에, 자본가들은 공식적, 비공식적 창구들(공공연한 부패 등)을 통해 국가기관과 안정적인 관계를 가질 때만이 새로 획득한 재산을 지킬 수 있다.^[6]Ruslan Dzarasov, The Conundrum of Russian Capitalism, London: Pluto Press, 2014, p. 10f. 국가가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는 또 다른 이유는 세계 제국주의 체제에서 러시아의 지위와,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서방에 대한 상대적 열세와 연관되어 있다: 미국과 그 동맹 국가들의 저항에 맞서 제국주의 열강으로서 러시아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자 하는 열망은 러시아 자본이 상대적 열세에 놓여 있기 때문에, 대외적 경쟁에 대한 보호 조치들 없이 실현될 수 없다. 여기서 국가는 러시아의 전반적인 자본주의적 이해관계에 여전히 충실한 러시아 부르주아지의 대표자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올리가르히” 중에서 보리쓰 베레조프쓰끼(Boris Berezovsky)와 미하일 호도르꼬프쓰끼(Mikhail Khodorkovsky)와 같은 반체제 인사들은 정치적으로 제거됐다);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 지원 정책과 대외적 경제 정책들을 통해 제국주의 피라미드에서 러시아의 지위 상승을 장려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국주의 위계질서에서 자국의 입지를 높이는 과정에서 국가가 중심적, 지도적, 지원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사실은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프랑스와 일본, 한국과 현재의 중국 및 러시아와 같은 나라들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특히 두드러지게 관찰될 수 있다. 레닌은 “금융자본의 시대에서 사적 독점체와 국가 독점체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이것도 저것도[사적 독점체도 국가 독점체도] 어떻게 실제로는 세계 재분할을 위한 대규모 독점체들 간의 제국주의적 투쟁의 사슬에서 단지 각각의 고리들에 불과한 것인지”^[7]Lenin, LW, Vol. 22, p. 255. [편집자 주] 독일어판 전집인, Lenin Werke, Band 22, Berlin: Dietz Verlag, S. 255를 말한다. 영어판 전집인, Lenin Collected Works, Vol. 22, Moscow: … Continue reading를 설명한다.

 

러시아의 자본주의는 발달한 여타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제보다 매우 고도화된 자본의 집적과 집중으로 특징지어진다. 이러한 용어들을 사용하기 꺼려 하는 부르주아 경제학자들도 강력한 “경제의 독점화와 과점화(Oligopolization)”에 주목한다. “(150억 루블, 즉 구매력 평가 지수로 환산하면 미화 7억~7억 5천만 달러 이상의 매출액을 가진) 400개의 주요 기업들은 2014년에 GDP의 41%를 생산했고, 그중 수많은 기업들은 독점체들(가쓰쁘롬, 노릴쓰끼 니켈, 러시아 철도, 아에로플로트, 뜨란쓰네프쯔(Transneft))이거나 각 산업 부문의 주요 과점체들(루크오일, 로쓰네프쯔, 쓰베르방크, 로쓰쩰레꼼(Rostelecom), 메가폰(Megafon))이었다. 이는 러시아에서 독점체들(과점체들)의 지배와 국가의 비효율적인 반독점 정책―심지어 여타 브릭스 국가들의 경제와 비교한다고 해도―으로 이어지고 있다.”^[8]Alexander Bulatov, “Offshore orientation of Russian Federation FDI”, Transnational Corporations (Dec. 2017), Vol. 24, No. 2, p. 84.

 

이는 러시아 자본주의가 반혁명으로부터 출현한 특수성에 따른 산물이다. 러시아 부르주아지는 집적과 집중의 장기적 과정을 통해 자본주의의 독점적 단계에 도달해야 했던 것이 아니라, 쏘련의 거대한 생산시설들에 대한 사유화, 즉 이전의 국영 재산을 소수의 신흥 자본가들의 수중에 흔히 불법적으로 또는 반쯤 합법적으로 이관시키는 과정을 통해 형성됐다.

 

다음으로, 러시아의 자본 수출량을 살펴보자.

 

러시아 중앙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FDI) 저량(stock)은, 2000년에 200억 달러를 웃도는 수준에서 2013년―경제위기와 서방의 제재, 유가 하락으로 인해 이후 수년 동안 일정한 하락세를 보이기 전에 해당되는―에 4,800억 달러로 상승했다.^[9]Ibid., p. 76. 그러나 이러한 자본 유출의 비중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외국으로 향하는 러시아의 직ㆍ간접투자의 4분의 3은 키프로스나 네덜란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 같은 나라들로 흘러가는, 거기에 생산적으로 투자하기 위함이 아니라, 조세를 회피하고, 가상거래 등을 통해 수입을 창출하기 위함이고, 그런 다음, 대부분 본국으로 환류시키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10]Ibid., p. 77ff. 이는 분명히 맑스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진정한 의미의 자본 수출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료는 러시아가 제국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보여 주는 근거라고 간주될 수 있지 않은가?

 

오히려 그 반대이다. 그러한 경향은 발달한 제국주의 경제에서 흔하게 나타난다; 미국에서 외국자본의 약 3분의 2는 그와 같은 경로로 유출된다.^[11]Ibid., p. 78. 이는 레닌에 의해 설명됐듯이, 생산과 무역 부문의 기능자본으로부터 자본소유의 분리에 따른 결과이다: 막대한 금융을 수중에 장악하고 있어도 생산적인 투자 기회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수익성 있는 투자처를 찾아야 하는 제국주의 금융 과두제의 출현이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다. 불라또프(Bulatov)는 또한 러시아 자본의 매우 고도화된 수준의 독점이 소규모 기업들의 입장에서 수많은 산업들로 진출하는 데에 있어 막대한 장애물로 된다고 주장하며, 이것이 바로 과잉축적된 자본을 조세피난처로 옮긴 이유라고 주장한다.^[12]Ibid., p. 84f.

 

러시아 독점자본은 대체로 국제적인 수준에서 미국, 중국, 독일, 일본, 한국 및 기타 국가들의 독점체들에 종속되어 있다. 미국의 독점체들과 나란히 제국주의 위계질서의 최상층부에 자리하고 있으며, 심지어 유럽에서도 서방 다국적 기업들의 지배에 도전장을 내민 중국의 독점체들과 다르게, 러시아 자본은 비교적 일정한 우위를 누리고 있는 나라들에서 주로 팽창하고 있다. 이는 자본의 국제적 확장을 위한 제국주의 시대에서 국가의 외교 정책과 대외적 경제 정책이 얼마나 중요해졌는지를 보여 준다. 따라서, 바또프 등이 자본 수출을 향한 경향이 특히 옛 쏘련 구성 공화국들에서 지속되고 있다고 논한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또한 석유와 가스 및 기타 원자재들의 가격이 오랜 기간 동안 고가로 유지됨으로써, 이러한 경향을 뒷받침하였고, 이를 통해 러시아 독점기업들은 막대한 금융자원들을 취득했으며, 그 결과로, 그들은 그 금융자원들을 이웃 국가들에 자본으로 수출했다.^[13]Karl LiuhtoㆍPeeter Vahtra, “Foreign operations of Russia’s largest industrial corporations”, Transnational Corporations (Apr. 2007), Vol. 16, No. 1, p. 118.

 

카자흐스탄 주재 러시아 무역 대표인 알렉싼드르 야꼬블레프(Alexander Yakovlev)(쏘련에서 반혁명의 주요 인사로 활동했던 그 야꼬블레프와는 다른 인물이다)는 2017년에 러시아 기업들이 연간 미화 약 10억 달러씩 카자흐스탄에 투자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에 있는 41,000개 외국 기업들 중에서 3분의 1인 13,000개의 기업들이 러시아 연방의 기업들이었다.^[14]Frol Leandoer, “Kazakh-Russian trade turnover to grow up to 40 percent this year, says Russian trade representative”, Astana Times, 2017. 9. 11.

 

2021년 아르메니아에서는, 러시아의 억만장자 로만 뜨로쩬꼬(Roman Trotsenko)의 지오프로마이닝그룹(GeoProMining group)이 아르메니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광산 기업 ZCMC의 지분 60%를 사들였다. 그 나라의 남동부에 위치한 ZCMC는 약 4천 명의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으며, 정부의 주요 수입원들 중 하나이다. 뜨로쩬꼬는 즉시 전체 주식의 15%에 상당하는 지분을 아르메니아 정부에 양도하는 데 서명했다 ― 이는 단순한 우호의 표시가 아니라, 기업의 향후 이해관계에 부응하여 정치적 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위한 조치이다.^[15]“Russian company has bought a majority stake in Armenia’s largest mining enterprise”, Mining See, 2021. 10. 23.

 

2019년과 2020년에 러시아는 모두 합해 139개의 서로 다른 해외 프로젝트에 투자했으며, 그중 30%는 옛 쏘련권 국가들에 할애됐다. 러시아의 해외 투자는 결코 가스와 석유 부문에 국한되지 않았다. 오히려 반대로, 석유ㆍ가스 부문에 대한 투자는 금융업(전체 투자액의 22%)과 통신ㆍ미디어(14.6%), 소프트웨어ㆍIT 업종(9.8%) 다음으로 4위를 차지했으며, 운수 및 건축 자재에 대한 투자와 대략적으로 같은 비중을 차지했다. 옛 쏘련권 국가들 중에서 러시아 자본 수출의 최대 대상국은 카자흐스탄으로 14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것은 카자흐스탄에서의 외국인 총투자의 22.6%를 차지한다. 카자흐스탄 다음으로는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 벨라루스, 그리고 우크라이나―끄릠반도가 통계상 여전히 우크라이나로 집계되고 있기 때문이다―가 뒤를 잇고 있다. 같은 시기에 타지키스탄에서의 외국인 투자 중 35% 이상이 러시아에서 왔으며,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포스트쏘비에트 세계에서 러시아의 투자는 정치적 영향력 구축 및 [국가 대 국가의] 관계 확립과 동반됐다. 러시아의 주요 투자 대상국들 중에서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UN 결의안에 찬성한 나라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16]Naomi Davies, “In which former Soviet states does Russian investment hold the most economic sway?”, Investment Monitor, 2022. 3. 8. … Continue reading

 

그러나 러시아 기업들은 자국이 이슬람 국가(IS)와 여러 반군들에 대항하여 수년 동안 군사적 지원을 제공했던 시리아에서도 존재감을 점차 드러내고 있다. 예를 들어, 2019년에는 두 러시아 기업들(머큐리(Mercury), 벨라다(Velada))과 석유 생산을 위한 계약서가 체결됐다. 더군다나, 지중해에서 러시아 해군의 군사기지로 기능하고 있으며, 러시아 농산물들의 수출을 위해 개발될 예정에 있기도 한 타르투스 항만에서 러시아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다.^[17]“5 Russian-Syrian projects announced this week”, Moscow Times, 2019. 12. 18.

 

러시아는 또한 중국과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는 나라이자, 중국 자본 수출의 목적지로 되어 가고 있는 파키스탄과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 2019년에 독점자본 가쓰쁘롬이 이끄는 러시아 무역 대표단은 파키스탄에 송유관과 지하유류저장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14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이는 러시아 기업들에 의해 이란이나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일정하게 추출되고 있는 천연가스를 인도와 중국으로 운반할 것이다.^[18]“Russia plans to invest $14 billion in Pakistan’s energy sector”, The Economic Times, 2019. 2. 7. … Continue reading

 

독점자본의 국제적 팽창을 촉진하고 장려하기 위한 국가 간 동맹의 형성에 있어서,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은 선두를 달리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 역시 마찬가지로 제국주의적 경제, 정치, 군사동맹의 창설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유라시아경제연합(EEU)과, 일차적으로는 군사ㆍ안보 동맹이지만, 경제협력프로젝트를 실행에 옮기고 있기도 한 상하이협력기구(주요 회원국들로는 중국,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카자흐스탄이 있으며, 참관국으로는 이란이 있다)는 특히 언급할 만하다. 유라시아경제연합에 대해서는 앞서 인용한 토론문을 다시 살펴보자: “2011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여타 국가들은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틀 안에서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에 서명했다; 2012년에는 EU의 예시를 모방하여 자본과 상품, 써비스 및 노동의 “4대 자유”를 보장하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3국의 공동경제구역이 채택됐다. 약소국들의 경제들이 유라시아경제연합의 일부분으로 지금까지 편입되어 온 만큼, 우크라이나의 가입은 이러한 동맹을 전례 없이 강화시켰을 것이다. 유라시아경제연합 내부의 수많은 지역들에서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는 러시아 독점자본은 그 지위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유라시아경제연합 내부의 무역에서 러시아의 루블화는 여태껏 기축통화로 군림해 왔으며, 러시아의 은행과 투자회사들을 살찌우고 있다.”^[19]Thanasis Spanidis, “The Inter-Imperialist Showdown” 중 14번 테제, 2022.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하게는 군사적 차원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적 동맹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화되고 있다. 시진핑이 2012년에 집권한 이래로 양국 간의 관계는 강화됐다. 시진핑은 2013년부터 일찍이 장기적인 전망과 함께 양국 간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러시아-중국 협력의 근간은 무엇보다도 공동의 적, 즉 미국과 나토에 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전쟁을 규탄할 것을 촉구하는 서방의 모든 요구에 저항했다. 서방의 대러 제재는 서방을 떠나 중국을 향하는 러시아의 노선 전환을 전례 없이 추동하고 있다.^[20]PCM, “Tesis del IV Congreso del Partido Comunista de México” 중 6.11번 테제, 2018.

 

그러나 러시아는 최근 수년에 걸쳐 다양한 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강대국으로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개입을 늘리고 있다. 시리아에서 러시아는 지정학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방어하고 추구하기 위해 개입했다. 리비아에서 러시아는 리비아 동부의 군벌인 칼리파 하프타르(Khalifa Haftar)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프랑스와 제휴했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 러시아는 2018년 이래로 무기지원과 군사고문단, 민간군사기업들을 통해 내정에 개입했다. 말리에서 집권 군부는 최근 군사훈련단을 보내는 조건으로 러시아와 협력을 늘려가고 있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제국주의 국가인가?

 

그렇다. 러시아가 제국주의 국가라는 사실에는 이제 어떠한 의심의 여지도 있을 수 없다. 러시아의 경제적 기초는 독점자본주의에 전적으로 기초하여 있으며, 주변 국가들에게 상당한 수준으로 자본을 수출하는 나라이다.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제국주의 피라미드 내부에서 높은 중간적 위치에 있는 나라로,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군사적 영역에서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튀르키예 공산당은 러시아와 중국이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잠재력과 강력한 독점체들, 발달한 군사적 잠재력, 그리고 오랜 정치적, 외교적 전통과 더불어 대외적 개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제국주의 국가들”이라고 규정한다.

 

러시아는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제국주의 체제 내부에서 기존의 질서에 파괴적인 여파”를 끼치고 있으며, “세계 경제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 자원, 천연자원 및 경제 구조의 중심에 자리한 전략적 위치”에 자리한 이상, 지역적 영향력을 글로벌 경제 및 정치 강국으로 전환할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제국주의 체제 내부에서 러시아의 위치를 결정짓는 요인들 중에서 정치적, 군사적, 문화적 요인들은 경제적 요인보다 중요하다.”^[21]TKP, “Theses on Imperialism” 중 31, 33, 36번 테제, 2017.

 

우리는 이러한 평가들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3.2. 제국주의 세계 체제에서 멕시코의 위치

멕시코 공산당(PCM)은 제국주의 체제에서 멕시코의 위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멕시코의 전체 경제와 전체 부르주아지의 관계는 북아메리카 경제에 의존ㆍ종속되어 있는 관계로 설명할 수 있지만, 양측 독점자본의 관계는 동등한 위치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경제로부터 취득한 높은 이윤을 서로 분할하는 비즈니스 파트너 간의 관계이다.” 멕시코 공산당은 또한 이렇게 말한다. “라틴 아메리카는 수많은 나라들과 지역들에 대한 침투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만큼 자본주의적 거래의 상당 부분을 통제하고 있는 멕시코 자본의 전통적인 사냥터이다. 멕시코의 대(大)부르주아지가 까를로스 슬림(Carlos Slim)―그의 아메리까 모빌(América Móvil)은 [멕시코의] 국영 석유회사들에 뒤이어 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민간 회사이다―을 선두로 라틴 아메리카에서 주요 투자자로 군림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22]PCM, “Tesis del IV Congreso del Partido Comunista de México” 중 6.11번 테제, 2018.

 

[그러나] 마지막 요점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 아메리까 모빌은 현재 국영 석유회사 뻬멕스(Pemex)를 앞지르고 있다. 두 회사는 ≪포츈(Fortune)≫지의 세계 500대 기업 명단에 포함되어 있으며, 각각 237위와 257위를 차지했다. 까를로스 슬림이 세계 1위의 부자로 지금도 여전히 부를 누리고 있는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기타 멕시코의 기업들은 국영 전기회사 CFE와 음료수 회사 FEMSA, 건축 자재 제조를 담당하는 회사인 세멕스(Cemex)(2020년 기준 세계에서 5번째로 규모가 큰 건설 회사)와, 식료품 가공 부문의 그루뽀 빔보(Grupo Bimbo), 뗄레비사 그룹(Televisa Group)(미디어 및 통신), 화학회사 멕시켐(Mexichem) 등을 포함한다.

 

멕시코에서 자본의 집적과 집중은 계속되고 있다. 2019년에는 189억 달러의 규모와 함께 312회의 인수합병이 일어났다; 2020년에는 팬데믹으로 인해 130억 달러로 줄어들었으며, 2021년에는 169억 달러로 회복했다(344회의 인수합병).^[23]Michelle del Campo, “Fusiones y adquisiciones en México: qué observar en 2022”, Bloomberg Línea, 2021. 12. 30. 그에 반해, 멕시코의 2020년 GDP는 1조 달러를 약간 넘었다. 이는 멕시코 기업들이 완료한 인수합병의 규모가 매년 국가 전체 경제의 1%와 2% 사이에 상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멕시코의 한 언론에 따르면, “멕시코는 아메리카 대륙의 산업 허브로서 본연의 입지를 공고화했으며, 더 나아가 막대한 내부적 역량을 가지고 있다. 자동화 생산 부문과 항공우주, 정보보안산업과 같은 일부 산업 부문들은 눈에 띨 정도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24]“México se consolida como hub industrial en America Latina y seguirá atrayendo inversion”, El Economista (México), 2022. 4. 4.

 

멕시코 자본은 세계 각지로 팽창하고 있다. 멕시코의 기업들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총 2,300억 달러를 해외직접투자의 형태로 투자했다.^[25]OECD, FDI in figures – Latin America, May 2019. <https://www.oecd.org/investment/FDI-in-Figures-April-2019-Latin-America-English.pdf?msclkid=f45cef64ba6f11ec97348431f38824ba> (접속: 2022. … Continue reading 멕시코 자본의 국제적 팽창은 1990년대 세멕스의 주도로 동력을 얻기 시작했는데, 그 회사는 1990년대 초에 스페인의 두 시멘트회사를 사들였고, 이후 미국과 라틴 아메리카의 시멘트 회사들을 인수했다. 세멕스는 글로벌 사업체들을 가지고 있는 건축 자재 업계의 세계적 선두주자이다. 아메리까 모빌은 미국, 네덜란드, 오스트리아의 통신회사들을 사들였다.^[26]Johannes JägerㆍBianca Bauer, Latin American Multinationals and their Transnationalization Strategies(Working Paper Series, No. 90), the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BFI Vienna, 2016, p. 9.

 

예를 들어, 그루뽀 빔보는 세계 32개국에서 13만 4천 명의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다.^[27]“Bimbo: la panificadora Mexicana de los cuatro continentes”, lider, 2020. 1. 15. <https://www.liderempresarial.com/bimbo-la-panificadora-mexicana-de-los-cuatro-continentes/> (접속: 2022. … Continue reading 멕시켐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규모가 큰 플라스틱 파이프를 제작하는 회사로 50개국에서 120곳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고도로 국제화되어 있다.^[28]“The 20 Most Important Transnational Corporations in Mexico”, life persona. <https://www.lifepersona.com/the-20-most-important-transnational-corporations-in-mexico> (접속: 2022. 12. 4.)

 

2014년에 멕시코 기업들은 라틴 아메리카 기업 15곳 중 7곳에 대한 역대 최대의 국제적 인수합병에 참여했다. 아메리까 모빌, 그루뽀 빔보, 멕시켐, 알세아(Alsea), 피나세스(Finaccess), 알파(Alfa)는 같은 해에 90억 달러 이상에 달하는 회사 지분을 사들였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인수합병의 기타 “주역”들로는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가 있다.^[29]“En América Latina, las empresas mexicanas dominan en adquisiciones de firmas translatinas”, El Economista (México), 2015. 5. 28.

 

총 32곳에 달하는 멕시코의 주요 기업들은 모두 해외에 자회사와 계열사들 보유하고 있으며(2016년 기준), 이 중 70%는 멕시코로부터 오는 직접투자의 주요 행선지이기도 한 미국에 위치하고 있다. 멕시코 자본은 지리적 가까움과 무궁무진한 투자 기회뿐만 아니라 자본 수출을 큰 폭으로 활성화시킨 나프타(NAFTA)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미국 시장을 선호한다. 아메리카 대륙 제일의 이동통신회사로 부상한 아메리까 모빌과 같은 많은 멕시코 기업들은 중남미에도 활발하게 투자하고 있다.^[30]Johannes JägerㆍBianca Bauer, op. cit., p. 9f.

 

제국주의 체제에서 멕시코의 위치는 어떻게 규정될 수 있는가? 멕시코 경제의 “종속성”에 대한 규정은 일견 타당한 견해지만, 지나치게 오용될 소지도 있다. 미국과 힘의 차이가 매우 큰 만큼, 멕시코 자체가 종속적인 방식으로 제국주의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 또한 명백하다: 멕시코는 자본 수출을 할 만큼 발달한 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강고한 국제적 기반을 갖춘 독점기업들을 거느리고 있다. 멕시코를 북쪽의 이웃 국가에 견주는 것만큼, 남쪽의 주변 나라들(과테말라, 온두라스 등)과 동등한 반열에 놓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 이는 제국주의 피라미드에서 중간적 위치에 자리한 나라라는 규정에 정확히 부합한다.

노사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