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정세 일지(2023년 9월)

 

정리: 편집부

 

 

노 동 운 동

 

8/29 ■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정문, 민주노총과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 ‘보건복지부는 돌봄공공성 저버린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 전면 재검토하라!’를 개최하고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입장 ▲제3차 계획(안) 전면 재검토 ▲장기요양위원회의 민주성 확보 등 요구.

■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코웨이코디코닥지부, 오전 11시 전국 10개 지역 동시다발 결의대회 개최. ‘최소계정 최저임금 보장, 점검수수료 인상, 영업강요 중지’ 요구.

 

8/30 ■ 지난 7월 6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이주노동자 2명이 작업 중 25층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한 중대재해 공론화와 제대로 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민주노총 충북본부와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충북본부가 개최.

 

9/1 ■ 일본 닛토덴코와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금속노조 구미지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조합원 다섯 명의 집 임차보증금을 가압류함.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9월 1일 자본이 청구한 채권 가압류 제기를 받아들임.

■ 전날인 8월 31일에 교육부가 전교조에 ‘사무실 지원 중단’을 통보한 것과 관련, 전교조가 규탄 성명서 발표. “교육부장관을 고발했더니, 전교조 사무실 지원 중단으로 답한 교육부! 사무실 지원 중단 통보를 당장 철회하라!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해야 하는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라!”고 촉구. 지난 8월 28일, 전교조는 ‘고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 집회-공교육 멈춤의 날’ 참여 교사와 교장 등을 징계하겠다는 이주호 교육부장관을 ‘학교자율성을 침해하는 직권남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음.

 

9/2 ■ 올해로 3번째 민주노총 청년노동자대회, 서울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개최.

■ 고 서이초 교사 추모 7차 전국교사집회, 교사 30만여 명 참여.

 

9/3 ■ 전교조는 ‘고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 집회-9.4.공교육 멈춤의 날 및 전국 추모집회’를 적극 지지하며 언론 취재 요청서 발신.

 

9/4 ■ ‘고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 집회-공교육 멈춤의 날’ 국회와 지역 집회 교사 12만여 명 참여.

 

9/5 ■ 도급 업체 변경 후 임금삭감, 인력감축을 당한 광주기독병원 청소노동자들의 파업 55일째를 맞아,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전남지역지부는 5일 11시 ‘파업사태 원인제공, 수수방관 병원장 규탄’ 기자회견 개최.

■ 오후 2시 민주노총 결의대회. 9월 정기국회의 노조법 2ㆍ3조 개정안 상정 촉구.

 

9/6 ■ 민주노총과 노조법 2ㆍ3조개정운동본부가 노조법 2ㆍ3조 개정안의 9월 정기국회 통과를 위한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개최하고 국회 앞 농성 돌입.

 

9/7 ■ 오전 10시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정부의 졸속 늘봄학교 정책 규탄 기자회견 개최.

■ 오후 3시 동아대학교 승학캠퍼스에서 대학노조 동아대지부 파업투쟁 승리 민주노총부산본부 결의대회 개최.

■ 전국공무원노조와 공노총, 용산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 ‘노조 사무실 예산 전액 삭감 규탄! 단체협약 위반! 노조 탄압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예산에서 노조사무실 임대료 지원예산 전액 삭감 규탄.

 

9/8 ■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12일까지 교섭을 열어 놓고, 13일부터 이틀간 4시간 부분파업 예고. 지부 대의원들은 이날부터 공장 안 철야 농성 돌입.

 

9/11 ■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단전단수 인권 침해 규탄, 국가인권위원회 긴급 구제 신청 기자회견’ 개최하고, 한국옵티칼이 공장 화재를 빌미로 폐업을 하고 피해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면서, 이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을 반인권적으로 탄압한다고 규탄.

■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아모레퍼시픽일반사무판매지회가 11일 노조 설립 선언문을 발표하며, 반강제적 희망퇴직과 열악한 근로조건 등을 규탄.

■ 비정규직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는 충북 생활임금 적용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충북생활임금 요구안 발표. 2024년 생활임금을 시급 11,950원 요구하고 민간위탁 비정규직, 매칭 사업 민간위탁 노동자에 대한 생활임금 적용 확대도 요구.

 

9/12 ■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사측과의 23차 교섭에서 임금 11만 1천 원 인상을 골자로 하는 잠정합의안 마련. 앞서 예고한 13~14일 부분파업은 유보.

 

9/13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본부가 13일 오전, 울주군 직원 사망사고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 ‘장시간 노동! 업무 과다! 공무원 노동자 죽음으로 내모는 윤석열 정부는 공무원 인력을 확충하라!’를 열어 고인에 대한 순직 인정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 요구.

 

9/14 ■ 철도노조, 14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전 9시까지 1차 경고 파업 돌입. 핵심 요구는 수서행 KTX 투입 및 KTX와 SRT 통합 운행.

■ 탈핵ㆍ기후위기제주행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활동에 대한 탄압 중단을 촉구.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은 지난 5월 일본에서 열린 G7정상회담에 즈음하여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내용의 포스터를 제주도 각지에 부착했는데, 제주경찰이 이를 부착한 시민과 활동가에게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하여 수사에 착수하고, 4명에 대해 무리하고 강압적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수사가 시작된 지 10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여전히 계속됨을 규탄.

 

9/15 ■ 민주노총 대구지역 대행진 개최. △노조법 2ㆍ3조 개정안 국회 통과 △철도 민영화 중단ㆍ공공성 강화 △노동 개악 중단 △일본 핵 오염수 투기 중단을 요구. 8월 임시국회에서 노조법 개정을 좌절시킨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출발해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까지 행진.

 

9/16 ■ “못살겠다! 갈아엎자!” 전국 동시다발 윤석열정권 퇴진 범국민대회 개최.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준)가 오후 3시 서울 남영역삼거리에서 윤석열정권 퇴진 3차 범국민대회를 열고 서울역까지 행진.

 

9/18 ■ 오후 7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노조법 2,3조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투쟁문화제’를 열고 9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

 

9/19 ■ 민주노총과 생명 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공동행동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2박 3일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과 지방노동청, 검찰청 등을 찾아 윤석열 정부의 생명 안전 후퇴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순회 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혀.

■ 오후 1시 부산시청광장, ‘부산시 생활임금 대폭 인상 촉구 부산시민사회 기자회견’을 부산민중행동(준)의 주최로 개최.

 

9/20 ■ 전국건설노동조합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건설기계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이 전국 112개 현장에서 66억여 원임을 확인하며, ‘건설기계노동자 체불 해결 촉구 기자회견’ 진행. 그동안 건설노조는 체불임금 없는 현장 만들기, 근로기준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등 가장 기본적인 법과 제도의 현장 정착 을 위해 싸웠는데, 건설노조가 탄압받는 현실 속에서 체불없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없고 법과 제도를 지키라고 요구하면 현장에서 퇴출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히며 대통령실에 항의서한 전달.

 

9/21 ■ 의료연대 경북대병원분회, 칠곡경대병원 로비에서 투쟁승리 결의대회개최. 주요 요구로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축소’ ‘실질임금 인상’ ‘불법의료 근절’ ‘직무성과급 금지’ ‘노동조건 개악 금지’ 등을 제시. 파업대책본부를 꾸리고 ‘비상체제로의 전환’ 선언. 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가결될 경우, 10월 12일 의료연대 국공립대파업에 대규모로 동참 예정.

 

9/22 ■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대교지부, 지부 설립 후 23년 만의 첫 단체협약 체결. ▲노동조합 인정과 활동 보장 ▲노동조합 사무실 보장 ▲근로시간면제제도 적용 ▲조합원 교육 및 활동 보장 ▲노사 소통창구 개설 ▲업무 시스템 개선 ▲재계약 심사 기준 완화 ▲기타 복리후생 등 특수고용노동자가 단체협약을 통해 보장받기 쉽지 않았던 여러 조항들을 관철. 한편, 대교에만 존재하고 있는 재계약 심사제도 폐지 요구와 기본 수수료 지급 및 보장 요구, 회비 할인분 학습지 노동자 부담 제도 폐지 요구, 수수료 삭감제도 폐지 요구 등은 이번 단체교섭에서 관철하지 못함.

 

9/23 ■ ‘9.23 기후정의 행진’ 23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개최. 주요 요구는 △기후재난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 보장 △핵발전과 화석연료로부터 공공 재생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 실현 △철도 민영화 중단ㆍ공공교통 확충, 모두의 이동권 보장 △신공항 건설ㆍ국립공원 개발사업 중단 △환경 오염자에게 책임을 묻고,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의 목소리 청취.

 

9/25 ■ 용산 대통령실 앞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같은 명절 다른 상여금 이제 우리가 바꾼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해소 촉구 추석 기자회견’ 개최.

■ 금속노조 케이카지회, 25일부터 3일간 1차 파업 돌입. 국내 1위 중고차 매매업체 케이카는 1년째 매각 국면이 계속되면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극대화하고 중소기업 평균보다 낮은 초임에 시달리고 있음을 폭로.

 

9/26 ■ 오전 8시 반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소속 방영환 분회장이 본인이 일하는 회사 해성운수 앞에서 택시 완전월급제 시행, 해성운수 대표 처벌 등을 주장하며 분신. 한강성심병원에서 치료 중이나 생명 위급. 방영환 분회장은 완전월급제를 요구하며 노조 활동을 하던 중 회사로부터 해고되었고, 긴 복직투쟁을 거쳐 2022년 11월 대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 승소판결을 받고 올해 복직했으나, 회사가 제시한 사납금제에 근거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했고, 이에 사측이 실근로시간에 대해서만 급여 100만 원을 지급하자, 체불임금 지급, 택시 완전월급제 시행 등을 주장하며 227일간 해성운수 앞에서 투쟁해 옴.

■ 민주노총 울산본부, 울산 검찰청 앞에서 구속 한 달이 지난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장현수 지부장과 오종국 수석부지부장의 첫 공판을 앞두고, 공정한 재판과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진행. 건설 현장 임금 체불과 각종 불법, 비리, 산재사고와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합법적 노조 활동과 헌법에 보장된 단체 교섭ㆍ단체 행동을 했음에도, 법의 맹점을 악용한 구속 기소임을 폭로하며 윤석열 정권과 검찰, 정치적 탄압 규탄. 법원의 상식적인 판단 촉구.

 

9/27 ■ 민주노총이 추석을 맞아, 27일 오전 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에서 대시민 귀향선전전과 기자회견을 하고 전국 각지에서 피켓과 현수막 등을 이용해 귀성객 선전전을 열고 노조법 개정과 철도 민영화 등 현안을 알려.

 

 

기 타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등)

 

8/31 ■ 통계청의 ‘7월산업활동동향’, 7월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ㆍ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09.8(2020년=100)로 전월보다 0.7% 감소. 산업생산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 4월(-1.3%) 감소 이후 석 달 만. 상반기 조기 집행됐던 공공행정이 7월에 6.5%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 결정적. 제조업(-2.0%)을 포함한 광공업 생산도 2.0% 감소. 제조업 생산은 의복ㆍ모피(28.5%), 전기장비(2.8%), 의약품(3.0%) 등에서 증가. 전자부품(-11.2%), 기계장비(-7.1%), 반도체(-2.3%) 등에서 감소.

■ 육군사관학교는 홍범도 장군 흉상을 외부로 이전하고 나머지 흉상은 교정 내 다른 장소로 이전하기로 했다고 밝힘. 육사는 “홍범도 장군 흉상은 육사의 정체성과 독립투사로서의 예우를 동시에 고려해, 육사 외 독립운동 업적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적절한 장소로 이전한다”고. 이어 “홍범도 장군 외 5위의 흉상은 육사 교정 내 적절한 장소로 이전한다”고 말함. 현재 육사 충무관 입구에는 홍범도, 지청천, 이범석, 김좌진 장군과 이회영 선생의 흉상이, 충무관 내부에는 대한제국 군대해산에 항의하며 자결한 박승환 참령의 흉상이 있음.

 

9/1 ■ 간토 학살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추도식. 간토대지진 와중에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 방화한다는 등의 유언비어가 퍼지면서 수많은 조선인들이 희생됨. 참석자들은 100년 전 비극을 떠올리며 참사를 잊지 말자고 다짐. 미야가와 야스히코 추도식 실행위원장은 “100년 전의 참사를 잊지 않고, 그로부터 교훈을 배워서 계승해 나가는 것. 그것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책무가 아닐까요?”라고.

 

9/2 ■ 지난 7월 19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9월 4일을 이틀 앞두고 검은 옷을 입은 전ㆍ현직 교원 20만 명이 사건의 진상 규명과 교권 회복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 모임.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집회’를 개최. 주최 측 추산에 따르면 전국에서 20만 명 이상의 교사들이 참가. 이번 집회는 지난 7월 서이초 교사가 사망한 후 일곱 번째로 열리는 대규모 집회. 전국 교사들은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오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 연가ㆍ병가ㆍ재량휴업을 통한 ‘우회 파업’을 진행할 계획. 다만, 이날 교사가 휴가를 사용하면 징계 조치를 받게 된다는 교육부의 방침과 충돌이 예상.

 

9/3 ■ 북은 지난 2일 새벽 서해상으로 발사한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은 전술핵 공격 가상발사훈련이었다고 밝힘. 지난달 30일 동해상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이 전술핵 타격훈련이었다고 주장, 연일 ‘전술핵 공격’ 훈련을 강행.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은 이날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적들의 침략전쟁 기도를 억제할 수 있는 행동 의지와 능력을 철저히 시위한 데 대한 해당 군사훈련 명령을 하달했다”며 전날 새벽 “적들에게 실질적인 핵위기에 대해 경고하기 위한 전술핵 공격 가상 발사훈련”이 진행됐다고 보도.

 

9/4 ■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에 대해 정치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함. 이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 1일 친북 조총련이 도쿄에서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100주년 추도식에 참석해 윤석열 정권을 ‘남조선 괴뢰집단’이라고 비난하는 추도사에 박수를 친 데 대한 강력 대응을 지시한 것.

■ 김규현 국가정보원 원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 “북은 현재 국내 공조세력이나 지하망에 반대 활동을 하도록 하는 지령을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힘. 김 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염수와 관련한 북 반응이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게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고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브리핑에서 설명. ‘국내 공조세력’에 대해 유 의원은 “대한민국, 남한의 반정부세력”이라고 부연설명.

 

9/5 ■ 미국 백악관은 북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될 무기를 러시아에 제공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지 않는다는) 공개적 약속을 준수하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죽이는 데 쓰일 무기를 러시아에 공급하지 말 것을 북에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밝힘. 설리번 보좌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할 경우 “그들은 국제사회에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함.

 

9/6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8월 CBSI(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는 전월보다 19.3포인트 하락한 70.5를 기록. 코로나19가 발발하면서 글로벌 경제 전체가 쇼크 상태에 빠져들었던 2020년 1월 20.5포인트 급락한 이래 최대 낙폭.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해 산출하는 CBSI는 기준선인 100을 밑돌수록 현재의 건설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 CBSI는 지난 6월 12.0포인트, 7월 11.4포인트가 상승했으나, 지난달 급락하며 두 달간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 실제로 기업 규모별 BSI(신규 수주 실적지수)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모두 하락. 특히 대형건설사의 BSI는 37.3포인트나 폭락. 수주 침체도 심화돼 지난달 BSI는 16.3포인트 하락한 74.6을 기록, 토목과 주택이 각각 13.3포인트, 11.6포인트 하락.

■ 국제 원유값의 지표인 북해산 브렌트유가 연이틀 1배럴에 90달러 선을 오르내림. 지난해 11월 하순 이후 최고치.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생산을 하루에 백만 배럴씩 줄이기로 한 조치를 올해 연말까지 이어가겠다고 밝힌 영향. 러시아도 하루 원유 수출량을 연말까지 30만 배럴씩 감축하겠다고 밝힘. 국제 유가는 이미 올해 7월부터 상승세. 최근 유가는 6월 말에 비해 20% 이상 상승. 유가 상승은 자연스레 물가 상승과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로 이어짐.

 

9/7 ■ 윤석열 대통령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한-필리핀 FTA는 싱가포르,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에 이어 아세안 회원국과의 다섯 번째 양자 FTA로서, 아세안 시장의 91%에 달하는 거대한 FTA 네트워크가 완성된 것”이라고 말함. 한-아세안 FTA,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이어 한-필리핀 FTA가 체결되면서, 필리핀은 전체 품목 중 96.5%에서, 한국은 94.8%에서 관세를 철폐하는 높은 수준의 개방을 달성. 기존 관세율 5%인 한국산 자동차는 한-필리핀 FTA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 기존 관세율이 최대 30%인 자동차 부품은 최대 5년 내 관세가 철폐.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의 친환경차도 5년 내 관세가 철폐.

 

9/8 ■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앞바다에 오염수를 방류하기 시작한 지 보름이 지남. 후쿠시마 인근 주민들이 이를 중단시켜달라고 법원에 호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일본 내 첫 소송. 12년 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이미 한 차례 피해를 입은 피난민들과 후쿠시마 인근 지역 등에서 150명가량이 원고로 참여. 주민들은 일본 정부에 도쿄전력의 방류 실시계획과 방류 설비 인가의 취소를, 도쿄전력에는 방류를 중단하라고 요구. 이들은 오염수 방류로 인해 평온하게 생활할 권리를 침해받았고, 특히 어업 관계자들의 생업 회복이 곤란하게 됐다고 소송 이유를 밝힘. 또, 오염수 방류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해지역에 또 다른 피해를 안기고, 국제사회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방류를 강행해 일본의 국익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

 

9/9 ■ 윤석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 뉴델리에서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만남. 한-튀르키예 정상은 알타이 전차 개발 등 방산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평가했고, 에르도안 대통령은 방산 협력을 드론과 화물 수송기, 장갑차 분야로도 넓혀 나가자고 함. 튀르키예가 검토 중인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도 협의. 아르헨티나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과도 정상회담. 윤 대통령은 아르헨티나의 리튬 자원을 언급하며 리튬 배터리 현지 생산 문제를 함께 검토하자고 했고,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함. 윤 대통령은 셰이크 하시나 방글라데시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경협증진자금(EDPF) 등을 통한 인프라 건설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함.

 

9/11 ■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가 의회에서 자원 착취와 손실을 막기 위해 희토류 원료 수출을 금지하는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말함. 안와르 총리는 “회토류 수출 제한 조치는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함. 구체적인 방안과 시행 시점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희토류는 스마트폰,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석유화학, 전투기, 원자력 잠수함 등 첨단산업에 폭넓게 사용되는 필수 소재로, 중국이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 안와르 총리는 자국 희토류 산업이 2025년에는 95억 링깃(한화 약 2조 7천억 원) 규모로 성장하고, 7천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예상.

 

9/13 ■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 전방위 군사협력을 대외적으로 선언. 회담장소는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두 사람이 만난 것은 지난 2019년 4월 25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의 북러 정상회담 이후 4년 5개월만. 푸틴 대통령은 “북 인공위성 개발을 도울 것(인공위성 기술 등 최첨단 기술 제공을 약속)”이고, “김 위원장과 군사기술 협력 등 모든 주제를 서두르지 않고 논의할 것”이라고 함. 북의 탄약 공급 등을 논의할 것임을 시사. 김 위원장은 “러시아와의 관계는 북의 최우선 과제”라며 “북은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는 데 함께할 것”이라 말함.

■ 한국은행의 ‘8월 중 금융시장 동향’.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8월 말 기준 1천75조 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조9천억 원 증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 은행권 가계대출은 올해 들어 지난 3월까지 감소세, 부동산 경기가 꿈틀대기 시작한 4월(+2조3천억 원) 증가세로 돌아선 뒤 5월(+4조2천억 원)과 6월(+5조8천억 원), 7월(+5조9천억 원), 8월(+6조9천억 원)까지 다섯 달 연속 증가. 매달 증가폭을 키움. 특히 8월 가계대출 증가 폭은 부동산투기가 극성을 부리던 2021년 7월(+9조7천억 원) 이후 2년 1개월 만에 가장 큼.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주도. 8월 은행 주담대는 주택구입 관련 자금 수요가 지속되면서 7조 원 늘어남. 증가 폭은 2020년 2월(+7조8천억 원) 이후 3년 6개월 만에 가장 큼.

 

9/14 ■ 유럽중앙은행(ECB)이 기준금리 등 주요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인상. ECB는 통화정책이사회에서 기준금리는 연 4.5%로, 수신금리와 한계대출금리는 각각 연 4.0%와 연 4.75%로 0.25%포인트씩 올렸다고 밝힘. ECB는 지난해 7월부터 10차례 연속으로 금리 인상.

 

9/15 ■ 전미자동차노조(UAW)가 포드와 스텔란티스, 제너럴모터스(GM) 등 3대 업체의 3개 공장에서 15일(이하 현지시간) 동시 파업에 돌입. 파업에 들어간 곳은 포드의 미시간주 웨인 조립공장, 스텔란티스의 오하이오주 톨레도 지프차 조립공장, GM의 미주리주 웬츠빌 조립공장. 이번 파업에는 1만2천700명이 참여. 포드 브롱코 SUV, 스텔란티스 지프 랭글러, GM 쉐보레 콜로라도 중형 픽업을 포함해 일부 인기 모델의 생산이 중단. UAW는 향후 4년간 임금 최소 40% 인상, 전기차 생산 확대 과정의 고용 안정 강화 등을 요구. 기업들은 최대 20% 인상을 제시, 포드는 노조 안을 수용할 경우 인건비가 배로 늘고, 테슬라 등 노조가 없는 업체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9/16 ■ 국회의사당 앞, 주최 측 추산 3만여 명. 7주 연속 집회 이후, 2주 만에 교사집회. 교사들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이른바 ‘교권회복 4법’의 빠른 본회의 통과를 촉구. 현행법이 현장 교사들을 법적 분쟁으로 내몰고 있다며, 특히 아동복지법상의 ‘정서적 학대행위’ 조항은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 현직 교사는 “우리는 9월 21일 본회의가 지나 교권 4법이 통과되더라도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첫째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 개정해야 합니다.”, “정서학대 조항이 개정되어야 할 거 같고요. 왜냐하면, 그 범위가 너무 모호해서 교육 활동에 굉장히 많은 방해를 주고, 그것 때문에 많이 고소를 당하고 계셔서…”라고. 집회에는 6개 교원단체도 참여. 이들 단체는 교권 관련 법안을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

 

9/18 ■ 기획재정부는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발표. 올해 국세수입이 기존 세입예산안 전망치 400조5천억 원에서 341조4천억 원으로 59조1천억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6천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3조4천억 원 감소. 이런 추세를 고려하면 연말까지 약 60조 원의 ‘세입 공백’이 예상된다는 것. 기존 전망보다 14.8% 부족한 규모로, 3년 연속으로 두 자릿수대 오차율을 기록. 지난 2021년과 지난해에는 대규모 초과세수로 두 자릿수대 오차율을 기록.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25조4천억 원 덜 걷혀 전체 세수펑크의 40% 이상을 차지.

 

9/20 ■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는 기준 금리를 동결. 미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후 기준 금리를 현 5.25∼5.50% 범위에서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 연준은 성명에서 “최근 지표상 경제활동이 견고한 속도로 확장되어 왔고, 일자리 창출은 최근 몇 달간 둔화했지만, 여전히 견조하고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함.

 

9/21 ■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안건과 관련해서 ‘부결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렇게 논의를 하고 소속 의원들에게 부결 투표를 요청하고 설득한 바 있다. 그러나 표결 결과가 지도부의 논의, 요청, 설득과 다른 방향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

 

9/22 ■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 의회 방문. 전쟁 발발 뒤 두 번째 방문. 지난해와 달리 젤렌스키 대통령의 하원 연설 요청 거절.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며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을 가진 뒤 3억 2,500만 달러, 우리 돈 4천350억 원 규모의 추가 지원. 방공무기와 다연장로켓, 포탄 등이 포함. 하지만, 사거리가 300km에 달해 러시아 주요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에이태큼스 지대지 미사일은 이번 지원 목록에서 제외.

 

9/23 ■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의 중국 내 생산 능력을 제한하는 안전장치, 즉 가드레일 규정 최종안을 확정.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적용받게 됨. 보조금을 받으면 10년 동안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전 세대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 생산 설비를 확장하지 말라는 내용. 위반했을 경우 보조금을 환수. 모두 390억 달러, 우리 돈 52조 원이 넘는 반도체 보조금 혜택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는 걸 막겠다는 취지. 초안에 있었던 10만 달러 이상 중국 투자 제한이 빠지는 등 일부 기준은 완화. 하지만 첨단반도체 제한을 5%에서 10%로 늘려달라는 우리측 요구는 반영되지 않음. 이제 삼성과 SK하이닉스가 1년 유예를 적용받고 있는 첨단반도체 장비 중국 수출 규제 문제. 유예 기간은 다음 달 끝남.

 

9/25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ㆍ가스요금과 휘발유 가격 부담을 낮추고, 반도체 등 중요 물자의 국내 생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새로운 경제대책의 주요 내용 발표.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고물가로 괴로워하는 국민에게 성장의 성과를 적절히 환원하고자 한다”며 새로운 경제정책의 필요성을 강조. 이어 “비용 절감을 우선시해 30년간 정체가 지속된 ‘냉온(冷溫)경제’에서, 투자와 임금 상승이 활발한 ‘적온(適溫)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각종 보조금 조치 외에 세제와 사회보장 부담 경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함.

 

9/26 ■ 정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서 PF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건설업계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 ‘PF(Project Financing)’는 건설사(시행사)가 집을 지을 때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기업과 독립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자금을 조달. 지난 6월말 기준 저축은행의 PF대출 연체율은 4.61%로 2년 반 동안 4배 가까이 상승. 캐피탈사 중심의 여신전문금융사의 PF대출 연체율도 3.89%로 2년 반 새 8배 이상 상승. 정부는 공적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0조→15조 원)와 주택금융공사(주금공, 5조→10조 원)의 PF대출 보증 규모를 기존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10조 원 확대. PF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도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건설사 보증과 체권담보부증권(P-CBO) 매입한도를 3조 원 추가.

■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보고서’, 올해 2분기 말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신용(자금순환통계상 가계ㆍ기업 부채 합) 비율(추정치)은 225.7%로 집계. 이는 1분기 말(224.5%)보다 1.2%포인트 높은 역대 최고 기록. 민간 신용 비율은 작년 4분기 225.6%에서 올해 1분기 224.5%로 떨어졌다가 한 분기 만에 다시 반등. 부동산값이 다시 상승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 가계신용 비율(101.7%)의 경우 부동산 시장 회복 등에 따른 주택 관련 대출 증가의 영향으로 직전분기(101.5%)보다 0.2%p 높아졌고, 기업신용 비율(124.1%)도 1.1%p 상승.

 

9/27 ■ 한국은행의 ‘9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조사 결과’, 이달 제조업 업황 BSI는 전월보다 1포인트 상승한 68. 제조업 업황 BSI는 7∼8월 두 달 연속 하락한 뒤 석 달 만에 반등. 업종별로 보면 기타 기계ㆍ장비(+6p)와 1차 금속(+5p)과 유가 급등으로 석유정제ㆍ코크스(+13p)는 지수가 높아짐. 반도체 가격 회복 지연ㆍ수요 감소 영향으로 전자ㆍ영상ㆍ통신장비(-2p)의 체감 경기는 나빠짐. 9월 비제조업 업황 BSI(77)는 전월 대비 2p 올라 넉 달 만에 반등. 비제조업 중에서는 공공부문 토목설계 수요가 증가. 전문, 과학ㆍ기술 서비스업(+11p) 업황이 개선. 부동산 경기 반등으로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ㆍ임대서비스업(+5p)과 건설업(+3p) 지수도 상승.

 

9/28 ■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내년 예산안 초안에서 국방비를 국내총생산 GDP의 6%까지 끌어올리기로 한 데 대해 “국방비 증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함. 러시아의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전쟁 전인 2021년 2.7%였지만 올해 3.9%. 내년 예산안 초안에서 국방비 비율이 6%까지 증가하면 사회복지 분야 지출보다도 많아질 가능성이 큼. 내년 러시아 국방 예산을 액수로 따지면 10조 8천억 루블, 한화 약 150조 원에 이를 전망. 이는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인 2021년 3조 6천억 루블의 약 3배 규모.

 

9/30 ■ 미국 연방정부의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30일. 정부가 멈춰서는 셧다운을 막기 위해 공화당 소속 하원의장이 긴급히 한 달짜리 임시예산안을 상정했지만, 부결. 여당인 민주당은 임시 예산안이 당초 정부와 합의했던 것보다 30%나 삭감됐다며 전원 반대표를 던졌고, 공화당 강경파들은 그 삭감액이 충분치 않다고 역시 반대. 셧다운을 막기 위해선 미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예산안이 통과돼야 하는데 상원은 민주당이, 하원은 공화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는 것도 난관. 현지시각 10월 1일 0시까지 의회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미국 연방정부 공무원과 현역 군인 350만 명에 급여 지급이 중단.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보장도 일부 끊기게 됨.

 

10/1 ■ 셧다운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미 하원에서 임시 예산안이 통과. 통과된 임시 예산안은 앞으로 45일, 11월 중순까진 연방정부 예산을 동결하고 재난지원금 160억 달러를 추가 함. 공화당이 반대해 온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금은 반영되지 않음. 공화당 소속 미 하원 의장은 자신의 당 대표직을 걸고 셧다운을 막겠다며 공화당 강경파를 버리고 민주당의 손을 잡음.

이어 미 상원은 초당적으로 하원의 문턱을 넘은 임시 예산안을 곧바로 가결. 다만, 하원에서 반영하지 않은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관련 논의는 계속돼야 한다고 조건을 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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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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