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특집: 국제 사회주의ㆍ공산주의 운동의 쟁점들 (2)] 현대 제국주의의 경제학에 대하여 ― “제국주의 피라미드”의 개념과 그것의 비판자들 (2)

 

타나시스 스패니디스(Thanasis Spanidis)

번역: 김병기(편집위원)

 

* Thanasis Spanidis, “On the political economy of contemporary imperialism”, 16 February, 2023. <https://kommunistische.org/diskussion/on-the-political-economy-of-contemporary-imperialism/>

 

[차례]

1. 논쟁에 대한 개요

2. 누가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가? 오늘날의 제국주의 세계 체제의

위계질서에 관하여

  2.1. 국제 무역 상품에 대한 지배

  2.2. 자본 수출

  2.3. 대규모 독점 그룹들

  2.4. 미국의 특별한 역할: 달러와 월 스트리트

                                                ㆍㆍㆍ <이번 호에 게재된 부분>

3. 제국주의 세계 체제에서 중간 지위와 승격 과정

  3.1. 제국주의 세계 체제에서 러시아의 위치

  3.2. 제국주의 세계 체제에서 멕시코의 위치

4. 군사력의 균형: 미국, 중국, 러시아

5. 종속 이론과 그것의 단점

6. 레닌의 제국주의 이해와 “제국주의 피라미드”

7. 틀린 나침반: 제국주의에 대한 잘못된 분석이 이끄는 지점

 

 

2. 누가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가?

    오늘날의 제국주의 세계 체제의 위계질서에 관하여

 

한 국가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드러내기 위해 레닌은 무엇보다도 집적과 집중의 정도, 즉 독점자본의 출현을 근본적인 기준으로 선정한다. 이를 토대로 그리고 독점자본 출현으로, 레닌은 금융자본의 출현과 자본 수출의 경향을 분석한다. 독점자본은 생산관계 차원에서 새로운 질로의 전환이므로, 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타당하다; 경제 영역의 상당 부분에서 소규모 자본의 “자유” 경쟁을 종식시키고, 그 자유 경쟁을 주로 가격 경쟁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예를 들어 광고, 높은 기술 장벽과 전문화 등) 경쟁하는 독점 경쟁으로 대체한다. 거대 자본의 축적과 동시에 자금 조달에 대한 필요성의 증가는 은행과 산업의 합병, 산업별 은행 설립, 자본의 소유권을 기능자본에서 주식 보유 체제로 대체하는 경향 등으로 이어진다. 자본의 과잉 축적과 새로운 투자 기회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는 자본의 해외 수출을 법으로 보장한다.

 

따라서 독점, 금융자본, 자본 수출과 같은 이러한 현상은 경제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분석하는 주요 기준이다.

 

클라라의 현재 제국주의 세계 체제에 대한 견해는 그녀의 텍스트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국의 절대적 독재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극단적인 형태이고 일반적인 생각으로부터 구분되어야 한다. 내 견해로는, 현재 제국주의를 일극 지배(unipolar rule)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알렉싼드르는 이런 경향에서 좀 더 분명하다. 미국은 “여전히 전 세계에 그 나라의 정책을 지시할 수 있는 국가”이다. 심지어 “미국은 알레카 파파리가(Aleka Papariga)가 주창한 제국주의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불과한가, 아니면 피라미드 자체인가?”라는 질문까지도 한다. 그런 두 가지의 주장에서, 알렉싼드르는 그가 극단적인 과장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이 바로 이웃에 있는 카리브해 섬의 정부를 63년 동안 전복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미국이 정확히 “전 세계에 자신의 정책을 지시할 수 없다”는 것은 아마도 합리적으로 분명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강령 테제와 그리스 공산당의 제국주의 분석과 입장을 달리하는 “일극 세계 질서(unipolar world order)”라는 논제를 한번 진지하게 알아보고, 사실들에 입각해서 그 논제와 맞서 보자.

 

첫 번째, 매우 피상적인 접근법은 국내 총생산[이하 GDP]을 기반으로 국가들을 비교할 수 있다. 명목상의 GDP(공식 환율을 기준으로 한다)보다 구매력 평가로 측정된 GDP를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는 인플레이션의 효과를 배제하고, 생활 수준과 구매력이 매우 다른 국가들(미국, 러시아 및 중국 등)을 비교하는 데 보다 적합하다 ― GDP는 마치 모든 국가들의 상품이 미국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처럼 계산된다. 이에 따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자본주의 경제 10개국은 다음과 같다:

 

[표 1] 구매력 평가에 의한 경제 생산량

(단위: 미화 10억 달러, 2020)

국가

GDP

중국

23.020

미국

19.863

인도

8.509

일본

5.062

독일

4.276

러시아

3.876

인도네시아

3.130

브라질

2.989

영국

2.868

프랑스

2.852

출처: 세계은행

 

세계 경제에서의 절대적인 비중, 즉 각각의 경우에 생산되는 재화와 써비스의 비중으로 측정하면, 다른 나라들과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는 중국은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큰 경제 대국이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및 프랑스 등 “구” 경제 초강대국인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세계 경제의 정상에 홀로 있는 것이 아니다. 제국주의적 성격이 일부 사람들에 의해 의심받는 러시아는 여전히 6위를 차지하고 있다. 철저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또한 다른 일반적인 측정 방법인 공식 환율로 측정된 목록을 살펴볼 수 있다:

 

[표 2] 현재 가격 기준 경제 생산량

(단위: 미화 10억 달러, 2020)

국가

GDP

미국

20.953

중국

14.723

일본

5.058

독일

3.846

영국

2.760

인도

2.660

프랑스

2.630

이탈리아

1.889

캐나다

1.645

한국

1.638

출처: 세계은행

 

여기서도, 상황은 다소 다르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그대로 유지된다: 여기서도, 역시 구 초강대국들은 이제 더 이상 이론의 여지가 없는 강대국들이 아니다. 중국, 인도 그리고 한국이 상위 자리를 두고 그들에 도전하고 있다. 러시아와 브라질은 11위와 12위로 뒤따라오고 있다.

 

먼저 자본주의 세계 체제 내에서 경제적 위치를 살펴볼 때, GDP의 비교는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어떤 국가가 위계질서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지 아니면 다소 중간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 제한적인 결론만을 도출한다. 예를 들어, 이런저런 종류의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대규모의 인도 인구는 인도의 GDP를 제국주의 세계 체제 내에서 그 국가의 상대적인 위치보다 더 크게 만든다.

 

2.1. 국제 무역 상품에 대한 지배

한 국가의 경제적 비중을 나타내는 또 다른 지표는 수출이다. 다음 표는 세계 최대 수출국의 수출을 보여 준다.

 

[도표 1] 세계 무역(수출)

(단위: 미화 10억 달러, 2020)

출처: 세계은행

 

물론, 수출품들의 구성 역시 중요하다. 한 국가가 주로 고부가 가치의 공산품을 수출하는지 아니면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을 수출하는지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전자가 훨씬 더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따라서 발달된 산업이 없이 최대 수출국 대열에 합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이런 일련의 자료들은 경제적 위계질서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해 준다: 여기서도 다시 중국이 최상위에 있고, 일부 구 제국주의 강국들이 뒤따르고 있지만, 한국, 싱가포르, 아일랜드, 인도 및 멕시코도 세계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자동차, 전자 제품, 화학 제품, 공작 기계와 같은 중요한 부문들을, 예를 들어, 어떤 국가들이 공산품 수출을 주도하는지 살펴보자. 회색 음영으로 표시된 국가들[1][역자 주] 번역 대본에서는, 회색 음영을 확인할 수 없었다.은 구 제국주의 “삼인조(Triad)”(북미, 서유럽, 일본)에 속하지 않는 국가들이다(따라서 과거 준식민지였던 아일랜드도 “삼인조”의 일부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표 3] 자동차, 전자, 화학, 공작 기계 산업 부문의 최대 수출국

(단위: 미화 10억 달러, 2020)

순위

자동차

금액

전자 제품

금액

1

독일

122

홍콩

154

2

일본

81

대만

123

3

미국

46

중국

117

4

멕시코

40

싱가포르

86

5

한국

36

한국

83

6

벨기에

33

말레이시아

49

7

캐나다

32

미국

44

8

스페인

32

일본

29

9

영국

27

필리핀

20

10

슬로바키아

24

베트남

14

11

체코

21

독일

13

12

프랑스

19

네덜란드

12

13

이탈리아

15

아일랜드

8

14

헝가리

11

태국

7

15

스웨덴

11

프랑스

7

 

순위

화학 제품

금액

공작 기계

금액

1

중국

72

독일

6

2

미국

45

일본

5.1

3

아일랜드

42

중국

3.5

4

독일

35

이탈리아

2.6

5

스위스

26

대만

1.8

6

벨기에

24

스위스

1.7

7

일본

22

한국

1.6

8

한국

21

미국

1.3

9

네덜란드

19

벨기에

0.7

10

인도

19

오스트리아

0.7

11

영국

16

 

 

12

프랑스

14

 

 

13

싱가포르

12

 

 

14

사우디

아라비아

12

 

 

15

이탈리아

10

 

 

출처: www.worldstopexports.com; Eurostat(for machine tools)

 

구 “삼인조”의 국가들은 여전히 자동차 산업에서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열거된 산업들 중 가장 큰 산업인 전자 제품의 지배력은 전적으로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 있다. 화학 산업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공작 기계 부문에서는 상황이 혼합되어 있지만, 여기서도 역시 논쟁의 여지가 없는 서구의 일방적인 지배 같은 것은 없다.

 

물론, 이 문제는 누가 이 생산을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고, 그런 반론은 부분적으로 타당하다; 당연히, 외국 회사의 생산지로 선정된 특정 국가들은 통계상으로만 높은 위치에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외국 회사가 수익을 본국으로 송금하고, 또한 대부분의 세금을 본국에 납부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것은 멕시코, 스페인과 체코의 자동차 수출 비율이 높은 이유를 부분적으로 설명해 준다([각각 스페인과 체코의]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인 세아트(Seat)와 슈코다(Škoda)는 모두 폴크스바겐이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국가들을 그 국가들의 기업들과 함께 살펴볼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 통계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는 여기지 않는다. 결국, 외국 산업자본에 의존하는 생산지의 부르주아 계급은 또한 세수(tax revenues), 지역 기반 시설 프로젝트, 지식과 기술 이전 등의 형태로 간접적으로 혜택을 받는다. 중국, 대만, 한국, 싱가포르 및 다른 국가들이 보여 주듯이,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국제적인 선두 주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국내 독점자본의 독립적인 발전에 확실히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업 수출을 제국주의 피라미드 내에서의 위치 지표로 평가하는 것은 정당하다.

 

2.2. 자본 수출

제국주의 위계질서 내에서의 위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자본 수출 역시 중요하다. 이유는 그것의 규모가 다른 국가에 투자하는 부르주아지―즉 주로 한 국가의 독점자본 (그러나 유일한 것은 아니다)―의 활동을 어느 정도 결정하기 때문이다. 레닌의 말이다: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독점자본의 지배와 함께 자본의 수출이 특징적이다.”[2]Vladimir I. Lenin, Imperialism as the Highest Stage of Capitalism(LW, Vol. 22), p. 244.

 

자본 수출은 기업에서 취득한 지분 크기에 따라 직접 투자(FDI) 또는 간접 투자(PFI)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FDI의 데이터가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선택된 몇 국가들의 자본 유량(Capital flows)[3][역자 주] 외국인 직접 투자의 유량(flows)에는, 유입(Inward; Inflow)과 유출(Outward; Outflow)이 있는데, 아래 [도표 2]와 [표 4]는 유출을 나타내고 있다.을 살펴보겠다. 이것들은 주식 수치가 아니라 1년 이내의 자본 유량이다:

 

[도표 2] 외국인 직접 투자(유량)

(단위: 미화 10억 달러, 2020)[4]여기서 음의 값(-)은, 해외에서 투자보다 더 큰 투자 회수가 일어났음을, 즉 순회수(純回收)를 의미한다.

출처: OECD

 

이것을 표로 정리해 보면,

 

[표 4] 외국인 직접 투자(유량)

(단위: 미화 10억 달러, 2020)

국가

금액

미국

264.8

일본

115.7

중국

109.9

프랑스

45.9

독일

34.9

인도

11.1

러시아

6.8

영국

-65.4

출처: OECD

 

부르주아 통계가 거의 항상 그렇듯이 실질적인 자본 수출과 관련한 직접 투자의 정보적 가치는 제한적이다. 물론, 자본 수출의 맑스주의 범주는 이들 통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FDI로 통계에 나타나는 것의 일부는 실제 투자가 아니라 조세 회피나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하는 거래들이고, 종종 동일한 금액이 최소한 한 번 이상 오고 가면서 이체된다.[5]Alexander Bulatov, “Offshore orientation of Russian Federation FDI”, Transnational Corporations (Dec. 2017), Vol. 24, No. 2, p. 80.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러시아 경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므로, 우리는 여전히 FDI에 대한 자료를 자본 수출에 대한 대략적인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

 

직접 투자를 보면, 미국, 서유럽 및 일본이 여전히 자본 유출량(outward capital flows)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판도를 크게 바꾼 유일한 예외는 2020년에 일본보다 약간 뒤처진 3위를 차지한 중국이다. 중국, 일본, 미국이 “앞줄”에 있고, 프랑스, 독일 및 간결성을 위해 생략된 다른 국가들(한국, 스웨덴 등)은 두 번째 줄에 있다. 세 번째 줄에는 러시아와 인도가 있다(또한 벨기에, 이탈리아, 이스라엘, 덴마크, 호주 등). 반면에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10억 달러 이하의 소량의 자본만을 수출한다. 이런 국가들은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줄 등에 배치될 수 있다.

 

한 국가의 자본 수출의 위치를 나타내는 또 다른 지표는 순 국제 투자 대조표(net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6][역자 주] 순 국제 투자는 (직접ㆍ간접 투자 등을 모두 포함하여) 대외 투자(대외 자산)에서 외국인 투자(대외 부채)를 뺀 것이다.이다. 이는 한 국가의 소유권자들이 다른 국가에 대해 갖는 청구권과 다른 국가가 해당 국가에 대해 갖는 청구권 간의 차이이다. 이 대조표가 양의 값(+)이면, 해당 국가가 해외에 더 많은 대출을 제공하고 더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 지표 또한 설명력에 한계가 있다: 이유는 어떤 국가가 마이너스(-) 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국가가 제국주의가 아니라고 추론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이 이 나라에 더 많이 투자하고 있다는 의미일 뿐이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도표 3] 선별된 국가들의 순 국제 투자 대조표

(단위: 미화 1조 달러, 2020)

출처: 국제통화기금

 

[도표 3]의 정보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 주는가? 중국이 제국주의 위계질서에서 주요 채권국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은 주로 채무국으로서 세계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 외에도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한국 등 전통적인 “삼인조(triad)” 이외의 다른 국가들도 상당한 양의 값(+)의 대외 자산 대조표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20세기 초부터 시작된 자본의 국제적 확장은 이제 “한 줌의 강도”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2.3. 대규모 독점 그룹들

제국주의 세계 체제 내에서 한 국가의 위치를 나타내는 또 다른 중요한 지표는 세계 최대 기업들 중에서 그 해당 국가에 기반을 둔 기업들의 숫자이다. 국제적으로 운영되는 기업들은 자본 수출, 국제적 확장 및 경제력 투사의 주요 매개체이다; 국경을 넘나드는 기업 확장은 자본의 이윤 이해관계가 전 세계적으로 서로 대립하고 국가 간에 갈등을 유발하는 용광로이다.

 

이 지표를 자세히 들여다보자. 여러분도 알다시피, ≪포춘(Fortune)≫지는 매년 세계 500대 기업의 명단을 발표한다. 세계 500대 기업 모두 경제적으로 거인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순위가 500위인 기업도 24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단지 이 명단에 포함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그 회사의 세계적인 독점적 지위(맑스주의적 의미의 독점, 즉 동일한 산업에서 활동하는 다른 독점이 있을 수 있음)가 증명된다. 앞으로 보겠지만, 고려되어야 할 다른 점들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나라가 이 명단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제국주의 위계질서에서 높은 위치를 입증한다. 이 그룹에는 산업, 상업 및 순수 금융 그룹이 포함되어 있다(단, 은행은 제외). 그러나 맑스주의적 이해에 따르면, 모든 경우에서 그것은 독점적 금융 자본의 문제이다.

 

2021년에, 이 500개의 거대 기업들은 31개 국가에 걸쳐 퍼져 있었다. 31개라는 숫자만으로도 제국주의가 단지 “한 줌의 강도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평가에 의문을 제기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될 것이다. 어쨌든, “한 줌”이라는 표현은 오히려 5-7개국이라는 제한된 숫자를 나타낸다.

 

하지만 자료를 자세히 보자. 500대 기업 중 135개 기업이 중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 이는 세계 목록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놀랄 것도 없이, 2위는 122개의 기업을 가진 미국이다. 그리고 일본이 53개, 독일이 27개, 프랑스가 26개, 영국이 22개 등이다.

 

글로벌 500대 기업의 상위권 집중화를 알아보기 위해 상위 20개 기업을 살펴보자: 2021년에, 이들 중 8개가 미국, 6개가 중국, 그리고 영국, 독일,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네덜란드가 각각 1개씩을 차지했다.

 

현재 1위는 누구인가? 중국인가 또는 미국인가? 중국은 현재 상위 500대 기업에 더 많은 기업을 진입시켰지만, 상위 20대 기업에는 여전히 약간 적게 진입해 있다. 또 다른 지표로, 두 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의 매출을 합산하여 비교해 볼 수 있다. 중국 상위 10개 기업의 총매출은 미화로 2조 2,000억 달러이다. 미국 상위 10대 기업은 이보다 약간 높은 2조 8,000억 달러이다.

 

이런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전의 역사적 시점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1995년의 자료가 ≪포춘≫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오래된 자료이므로, 그것을 비교 시점으로 사용했다. 1995년에, 미국과 일본의 기업 수는 각각 148개로 동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상위 20개 기업을 살펴보면 일본의 우세가 뚜렷하다. 당시 상위 20개 기업 중 12개 기업이 일본 기업이었고, 미국은 절반(6개)에 불과했다.

 

1995년에 다른 주요 국가들로는 독일연방공화국이 42개, 영국과 프랑스가 각각 35개, 네덜란드가 12개(네덜란드령 앤틸리스 제도에서 1개 포함), 그리고 이탈리아가 11개 기업이었다. 더 자세한 명단은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눈에 띈다:

 

첫째,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 전체와 상위 순위는 서유럽, 북미, 동아시아 등 3개의 세계 지역이 계속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로, 과거와 달리, 본질적으로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더 이상 대표 주자가 아니다. 한편으로는, 대만과 한국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아마도 제국주의적 세계 체제에서 결정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동아시아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국가는 이제 더 이상 일본이 아니라 중국이다.

 

세 번째 측면은 무엇보다도 이전 시대와의 비교를 통해 분명해진다: 세계를 지배하는 기업을 통해 더 이상 단일 국가나 일극 제국주의가 확실하게 경제적 지배력을 구사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분포(distribution)가 점점 더 ‘다극’ 구도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언급된 대로, 대만과 한국은 각각 8개와 10개 기업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이번 명단에는 동남아시아(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와 남아시아(인도) 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인도가 7개 그룹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르셀로미탈(ArcelorMittal, 인도의 억만장자 미탈 가문이 지분의 40% 이상을 소유하고 있지만 룩셈부르크에 상장되어 있음)을 포함하면 8개 그룹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브라질이 6개 그룹으로 가장 강력한 주자이고 멕시코가 2개 그룹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러시아는 앞서 언급한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 대열에서 중요한 경제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목록에 4개 그룹이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

 

한편, 구 제국주의 “삼인조”(서유럽, 북미, 일본)의 대부분 국가들은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 미국은 148개에서 122개 기업으로 감소했다. 독일은 42개에서 27개로, 프랑스와 영국은 각각 35개에서 26개, 22개로 각각 줄어들었다. 일본은 수십 년간 지속된 경기 침체 위기로 인해 제국주의 순위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1995년에 상위 500대 기업 중 148개, 세계에서 가장 큰 20개 기업 중 12개였지만, 현재는 상위 500대 명단에서 53개, 그리고 상위 20대에서는 단지 1기업만 있다.

 

[표 5] 1995년과 2021년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에 선정된 국가들

(2021년 순위에 따라,

특히 급격한 발전이 두드러진 국가는 회색으로 강조됨)[7][역자 주] 이 역시, 번역 대본에서, 회색 강조를 확인할 수 없었다.

국가

상위 500

기업 수

(1995)

상위 500

기업 수

(2021)

상위 20

기업 수

(1995)

상위 20

기업 수

(2001)

중국

2

135

0

6

미국

148

122

6

8

일본

148

53

12

1

독일

42

27

1

1

프랑스

35

26

0

0

영국

35

22

1

(영국-네덜란드)

1

 

캐나다

5

12

0

0

네덜란드

12

그중 3개 기업은 영국과 공동으로

+

1개 기업은 네덜란드령 앤틸리스 제도

11

1

(영국-네덜란드)

1

 

한국

8

10

0

1

대만

2

8

0

0

스페인

6

7

0

0

인도

1

7

0

0

이탈리아

11

6

0

0

브라질

1

6

0

0

러시아

0

4

0

0

멕시코

1

2

0

0

출처: ≪포춘≫ 글로벌 500

 

보완적으로 ≪포춘≫ 글로벌 500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최대 은행의 순위를 살펴보자.

 

[표 6] 자산 기준 세계 최대 은행

(단위: 미화 10억 달러, 2021)

순위

은행명

국가

자산 총액

1

중국공상은행

(Industrial & Commercial Bank of China)

중국

5,438

2

중국건설은행

(China Construction Bank)

중국

4,618

3

중국농업은행

(Agricultural Bank of China)

중국

4,435

4

중국은행(Bank of China)

중국

4,073

5

JP 모건 체이스

(JP Morgan Chase & Co)

미국

3,684

6

미쓰비시 UJF 파이낸셜 그룹

(Mitsubishi UFJ Financial Group)

일본

3,269

7

BNP 파리바(BNP Paribas)

프랑스

3,174

8

뱅크 오브 아메리카(Bank of America)

미국

3,030

9

HSBC(HSBC Holdings)

영국

2,976

10

크레디 아그리콜(Crédit Agricole)

프랑스

2,731

11

국가개발은행(China Development Bank)

중국

2,647

12

시티그룹(Citigroup)

미국

2,328

13

미쓰이 스미토모 파이낸셜 그룹

(Sumitomo Mitsui Financial Group)

일본

2,168

14

유초 은행(Japan Post Bank)

일본

2,052

15

미즈호 파이낸셜 그룹

(Mizuho Financial Group)

일본

2,049

16

웰스 파고(Wells Fargo)

미국

1,946

17

바클리즈(Barclays)

영국

1,904

18

중국우정저축은행

(Postal Savings Bank of China)

중국

1,891

19

방코 산탄데르(Banco Santander)

스페인

1,863

20

소시에테 제네랄(Société Générale)

프랑스

1,773

출처: ADV Ratings

 

은행들을 살펴보면 더욱 분명하게 미국의 지배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세계 4대 은행은 중국 국유 은행들이다. 두 번째 줄에는 주로 미국, 일본, 프랑스 은행들이 있다. 반면에, 독일의 유일한 주요 은행인 도이체 방크(Deutsche Bank)는 더 이상 정상에 있지 않다.[8][역자 주] 위 [표 6]과 같은 출처의 자료에 따르면, 도이체 방크는 2021년 6월 20일 현재, 자산 총액이 1조 5,680억 달러로, 세계 순위 23위에 이름을 올리고 … Continue reading

 

2.4. 미국의 특별한 역할: 달러와 월 스트리트

미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매우 주도적인 경제력을 구사하고 있는가? 인용된 자료에 따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히 부정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은 최대 경쟁자인 중국에 비해 여러 이점을 가지고 있다. 경제 영역에서, 이는 무엇보다도 세계 금융 씨스템에서의 지속적인 중심 역할과 세계 기축 통화로서의 미국 달러의 역할 등이다.

 

현재 중국 은행들이 최상위에 있으므로, 금융 씨스템에서 미국의 역할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대부분의 금융 거래가 어디서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다음 목록은 주식 시장 거래의 대부분이 여전히 미국의 거래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표 7] 세계 10대 증권 거래소

(단위: 미화 1조 달러, 2021)

순위

증권 거래소

지역

상장기업

시가 총액

1

뉴욕 증권 거래소(NYSE)

미국

27.7

2

나스닥(NASDAQ)

미국

24.6

3

상하이 증권 거래소

(Shanghai Stock Exchange)

중국

8.2

4

유로넥스트(Euronext)

유럽연합

7.3

5

일본 거래소 그룹

(Japan Exchange Group)

일본

6.6

6

선전 증권 거래소

(Shenzhen Stock Exchange)

중국

6.2

7

홍콩 증권 거래소

(Hong Kong Exchanges)

홍콩

5.4

8

런던 증권 거래소 그룹

(LSE Group)

영국

3.8

9

인도 국립 증권 거래소

(National Stock Exchange of India)

인도

3.6

10

토론토 몬트리올 증권 거래소 그룹

(TMX Group)

캐나다

3.3

출처: statista.com

 

그러나 이러한 숫자들은 세계 자본주의 금융 씨스템 인프라의 대부분이 미국에 있다는 것을 보여 줄 뿐이지 미 제국주의가 위에 언급된 금액들을 간단하게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현재 뉴욕 증권 거래소(NYSE, 세계 최대 증권 거래소)의 1위 주식은 중국 기업 알리바바이다.

 

금융 씨스템에서 미국의 주도적 역할은 미국의 독점자본이 오랫동안 글로벌 리더였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다른 나라의 대자본가들도 대형 사업을 벌이기 위해, 대부분의 기업이 상장되어 있고, 따라서 가장 광범위한 금융 거래 기회가 열려 있는 뉴욕으로 몰린다. 중국, 유럽연합, 일본은 이 분야에서 계속 뒤처져 있지만, 중국 자본주의가 이를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는 사실 역시 분명하다. 이는 잉여가치 생산의 중심이 동아시아, 특히 중국으로 이동함에 따라 금융 씨스템도 다소 지연되기는 하겠지만 점차적으로 이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국제 기축 통화로서의 미국 달러의 역할로부터 얻는 이점은 더욱 실제적이다. 기축 통화로서의 달러의 지배와 거래(예: 상품 무역)에서의 달러의 지배는 의심할 여지없이 세계 제국주의 경쟁에서 미국 제국주의의 중요한 이점이다. 구체적으로, 달러 지배는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 화폐 창출로 인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얻는 수입(화폐 주조세 수익[또는 주조 이익])이 더 높아지는 이유는 더 많은 돈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미국 재무부가 자국 통화로 훨씬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는 것은 중앙은행이 미국에서 화폐의 통용 정지(demonetization)를 유발하지 않고도 훨씬 더 많은 돈을 찍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 미국은 다른 국가의 달러 준비금을 동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적으로 얻는다.

 

● 미국 달러는 수요가 많은 통화로서, 대부분의 다른 통화들보다 안정적이다. 이는 환율 변동을 최소화하여 상품 무역과 금융 거래의 신뢰성 모두에 큰 이점이 된다.

 

● 미국 달러에 대한 높은 수요가 그 가치를 높이는 경향이 있다. 한편으로는, 이로 인해 미국 자본의 구매력이 국제적으로 증가하고 산업용 중간 제품의 수입이 더 저렴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단점은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출품 가격 상승과 같은 수입품의 가격 하락으로 인해 미국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것이다.[9]Paul Scheuschner, “Weltwährung und Leitwährung ― Vor- und Nachteile”, no date, <https://www.aktien.net/weltwaehrung-leitwaehrung/?msclkid=5f48466abb0311ec9df1a6fe7496ca17> (검색일: … Continue reading

 

대체로, 이런 것들이 제국주의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있는 미국의 위치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요 이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수십 년 동안, 달러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들을 시도했는데, 예를 들면, 다른 통화로 석유 거래를 하려고 했던 정부들을 군사적으로 공격하고 전복했다.

 

그러나, 미국 달러의 지배력은 “마법의 총알”과는 거리가 멀다. 그것은 절대적이고 도전할 수 없는 경제적 지배력을 다지지 못했다. 1990년대 중반, 그것은 일본의 독점자본이 여러 분야에서 미국을 앞서는 것을 한동안 막지 못했다. 그리고 오늘날 중국 독점자본[10]중국의 독점자본은 국유, 부분적 국유, 사적 기업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러시아에 관한 제3장 제1절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 Continue reading이 지속적으로 미국 부르주아지를 추월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 알렉싼드르의 근거 없는 주장처럼, 그것은 미국이 러시아와 다른 산유국들에게 석유와 가스 가격을 지시할 수 있는 기적적인 힘을 주지도 않는다. 달러 헤게모니는 자본주의 생산 방식의 법칙을 기반으로 하며, 그 법칙의 외부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상당한 정치적 개입이 있더라도, 미국뿐만 아니라 생산국 자체도 상당 부분 개입하는데, 상품 가격 역시 궁극적으로는 시장을 통해 형성된다. 어쨌든,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산유국들은 의도적으로 생산량을 제한함으로써 세계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두 번씩이나 초래했다.

 

미국 달러의 지배력은 여전히 매우 분명하지만, 결코 도전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세계 무역에서 미국 달러가 차지하는 점유율은 1999~2021년 대략 25%에서 45% 사이에서 변동했지만 현재는 1999년과 거의 같은 수준인 약 35%에 머물고 있다. 세계 외환 보유고에서 미국 달러의 점유율은 동일한 기간 동안 약 70%에서 약 60%로 감소했다. 이는 처음에는 주로 20~30% 사이에서 변동하던 유로화의 등장 때문이었지만, 2009년 위기로 인해 상시적으로 약 20%대로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달러가 유로화의 위기로부터 거의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은 주로 소위 “비전통적” 통화(즉, 미국 달러, 유로, 일본 엔화, 영국 파운드화를 제외하고)의 상승 때문이다. 물론 여기서는 중국 위안화를 특별히 언급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호주와 캐나다 달러, 스위스 프랑, 한국 원화, 스웨덴 크로나, 싱가포르 달러 등 다양한 통화가 이러한 대차 균형 변동(swing of balance)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전통적” 예비 통화로 보유하는 잔액은 현재 1조 2,000억 달러에 달한다. 지역적으로, 다른 통화가 종종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예를 들면,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러시아와의 긴밀한 관계로 인해 루블화 보유액이 높다.[11]Serkan Arslanalp 외, The Stealth Erosion of Dollar Dominance. Active Diversifiers and the Rise of Nontraditional Reserve Currencies(IMF Working Paper, No. 2022/058), 2022. 3. 24.

 

미국 달러의 주도적 역할은 제국주의 세계 체제에서의 미국의 지위, 즉 생산 영역에서의 물질적 기반과 정치적, 군사적 영역에서 자신의 지위를 확보하는 미국의 능력과 무관하지 않다. 미 제국주의의 경제적, 군사적 지배력에 의문이 제기될 때, 기축 통화의 지배력이 약화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위안화를 세계 경제의 주요 기축 통화로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 정부가 선언한 목표이다. 중국은 현재 제국주의 피라미드에서 미국을 2위로 강등시키기 위해 전속력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자국 통화가 상승할 수 있는 적절한 조건 또한 만들어 가고 있다.

(다음 호에 계속)

노사과연

 

References

References
1 [역자 주] 번역 대본에서는, 회색 음영을 확인할 수 없었다.
2 Vladimir I. Lenin, Imperialism as the Highest Stage of Capitalism(LW, Vol. 22), p. 244.
3 [역자 주] 외국인 직접 투자의 유량(flows)에는, 유입(Inward; Inflow)과 유출(Outward; Outflow)이 있는데, 아래 [도표 2]와 [표 4]는 유출을 나타내고 있다.
4 여기서 음의 값(-)은, 해외에서 투자보다 더 큰 투자 회수가 일어났음을, 즉 순회수(純回收)를 의미한다.
5 Alexander Bulatov, “Offshore orientation of Russian Federation FDI”, Transnational Corporations (Dec. 2017), Vol. 24, No. 2, p. 80.
6 [역자 주] 순 국제 투자는 (직접ㆍ간접 투자 등을 모두 포함하여) 대외 투자(대외 자산)에서 외국인 투자(대외 부채)를 뺀 것이다.
7 [역자 주] 이 역시, 번역 대본에서, 회색 강조를 확인할 수 없었다.
8 [역자 주] 위 [표 6]과 같은 출처의 자료에 따르면, 도이체 방크는 2021년 6월 20일 현재, 자산 총액이 1조 5,680억 달러로, 세계 순위 23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https://www.advratings.com/banking/top-banks-in-the-world>
9 Paul Scheuschner, “Weltwährung und Leitwährung ― Vor- und Nachteile”, no date, <https://www.aktien.net/weltwaehrung-leitwaehrung/?msclkid=5f48466abb0311ec9df1a6fe7496ca17> (검색일: 2022. 4. 13.)
10 중국의 독점자본은 국유, 부분적 국유, 사적 기업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러시아에 관한 제3장 제1절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것은 레닌주의적 의미에서의 독점자본이다.
11 Serkan Arslanalp 외, The Stealth Erosion of Dollar Dominance. Active Diversifiers and the Rise of Nontraditional Reserve Currencies(IMF Working Paper, No. 2022/058), 2022.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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