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 류큐 열도에서의 전쟁 준비를 용납할 수 없다! ― “안보3문서”가 노리는 것은 무엇인가

사카우에 미츠코(阪上みつ子)

번역: 박한솔(청년위원장)

* 이 글은 일본의 ‘활동가집단 사상운동(活動家集團 思想運動)’의 기관지 월간 ≪思想運動≫ 제1088호(2023년 5월 1일)의 “琉球弧の戦争準備を許すな！ ― ｢安保三文書｣がめざすものは何か”의 번역이다. 이하 각주는 모두 역자의 것이다.

“안보3문서”란, 국가안전보장전략(国家安全保障戦略)(이하 제1문서)ㆍ국가방위전략(国家防衛戦略)(제2문서)ㆍ방위력정비계획(防衛力整備計画)(제3문서)이다. 제1문서는 국가의 안전보장전략을 개략적으로 보여 준다. 제2문서는 “헤이세이(平成) 31년[2019년: 역자] 이후 방위계획의 대강에 대하여”를 대체하는 것으로서, “국가방위전략”으로의 명칭 변경은 2022년에 미국이 공표한 “국가방위전략”에서 따온 것이다. 제3문서는 “중기(中期) 방위력 정비계획에 대하여”를 대체하는, 보다 구체화된 자위대의 장비 계획이다.

제1문서에서는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의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고 단정했다. 그 압력을 가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을 필두로, “북조선”, 러시아라고 한다. 일본이 최초로 적국(敵國)을 명확히 한 것이다. “자기 나라는 스스로 지켜 내는 방위력을 갖는다”, “전수방위(專守防衛)^[1]“일본 자위대가 채택하고 있는, 수동적 방어에 입각한 국토방위 전략 개념. 1989년에 일본이 발간한 ≪방위백서≫에는, “일본은 상대로부터 무력 … Continue reading를 철저히 하고, 다른 나라에 위협을 주는 군사대국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반격능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반격을 위한 조건은, “2015년 평화안전법제(平和安全法制)에 제시된 ‘무력행사의 3원칙’에 언급된 자위 조치”이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하여 무력공격이 발생하여,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 자유 및 행복추구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존립위기사태”로 간주하여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했다. 일미안보조약에 근거하여 집단적 자위권을 함께 행사하는 상대는 하나, 다름 아닌 미국이다!

제2문서에는, 적(敵)기지 공격을 위한 “종합방공미싸일방위능력(統合防空ミサイル防衛能力)”보유라는 항목이 있다. 이에 따르면, 요격 미싸일의 배치뿐 아니라, “탄도 미싸일 등의 공격을 막기 위해 부득이 필요한 최소한의 자위 조치로서, 상대 영역에서 유효한 반격을 가하는 능력으로 원거리(スタンドㆍオフ) 방위능력^[2]“원거리(スタンドㆍオフ) 방위능력”은 사실상 ‘장거리 순항 미싸일’을 의미한다.을 등을 활용한다”며, 이를 “반격능력”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종합방공미싸일방위”(IAMD)란, 미국이 전 지구적(全地球的)으로 구축하고 있는, 적기지 공격과 “미싸일 방위”를 일체화한 씨스템이다. 미국이 2017년에 작성한 독트린에는 IAMD는 선제공격 작전을 포함한다고 명기(明記)되어 있다. 미국은 조선 전쟁, 베트남 전쟁, 걸프 전쟁, 유고슬라비아 내전,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ㆍ시리아 내전 등, 제2차 대전 후 끊임없이 전쟁을 벌여 왔다. 그들 전쟁은 선제공격이었고, 군사개입ㆍ침략전쟁이었다. “대만 유사시” 운운하는 것도 중국에 대한 내정간섭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은 평화공존을 국시로 하는 나라이다. 제1문서에서 말하는 “전수방위”는 완전한 속임수(fake)다.

전쟁을 도발하는 자는 누구인가

제1문서는, “반격능력”은 “헌법 및 국제법의 범위 내에서”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내각 법제국 장관을 역임한 사카타 마사히로(阪田雅裕)는, “안보법제에 의해서 위독한 상태였던 일본 헌법 제9조의 ‘평화주의’는, 일본이 적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한다고 함으로써 숨을 거두었다”(≪世界≫ 2023년 2월호)고 말하고 있다. 또한 그는, UN 헌장 제51조의 규정에 비추어 선제공격은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그 밖의 내용. 일미동맹 강화와 ‘동지국(同志國)’과의 관계 강화ㆍ난세이 제도(南西諸島)^[3]규슈(九州) 남단에서 타이완(臺灣) 동북단 사이에 배열된 열도(列島).에의 장거리 미싸일 배치, 방공(防空) 미싸일 능력의 강화, 싸이버ㆍ전자파ㆍ우주작전능력의 향상, 정보부대의 신설, 공군의 우주군(宇宙軍)화. 위성 콘스텔레이션(소형 인공위성군) 발사, 사령부 및 무기탄약고 등의 지하화, 통합사령부 설치, 국민보호, 주민 피난에 자위대 활용, 자위대원의 생명보호, 구조율 향상을 위한 의료설비 개선. 방위비를 GDP 2%로, 2023~27년까지 방위비를 43조 엔으로, 민간 선박ㆍ항공기 및 항만ㆍ비행장의 활용, 방위생산기반의 강화, 방위장비 이전 추진. (“방위생산기반의 강화”는 군수산업의 육성, “방위장비 이전”은 무기 수출이라고 써야!)

2027년까지 방위력을 정비하겠다는 문서의 계획은, 2021년 봄 당시 데이비드슨 미국 인도태평양군사령관의, 향후 6년 이내(2027년까지)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과 일치하고 있어 공포스럽기까지 하다. 전쟁을 도발하는 자는 누구인가!

워싱턴에서 1월 12일에 개최된, 외교ㆍ군사담당자가 참가하는 일미안전보장협의위원회(2+2)의 공동성명에서 미국은 일본의 새로운 안보정책에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 미국은, “핵을 포함한”, “일본의 방위에 대한 확고부동한 약속을 재표명했다.” 또한 오키나와 주둔 미군 해병대의 일부 2,000명 규모를 개편하여 ‘해병연안연대’(MLR)를 창설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해병대는 지금까지도 EABO(원정전방기지작전)^[4]“Expeditionary Advanced Base Operations”. “EABO는 적에게 빼앗긴 도서를 탈환하기에 앞서 일종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게 핵심입니다.” (국방부 블로그, 2022. … Continue reading에 의한 훈련을 반복해 왔는데, 보다 더 실전을 염두에 둔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군대가 난세이 제도의 섬들에 흩어져 싸우는 사태를 상정하여, 일미 양국 군대의 일체화된 공동작전을 꾀하고 있다.

기시다(岸田)는 1월 13일의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적기지 공격 능력의 보유와 방위비 대폭 증액 결정을 전하고,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다. 토마호크를 구입하겠다는 의사도 전했다고 한다. 각의(閣議) 결정에 의한 “안보3문서”가, 국회의 심의도 없이, 미국과의 협의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어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

정기국회에서 입헌민주당[일본 제1야당: 역자]의 질문에 대해서 수상(首相)은 “반격능력”의 행사에 관해서, “내막을 밝히지 않는다”며 답변하지 않았고, 토마호크 보유 대수가 400발에 달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지난 2월 27일이었다. 국회를 무시하는 게 명백하다.

요격일 뿐 아니라 대륙공격이다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2022년 12월 11일에 블루임펄스^[5]블루임펄스(Blue Impulse). 1960년 4월 16일 창설된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곡예비행단.의 비행이 민간공항인 미야코 공항(宮古空港)에서 진행됐다. 오키나와현은 군사적 사용을 인정하지 않는 ‘야라각서’(屋良覚書)^[6]1971년 미군 점령하의 류큐 정부(現 오키나와현)와 일본 정부 간의 합의가 담긴 문서. 당시 두 정부는 시모지시마 공항을 미군 점령하 류큐 정부가 … Continue reading를 방패 삼아 시모지시마 공항(下地島空港)의 사용은 거부했다. ‘블루임펄스 비행 NO! 시모지시마ㆍ미야코 공항의 군사적 이용에 반대하는 실행위원회’에 의한 항의집회가 열렸다. 1월 17일에 자민당 국방의원연맹이 시찰했는데, 의원연맹 사무국장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참의원 의원은 시모지시마 공항에 관해서, “현(縣)이 아니라 국가가 관리했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마다(浜田) 방위상(防衛相)은 시모지시마 공항을 자위대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공항으로 포함시켰다. 정부는 3,000m급의 활주로를 가진 시모지시마 공항의 자위대 사용에 의욕을 드러내고 있다.

2022년 12월 19일에 이시가키(石垣島) 시의회는 “육상자위대 이시가키 주둔지에의 장거리 미싸일 배치에 관한 의견서”라는 두 개의 안건을 가결했다. 장사정(長射程) 미싸일 배치 안건을 포함하여, “3문서” 개정에 의한 영향에 관해서, 정보 공개와 더불어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야당이 제안한 의견서에는 “스스로 전쟁 상태를 야기할 수 있는 반격능력을 가진 장사정 미싸일을 이시가키에 배치하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우익 정치가인 나카야마(中山) 이시가키 시장은 “반격능력” 및 미싸일 배치를 용인했다. 오키나와현 의회는 미싸일 배치에 의한 군사력 증강이 아니라, 외교에 의한 평화를 정부에 요구하는 의견서를 가결했다. 다마키(玉城デニ) 지사(知事)는 오키나와에의 미싸일 배치에 반대하고 있다.

3월 5일에 약 150대의 차량이 육상자위대 주둔지에 반입되었다. 200명의 주민들이 참가한 항의집회가 열렸다. 방위성(防衛省)은 3월 16일에 미싸일 부대가 주둔하는 육상자위대 이시가키 주둔지를 개설했다. 18일에는 미싸일 등의 탄약이 하역(荷役)되어 주둔지로 반입되었다.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항구와 길가, 주둔지 앞에서 항의했다. 주민설명회가 개최된 것은, 기지 개설 후인 22일이었다. ‘이시가키에 군사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연락회’는, 설명회가 기지 건설 이후인 22일에 개최된 점, 그마저도 1시간으로 한정된 점을 들어 참가를 거부했다. 아마미오시마(奄美大島)에는 배치가 끝나고, 미야코지마ㆍ이시가키에 배치가 예정되어 있는 미싸일의 주력(主力)은 미쓰비시중공업이 제작하는 12식(式) 지대함(地對艦) 미싸일(SSN)로서 현재의 사정거리는 200km가 채 되지 않는다. 2026년까지는 1,000km를 초과하는 사거리를 갖도록 개량한다고 한다. 이 섬 저 섬에 미싸일을 배치하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보유한 극초음속 미싸일에 대한 요격보다는 대륙공격에 중점을 둔 것으로, 극초음속 미싸일의 미일 공동개발도 검토되고 있다.

2월 26일에 오키나와 각지에서 평화운동을 하는 단체들이 모여서, “섬들마다 전쟁터로 만들지 말라! 오키나와를 평화 확산의 장으로! 2ㆍ26 긴급집회”가 오키나와 현청 앞 현민광장에서 개최되어, 1,600명이 참가했다. 같은 날 이시가키에서도 연대집회가 개최되어 약 70명이 참가했다. 올여름 현민집회 개최를 목표로, 70개 이상의 단체가 참가하여 준비하고 있다.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공산당의 고이케(小池) 서기국장이 공개한 방위성의 내부 문건에 의하면, 전국 283개 지구(地區)의 자위대 기지에서 약 2만 3,000동(棟)의 시설이 핵과 생화학 무기를 견딜 수 있도록 지하화ㆍ구조강화된다. 반격당하는 기지는 방어하지만, 주변 주민은 보호할 수 없다. 전쟁터가 되는 것은 오키나와만이 아니다. 일본 전역이 최전선에 있는 것이다.

일본의 지배계급이 이렇게까지 미국에 굴종하며 전쟁 준비에 광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메이지(明治) 유신부터 일본 자본주의가 추구했던 것, 즉 아시아에서의 패권주의를 관철하고 경제적 침략을 담보하기 위해 제국주의 단계에 있는 일본 자본주의가 사활을 걸고 나선 것이다. 인민의 생명과 생활을 희생양 삼아서 말이다. 지배계급을 위해 더 이상 노동자계급의 목숨을 내줄 수 없다.

노사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