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세 일지(2023년 7월)

정리: 편집부

노 동 운 동

7/3 ■ ‘노동ㆍ민생ㆍ민주ㆍ평화 파괴! 굴욕 외교! 윤석열 정권 퇴진!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 선언 기자회견’, 전국 15곳 동시다발 개최. 3일부터 2주 동안 진행되는 민주노총 총파업투쟁의 핵심의제는 ① 노조탄압 중단, 노조법 2.3조 개정 ②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③ 최저임금 인상, 생활임금 보장 ④ 민영화ㆍ공공요금 인상 철회, 국가 책임 강화 ⑤ 공공의료ㆍ공공돌봄 확충 ⑥ 과로사노동시간 폐기, 중대재해처벌 강화 ⑦ 언론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등.

7/4 ■ 사무금융노조 대전충남본부 기자회견.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의 셀프연임법”인 농협법 개정안 폐지와 농협중앙회장의 즉각 사퇴 촉구. 농협중앙회장 연임은 농협중앙회 고위직 임ㆍ직원의 농협 지배를 강화, 농민조합원의 주권 실현을 저해함을 피력. 사무금융노조는 전국 농협중앙회 사무실을 순회하며 기자회견과 집회를 진행 중이며, 계속할 것을 밝혀.

7/5 ■ 민주노총 총파업 3일차, 전국의 민주노총 지역본부별 ‘노동민생ㆍ민주ㆍ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 민주노총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 개최.

7/6 ■ 민주노총 총파업 4일차, 1만여 명의 민주노총 조합원 참여, 서울 숭례문 인근 전국노동자대회. 당일, 앞서 서비스연맹과 민주일반연맹, 공공운수노조가 각자의 사전대회를 마치고 오후 3시 본대회 참여.

7/7 ■ 민주노총 총파업 5일차, ‘노동, 민생, 민주, 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 촛불집회’가 전국동시다발 개최(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오후 7시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촛불집회 개최). 이어서, 비정규직이제그만 1100만 공동투쟁이 주최하는 1박 2일 노숙 촛불문화제 개최.

7/8 ■ ‘비정규직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의 파이낸스빌딩 앞, 아침 기자회견. 전날 7일~8일에 3차 1박 2일 노숙 집회, ‘꺾이지 않는 마음!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해! 비정규직의 목소리를 가두지 마! 광장을 열어라!’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참가자들을 밤새 강제 해산하였으나 끝까지 이에 저항하고,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경찰의 폭거임을 규탄.

■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한-일노동자대회’, 민주노총 조합원 1,000여 명 참여. 오후 5시 30분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앞 진행. 민주노총과 일본 전국노동조합총연합회(젠로렌)의 공동성명 발표. 젠로렌 의장을 포함한 일본 노동단체 3곳의 대표들은 한국의 노동자들에게 보낸 영상과 대독된 연설문을 통해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와 관련한 일본 내 다양한 반대 투쟁 상황을 전하고, ‘한-일 노동자의 연대투쟁을 통해 반드시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하자’라는 연대와 투쟁의 메시지 전달.

7/11 ■ 민주노총 총파업 9일차, ‘노동, 민생, 민주, 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 전국동시다발 촛불집회’, 오후 7시 서울 파이낸스빌딩 앞 개최.

7/13 ■ 보건의료노조 19년 만의 총파업 첫날, 13일 조합원 4만 5천명 참여. 보건의료노조는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2023 보건의료노조 산별총파업대회’를 열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확대,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 등 7대 요구 수용을 촉구.

7/14 ■ 보건의료노조, 이틀간 진행한 총파업을 14일 오후 5시에 종료하고 현장교섭ㆍ현장파업으로 전환함을 밝혀.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투쟁본부는 지난 6개월간의 총력투쟁과 2일간의 산별총파업투쟁을 통해 보건의료노조 요구를 충분히 사회공론화했고, 국민의 지지를 끌어내면서 의료현장의 인력대란과 필수의료ㆍ공공의료 붕괴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시행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측의 입장을 확인한 점을 성과로 평가.

7/15 ■ 민주노총 총파업 마지막 날 오후 4시 서울 경복궁역 앞,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준)의 주최, ‘못살겠다! 갈아엎자!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7ㆍ15범국민대회’ 열려.

■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사 직군 결의대회. 무기계약직, 교육공무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영어회화전문강사와 스포츠강사 등 학교강사 직군은 매년 고용계약을 갱신하며 고용불안 상태(전남교육청은 지난해 스포츠강사를 스포츠지도사로 변경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기간을 1년으로 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서둘러 개정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

7/18 ■ 4ㆍ3민중항쟁 당시 학살과 약탈을 일삼았던 ‘서북청년단’의 후예를 자처하는 조직이 4ㆍ3 유족과 민주노총 제주본부를 집회 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제주4ㆍ3희생자유족회 등은, 오후 1시 30분 제주동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ㆍ3을 폄훼ㆍ왜곡하는 서청과 극우세력의 망동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분노.

7/19 ■ 19일로 파업 7일차를 맞이한 보건의료노조 고대의료원지부가 고대안암병원과 재단본부에서 총파업대회 진행. 증축, 신축 등 병원의 덩치는 계속 커지고 있지만 인력수준과 임금은 여전히 제자리임을 규탄, 시설에만 투자 말고 사람에게 투자할 것을 촉구.

■ ‘부당징계 부당판결에 맞서 함께 투쟁! 함께 승리! 유천초 투쟁 승리를 위한 수요 선전전’. 오후 5시 30분, 춘천 강원도교육청 현관(그동안의 강원도교육청 앞 텐트 농성장을 정리하고 지난 6월 21일부터 매주 수요일 선전전 진행). 강원도 교육청의 유천초 혁신학교 추진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부당 징계 규탄과 합의사항 이행 촉구.

7/20 ■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ㆍ책임자처벌 촉구 충북 노동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오전 11시 충북도청 앞,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와 충북지역의 노동시민사회단체 및 진보정당들이 개최하며, 수차례의 신고와 사전 경고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명백한 인재임을 지적하고, 지역사회가 공동대응에 나설 것을 결의.

7/21 ■ 경찰이 오후 9시 44분 대법원 앞에서 진행된 ‘불법파견 대법원 조속 판결 촉구 공동투쟁’ 문화제를 강제해산하면서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을 폭력적으로 연행. 금속노조는 긴급성명을 통해 연행자 구출을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7/22 ■ 전교조, 서이초 교사에 대한 추모와 빠른 진상규명, 교육부와 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과 교사 교육권 보장 요구하는 ‘전국교사 긴급추모행동’ 진행.

■ 오후 6시 30분 부산역 광장에서 ‘정전협정 70년 한반도 자주평화 실현! 윤석열 정권 퇴진 3차 부산시국대회’가 윤석열 퇴진 부산운동본부(준)의 주최로 개최.

7/24 ■ 발레오경주노동조합이 기업노조를 청산하고 금속노조로 통합. 2010년 발레오만도 노조파괴 직장폐쇄 사태 13년 만에 다시 금속노조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로 통합.

7/25 ■ 보건의료노조가 파업 중인 현장 지원 산별집중투쟁에 나섬.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단체협약 승계를 거부하며 공격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한 광주시립 제1, 제2 정신요양병원지부와 인력감축과 임금삭감으로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조선대병원 새봄분회, 광주기독병원 새봄분회를 지원하는 산별집중투쟁 집회 개최.

■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부산대병원장의 결단을 촉구한다’ 부산 시민사회 기자회견과 부산대병원 파업 13일차 집회, 불법의료증언대회 개최.

7/26 ■ 덤프트럭, 레미콘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카,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장비를 조종하는 노동자들이 26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정치개입 중단! 노조탄압 분쇄! 건설노동자 생존권 사수! 건설기계 수급조절 쟁취 결의대회’ 진행.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건설기계노동자 1500여 명은 “건설기계 수급조절 제도는 건설노조가 요구하고 투쟁해 만든 건설현장의 대표적인 제도이자 생존권”이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급조절 폐지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

■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수도권지부 카카오지회가 낮 12시 판교역 카카오아지트 앞 광장에서 ‘무책임 경영 규탄,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한 카카오 공동체 1차 행동. 카카오를 구하라’ 집회를 열고 계열사 중심으로 확산 중인 고용 불안에 대해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사과와 책임경영을 요구. 2018년 지회 출범 이후 첫 번째 단체 행동.

■ 금속노조 서울지부 수입자동차지회 한성자동차 노동자들이 26일 오후 서울 한성자동차 성수서비스센터에서 파업투쟁 출정식을 열어. 1985년 한성자동차 법인 설립 이후 최초의 파업이며, 대한민국 수입차업계 첫 서비스센터 파업 집회라고 밝혀.

7/27 ■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를 비롯한 충북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공동 대응 “중대시민재해 오송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를 구성. 27일 오송참사대책위 발족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유족의 뜻에 따라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진상규명 시까지 연장할 것을 촉구.

■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와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롯데백화점 광장에서 건설노조 탄압중단! 양회동 열사 정신계승! 윤석열 정권 퇴진! 울산촛불집회 개최.

7/30 ■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방일대표단’이 동일본대지진 피해지역을 찾아 추모의 시간을 갖고 한일 시민과 민중의 연대투쟁을 제안.

7/31 ■ 민주노총, 일본 도쿄 치요다구 경제산업성과 총리대신관저를 찾아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항의행동. 행동에는 한국진보연대, 환경운동연합, 정의당, 진보당으로 구성된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저지 한일 시민연대 일본방문단’ 및 일본의 노동ㆍ시민ㆍ사회단체 활동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기자회견 형식으로 진행.

■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이 신세계면세점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방적으로 영업시간 연장을 결정한 면세점 원청사들을 규탄. 수개월째 면세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교섭 요구에 응답하지 않는 면세점 원청사들을 규탄.

기 타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등)

7/1 ■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6월 중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비공개로 방문, 젤렌스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자 등을 면담. 방문 시점은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이끄는 와그너 그룹이 지난 24일 러시아 내 무장반란을 일으키기 이전인 것으로 파악. 번스 국장은 이번 방문에서 “정보 공유를 통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에 맞설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는 미국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익명을 요청한 미국 정부 당국자가 전함. 우크라이나 고위 관료들은 번스 국장에게 반격 작전 계획을 설명해 주고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에 대한 탈환 의지를 강력히 피력한 것으로 전해짐.

■ 산업통상자원부의 ‘6월 수출입 동향’. 6월 무역수지는 11억3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 월간 무역수지 흑자가 난 것은 지난해 2월 이후 16개월 만. 무역 적자는 지난 1월 125억4천만 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2월 53억3천만 달러, 3월 47억3천만 달러, 4월 27억3천만 달러, 5월 21억2천만 달러로 점차 줄어들다가 마침내 6월 흑자로. 6월 수출액은 542억4천만 달러로 작년 동월보다 6.0% 줄어들며 9개월 연속 감소세. 국가별로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무역 적자가 작년 10월 이후 9개월째. 그러나 적자 규모는 13억 달러로, 지난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축소. 수출 액수도 5월 106억 달러, 6월 105억 달러를 기록, 2개월 연속으로 100억 달러를 넘김.

7/2 ■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고 밝힘. 그간 통일부는 ‘대북 지원부’ 같았다고도 함. 통일부는 지난 정부, 대화ㆍ협력 중심 대북 정책의 실무를 맡았음. “앞으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 특히 ‘남북한 주민 모두가 더 잘 살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통일’”을 지향점으로 제시. 통일부 업무는 국제사회를 상대로 북한 인권 실상을 알리고 공조하는 쪽으로 업무 중심과 대상이 바뀔 것으로 보임. 민주당은 통일부를 제2의 국정원이나 대북 선전부서로 만들려는 것이냐고 비판.

7/4 ■ IAEA(국제원자력기구)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최종 보고서에서 “종합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IAEA는 일본이 취한 알프스(ALPS) 처리수의 방류에 대한 접근 방식과 활동이 관련 국제 안전 기준과 일치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힘. 아울러 “현재 도쿄전력이 계획하고 평가한 바와 같이 오염수를 통제하고 점진적으로 바다에 방류할 경우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방사능 영향은 무시할 정도로 미미할 것”이라 말함. IAEA는 해양 방류 방침을 정한 일본의 요청을 받고 지난 2021년 7월 11개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구성.

7/6 ■ 중국은 다음 달부터 반도체, 태양광 패널 등 첨단 기기 생산에 쓰이는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통제. 중국이 세계 시장에서 거의 독점하는 희귀 금속인데, 당국에 신고ㆍ허가를 받아야 수출이 가능. 미국 정부는 이 같은 방침에 강력 반발. 미 상무부는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핵심 공급망에 탄력성을 구축하기 위해 동맹국, 우방과 협력하겠다”고 밝힘. 중국은 당장 이번 주부터 공급 업체들과 수출 통제 관련 논의에 돌입. 미국이 첨단 반도체 생산 장비의 대중국 수출을 통제한 데 따른 대응을 본격화한 것. 그러자 미국에선 중국 투자 제한과 함께 클라우드 컴퓨팅 접근 차단 같은 추가 보복 카드를 검토하기 시작.

7/7 ■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처리 계획이 배출 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다고 윤석열 정부가 결론 내림. 정부 합동 TF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지난 2년간 자료를 분석하고 현장 시찰단이 방문 조사한 내용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국제 기준을 만족한다며 이렇게 밝힘. 정화 설비 알프스를 거친 오염수를 측정한 수치도 배출 기준 아래로 걸러지고 있다는 결론. 지진이나 고장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오염수 방출을 막는 안전장치도 확보된 것으로 본다고 밝힘. 정부는 다만 이 같은 결론은 도쿄전력의 처리 계획이 제대로 지켜졌다는 전제에서 검토된 거라며, 향후 최종 방류 계획을 확인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음.

7/11 ■ 김여정 조선 노동당 부부장은 미국을 향해 “반복되는 무단침범 시에는 미군이 매우 위태로운 비행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이틀 연속 미국 정찰기 격추를 경고. 김 부부장은 “지난 10일 미공군 전략정찰기는 5시 15분부터 13시 10분까지 강원도 통천 동쪽 435㎞∼경상북도 울진 동남쪽 276㎞ 해상 상공에서 조선 동해 우리 측 경제수역 상공을 8차에 걸쳐 무단침범하면서 공중 정탐 행위를 감행했다”고 주장.

7/12 ■ 나토는 11일(현지시간) 러시아와 불과 127km 떨어진 동부전선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가입조건이 충족되고 동맹국들이 동의하면 우크라이나에 가입 초청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힘. 나토는 성명에서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나토 안에 있다고 못 박고, 가입 신청국이 거쳐야 하는 절차인 ‘회원국 자격행동계획(MAP)’을 면제해 주기로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제시하지 않음. 나토 내부적으로는 미국과 독일 등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가입 확약에 반대한 가운데, 리투아니아를 비롯해 발트 3국과 폴란드 등 동부전선 국가들은 선명한 확약을 요구하며 서로 맞선 것으로 전해짐.

7/13 ■ 중국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 6월 수출액은 2천853억 달러(약 364조 원)로 전년 동기 대비 12.4% 감소. 이는 시장 예상치 -9.5%보다 크게 악화된 것.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20년 2월 이후 3년 4개월 만에 최대 감소. 중국의 월간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5개월 연속 감소, 지난 3월(14.8%)로 반등하고 4월(8.5%)로 상승세, 5월(-7.5%)부터 다시 감소세. 특히 대미 수출이 24% 급감(전 지역 중 가장 크게 감소). 수입도 2천147억 달러(약 274조 원)로 전년 동월보다 6.8% 감소. 월간 수입 증가율은 지난해 10월(-0.7%) 이후 줄곧 마이너스 기록. 6월 무역흑자도 706억2천만 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30% 가까이 급감.

■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동결. 지난 2ㆍ4ㆍ5월에 이어 네 차례 연속 동결.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2.7%로 21개월 만에 2%대로 떨어진 것이 결정적. 여기에다가 수출이 계속 부진하고 새마을금고 사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FC) 등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재연된 것도 동결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관측.

7/14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예비군을 3천 명까지 동원해 유럽에서 작전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 명령을 승인.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미국 유럽사령부의 책임 지역 안팎에서 대서양 작전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현역 군인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고 밝힘. 이번 행정명령으로 동원된 예비군은 현역과 같은 수준의 급여와 지원을 받게 되며, 유럽에 배치되는 예비군의 가족과 부양가족에게도 지원이 제공.

7/15 ■ 윤석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대통령 관저 마린스키궁에서 정상회담. 한국의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인도 지원, 재건 지원을 포괄하는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 “한국은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군수물자 지원도 지속해 나갈 것, 지난해 방탄복, 헬멧과 같은 군수물자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도 더 큰 규모로 군수물자를 지원해 나갈 것.” 윤 대통령은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선 “한국 정부는 지난해 약 1억 달러의 인도적 지원에 이어, 올해 1억5천만 달러의 지원도 효과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 올해는 우크라이나 정부 재정 안정성을 위해 세계은행과 협력하여 재정지원도 새롭게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임.

7/16 ■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집속탄이 러시아군에 사용될 경우, 동일한 탄약으로 맞대응할 수 있다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각) 경고. 그는 “지금까지 우리는 집속탄을 사용하지 않았고 탄약이 부족했던 기간에도 쓰지 않았다”면서 “이 탄약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사용된다면 우리도 똑같이 대응할 권리를 보유하는 것”이라고 말함. 미국은 지난 7일 우크라이나에 집속탄 지원을 결정했고, 지난 13일 물량을 인도. 이는 우크라이나군의 탄약 부족을 고려한 것, 155mm 곡사포용 포탄을 충분히 생산할 때까지 과도기에만 집속탄을 지원하겠다는 게 미국의 입장.

7/17 ■ 중국 국가통계국은 중국의 2분기 GDP가 작년 동기 대비 6.3% 증가했다고 발표. 중국의 올해 상반기 GDP는 전년 동기에 비해 5.5% 성장한 59조3천34억 위안(약 1경468조 원)을 기록. 올해 상반기 산업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증가. 상반기 소매판매는 22조7천588억 위안(약 4천17조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8.2% 증가, 상반기 고정자산투자는 24조3천113억 위안(약 4천290조 원)으로 3.8% 증가. 상반기 수출입 규모는 2조1천16억 위안(약 3천547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 상반기 중국의 실업률은 5.3%, 6월의 실업률은 5.2%. 중국의 6월 16∼24세 청년 실업률은 21.3%로 기존 최고 기록이던 5월 실업률 20.8%보다 0.5%포인트 상승. 작년 12월 16.7%에서 올해 들어 계속 상승해 4월에 20.4% 기록.

7/18 ■ 더불어민주당이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1호 혁신안, ‘불체포특권 포기’를 수용하기로 결정. 지난 13일 의총에서 일부 중진 의원의 반발로 추인이 무산, 닷새만인 오늘(18일) 의총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사실상 만장일치로 합의. 다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당한 영장 청구 시’라는 단서를 달음. 사안마다 정당한 영장 청구인지 판단하겠다는 취지. 검찰의 과잉 수사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설명이지만, 당내에서 “‘정당한 영장 청구’란 말은 주관적 판단의 영역으로 비난의 소지가 있다”는 우려. 국민의힘은 정당한 영장청구라는 단서를 붙인 ‘껍데기 추인안’이라고 평가 절하.

7/19 ■ 중국이 투자와 내수 활성화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민간기업에 대한 종합 지원 방침 발표.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은 ‘민간경제 발전ㆍ성장 촉진에 관한 의견’에서 “공정 경쟁의 제도적 틀과 정책 실시 메커니즘을 완비해 소유제별 기업(국유ㆍ민간ㆍ외자기업)을 동일하게 보고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밝힘. 당정은 기업의 재산을 압류ㆍ동결할 때 담당 기관이 권한과 범위, 액수, 시한을 지키도록 하고, 수사ㆍ조사 중에도 경영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등 재산권을 보호하라는 지침을 만듦. 공산당과 국무원은 중소기업과 소규모 사업체에 대한 신용 평가 체계를 개선, 조건을 갖춘 민간 중소기업이 채권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지원. 민간기업의 과학ㆍ기술 혁신 회사채 발행과 우량 민간기업의 상장ㆍ재융자도 장려할 계획.

7/20 ■ 중국과 러시아가 동해에서 합동훈련. ‘북부ㆍ연합-2023’ 훈련 개막식. ‘전략적 해상 통로의 안전 수호’. 양국이 주변 해상과 공중 호위, 억지 및 격퇴, 정박지 방어 등 다양한 훈련을 전개. 수송기와 전투기 등 각종 군용기. 군함 10여 척과 군용기 30여 척을 투입. 중국은 유도 미사일 구축함 치치하얼과 구이양, 유도 미사일 소형 구축함 자오좡과 리자오, 4대의 헬기를 탑재한 종합 보급함 타이후를 파견. 러시아는 6,800t급 대잠 구축함 아드미랄 트리부츠와 아드미랄 판텔레예프 2척과 초계함 그레먀쉬 등 군함 8척.

7/22 ■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과 아슈위니 바이슈나우 인도 전자ㆍ정보기술부 장관은 현지시간 20일 인도 뉴델리에서 반도체 공급망 파트너십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 이 업무협약을 통해 인도 국내에 반도체 제조 거점을 만들기 위해 양국이 협력하기로 함. 인도는 제조업 진흥책인 ‘메이크 인 인디아’를 내걸고 반도체 산업 등 유치ㆍ육성에 나서고 있음.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은 지난달 총 27억5000만 달러(약 3조6천억 원)를 투입해 인도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한다고 밝힘.

7/23 ■ 일본 경제산업성의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늘부터 첨단반도체 노광장비와 세정장비 등 23개 품목을 수출할 경우 개별 허가절차를 거쳐야 함. 다만, 미국과 한국, 타이완 등 42곳의 포괄허가지역에 대한 수출에는 개별 허가절차가 면제. 이번 수출 규제에 따라 중국에 대한 일본의 첨단반도체 제조장비 수출은 절차가 복잡해지고 수출이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보임. 경제산업성은 시행령 개정이 특정한 나라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며 군사 목적의 용도 변경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힘.

7/25 ■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권이 사법부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사법부의 견제를 대폭 약화시켜 행정부의 힘을 막강하게 하는 법안. 이스라엘 국민 수십만 명이 전국적인 시위에, 경찰과 충돌. 시위대가 이스라엘 주요 고속도로를 점령. 몸싸움이 벌어지고 부상자도 속출. 의회는 야권이 표결에 불참, 여권 64명의 찬성으로 법안 처리. 앞으로 사법부는 행정부의 주요 결정에 사실상 관여할 수 없게 됨. 야권은 즉각 반발. 우파 연정은 추가 입법을 예고. 예비군과 특전사도 시위에 동참, 최대 노조가 총파업을 준비한다는 보도까지 나옴.

7/26 ■ 국토교통부는 1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는 11곳이라고 밝힘. 100대 건설사 현장 중 한화, 현대엔지니어링 건설 현장에서 사망자가 각 2명씩, 그 외 9개 사에서 각 1명씩 사망자가 발생.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명 늘어난 수치. 신세계건설, 대광건영과 시티건설, 롯데건설, 금호건설, 보미건설, 대우산업개발, 동문건설, 이수건설.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공공사의 발주청은 19개 기관이며, 사망자는 2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명이 늘어. 민간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4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명이 늘어.

7/27 ■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가 26일(현지시간)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 추가 금리인상 여부에 대해선 향후 상황을 지켜보자는 관망세를 보이면서도 연내 금리인하 가능성에 대해선 단호히 부정.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지난 2001년 이후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5.25~5.50%로 높아지며, 한국(기준금리 3.50%)과의 금리 격차는 2%포인트. 연준은 성명에서 “최근 지표에 따르면 경제 활동은 완만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며 “최근 몇 달간 일자리 증가세가 견고하고 실업률 또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물가 상승 수준은 여전히 높다”고 지적.

7/28 ■ 지난달 전산업생산은 전달보다 0.1% 증가. 상승폭은 크지 않지만, 5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증가세. 업종별로 보면, 광공업과 건설업은 부진, 금융과 보험, 여가 같은 서비스 분야의 생산은 전달보다 0.5% 증가, 공공 행정도 3% 이상 증가. 광공업의 경우 자동차와 석유정제 등의 생산이 줄어, 전달보다 1% 감소. 다만 반도체의 생산은 증가. 그동안 부진했던 제조업은 2분기 들어 3.4% 증가해 다섯 분기 만에 상승세로 전환. 반도체 출하량 증가가 영향을 줌. 소비의 경우 음식료품 같은 비내구재와 신발 같은 준내구재의 판매는 감소, 승용차를 비롯한 내구재 판매가 늘며 전달보다 1% 증가. 설비투자도 0.2% 늘어 석 달 연속 증가세.

7/31 ■ 국토교통부가 지하주차장 철근을 빠뜨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15개 단지를 전격 공개. 서울 수서를 비롯해 인천, 파주, 남양주, 수원 등 수도권과 음성, 공주, 오산, 양산 등 전국 곳곳에서 적발. 아파트 안전 및 집값 하락을 우려하는 입주민 및 입주예정자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철근 누락 LH 아파트 명단과 시공사, 감리 담당사를 공개. 파주 운정과 남양주 별내, 아산 탕정, 음성 금석(A2 임대), 공주 월송(A4 임대) 등 5곳은 주민들이 이미 입주를 마친 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