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정세 일지(2023년 8월)

 

정리: 편집부

 

 

노 동 운 동

 

8/1 ■ 7월 13일부터 20일간 파업을 진행해 온 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지부, 임단협 교섭 합의-파업 종료.

 

8/2 ■ 민주노총 제주본부를 비롯한 18개 제주지역 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정권퇴진ㆍ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 준비위원회’(준비위) 출범 기자회견. 오는 18일 예정된 ‘일본 핵오염수 방류 저지! 윤석열 정권 퇴진! 한국사회대전환 1차 제주대회’ 등 향후 투쟁계획 밝혀.

■ 지난달 19일 코스트코 하남점 주차장에서 쇼핑카트 관리업무를 하다가 ‘폐색전증 및 온열에 의한 과도한 탈수’로 쓰러져 사망한 29세 청년노동자 추모집회. 마트산업노조, 오전 10시 코스트코 광명점 앞. 사측의 사과와 책임 있는 대책, 정규인력 충원 요구.

 

8/5 ■ 24기 민주노총 노동자 중앙통일선봉대, 민주노총 부산본부에서 발대식. 중통대 총구호는 ‘반노동 반민생 반민주 반평화 윤석열은 퇴진하라’. 8월 12일까지 활동.

 

8/7 ■ 전교조 경기지부 주최, ‘고 서이초 교사 추모 기자회견’ 경기도교육청 앞 개최.

 

8/8 ■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인상 철회 촉구 및 교통공공성 강화 촉구 기자회견’ 개최. 서울시 버스 기본요금 300원, 지하철 요금 150원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민주노총 서울, 경기, 인천 지역본부와 민주노총 소속의 지하철, 버스, 택시 노동자들이 서울시에 대중교통인상 계획 철회와 교통공공성 강화 촉구.

 

8/9 ■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지회 공장에 구미시와 경찰이 철거 장비 반입을 시도했으나, 노동자들이 저항해 막아냄. 청산에 돌입한 구미의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에 노동자 13명이 남아 희망퇴직을 거부하고 지난 2월 해고된 뒤에도 공장 안에 천막을 치고 구미 공장 재건, 고용 안정 책임을 요구하며 투쟁 중.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일본 닛토덴코가 구미 외국인 투자지역에 세운 연 매출 4,000억 원, 순수익 260억 원의 알짜 회사. 구미시는 공장용지 50년 무상제공, 법인세ㆍ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닛토덴코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에 보장. 닛토덴코 자본은 지난 2022년 10월 공장 화재를 핑계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청산을 일방 결정. 화재 원인은 사측의 관리부실. 재건 비용 1,000억 원을 웃도는 화재 보상금 1,300억 원을 받는데도 청산 결정을 강행.

■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오전 10시 부산시청에서 2024년 적용 부산시 생활임금 민주노총 부산본부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개최. 2024년 부산시 생활임금 요구안으로 전년대비 17.4% 인상한 시간당 13,000원(월급 271만7000원)을 요구.

 

8/10 ■ 민주일반연맹 소속 조합원 1,000명이 ‘반노동! 반인권! 반통일!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 철폐! 민주일반연맹 비정규직 노동자 1,000인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 노동자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과 정당한 자기 권리 쟁취를 위해 반드시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 함을 주장.

 

8/11 ■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노동자들이 공장청산 반대와 해고거부, 고용승계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금속노조와 정의당이 ‘대화권고 무시-손배ㆍ가압류 협박 일본 닛토그룹 비호, 태풍 속 공장철거 장비 반입 시도 구미시청ㆍ경찰 규탄 기자회견’ 개최.

 

8/12 ■ ‘노동ㆍ민생ㆍ민주ㆍ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 8ㆍ15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이어서 ‘못 살겠다 갈아엎자! 윤석열 정권 퇴진 2차 범국민대회’와 ‘광복 78주년, 주권 훼손 굴욕외교 저지! 한반도 평화실현! 8ㆍ15 범국민대회’ 개최. 이후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를 외치며 일본대사관으로 행진.

 

8/16 ■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와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울산공동행동, 18시 30분 롯데백화점 광장, ‘건설노조 탄압중단! 윤석열퇴진! 일본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4차 울산시민대회’ 개최.

■ ‘SPC 샤니 성남공장 노동자 사망사고 진상 은폐 의혹 기자회견’, 샤니 성남공장 앞,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주최.

 

8/17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2023년 임ㆍ단협 투쟁선포 기자회견 및 확대간부 결의대회’ 오전 11시 개최.

■ 여성노동자를 부당해고한 원청 저축은행중앙회와 하청 효성ITX를 규탄하며 원직복직을 촉구하는 여성노동자 선언,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효성 ITX앞에서 발표.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더불어사는지부 소속, 저축은행중앙회 콜센터에서 근무하던 여성 해고노동자들이 부당해고에 맞서 77일째 노숙농성 중이고, 이하나 조합원은 원직복직을 촉구하며 불볕더위 속에서 단식 투쟁 중.

 

8/18 ■ 화물연대 충북본부, 진천 덕산읍 태영산업앞에서 합의사항이행과 불공정배차 중단, 노동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집중 결의대회 개최. 화물연대 충북본부 중부지부 태영지회는 태영산업의 합의 파기와 노동탄압에 맞서 지난 7일부터 전면파업과 노숙농성 투쟁 중.

 

8/20 ■ ‘이주노동자 강제노동철폐! ILO협약 이행!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 민주노총 전국이주노동자대회’. 오후 2시 용산역 광장.

 

8/21 ■ ‘한미일정상회의 결과 반대 및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촉구 기자회견’. 오후 1시, 용산 대통령실 앞 전국민중행동 주최.

 

8/22 ■ 노조법 2ㆍ3조 개정 처리 지연하는 국회 규탄 및 노조법 개정안 8월 임시국회 처리 촉구 공동 기자회견.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주최. 전날 21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서 노조법 2ㆍ3조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가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행정실로 부당하게 업무를 이관하는 학교민원대응팀 신설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 학교 구성원들이 바라는 것은 대결적이고 경쟁적인 교육정책을 개선해 악성 민원이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임을 강조.

 

8/23 ■ 세종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앞 민주노총 결의대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제외 폐지 및 전면 적용, 직업병 인정기준 확대와 총체적으로 후퇴 중인 노동안전 관련 법제도 멈춤 요구.

■ 울산지역 석유화학단지에서 최초로 벌어지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인 동서석유화학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투쟁 승리를 위해 화섬식품노조 울산지부가 오후 5시 동서석유화학 정문 앞에서 ‘동서석유화학사내하청지회 투쟁 승리를 위한 화섬식품노조 울산지부 2차 결의대회’ 개최.

 

8/24 ■ 후쿠시마 원전 운영회사인 도쿄전력이 오후 1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투기 시작. 이날 저녁 7시 민주노총과 후쿠시마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이 일본대사관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해양투기 중단 요구.

 

8/25 ■ ‘외투자본 먹튀 규탄, 생존권 사수,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투쟁 승리 금속노조 영남권 결의대회’. 구미시 옥계 해마루공원 사거리.

■ 현대차지부는 6월 13일부터 현대차와 임금ㆍ단체교섭을 진행, 지난 18일 교섭 결렬. 25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 투표율 96.92%, 찬성률 91.76%로 파업 가결.

 

8/26 ■ 민주노총과 후쿠시마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이 용산 대통령집무실 맞은편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방조한 윤석열 정권 규탄. 오후 4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개최. 민주노총과 후쿠시마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진보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이 주최.

 

8/28 ■ ‘독박민원 초래하는 교육부 민원대응 대책 반대한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동시다발 기자회견.

■ 전교조, 이주호 교육부장관을 ‘학교자율성을 침해하는 직권남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 전날 27일, 교육부가 9ㆍ4 고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나 집회를 위해 9월 4일을 임시휴업일로 정하거나 교사들의 연가ㆍ병가를 승인하는 교장, 연가ㆍ병가를 사용하는 교사를 최대 파면까지 징계하겠다고 하고, 이를 지지하는 교육감에 대해서도 감사 및 고발 조치를 하겠다며 강경방침을 밝힌 것에 따른 것.

 

 

기 타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등)

 

8/1 ■ 산업통상자원부 ‘7월 수출입 동향’ 발표, 7월 무역수지는 16억3천만 달러 흑자. 지난해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15개월 연속 적자를 나타내다가 지난 6월 11억3천만 달러 흑자로 돌아선 데 이어 두 달 연속 흑자. 수출보다 수입 감소폭이 큰 데 따른 ‘불황형 흑자’. 7월 수출액은 503억3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16.5% 감소. 월간 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10개월 연속 감소행진 중. 특히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의 7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4% 줄어 12개월째 감소. 석유제품(-42%), 석유화학(-25%), 철강(-10%) 등 수출도 감소행진. 자동차(15%), 일반기계(3%), 가전(3%) 등 3개 품목만 증가세를 기록.

 

8/3 ■ 타이완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 총통 후보인 라이칭더 부총통이 파라과이 방문길에 미국을 경유하는 것을 두고, 중국이 강하게 반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과 타이완의 공식 왕래를 단호히 반대하고 분열 세력이 어떠한 명목이나 이유로든 미국을 방문하는 것을 반대하며, 미국이 어떠한 형태로든 그들과 그들의 행위를 용인하고 지지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힘. 또한 “타이완 문제는 중국의 핵심이익 중 핵심으로, 미중 관계에서 넘을 수 없는 레드라인”이라며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ㆍ미 3개 공동성명(수교 성명 등 양국 관계의 주요 성명) 규정을 지키고, 타이완 독립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미국 지도자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

 

8/4 ■ OPEC+ 감시위원회는 현지시각 오늘(4일) 제49차 회의, 성명서 발표. “석유 시장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우디아라비아의 노력에 지지를 표명한다.” 그러면서 “시장 상황을 면밀히 평가해 언제든지 추가 조처를 할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며 회원국들에 감산 약속을 준수할 것을 촉구. 사우디는 전날 하루 100만 배럴인 현재의 자발적 추가 감산을 9월에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힘. 현재 사우디의 원유 생산량은 일일 900만 배럴 수준.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非)OPEC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는 지난해 10월 일일 200만 배럴 감산에 합의했고, 지난 4월에는 일부 회원국이 자발적인 추가 감산 발표.

 

8/5 ■ 서아프리카 15개국의 연합체인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 군사 정변이 발생한 니제르에 대한 잠정적인 군사 개입 계획을 세움. ECOWAS는 지난 2일부터 3일 동안 나이지리아 아부자에서 연 국방수장 회의에서 병력 배치 방법과 시기 등을 담은 잠재적인 군사 개입 권고안을 마련. 압델-파타우 무사 ECOWAS 정치ㆍ평화ㆍ안보담당 집행위원은 “권고안에는 필요한 자원과 군대를 배치하는 방법과 시기 등 궁극적으로 개입에 필요한 모든 요소가 담겼다”고 설명. 그러면서 “언제 실행에 옮길지는 각국 정상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함.

 

8/8 ■ 7월 중국의 전체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4.5% 급락.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최대 낙폭. 올해 3월 기저 효과로 깜짝 상승하기도 했지만, 5월 이후 석 달째 감소세. 미국과 아세안, 유럽연합 등 주요 지역 7월 수출이 모두 20% 넘게 감소. 반면 대러시아 수출은 73.4% 증가. 내수 경기를 보여주는 7월 수입 역시 1년 전보다 12.4% 감소. 한국으로부터의 수입도 24.7% 감소. 중국의 반도체, 전자부품 수요 감소가 반영. 경제 회복에 비상이 걸린 중국은 잇달아 대책 마련. 위엔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장은 “선진 제조업 분야 발전을 가속화하고 신에너지 자동차의 고품질 개발을 촉진하며 과학기술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한다”고 발표.

 

8/10 ■ 중국에서 매출 기준으로 최대 부동산 개발기업인 비구이위안(碧桂園ㆍ컨트리가든)도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 2021년 말 중국 내 상위권 부동산 기업 헝다(恒大ㆍ에버그란데)의 디폴트로 관련 기업 대부분이 유동성 부족으로 지금까지 허덕이는 가운데 비구이위안마저 디폴트가 확정되면 중국 부동산 시장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10일(현지시간) 중국 경제매체 제일재경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비구이위안은 지난 7일 만기가 된 액면가 10억 달러 채권 2종의 이자 2천250만 달러(약 296억 원)를 갚지 못함. 비구이위안은 디폴트 통지 전에 30일간의 유예기간을 갖게 됨. 이미 해당 채권 가격은 급락하고 홍콩 증시에 상장된 비구이위안의 주가가 큰 폭으로 내리면서 시장은 디폴트를 예상한다고 WSJ은 전함.

 

8/11 ■ 미국과 이란이 수감자 맞교환 대가로 한국 내 이란 동결 자금을 해제하기로 전격 합의. 한국과 이란 관계의 최대 걸림돌이 돼 온 동결 자금 문제가 4년 3개월 만에 해결되면서 양국 간 긴장이 완화, 관계 정상화에도 청신호. 이란 외무부는 한국의 은행들이 석유 결제 대금 등 동결된 자국 자산에 대한 해제 조치가 개시됐다고 10일(현지 시각) 밝힘. 앞서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이날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이란에 부당하게 구금된 미국인 5명이 석방돼 가택연금에 들어간 것으로 이란 정부가 확인했다”고 밝힘.

 

8/14 ■ 중국의 부동산거품 파열에 따른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碧桂園ㆍ컨트리가든)의 디폴트 위기가 중국 최대 민영 자산관리그룹인 ‘중즈계(中植系)’ 산하의 부동산신탁회사 중룽(中融)신탁의 3천500억 위안(약 64조 원)대 지급 중단 상태로 번짐. 이는 2008년 미국 부동산거품이 꺼지면서 월가까지 파산 위기에 몰렸던 ‘리먼 브러더스 사태’의 전철을 그대로 밟는 양상. 중룽(中融)국제신탁은 중국 상하이증시 상장사인 진보(金博)홀딩스ㆍ난두(南都)물업, 셴헝(咸亨)인터내셔널 등 3개 사에 대해 만기가 된 상품의 현금 지급을 연기. 중룽신탁의 지급 연기는 회사 대주주인 자산관리회사 중즈(中植)그룹의 유동성 위기와 관련, 이 그룹의 자산관리 규모는 1조 위안(약 182조 원)에 이르고, 지불유예 액수가 “최소 3천500억 위안에서 최대 6천억 위안(약 110조 원)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 중룽신탁 외에도 중신, 중성, 우광, 광다 등 주요 부동산신탁회사들도 지난해 말부터 원금ㆍ이자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8/17 ■ 북의 군 총참모부에 따르면, 미군 전략정찰기가 17일 새벽 5시 38분부터 6시 37분 사이에 원산 동쪽 520㎞부터 단천 동쪽 430㎞까지의 해상 상공을 반복 선회 비행하면서, 3차례에 걸쳐 경제수역 상공을 최대 14㎞ 깊이까지 무단침범해 북 동부 및 종심 지역에 대한 정탐행위를 감행. 총참모부는 이에 “즉시 동부반항공사단 추격기들을 미군 전략정찰기의 침범공역에 긴급 출격시켜 대응경계 비행을 할 데 대한 명령을 하달했다”면서 북의 군 추격기들의 대응조치에 의해 미군 전략정찰기는 7시 15분경 퇴각했다고 밝힘.

 

8/18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젊은층의 불만이 큰 부동산값 폭등 진화에 나섬. 시진핑 주석은 2021년 초 “집은 주거수단이지 투기대상이 아니다”라며 시중은행에 부동산대출 중단을 지시. 은행 대출 길이 막힌 건설사들은 ‘그림자 금융’을 찾음. 그림자 금융이란 은행과 같은 규제는 받지 않는 금융기업이나 금융상품을 가리키는 것으로, 부동산 펀드와 부동산 신탁회사 등이 여기에 속함. 은행 대출보다는 배 이상의 고금리. 중국의 그림자 금융 규모는 3조 달러(약 4천조 원) 안팎 수준으로 추산.

 

8/19 ■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에 맞지 않는 행동에 대해 우려를 공유한다고 밝힘. 우려의 대상으로 중국을 적시함.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불법 해상 영유권을 주장하며 벌이는 매립지 군사화, 강압적 해안 경비에 반대, 중국의 불법 조업, 해양 분쟁도 문제가 있고, 타이완 해협에서의 평화 안정도 수호, 강해진 한미일 협력으로 지역 내의 도전에 공동 대응, 인도-태평양으로 영향력을 넓히겠다는 공약. 한미일 정상들은 우크라이나를 단합해 지원하고 러시아에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기로 함. 한-미-일 정상이 ‘공동 위협’에 대한 협력을 인도-태평양 지역 내 ‘협의체’ 수준으로 높이기로 함.

 

8/20 ■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설계와 감리를 맡은 용역업체 중 ‘전직 LH 직원’이 속한 업체와의 계약을 모두 해지하겠다고 밝힘. LH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철근 누락 사실이 발표된 지난 7월 31일 이후 체결된 용역 계약 중 전관 업체와의 계약으로 확인된 건 11건. 설계공모가 10건, 감리용역이 1건으로 총 648억 원 규모. LH는 앞으로 용역업체 선정 시 LH 퇴직자 명단을 의무적으로 제출받고, LH 퇴직자가 없는 업체에는 가점을 부여하겠다고 발표. 국토부는 LH 퇴직자와 전관 업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관리할 방침.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2급 이상 퇴직자만 취업심사 대상인 만큼 나머지 직원들의 재취업 정보까지 관리하겠단 취지.

 

8/21 ■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예고한 대로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2개월 만에 또다시 소폭 인하. 인민은행은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1년 만기 LPR을 연 3.45%로 0.1%포인트 인하한다고 발표. 그러나 5년 만기 LPR은 연 4.2%로 종전 금리를 유지. 1년 만기는 일반대출, 5년 만기는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금리. 일반대출 금리를 낮춰 극심한 소비 침체를 부양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동결시켜 부동산거품 파열 위기감이 과잉이라는 점을 강조하겠다는 인민은행의 고심을 드러낸 셈. 인민은행이 1년 만기 LPR을 인하한 것은 지난 6월 0.1%포인트 인하 후 두 달 만. 당시는 5년 만기 LPR도 0.1%포인트 인하.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 지난해 총상속ㆍ증여재산 규모는 188조 4,214억 원. 5년 전인 2017년 상속ㆍ증여 재산 규모인 90조 4,496억 원과 비교하면 2.1배가량 증가. 세부적으로는 상속 재산이 지난해 96조 506억 원을 기록해 5년 전(35조 7,412억 원)보다 60조 3,094억 원 증가.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40억 원, 결정 세액은 12억 원. 상속 재산이 상위 1%인 피상속인 158명의 총상속재산가액은 36조 8,545억 원, 결정 세액은 15조 8,928억 원으로 집계. 상위 1%의 자산가들은 평균 2,333억 원을 자식들에게 상속, 이 중 1,006억 원을 상속세로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 지난해 증여 재산은 92조 3,708억 원으로, 5년 전인 2017년(54조 7,084억 원)보다 37조 6,624억 원 증가.

 

8/22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상 방류를 공식 발표. 기시다 총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대응에 폭넓은 지역ㆍ국가로부터 이해와 지지 표명이 이루어져 국제사회의 정확한 이해가 확실히 확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민들의 풍평(소문) 피해 대책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 그는 “일부에서 보이는 (외국의) 수입 규제 등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과학적 근거에 근거해 조기에 철폐하도록 요구한다”며 중국, 홍콩 등의 수입규제 강화 철회를 촉구. 중국은 일본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해 지난달 일본의 대중국 수산물 수출은 반 토막 난 상태.

 

8/23 ■ 한국은행의 ‘8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조사 결과’, 이달 제조업 업황 BSI는 전월보다 5포인트(p) 하락한 67을 기록. 지난 2월(63)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 제조업과 비제조업을 종합한 전산업 업황 BSI는 8월 71로, 전월보다 3포인트 하락. 전월 1%포인트 하락에 이은 두 달 연속 하락. 특히 제조업 업황 BSI 급락세가 심함. 이달 제조업 업황 BSI는 전월보다 5포인트 급락한 67을 기록. 전달에 이은 두 달 연속 하락이자, 지난 2월(63)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

 

8/24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조정 없이 동결.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둔화 흐름, 금융안정 리스크와 성장의 하방 위험, 금리 인상의 파급효과,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가계부채 증가 추이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라 함.

■ 중국 해관총서(세관)는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자마자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 중국 소비자들의 건강과 수입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며, 일본을 원산지로 하는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 일본 10개 도ㆍ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홍콩에서는 상인단체 등이 오염수 방류를 비난하는 신문 광고. 태평양 도서국 피지에서도 환경ㆍ인권단체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항의, 국제사회의 개입을 촉구하는 집회와 행진. 반면,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여러 차례 지지해 온 미국은 IAEA가 규정한 절차는 물론 안전 기준에도 부합한다는 입장.

 

8/25 ■ SPC그룹 계열사 SPL의 제빵 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혼합기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강동석 SPL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강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힘. 또, SPL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사고 발생 공장장 등 관계자 3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함께 재판에 넘김. 검찰 관계자는 “(사고 공장에) 비슷한 끼임 사고가 있었는데도 2인 1조 근로자 배치 등 안전조치의무가 이행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에 이른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

■ 지난 2009년 출범한 브릭스는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으로 구성된 신흥 경제국 모임.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이란과 사우디, 아랍에미리트(UAE), 아르헨티나, 이집트, 에티오피아 등 6개국이 내년 1월 1일부터 브릭스 정회원으로 가입한다고 발표. 이로써 브릭스는 회원국은 기존 5개국에서 총 11개국. 브릭스가 신규 회원국을 받은 건 지난 2010년 남아공이 마지막.

 

8/27 ■ 중국 정부가 경제 둔화 속 주식 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15년 만에 주식 거래 인지세를 인하. 현행 주식거래 인지세는 0.1%. 중국의 주식거래 인지세 인하는 금융위기 때인 2008년 이후 처음. 앞서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지난 18일 주식 거래 비용을 인하하고 자사주 매입을 지원하며 장기 투자를 도입하는 내용의 증시 지원책을 발표. 또한 주식형 펀드의 개발을 촉진하고 증시 거래 시간의 연장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겠다고 함.

 

8/28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일본 측이 공개하는 정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정부가 설명에 나섬.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오염수 방류 대응 브리핑을 통해 도쿄 전력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 시료 측정과 분석이 필요한 데이터와 ▲ 자동적으로 측정되는 데이터의 의미 등을 설명. 8월 24일 ‘오염수 방류 직후 원전 인근 해역에 검은 경계가 생겼다’는 SNS상 글과 관련해, 정부는 “해당 현상은 오염수 방류와 연계할 사안은 아니”다. 박구연 1차장은 관련 내용을 도쿄 전력에 문의했더니 “사진 상 바다가 까맣게 보이는 부분은 암초대 위치와 일치하고 빛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도 색이 변화할 수 있다고 한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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