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특집: 국제 사회주의ㆍ공산주의 운동의 쟁점들] 현대 제국주의의 경제학에 대하여 ― “제국주의 피라미드”의 개념과 그것의 비판자들 (1)

 

타나시스 스패니디스(Thanasis Spanidis)

번역: 김병기(편집위원)

 

* Thanasis Spanidis, “On the political economy of contemporary imperialism”, 16 February, 2023. <https://kommunistische.org/diskussion/on-the-political-economy-of-contemporary-imperialism/>

 

[차례]

1. 논쟁에 대한 개요  ㆍㆍㆍ <이번 호에 게재된 부분>

2. 누가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가? 오늘날의 제국주의 세계 체제의 위계질서에 관하여

  2.1. 국제 무역 상품에 대한 지배

  2.2. 자본의 수출

  2.3. 거대 독점 기업들

  2.4. 미국의 특별한 역할: 달러와 월 스트릿

3. 제국주의 세계 체제의 중간 지위와 승격 과정

  3.1. 제국주의 세계 체제에서 러시아의 위치

  3.2. 제국주의 세계 체제에서 멕시코의 위치

4. 군사력의 균형: 미국, 중국, 러시아

5. 종속 이론과 그것의 단점

6. 레닌의 제국주의 이해와 “제국주의 피라미드”

7. 틀린 나침반: 제국주의에 대한 잘못된 분석이 이끄는 지점

 

 

우리는 제국주의에 대한 토론의 일부였던 타나시스 스패니디스의 기고문, “현대 제국주의의 경제학에 대하여”를 번역ㆍ출판한다.

 

▲ G20 국가의 국기들

 

 

간략한 테제로 요약

 

● 공산주의 조직(Kommunitische Organisation, 이하 KO)의 강령 테제에는 (대략적으로) 제국주의 분석에 대한 명확한 방향이 있다. 그 테제에서 발전된 이론적 개념은, 토론에 제출되었던 여러 기고문들―클라라 비나(Klara Bina), 알렉싼드르 끼크나제(Alexander Kiknadze) 그리고 부분적으로 파울 오스발트(Paul Oswald)―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제국주의 세계 체제가 미국 주도의 “일극 체제”로 특징지어진다는 주장은 입수 가능한 자료에 의해서 확인되지 않는다. 제국주의 세계 질서의 꼭대기에 있는 경제적, 군사적 힘의 균형은 미국의 단일 지배라는 그림을 논박한다.

 

● 제국주의 세계 체제가 여전히 북미, 서유럽 및 일본이라는 “삼인조(Triad)”의 무제한 지배로 특징지어진다는 견해를 인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새로운 위상이 등장했는데, 중국이 제국주의 위계질서의 상층부에 올라섰을 뿐만 아니라, 다른 강대국들도 위계질서의 선두 또는 중간 위치로 상승했다.

 

● 제국주의 위계질서에서 가장 위에 있는 국가들(“소수의 강도들”)만이 “제국주의”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견해는 세계 체제에서 높은 중간 위치에 있는 국가들의 제국주의적 역할을 은폐한다. 예를 들어, 여기서 러시아와 멕시코의 위치는 제국주의 세계 체제 안에서 검토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제국주의 세계 체제에서 종속 관계를 절대화하려는 종속 이론의 전통에서 나온 견해들인데, 그것들은 종속 관계를 일방적이고 불변적으로 이해한다.

 

● 이 견해는 또한 제국주의를 독점적 자본주의로, 따라서 생산과 분배라는 자본주의 관계의 새로운 특성으로 이해하는 레닌의 입장과의 단절을 나타낸다. 이 잘못된 견해에 따르면, 제국주의는 더 이상 독점적 소유 관계에 뿌리를 둔 지배 관계, 즉 주로 자본을 수출하는 경향으로 이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요한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추정되는) 힘의 균형으로만 이해한다.

 

● 이러한 잘못된 개념들과 달리, 제국주의에 대한 올바른 분석은, 제국주의 세계 체제를 상호적이지만 비대칭적인 종속의 위계질서로서, 꼭대기뿐만 아니라 중간적인 위치들, 밑바닥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자본주의의 제국주의 시대의 특징을 보여 주고 전리품의 분배에 함께하는 제국주의 피라미드로서 이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국주의 피라미드”의 개념은 비판자들의 견해와 달리, 레닌의 제국주의 개념에서 결코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날 세계 상황에 대한 그것의 적용인 것이다.

 

제국주의에 대한 올바른 분석을 위한 노력은 학문적인 문제가 아니라 고도의 정치적인 문제이다. 제국주의에 대한 분석은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의 지배 구조에 대한 분석이다; 그것은 우리가 싸우는 착취자들의 이익과 전략에 대한 분석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다.

 

공산주의 조직(KO)은 이미 제국주의에 대한 분석을 논의하고 결정했었다. 이것은 강령 테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테제에서, 공산주의 조직(KO)은 “제국주의는 미국, 서유럽, 일본과 같은 소수의 “서구” 또는 “북구” 국가들의 지배라는 생각을 명백하게 부인한다. … 이 체제 내에서 상대적으로 하위의 제국주의 국가들에게 평화를 위한 원칙적인 능력이나 진보적인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한 잘못된 생각의 치명적인 결과는 노동자계급이 그들과 상반되는 이익, 즉 하나 또는 다른 제국주의 국가의 깃발 아래 집결한다는 것이다. 제국주의는 미국, 일본, 서유럽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자본주의 국가를 포함시키는 세계적인 사회관계 체제이다. (독점적인) 자본주의 관계가 존재하는 다른 나라들, 예를 들어 중국이 반제국주의적 특성을 갖고 있다고 당연하게 여길 수 없다.” 이러한 말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예언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들은 현재 우리 조직의 일부가 채택하고 있는 특정한 입장을 미리 예견하고 그것들과 거리를 유지하려고 시도했던 것처럼 쓰여져 있다. 물론,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우리가 선택한 명제는 매우 의식적으로 선택되었다. 그것들은 독일 공산당(DKP)과 사회주의 독일 노동청년(SDAJ)에서 이미 진행되었던 토론의 결과이며, 그것이 궁극적으로 오늘날의 공산주의 조직(KO)의 일부가 그 당시 그런 조직들로부터 떠나기로 마음먹은 결정적인 이유였다. 이 입장의 의미가 그 당시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명확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쟁점에 대해서 공산주의 조직(KO)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공산주의 조직(KO)은 외부와 고립되어서 이 입장을 발전시킨 것이 아니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명제와 토론으로부터 발전시켰다. 따라서 제국주의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는 관점과의 대립은 새로운 것도 아니고, 독일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다; 이 입장은 무엇보다 먼저 그리스 공산당(KKE)에 의해서 채택되었다.

 

우크라이나의 제국주의 전쟁은 이제 독일의 공산주의 운동 내에 존재하는 의견 차이를 표면화시키고 동시에 한계점으로 이끌어 내었다. 이런 상황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상징하는 세계사적 전환점의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 있지만, 즐거운 일은 아니다. 올바른 분석을 바탕으로 사회적 갈등에 대한 우리 자신의 입장을 정하는 대신, 우리는 이제 스스로 근본적인 논쟁을 다루어야만 한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피할 수 없으며 따라서 해야 하는 옳은 일이다.

 

지금까지 여러 기고문들의 한 가지 단점은, 특별히 클라라 비나[1]Klara Bina, “Imperialism, War, and the Communist Movement”, 2022. 3. 31. <https://kommunistische.org/diskussion-imperialismus/imperialismus-krieg-und-die-kommunistische-bewegung/>, 파울 오스발트[2]Paul Oswald, “Don’t throw scientific analysis overboard!”, 2022. 4. 11. <https://kommunistische.org/diskussion-imperialismus/die-wissenschaftliche-analyse-nicht-ueber-bord-werfen/>, 알렉싼드르 끼크나제[3]Alexander Kiknadze, “On Russia’s Defensive Strike Against NATO”, 2022. 4. 10. <https://kommunistische.org/diskussion-imperialismus/zum-defensivschlag-russlands-gegen-die-nato/>의 기고문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들은 주로 입증하기 어려운 주장에 근거하여 그리스 공산당의 제국주의 분석으로부터 이탈한다는 것이다. 사실에 입각한 자료에 대한 검토는 (아직) 거의 없다; 예를 들어, 클라라 비나 기고문의 핵심인 “일극 세계 질서”와 “종속성”의 주제들은 구체적인 용어들로 입증되지 않았다. 이것 자체는, 토론이 시간 제약 속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보여지듯이, 논쟁이 더 이상 실제 상황과 크게 관련이 없는 방향으로 발전될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오늘날의 제국주의 세계 체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파울 오스발트가 하는 것처럼, 레닌의 텍스트를 자세히 평가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인 도움만을 준다. 오늘날 세계의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 레닌에 의해서 발전된 개념적이고 이론적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옳다. 그러나, 만약에 최신 분석의 결여로 100년 이상 된 저서에서만 답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그리고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레닌의 저작은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지만, 신념의 집합체는 아니다. 객관적인 현실에 대한 분석을 우회해서는 안 된다. 클라라와 파울도 원칙적으로 이 주장을 명확히 했다는 사실은, 비록 실제로 그들의 기고문에서 그들이 주장한 대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다. 그러므로, 이 기고문은 감히 그런 방향으로 한 걸음을 내딛고 오늘날의 제국주의 위상에 대한 몇 가지 기본적인 평가를 할 것이다.

 

여기서부터는, 간결함을 위해서 파울, 클라라, 알렉싼드르 동지의 기고문들을 각주 없이 그대로 인용할 것이다.

 

 

1. 논쟁에 대한 개요

 

현재의 논의에서, 현대 제국주의에 대한 세 가지 다른 분석이 서로 겨루고 있다.

 

이것은 첫째, 클라라가 “세계 체제적 접근법(world system approach)”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비대칭적이지만 상호 의존적이고 종속성의 등급이 매겨진 국제 위계질서(“제국주의 피라미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둘째, 여전히 확산되고 있는 “삼인조 이론(triad theory)”인데, 자기들끼리 세계를 분할하는 서유럽, 미국, 일본만을 제국주의 국가로 간주하는 분석이다. 제국주의 간의 모순은 그 삼인조 사이에서만 발전했다; 그 삼인조와 나머지 세계 사이의 모순은, 억압하는 국가와 억압받는 국가 사이의 모순으로 보았다.

 

셋째, 서유럽 열강, 캐나다, 일본까지도 제국주의 행위자로서의 자율성을 부정하고 미국만을 진정한 제국주의 국가로 간주하는 “초제국주의(superimperialism)” 이론이다.

 

첫 번째 입장은, 내가 말했듯이, 공산주의자 조직(KO)의 강령 테제에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입장은 현재 조직의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이는 두 번째(클라라 경향) 또는 세 번째(알렉싼드르 경향) 입장으로 기울고 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입장은 “북”과 “남” 사이의 관계를 일방적인 종속 관계로 특징짓는 종속 이론에 대한 그들의 가설에 기초하고 있다. 첫 번째 입장은 제국주의 세계 체계에서 종속성의 강한 비대칭성을 인정하면서도 다양하게 변형된 종속 이론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다. 이 이유가 무엇인지는 이 논문을 통해 명확해질 것이다.

 

그 입장은, 그리스 공산당의 그것뿐만 아니라 강령 테제에서의 제국주의에 관한 이해에 대해 근본적으로 질문하는 주장들을 어떤 방식으로 포함시키고 있는가? 여기서는 그 입장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한다. 클라라는 그 입장을 가장 광범위하고 상세하게 설명한다.

 

클라라는 제국주의 분석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제기했지만, 실제로 그것들은 사실상 테제들이다. 클라라는 그리스 공산당과 일반적으로 국제 공산주의 운동(IKB, Internationale Kommunistische Bewegung)에서 레닌주의의 극단적인 정당들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점을 매우 분명하게 한다. 더 나아가, 여러 곳에서 “세계 체제적 접근”을 은연중에 기회주의에 기인한다고 여긴다(예를 들어, “… 왜냐하면 세계 체제적 접근은 제국주의 문제에 대한 다른(!) 기회주의적 생각에 대한 반작용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녀 자신은 오늘날의 세계가 소수의 독점 기업뿐만 아니라 소수의 주요 제국주의 국가 그룹을 의미하는 “소수의 강도”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고 믿는다. 여기서 그녀는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로서의 제국주의≫라는 레닌의 저서에서 상응하는 명제를 언급한다. 레닌은 “이것은 제국주의에 관한 논고에서 붉은 실처럼 명확하게, 첫째, 세계 다른 나라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강대국들이 있다는 것; 둘째, 이 강대국들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 셋째, 그들 사이의 모순은 그들 사이의 전리품을 나누는 방식에 있다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이에 따르면, 우리는 “한쪽에는 “소수의 강도”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강탈당하는 자”가 있고, 한편에는 “억압하는 자”가 있고, 다른 한편에는 “억압받는 자”가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 만약에 이런 그림이 더 이상 사실이 아니라면, 엄밀히 말해서, 그럼 그것은 더 이상 제국주의가 아니다.” ― 왜냐하면 클라라에게 있어서 제국주의의 본질은 세계가 억압하는 국가와 억압당하는 국가와 민족으로 뚜렷하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이다.

 

클라라에게, 그리스 공산당이 일방적 종속이 아니라 상호 종속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사실은 근본적으로 “레닌의 개념 자체”와 모순될 뿐만 아니라 “종속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무의미하게 하는 것”에 가깝다. 반면에 그녀는 어느 시점에서 국가 간의 양적 차이가 새로운 질, “즉 완전한 예속이나 심지어 독립의 잔재마저도 파괴하는 일방적인 종속”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제국주의 국가는 “엄청난 양의 자본으로 전 세계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다.”

 

종속 이론은 또한 일방적인 종속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파울 오스발트의 기고문도 유사하게 주장한다: “내 관점에서, 식민지 억압은 제국주의의 핵심이다.”; “내 견해로는, 세계에 존재하는 이 두 진영[억압하는 국가와 억압받는 국가: 타나시스 스패니디스]을 염두에 두지 않고 제국주의를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늘날, 탈식민지화 이후, “반식민지(semi-colonies)”의 역할은 특히 중요하다. 알렉싼드르는 또한 이런 질문까지 한다: “미국은 … 제국주의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그들이 절대적인 세계 군사적 우위와 통화를 가진 피라미드 그 자체인가?”

 

알렉싼드르는 또한 “우리의 집단적 토론 상태가 강령 테제의 형식에서 얼마나 취약한지 분명해진다. 구체적 상황에 대한 평가에서 정반대로 다른 입장이 도출된다”고 쓴다. 강령 테제에서 제국주의는 모든 국가를 포괄하는 세계적 체제로 규정되는데, 그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하나의 관점 역시 강령적 테제로부터의 “파생(derivation)”이라는 관점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클라라 비나, 파울 오스발트, 알렉싼드르의 기고문들에 나타난 제국주의 분석은 명백하게 강령 테제의 입장에 대한 반대 입장이다.

 

이제, 이 주장은 그것이 옳고 그름에 대해 어떤 말도 하지 않는다. 물론 우리가 실수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분석을 수정해야 한다.

 

강령 테제가 제국주의에 대한 분석에서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인지 여부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이제 강령 테제에서 표현된 제국주의에 대한 이해를 더 명확하게 하고 현실과 대조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조직 전체에 대한 자기비판도 적절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만회해야 하는 하나의 주요한 결점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더 일찍 인식하기 위해서는, 제국주의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더 분명하게 그리고 더 일찍 공식화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공산주의 조직(KO)과 그리스 공산당의 제국주의에 대한 이해가 실제로 레닌의 이해와 다른지 여부에 대한 질문은 첫 장에서는 제외되고 마지막 장에서만 다시 다루어진다. 따라서, 제국주의 세계 체제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은 먼저 레닌에 의해서 발전된 범주의 도움으로 수행될 것이며, 그 다음 레닌의 이론이 오늘날 제국주의를 분석하는 데 여전히 어느 정도 적합한지, 그리고 강령 테제의 관점이 레닌의 이론과 조화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대답을 할 것이다(두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렇다!).

 

정말로 강령 테제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인가? 나의 대답은 이미 제목에서 예상된다 ― 아니요! 강령 테제의 제국주의 이해는 완전히 옳다. 그것은 “수정”이나 개정이 아니고, 정확하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것을 시작해야만 하고 아마도 이 논문은 그것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

노사과연

 

References

References
1 Klara Bina, “Imperialism, War, and the Communist Movement”, 2022. 3. 31. <https://kommunistische.org/diskussion-imperialismus/imperialismus-krieg-und-die-kommunistische-bewegung/>
2 Paul Oswald, “Don’t throw scientific analysis overboard!”, 2022. 4. 11. <https://kommunistische.org/diskussion-imperialismus/die-wissenschaftliche-analyse-nicht-ueber-bord-werfen/>
3 Alexander Kiknadze, “On Russia’s Defensive Strike Against NATO”, 2022. 4. 10. <https://kommunistische.org/diskussion-imperialismus/zum-defensivschlag-russlands-gegen-die-n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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