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정세 일지(2023년 6월)

 

정리: 편집부

 

 

노 동 운 동

 

5/26 ■ 양대노총 포함 40여 개 노동ㆍ시민ㆍ사회단체,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2천원 운동본부’ 발족. 5월 26일 오전 기자회견. 물가폭등으로 실질임금 하락한 가운데, 가구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 업종별 차등적용 개악을 멈추고,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취약계층도 최저임금을 적용할 것을 요구.

 

5/27 ■ 공공운수노조가 서울교통공사노조,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궤도협의회)와 함께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구의역 참사 7주기 추모제 진행.

 

5/30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안과 수가보고를 앞두고 있던 오전 7시 30분, 민주노총 등이 소속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반대 항의행동.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오후 2시 서울역 광장, ‘병원인력 충원, 의료민영화 저지, 노동개악 저지,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 선포. 결의대회에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너머서울, 서울지역대학인권동아리 동국대지부, 분당서울대병원 노동조합, 정의당 서울시당도 참여. 의료민영화를 멈추기 위해 7월 민주노총 총파업 참여, 10월 공공운수노조 투쟁에 함께하며 윤석열 정부에 맞서 투쟁할 것을 결의.

 

5/31 ■ ‘노동ㆍ민생ㆍ민주ㆍ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퇴진! 민주노총 총력투쟁대회’. 전국 동시다발 15개 지역별 거점에서 3만5000여 명이 참여.

■ ‘양회동 열사 투쟁 노동시민사회종교문화단체 공동행동’, 31일 오후 7시 서울 파이낸스빌딩 계단 앞, 양회동 열사 추모 문화제 개최. 민주노총 건설노조 양회동 열사의 시민분향소가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에 차려진 지 26분도 지나지 않아 경찰에 의해 강제 철거.

■ 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성남시의료원시민공대위,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오전 11시 성남시청 앞에서 ‘성남시의료원 위탁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 성남시의 성남시의료원 민간 위탁 강행에 대해 비판하며 ‘공공의료체계를 뒤흔들고 의료민영화를 가속화시킬 민간 위탁 계획’의 즉각 철회 촉구.

 

6/1 ■ 최저임금 논의가 집중되는 6월 한 달간, 민주노총이 전국 곳곳을 누비며 노동자 시민을 만나 최저임금 의제를 알리고, 시간당 12000원 쟁취를 위해 1일부터 서울 지역을 시작으로 16개 지역에서 23차례의 ‘모두의 최저임금 1만2천원 한마당’을 개최 예정.

■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 주최로 코로나19 시기 해고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요구하기 위해 기자회견 개최. 정부는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했지만, 코로나19 시기 해고된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복직은 요원하다며 정부의 코로나19 종식 선언은 기만이라고 성토.

 

6/2 ■ ‘양회동 열사 시민분향소 불법침탈! 반인권 패륜 폭력경찰 규탄 및 불법행위 고발 기자회견’,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양회동 열사투쟁 노동시민사회종교문화단체 공동행동 2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 개최.

 

6/3 ■ 공공운수노조가 3일 보신각 앞에서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공돌봄 한마당’을 통해서 돌봄노동자들의 서비스를 받는 학부모들과 함께 시민들에게 공공돌봄의 의미전달과 이를 수행하는 돌봄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의미를 담은 다양한 활동과 문화제를 진행.

■ 민주노총이 전국의 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생명안전 후퇴 개악 추진 노동부 규탄 및 중단을 요구하고 중대재해발생 사업장에 대한 신속수사 및 엄정 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필리버스터에 돌입. 아울러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적용 확대를 촉구.

 

6/5 ■ 서비스연맹 제주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노동조합이 고용위기 해결을 요구하는 천막농성을 마무리. 농성 돌입 211일 만. 지난 2월 28일부터 운영한 노ㆍ정협의체를 통해 해고된 노동자 52명 중 18명이 재취업, 정년 초과 등을 제외한 재취업 대기 인원이 20명가량. 노조는 이후 이들의 재취업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전국적인 연대를 통해 공공부문 민간위탁 분야 정규직화를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

 

6/8 ■ 오전 6시 50분, 경찰 60여 명이 건설노조 대경본부 덮쳐. 압수수색 영장 사유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등. 노조의 정당한 채용 교섭과 요구를 ‘협박’으로 적시. 본부장과 사무국장 등 간부 8명의 휴대폰도 빼앗음.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대구지방경찰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 진행.

 

6/9 ■ 오전 8시, 경찰,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사무실 압수수색.

■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 법원 인근에서 문화제 개최. 문화제는 대법원에 계류된 비정규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임금 소송 등의 판결을 속행하라는 의미로 지난 2020년 3월부터 스무 차례 열림. 지난달 25일에 이어 이날도 경찰은 대법원 앞 문화제를 강제해산.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집회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한 이후 서울 서초경찰서는 수년간 이어져 온 문화제를 갑작스럽게 강제해산하기 시작. 경찰은 △해당 문화제는 미신고 집회이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에 따라 법원 앞 집회는 금지된다는 이유로 해당 문화제를 해산할 근거가 있다고 주장.

 

6/10 ■ 오후 6시 ‘6월 항쟁 36주년 기념 윤석열정권 퇴진 2차 부산시국대회’가 윤석열퇴진부산운동본부(준)의 주최로 개최.

■ 일터의 재해 예방과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을 통해 ‘일부 적용 제외’ 조항을 두고 차별. 산재 예방과 안전한 일터라는 기본적인 권리에서 배제된 노동자들은 법의 적용을 몇 년에 걸쳐 요구 중. 현업고시 재검토 기한이 6월 30일로 다가온 시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산안법 개정, 현업고시 적용 확대를 외침. 오후 2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안전보건 차별을 멈춰라! 산안법 전면 적용! 산업안전보건법 현업고시 확대 개정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 진행.

 

6/12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12일 고용노동부에 ‘이주노동자 숙식비 및 사업장 변경 종합대책 노동계 요구안’을 제출. ILO 기준에 맞게 이주노동자의 기숙사 기준을 강화하라고 요구. 구체적인 요구안은 ▲이주노동자 숙식비 징수지침 폐지, 임시가건물 금지, 기숙사 가이드라인 제정 ▲지역별 이주노동자 숙식비 상한선 제정 및 외국인근로자권익보호협의회 기능 확대 강화 ▲범정부 차원의 기숙사 대책 마련과 기숙사 관리 감독 강화, 여성 이주노동자 보호 조치 강화 ▲ILO 강제노동금지 협약(29호 협약) 준수, 강제노동 철폐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자유 보장.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111차 ILO 총회에 참석, 기조연설에서 윤석열 정부가 노사관계를 30년 전 독재정권 수준으로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

 

6/13 ■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가 정의당 서울시당, 성동구 정의당, 진보당, 시민ㆍ노동단체 연석회의와 함께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최초 공공돌봄기관 성동종합재가센터 폐원 추진을 규탄. 지난 4월 17일 발표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자구안으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12개의 종합재가센터 중 8개가 통폐합 위기.

 

6/14 ■ 민주노총 부산본부, 저녁 6시 30분 부산시청에서 ‘건설노조 탄압 분쇄! 윤석열 정권 퇴진! 건설노동자 투쟁문화제’ 개최. 건설노조 부울경지부 소속의 구속된 동지들과 함께할 수 있을 때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

■ 일본 원정 투쟁 중인 금속노조 한국와이퍼분회와 일본 커뮤니티유니온 도카이네트워크는 일본 아이치현정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덴소의 최대 주주이자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인 도요타가 한국와이퍼 노동자 대량해고, 인권유린 문제 해결에 적극 개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혀.

 

6/15 ■ 정부가 조합원 수 1천명 이상 노조의 경우 노조회계 결산결과를 공시하지 않으면 조합비 세액공제를 하지 않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ㆍ소득세법 시행령을 공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회계 투명성 제고를 통해 노조의 생명과 같은 대내적 민주성과 대외적 자주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밝혀.

 

6/17 ■ 80여 개 노동ㆍ시민단체가 모인 ‘직업교육바로세우기ㆍ현장실습폐지 공동행동’ 출범. 직업계고 현장실습 피해자 가족모임과 88개 노동ㆍ시민단체가 모인 ‘직업교육바로세우기ㆍ현장실습폐지 공동행동’이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에서 출범식을 열고 “직업계고 학생들의 빼앗긴 학습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회복하고자 출범을 선언한다”고 밝혀.

 

6/19 ■ 공무원노조와 공노총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 2024년 최저임금을 시급 12,000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 “공무원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무관하지 않다. 하위직 청년공무원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은 공무원에게도 절박한 문제”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공무원 임금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공공부문을 비롯한 전체 노동자 임금의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고 밝혀.

 

6/20 ■ ‘집회시위 자유 보장, 서울시청광장 사용 불허 규탄 민주노총 기자회견’. 오전 10시 30분 용산 대통령실 앞. 민주노총은 총파업 대회와 행진을 열기 위해 서울 도심에 집회신고를 했지만 경찰 당국은 평일 주간 시간대(~오전 10시, 오후 5시~오후 8시) 금지와 장소 제한으로 연속 불허하는 상황. 윤석열 정권의 집회 시위 제한과 금지는 원칙과 기준 없이 선별적으로 진행, 민주노총과 건설노조의 집회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을 붙이는 반면, 집회 방해를 위한 보수단체의 맞불집회는 조건 없이 허가하는 상황.

 

6/21 ■ 양회동 열사 노동시민사회장. 윤석열 정부의 정당한 노조활동 탄압에 분신으로 항거한 지 51일 만에, 6000여 명의 참석자가 모인 가운데 진행. 오전 9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행진으로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노제, 세종대로에서 영결식 진행. 오후 4시경 가족과 동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기도 마석 모란공원 민주열사묘역에 안장.

■ 민주노총 부산본부 저녁 7시 부산시청에서 양회동 열사 추모대회 및 비정규노동자대회 개최. 300여 명의 조합원 참가. 양회동 열사 추모대회를 1부로,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철폐를 결의하는 비정규노동자대회를 2부로 진행.

 

6/22 ■ 오후 1시 남대문경찰서 앞, ‘민주노총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 경찰 출석 조사 입장 발표 기자회견’. 장옥기위원장은 “1천여 명이 넘는 건설노조 간부의 소환 조사, 그중 19명이 구속. 양회동 열사의 분신 이후에도 지난 20일부터 오늘까지 14명의 조합원에게 영장실질심사 청구”의 상황을 알리며 윤석열 정부를 규탄. 앞서 경찰은 장옥기 위원장 등에게 5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 발송. 1박2일 집회에서 집시법과 도로법, 공유재산법 위반 혐의.

 

6/23 ■ 금속노조와 신일정밀지회, 강릉지원 앞에서 ‘신일정밀 민씨 일가 부당노동행위 형사재판 결과 지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 열어. 앞서, 지난 21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민주노조 파괴 범죄를 저지른 신일정밀 전 경영진 민씨 일가와 하수인들에게 형벌을 선고. 금속노조 신일정밀지회는 “노조파괴 범죄자들을 단죄한 투쟁경험을 바탕으로 신일정밀을 비롯한 강릉 등 지역 사회, 더 나아가 강원도에서 더는 불법 노조파괴 범죄가 없도록 앞장서겠다”라고 결의.

 

6/24 ■ 민주노총이 24일 오후 3시 서울 대학로에서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올려라 최저임금! 철폐하라 비정규직! 노동ㆍ민생ㆍ민주ㆍ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민주노총 조합원 1만여 명 참석.

 

6/26 ■ 대구 달서구 ‘경창산업’의 화물노동자들이 지난 20일부터 총파업, 농성투쟁을 벌이고 있는 중. 10년째 제자리인 운송료를 현실화하고, 쌍욕과 업무 외 강제상하차를 끊어내기 위해. 사측은 상하차 작업에 필요한 인력까지 화물노동자 스스로 채용해 쓰도록 강요. 이날, 화물연대 대구경북지역본부 서부지부 주최로 진행된 투쟁승리 결의대회에 2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참여.

■ “실질임금이 대폭 하락해 공무원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물가 폭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실질임금의 복원과 생활안정을 위한 임금인상이 절박하다”고 밝히며, 공무원노조와 공노총이 공무원 임금 보수위원회 논의 시작일인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 ‘임금 정액 인상 쟁취! 공무원노조 결의대회’ 진행.

 

6/27 ■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가 시작되기 직전인 오후 3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노동자위원 전원은, 전날 노동계가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구속상태에 놓인 김준영 노동자위원(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 대신 신규 위원으로 김만재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을 추천한 것을 두고, 고용노동부가 ‘품위손상’이라며 기준에도 없는 이유로 퇴짜를 놓은 것이,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최임위 개입이라고 항의하며 퇴장. 전원회의는 노동자 위원들이 퇴장 후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 18명으로 진행. 사용자위원은 내년도 최저임금액으로 ‘동결(시간당 9620원)’을 제시.

 

6/28 ■ 사무금융노조 NH투자증권지부는 “2022년 임단협 투쟁 승리와 무분별한 점포 통폐합 저지, 노사 합의를 위반한 단체협약과 고용안정 협약을 지켜내고 합리성 없는 연령 차별인 임금피크제도를 투쟁으로 바꿔낼 것”을 결의. 이날 오후 6시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 앞에서 1500여 명이 참여한 ‘전 조합원 총력투쟁 결의대회’.

 

6/29 ■ 노조법 2ㆍ3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토의에 부침) 무기명 투표를 하루 앞둔 가운데, 사용자 범위와 쟁의행위 대상을 넓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조법 2ㆍ3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라는, 국회 본청 계단 양대노총과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 야당 국회의원들 공동 기자회견 개최.

■ 2024년 최저임금액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9차 회의가 오후 3시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진행 중. 민주노총은 오후 5시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앞,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대폭인상! 비정규직 철폐! 민주노총 결의대회’ 개최.

■ 공무원노조와 공노총,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일본 핵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공무원노동조합 기자회견’ 개최.

 

6/30 ■ 플랜트충남지부의 ‘23 임단투 출정식’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의 ‘노동ㆍ민주ㆍ민생ㆍ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 2023년 임단투 승리! 7월 총파업 성사!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투쟁승리 결의대회’, 약 6천여 명 참여.

 

 

기 타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등)

 

5/26 ■ 6주 가까이 무력 충돌해 온 수단 정부군과 준군사조직 신속지원군(RSF)이 휴전을 잘 지키고 있다고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밝힘. 지난 22일 발효한 1주일간의 휴전을 중재한 양국은 “휴전 발효 이후에도 수도 하르툼과 서부 다르푸르 지역에서는 교전이 계속됐”지만, “25일 상대적인 평온함을 되찾은 뒤 수단 여러 지역에 긴급히 필요한 의약품을 전달할 수 있었다”고.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세계식량계획(WFP)이 3주 전 배급을 재개한 이래 수단 9개 주에서 50만 명 이상에게 식량 지원이 이뤄졌다고 전날 밝힘. 수단에서는 압델 파타 부르한 장군이 이끄는 정부군과 모하메드 함단 다갈로 사령관의 RSF가 지난달 15일부터 사실상의 내전 중. 수도 하르툼과 인근 위성도시 그리고 서부 다르푸르를 중심으로 격렬한 전투가 이어지면서 1,800명 이상 숨지고 5천 명 넘게 부상.

 

5/28 ■ 미국의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시한(6월 5일)을 8일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28일(현지시간) 부채 한도 상향 협상에 최종 합의했다고 AP 통신이 보도. 6월 5일 디폴트 사태를 막기 위해 의회가 표결을 서두르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은 정치적 중도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고 AP 통신은 전함. 합의안이 공화당 강경 보수는 물론 민주당 강경 진보로부터 지지받지 못하고 있어 양측의 강경파 반발이 최대 변수. 앞서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전날 한 시간 반가량 마라톤 통화 끝에 부채한도 상향 협상을 원칙적으로 합의. 양측은 다음 대선을 포함하는 2024년까지 2년간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대신 2024 회계연도 지출은 동결하고 2025년에는 예산을 최대 1%만 증액하는 상한을 두기로 함.

 

5/29 ■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이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재선에 성공. 튀르키예 선거관리위원회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개표 결과 52%가 넘는 지지를 얻었다며 당선을 공식 발표. 에르도안 대통령은 승리 연설에서 지진피해 재건과 인플레이션 해결을 최우선 과제 제시. 이번 재선으로 튀르키예에선 권위주의 통치가 한층 강화될 전망. 나토 회원국인데도 에르도안 대통령이 러시아 제재 등에 동참하지 않고 친러 행보를 보여 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각별한 친밀감을 드러내며 독립외교의 승리라고 환영.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을 비롯한 서방 국가 정상들은 축하 메시지에서 ‘나토 동맹’을 강조. 흑해곡물협정과 같이 튀르키예가 우크라이나 전쟁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도 나옴.

 

5/31 ■ 통계청의 ‘4월 산업활동동향’. 4월 전 산업 생산(계절조정ㆍ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09.8(2020년=100)로 전달보다 1.4% 감소. 이는 지난해 2월(-1.5%) 이후로 14개월 만의 최대 감소. 지난 2월(1.0%)과 3월(1.2%) 강한 반등세를 보였던 생산활동이 다시 꺾인 것. 소비 동향을 보여 주는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는 4월 105.2(2020년=100)로 전달보다 2.3% 감소. 지난해 11월(-2.3%) 이후 최대폭 감소. 지난 2월(5.1%) 급등했던 소매 판매 증가세가 지난달(0.1%) 둔화했다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 산업생산의 경우 제조업 생산이 1.2% 감소. 3월에 35.1% 깜짝 증가세를 보였던 반도체 생산은 0.5% 증가. 기계장비와 의약품은 각각 6.9%, 8.0% 급감. 반도체, 화학제품을 중심으로 제조업 출하가 줄면서 재고율(재고/출하)은 3월 117.2%에서 4월 130.4%로 13.2%포인트 상승하며 관련 통계가 작성된 지난 1985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 반도체의 경우 출하가 20.3% 감소하고 재고는 31.5% 급증.

 

6/1 ■ 산업통상자원부의 ‘5월 수출입 동향’, 5월 수출액은 522억4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15.2% 줄어든 것으로 집계. 4월에 -14.2%로 전달(-13.6%)보다 감소폭이 커진 데 이어, 두 달 연속 감소폭이 커짐. 월간 수출은 지난 10월부터 8개월 내리 작년 동월 대비 감소. 2018년 12월∼2020년 1월 이후 가장 긴 연속 수출 감소. 5월 반도체 수출액은 작년 같은 달보다 36.2% 감소. 이는 전달의 -41.0%보다는 개선된 것이나, 작년 8월 이후 10개월째 감소. 삼성전자의 감산 효과는 하반기부터 나타날 전망. 석유제품(-33.2%), 석유화학(-26.3%), 이차전지(-4.9%) 등 주력 상품 수출도 감소. 자동차(49.4%) 수출은 급증세를 이어 갔고 일반기계(1.6%), 이차전지 양극재(17.3%) 등도 선방.

 

6/2 ■ 통계청의 ‘5월 소비자물가 동향’,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1.13(2020년=100)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3% 상승. 이는 2021년 10월(3.2%) 이래 1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 물가상승률은 지난 1월 5.2%로 5%대를 기록한 이래 2월 4.8%, 3월 4.2%, 4월 3.7%, 5월 3.3%. 국제유가 하락이 결정적. 석유류는 전년 동월보다 18.0% 하락, 2020년 5월(-18.7%) 이후 3년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 경유는 24.0%, 휘발유는 16.5%, 자동차용 LPG는 13.1% 각각 하락. 농ㆍ축ㆍ수산물도 농산물 본격 출하로 작년 동월보다 0.3% 하락. 반면 전기ㆍ가스ㆍ수도 가격은 요금 인상으로 23.2% 급등. 전기료는 25.7%, 도시가스는 25.9%, 지역 난방비는 30.9% 각각 상승. 외식 물가도 6.9% 급등. 생선회 가격도 6.4%, 월세와 전세 등 집세는 0.6% 상승.

 

6/3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부산으로 가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장외 여론전. 부산 자갈치시장을 찾은 민주당 지도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아달라는 상인들을 만남. 규탄대회에는 민주당 추산 5천 명이 참석. 민주당은 모레(5일) 서울과 전남, 9일엔 인천에서 장외 여론전을 펼치며 대여 공세를 이어갈 계획. 국민의힘은 이런 민주당의 주장은 ‘괴담’일 뿐이라고 일축하며, 각종 의혹을 벗어나기 위한 여론 호도라고 비판.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청년 챙기기 행보에 나섬. 당 청년기구를 3년 만에 가동하며 내년 총선 승리의 밑거름으로 삼자고 결의. 아울러, 선관위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해 청년이 분노한다고 부각시킴.

 

6/4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하마다 일본 방위상과 양자 회담. 한일 국방수장이 마주 앉은 건 약 4년 만으로, 2018년 12월 촉발된 초계기 갈등이 격화되면서 그동안은 다자회담만 함. 두 장관은 재발방치책 마련에 합의하고, 국방 협력도 재개. 일본 측은 우리 해군 함정이 자신들의 초계기에 사격통제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우리 측은 레이더를 쏘지 않았고, 오히려 초계기가 저공 위협비행을 했다고 반박. 더 이상 잘잘못을 따지기보단 미래를 위한 협력으로 가닥을 잡은 건데, 양국 정상이 관계 정상화에 합의한 점, 또 북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점이 고려된 것.

 

6/5 ■ 교도통신 보도, 도쿄전력은 문제의 우럭에서 일본 식품위생법 기준치(1kg당 100베크렐)의 180배나 되는 1만8천 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됐다고 발표. 문제의 우럭은 크기 30.5cm에 중량 384g으로, 원전 1∼4호기 바다 쪽 방파제로 둘러싸인 곳에서 잡힘. 이곳은 방사성 물질 농도가 비교적 높은 배수가 흐르는 곳. 앞서 지난 4월에도 이곳에서 붙잡힌 쥐노래미에서 1천200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된 바 있음. 도쿄전력은 항만 밖으로 물고기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물망 등을 설치해 놓고 있음.

 

6/7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개혁과 재건을 돕는 4년짜리 국가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 해당 프로그램에는 우크라이나의 재건과 복원에 초점을 맞추면서 제도를 손보고, 부패를 척결하며, 국민을 위한 장기적인 복지의 토대를 만든다는 내용.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가 OECD 회원국이 될 수 있는 정책과 관행을 갖추고, 유럽연합(EU)에 가입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OECD는 러시아가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반부패, 세금 및 행정 개혁을 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

 

6/10 ■ 일본 정부가 올 여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하기로 한 가운데 현지 어업인들이 방류를 반대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 원전 소관 부처장인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후쿠시마현 및 후쿠시마현과 접한 미야기현과 이바라키현 등 3개 현을 방문.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처리수의 해양 방류는 피할 수 없는 과제다”라며 “폐로를 진행하면서 어업을 계속해 양립해 갈 수 있도록 대처하고 싶다”고 말함. 이에 대해 노자키 데쓰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회담은 평행선이다. 방류 반대는 변하지 않는다”고 말함.

 

6/11 ■ 중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하자 정재호 주중한국대사를 불러 항의.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안하무인”이라고 질타. 중국 외교부는 “눙룽 외교부 부장조리가 전날 정재호 주중대사와 ‘회동을 약속하고 만나’(웨젠ㆍ約見) 한국 측이 싱 대사와 이재명 야당 대표가 교류한 것에 부당한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 교섭을 제기하고 심각한 우려와 불만을 표명했다”고 밝힘. ‘웨젠’은 중국 외교부가 중국 주재 타국 외교관을 불러 항의 등을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는 외교 용어로, 강경한 뜻을 내포한 자오젠(召見ㆍ불러서 만나다)에 비해선 수위가 낮지만, 한국 외교 용어로는 ‘초치’(招致)에 해당.

 

6/12 ■ 지난해 2조 원어치가 넘는 일본 농수산물을 수입한 홍콩, 홍콩 당국이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선 검사를 강화하기로 함. 현재 시행하는 감마 방사선량 검사에 알파, 베타 방사선량까지 탐지하는 검사를 추가. 알파와 베타 방사선은 감마보다는 투과력이 약하지만, 음식물 섭취나 호흡 등을 통한 내부 피폭의 경우 매우 위험. 일부 일본산 수산물 수입도 중단될 것으로 보임. 홍콩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5개 현의 농산물 수입을 금지. 필리핀 정부는 지난 7일 일본 정부에 오염수 방류를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고, 호주와 피지 등 태평양 도서 국가들은 일본 오염수 방류를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음.

 

6/14 ■ 미연준(Fed)이 14일(현지시간)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 지난해 3월부터 10차례 연속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렸던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한 것이나, 콜린 파월 연준의장은 연내 금리인하 기대를 일축하며 하반기 추가 금리인상을 예고해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음.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직후 성명을 통해 만장일치로 기준 금리를 현행 5.00~5.25%로 유지키로 했다고 발표. 금리 동결은 시장이 예상했던 것이나, 연준이 내놓은 향후 금리 정책 전망은 시장의 예상을 완전히 깨는 것.

 

6/16 ■ 미국 해군의 핵 추진 순항미사일 잠수함(SSGN) ‘미시건함’이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 SSGN 방한은 2017년 10월 이후 5년 8개월 만으로,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채택한 워싱턴선언에 담긴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시킬 것’이라는 합의를 이행하는 차원. 핵 추진 잠수함의 방한은 우주발사체 ‘천리마 1형’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 도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 차원으로 해석. 국방부는 미시건함에 대해 “특수 통신체계와 은밀 기동 능력을 기반으로 가공할 수준의 기습타격 능력과 특수전 작전 능력을 제공하는 미국 해군의 대표적인 전력”이라고 강조.

 

6/18 ■ 홍콩 당국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일부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에, 주홍콩 일본총영사관은 홈페이지에 경제산업성과 농림수산성 명의로 작성된 글을 게시. “세슘 우럭은 후쿠시마 제1원전 항만의 발전소와 가까운 수로에서 잡혔다”며 “항만 내에서는 어업이 이뤄지지 않으며 (생선이) 시장에 출하되지 않기 때문에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 “후쿠시마 제1원전 항만 내에서 이러한 물고기가 확인된 것은 사고 당시의 영향 때문”이라며 “현재 준비가 진행 중인 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수의 해양 방류와는 관계가 없다”고 밝힘. 항만 안에는 망이 설치돼 있어서 물고기가 빠져나갈 수 없다고도 함. 일본총영사관은 또 “항만 바깥쪽 해수의 세슘 농도는 일본 전체 해역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 농도와 비슷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항만 외부 어류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다”, “세슘 기준치를 초과한 식품은 회수하거나 폐기한다”며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검사한 1만 595건 중에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는 없었다”고 강조.

 

6/19 ■ 환경단체 오일체인지인터내셔널(OCI), 이달 22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새 글로벌 금융협정을 위한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7개국(G7) 정상들에게 서한 발송. 기후위기와 불평등 문제의 해법으로 ‘탈성장’을 주장해 온 경제인류학자 제이슨 히켈을 비롯한 석학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 기온 상승폭을 파리 기후협정 목표치에 맞춰 산업화 전 대비 섭씨 1.5도로 묶어놓기 위해 초부유층을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 서한에서 산업혁명 이후 약 200년간 대랑의 온실가스를 배출해 현재의 기후변화를 초래한 선진국들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면서 화석연료 관련 보조금 지급 중단과 빈곤국의 부채 일부 탕감을 촉구.

 

6/20 ■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발언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실천”이라고 말함. 한동훈 장관은 “이 대표가 불체포권을 포기하겠다고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 “지난 대선 때를 비롯해 여러 차례 공개 약속을 하셨고, 그럼에도 당 사건에 대해 4번에 걸쳐 실제로 방탄을 하셨다”고 말함. 그러면서 “현행법상 불체포특권 포기를 실천하는 방법은 방탄국회를 열지 않거나, 아니면 당론으로 가결시키는 것밖에 없다”며 “어떤 것을 하시겠다는 것이냐”고 반문.

 

6/21 ■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방부(장관 이종섭)는 지난 5월 11일 국방부가 접수한 성주 사드기지(이하 “성주기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6월 21일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힘. 성주기지의 금회 환경영향평가는 성주기지 정상화를 위한 전 단계로서 대구지방환경청이 2017년 협의한 부지를 포함, 기지 전체를 대상으로 함. 환경부는 평가 협의 내용 중 지역주민이 우려하는 전자파와 관련하여 국방부(공군)와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실측자료를 관계 전문기관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종합 검토한 결과 측정 최대값이 인체보호기준의 0.2% 수준으로 인체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힘. 국방부는 성주기지 내 한미 장병들이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동안 제한되었던 보급물자, 병력, 장비 등을 지상으로 자유롭게 수송할 수 있도록 함.

 

6/22 ■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5일 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 한국도로공사는 2017년 7월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를 자회사로 설립,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 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조건으로 ‘단속적 근로(보일러ㆍ전기 기사 등 간헐적으로 근로를 제공해 휴게시간이 많은 근로 유형. 회사가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받으면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 등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음)조건’에 동의한다는 합의서 제출을 요구. 직원 26명 중 25명은 동의. A씨는 근로조건 악화를 우려해 합의서를 내지 않음. 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는 그의 채용을 거부. A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며 구제신청을 해 받아들여짐. 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는 불복, 소송 진행. 1심과 2심은 A 씨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을 인정, 원고 패소 판결. 대법원 역시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용을 거절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

■ 약 30만 명의 조합원을 둔 일본 전국어업조합연합회가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한다는 특별 결의를 채택. 사카모토 마사노부/전국어업조합연합회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수 방류는 우리들은 인정할 수 없고, 찬성할 수 없다고 재차 결의를 했습니다.” 특히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겪어보지 않은 일이라며, 일본 어민들의 미래가 불안해졌다고 지적. 어민들은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이 각 지역을 돌며 어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건 높이 평가했지만, 어민의 이해를 얻지 않은 채 방류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

 

6/23 ■ 윤석열 대통령은 보 반 트엉 베트남 국가주석과 한-베트남 정상회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을 채택. 외교안보, 경제협력, 핵심 광물 공급망, 양국 국민 교류, 개발협력 등 다섯 개 분야의 협력을 강화. 베트남 개발협력과 관련해 “향후 7년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한도를 기존 15억 달러에서 20억 달러로 확대 갱신할 예정”이라며 “20억 달러 규모의 경협증진자금 협력약정도 첫 체결, 2030년까지 총 40억 달러의 유상원조를 지원하겠다”고 말함. 또한 “2024∼27년 총 2억 달러 규모의 무상원조를 환경, 기후변화 대응, 보건, 교육, 디지털 전환 등에 지원하겠다”며 특히 한국국제협력단(KOICAㆍ코이카) 무상원조로 향후 10년간 3천만 달러 규모의 과학기술 공동 연구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임.

■ 튀르키예 중앙은행은 22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8.5%에서 15%로 6.5%포인트 인상. 2021년 3월 이후 2년 3개월 만의 금리 인상으로, 통화 정책 전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물가도 잡을 수 있다는 ‘비상식적’ 정책을 고수해 옴. 그 결과 지난해 10월 튀르키예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85%를 넘어. 공식적인 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기준 39.5%지만, 독립 조사기관은 실제 상승률이 100% 이상이라고 추산. 블룸버그에 따르면 튀르키예 통화인 리라화의 달러화 대비 가치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결정한 직후 5.2%까지 폭락. 리라화 환율은 23일 현재 사상 최초로 장중 달러당 25리라를 돌파.

 

6/24 ■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 방식을 놓고 러시아군 지도부와 마찰을 빚어 온 용병 집단 바그너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무장 반란을 일으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 전력의 중요한 위치를 점한 바그너그룹. 프리고진은 24일(현지시각) 새벽 러시아군 지도부에 복수하고 처단하겠다며 자신의 부대를 우크라이나로부터 러시아 본토로 진입시킨 뒤 남부의 군 기지를 장악해 그 안에 있다고 밝힘. 러시아 정부는 이에 맞서 수도 모스크바와 주변 지역에 “반테러 작전 체제”를 선언하고는 대비에 들어감. 사실상 모스크바에 비상사태가 선언된 것. 프리고진은 “비행장을 포함한 로스토프의 군 기지들이 통제 속에 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과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이 오지 않으면 로스토프나도누를 봉쇄하고 모스크바로 진격할 것”이라고 경고.

 

6/25 ■ 윤석열 대통령은 현대건설의 50억 달러(6조4천억 원) 규모의 사우디아라비아 ‘아미랄 프로젝트’ 수주에 대해 “양국 경제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뿐만 아니라, 두 나라가 공동으로 번영하는 확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함. 현대건설은 전날 사우디 국영기업 아람코와 50억 달러 규모의 아미랄 석유화학 플랜트 패키지 1번ㆍ4번 프로젝트 계약을 수주했다고 발표. 이는 우리 기업이 그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주한 사업 중 최대 규모로,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2014년 이라크 카르발라 정유공장 프로젝트 등에 이은 역대 7위 규모의 수주. 이번 수주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해외건설 수주액은 137억 달러를 기록하며 지난해 상반기 수주액 120억 달러보다 14% 증가.

 

6/26 ■ 대통령실은 사교육 시장의 ‘이권 카르텔’에 대해 “사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수사 가능성을 보임. 이 관계자는 “현재 사교육 시스템 때문에 학생들도 굉장히 불행하고 부모들도 불행하고 다수의 우리 교사분들도 불행하다. 우리 학생들의 학력은 저하되는 시스템”이라며 “이런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는 게 과연 옳겠나?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방향은 맞는다”고 강조. 이와 관련,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교육 경감대책’ 발표를 통해 연 26조 원에 달하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을 없애고 ‘공공 입시상담’ 등을 통해 학생들이 공교육 안에서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힘.

 

6/27 ■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지 약 4년 만에 화이트리스트에 완전 복원하기로 결정. 일본 정부는 27일 각의에서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화이트리스트)로 추가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안’을 결정. 개정 정령 시행 시점은 7월 21일. 한국은 일본에 앞서 지난 4월 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시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신청 서류가 5종류에서 3종류로 줄어듦.

 

6/28 ■ 한국은행의 ‘6월 소비자동향조사’(지난 13∼20일, 전국 2천5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 6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0.7로 전달(98.0)보다 2.7p 상승. 넉 달 연속 상승세, 이 지수가 100을 웃돈 것은 지난해 5월(102.9) 이후 13개월 만에 처음. 100을 넘으면 소비 심리가 낙관적이라는 의미. CCSI를 구성하는 현재생활형편ㆍ생활형편전망ㆍ가계수입전망ㆍ소비지출전망ㆍ현재경기판단ㆍ향후경기전망 등 6개 지수가 모두 상승. 현재경기판단(69.5p)이 5p, 향후경기전망(78.4p)도 4p 급등하는 등 상승폭이 컸고, 소비지출전망(113p)도 2p 상승. 생활형편전망(93p), 가계수입전망(98p), 현재생활형편(89p)은 모두 1p씩 상승. ‘6개월 후 금리인상 가능성’을 묻는 금리수준전망지수는 114에서 105로 한 달 사이 9p나 하락. 반면에 ‘1년 뒤 집값 상승 가능성’을 묻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8p 급등한 100을 기록하며 마침내 100을 돌파.

 

6/29 ■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야당의 반대에도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에 ‘검찰’ 출신 김홍일 변호사 내정을 강행.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역도 전설’ 장미란 용인대 교수를 임명. 19개 부처 가운데 12개 부처의 차관을 교체. ‘아들 학폭’으로 논란을 빚은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의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은 유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통령실 통일비서관, 외교부 인권대사를 역임한 국제정치, 통일정책 분야 전문가”, “현재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해서 앞으로 통일부 장관 임명 시 원칙 있는 대북정책과 일관성 있는 통일 전략을 추진하는 데 적임자라고 판단했다”, 김홍일 권익위원장 내정자는 “40년 가까이 검사 및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법이론에 해박하고 실무가 풍부한 정통 법조인”, “강직한 성품과 합리적 리더십을 통해 부패방지, 청렴기관으로 권익위의 기능과 위상을 빠르게 정상화할 책임자라 판단했다”고 밝힘.

 

6/30 ■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산업생산은 전달보다 1.3% 증가. 상승폭으로 보면, 14개월 만에 가장 큰 폭. 산업생산은 2월과 3월 증가세를 보였다가 4월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뒤 이번에 다시 플러스로 전환. 항목별로 보면, 금융이나 숙박 음식 같은 서비스에서는 감소, 광공업과 공공행정 등에서 증가. 제조업 가운데는 자동차 생산 8.7% 증가, 기계 장비 6% 넘게 증가. 부진했던 반도체도 한 달 전보다 4.4% 증가, 4월에 이어 상승. 통계청은 다만, 아직 1년 전과 비교하면 부진한 흐름이라고 설명. 소비와 투자도 동반 상승. 소비는 가전제품과 신발, 가방 등의 판매가 늘어 전달보다 0.4% 증가. 설비투자는 항공기 수입 증가 등으로 3.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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