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2023 세계 노동절: 노사과연] ‘2023 세계 노동절 대회’에 부쳐 / 김건희ㆍ윤석열 정권에 맞선 투쟁, 우리는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가 실례가 될 만큼,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든 세상입니다. 가스,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과 각종 생필품들의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경제 관련 뉴스는, 이런 물가 급등을 비롯해, 환율 급등, 금리 인상, 소비시장 위축, 실업률 증가, 연체율 증가, 주식ㆍ금융시장 불안 증가 … 6개월 연속 수출 감소, 역대 최대 무역수지 적자 같은 소식들뿐입니다.

무슨 애널리스트니, 무슨 이코노미스트니 하는, 자본의 경제전문가들도 여러 매체들에서 이구동성으로, ‘R(Recession[리세션], 경기침체)의 공포’니 뭐니 하면서, 지난 ‘외환위기’ㆍ‘세계 금융위기’를 능가하는 수십 년 만의 최대 경제위기가 오고 있다, 혹은 “백 년 만의 대공황이다”라고 떠들어대며, 주식과 부동산이 폭락할 것을 대비해, “현금을 쌓아둬라”, 그래서 “싸게 사고, 나중에 비싸게 팔라”고 조언 아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언 아닌 조언인 이유는, 사채ㆍ대출 사기ㆍ전세 사기 문제가, 또 청년 취업난, 노인 빈곤, 생활고로 인한 자살, 청년ㆍ노년층의 고독사 증가가 연일 뉴스의 사회면에 오르고 있는 현실에, 소득은 뻔한데 대출 이자 인상으로 당장 하루, 한 달을 살아가기에도 벅찬 우리들에게는, 남의 집, 남의 나라 이야기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도 북적북적거릴 강남의 룸쌀롱,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매년 수십%씩 성장하고 있다는 백화점 명품 시장이 있는, 흥청망청거리는 딴 나라의 이야기 말입니다.

그런데 그 조언이 조언이 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른바 ‘자산 격차’는 확대되고, ‘부의 불평등’은 심화됩니다. 부익부 빈익빈. 있는 놈들은 더 잘 나가고, 없는 놈들은 더 없이 되는 세상입니다.

 

한편, 작년 이맘때 등장한 윤석열, 아니 (실제로는) 김건희 정권은, 역사의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명박ㆍ박근혜 때로, 아니 전두환 때로, 아니 이승만ㆍ박정희 때로 우리 사회를 되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4ㆍ3이, 5ㆍ18 광주가 저들에 의해 다시 짓밟히고 있습니다.

정치권력, 자본권력의 사냥개 역할을 하던 검찰이 무대의 전면에 나섰습니다. ‘먹잇감(이권)은 절대로 나눠먹지 않는다’는 자세로 협치(?)는 없다면서, 검찰, 경찰, 국정원, 감사원, 금감원 등을 총동원하여, 지배계급의 또 다른 정치적 분파이자, 강력한 경쟁자인 야당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검찰독재가 무엇인지 보여주겠다는 듯, 무슨 혐의로 수사, 입건, 압수수색, 구속, 기소, 재판 … 이런 보도들이,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뉴스를 채우고 있습니다.

정치권뿐만이 아닙니다. 사회 전반이 저들의 망나니 칼춤 아래 있습니다. ‘바이든’을 ‘날리면’이라고 듣지 못한 방송국을 포함해, 정권의 입맛을 맞추지 못하는 언론들은 탄압당하고, 이전에도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수많은 언론들은 봐도 못 본 척, 알아도 모르는 척 하거나, 아니면 알아서 적극적으로, 정권의 입맛에 맞춘 보도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땀으로 쟁취했던 민주적 권리들도 단칼에 잘려 나가고 있습니다. 전가의 보도 국가보안법의 서슬 오른 칼날 아래 대대적인 공안 탄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저들은 또, 노조를 무슨 비리집단, 폭력집단인 것처럼, ‘북괴의 하수인’(!)인 것처럼, 매도ㆍ조작ㆍ날조하고, 노조를 때려잡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이 나라가 망할 듯이 선동하면서, 건설노조를 필두로 총연맹까지 전방위적ㆍ전국적으로 노동 탄압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임금체계로의 개편”이라고 주장하며, 노동통제를 강화하고 노조를 무력화하며 노동자들 간의 경쟁을 부추기는, 직무급제ㆍ성과연봉제의 전면적 확대를 추진하고, “정규직ㆍ비정규직의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각종 노동조건의 개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지금도 세계 최장 노동시간에 가까운 노동으로 혹사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을 통해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자”면서, 69시간 이상의 노동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진통 끝에, 여러 조항을 빼고, 처벌을 완화하고, 유예조항을 넣어서 그나마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되자마자 곧바로 개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칩4동맹’, ‘쿼드’ 가입 추진,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 ‘아시아판 나토’ 설립 운운하며, 미제의 대중국 포위 전략에 첨병으로 나서고 있으며, ‘북핵 위기’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한미일 군사동맹을 더욱 강화하면서, 미국의 전략 자산을 수시로 한반도에 전개해 무력시위하고, 대규모의 연합 훈련―북침 전쟁 연습―으로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북아에서의 대립적 정세를 조장해서, 이 땅이 또다시 전장이 되고, 노동자ㆍ인민대중이 총알받이가 되는, 전쟁의 참화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들이 노는 꼴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바다 건너 미제ㆍ일제 상전들에게는 간 쓸개 다 빼놓고 굽신굽신 아첨하고, 도청을 당해도 당한 제가 잘못이죠, 강도를 당했어도, 괜찮아요, 그 옛날 하신 일을 왜 사과까지 하시려고. 나라 안 상전들인 재벌들은, 혹시라도 불편한 게 있으실까, 노심초사 궁리해서, 세금도 한번에 수조 원씩 깎아드리고, ‘첨단산업육성’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규제는 완화하고, 수십조 원도 지원해드립니다. 또 분양이 안 되면 ‘공공매입’이라는 이름으로 아파트도 팔아드리고, 눈에 성가신 개돼지들, 노조는 대신 때려잡고, 아주 박살을 내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먹는 거 하나는 끝내주게 잘해서, 알아서도 잘 챙겨먹지만, 그래도 조금씩들 잘 챙겨주시면…

 

그래서 누구는 이를 두고, “나라꼴이 엉망이다”, “이게 나라냐”라고 말하지만, 그렇습니다, 이게 나라입니다. 국가라는 것이 원래, 주인놈들이 아랫것들 지배하기 위해 생겨난 것인데, 역사가 흐르면서, 점점 크기도 커지고, 아랫놈들 잘 부려먹을 수 있게 체계도 잘 갖춰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처럼 조금 더 세련되게 통치하는 것도 나라요, 박정희, 전두환처럼 군홧발로 통치하는 것도 나라고, 지금처럼 엉망진창으로 보이는 것도 다 나라입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니까, 저들은 조건과 상황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든 통치합니다.

그런데, 세계사적으로 보면, 노동자ㆍ인민 대중에게 ‘득’보다 ‘실’이 훨씬 많았던 이른바 ‘사회협약’, ‘노동개혁’을 이뤄낸 것은, 대개 사민당 정권 등 ‘개혁적ㆍ진보적’ 정권들이었습니다.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측으로 간다”며 “좌파 신자유주의 정권”으로 불렸던 노무현 정권, “촛불혁명”을 자임했지만 “노동 개악”으로 기억되는 문재인 정권도 다 그러한, 붉게 잘 익어서 탐스럽게 보이지만, 실은 독이 들어 있었던 동화 속의 사과 같은 것입니다. 대놓고 탄압하는 정권들은 오히려 분명하게 ‘적’으로 보이지만, 이들은 ‘친구’처럼 다가오기에, 더욱더 경계해야 합니다.

 

또 누구는 그러면,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놈 쫓아내자. 박근혜도 쫓아냈는데, 이놈 못 쫓아내겠냐”라고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박근혜 탄핵 때는, 우리 말고도 그걸 바라는, 힘센 쪽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시진핑과 함께 천안문 망루에 올라서 중국군의 사열을 받다가, 다음날에는 전격적으로 사드를 배치해 버리는, 통일부 장관도 모르게 하루아침에 개성공단을 폐쇄해 버리는, 재벌들(삼성 이재용, CJ 이미경, 한진해운 조양호 등)에게 상전처럼 이것해라 저것해라 하고, 물러나라 하고, 급기야는 회사도 파산시켜 버리는, 그런데 이런저런 결정이 왜 내려졌는지 아무도 모르는 정실ㆍ밀실 정치를, 진짜 주인놈들(미제와 재벌)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조중동도 새누리당도 그렇게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소리>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 정권의 실질적 1인자 김건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근혜를 탄핵시킨 건 보수야. 진보가 아니라. 바보 같은 것들이 진보가 탄핵시켰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그런데, 지금 정권은 주인놈들의 충견입니다. 그래서, 이번 싸움은 오로지 우리 자신의 몫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에 따라, 저들에 맞선 우리의 투쟁이 어떠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누가, 언제: 우리가, 지금 당장! 일상적으로! 끊임없이!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합니다. 현장에서부터 다시금 학습의 기풍을 만들어냅시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했습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동자들이 나를 안다는 것은, 지금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할 수밖에 없는지를 안다는 것이고, 적을 안다는 것은, 지금의 체제가 어떻게 구성ㆍ작동ㆍ운영되는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저들이 만들어놓은 체제 속에서 교육받고 성장했습니다. 또 매일같이 저들이 더 큰 소리로 떠들어대는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주입해놓은 생각이 내 생각인 줄로 알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른바 ‘진보’의 탈을 쓴 많은 이들까지도, 의식적으로든 혹은 그 스스로의 무지에 의해서든, 듣기에는 그럴싸한 달콤한 말들이지만, 사실상 저들과 마찬가지의 생각, 마찬가지의 주장을 하며,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들의 정신적 지배로부터 깨어나,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억압ㆍ착취를 당하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과학적으로 인식하고, 이 체제를 뒤집고 새로운 세상, 해방 세상을 열어나갈 위대한 힘과 세계사적 역할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계급의식’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정치적계급적 전망을 가지고, 조직해야 합니다. 계급의식으로 통일된 정치적 대오를 만들어냅시다!

정신적인 무기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무기 또한 필요합니다. (물리적인 진짜 무기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있어 가장 기초적ㆍ기본적인 물질적 무기는, 이 사회의 절대적 다수를 이루고 있는 우리 자신의 단결된 거대한 대오이고, 그 단결의 힘은 ‘계급의식’에서 나옵니다. 정치적 계급의식으로 단결된 대오를 형성할 때야,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노동자‘계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자계급의 단결은 선거를 위해 합치자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노동자계급의 정치사업 또한, 진보정당들을 위한 이런저런 사업들이 아니라, 현장에서부터, 학습과 투쟁으로부터, 계급의식을 고취시키는 사업이어야 하고, 그 힘으로 통일된 정치적ㆍ계급적 대오를 만들어내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현장에서부터 혁신해야 합니다. 그 힘으로, 정치적계급적 전망을 가지고 투쟁하는 지도부를 세워냅시다!

이러한 내용들로, 현장을 혁신해야 합니다. 과거 수많았던 전투적 현장조직들이 이제는 일상적인 노조활동에 급급하거나, 선거조직들로 전락해 있습니다. 기층 현장에서부터, 총연맹ㆍ지역본부ㆍ산별ㆍ연맹 상층까지, 정치적ㆍ계급적 전망과 내용 없이, 일상적인 노조활동ㆍ일상적인 임단협 투쟁 등에 매몰되어, 지난날 성과들의 살과 피와 골수까지 다 파먹고, 바닥으로 바닥으로, 이제는 지하로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연맹이 침탈당해도 즉각적으로 되칠 수도 없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들이 이기도록 정해진 싸움판에서 저들 정해놓은 방식대로 싸워서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저들의 규칙을 깨뜨리고, 선을 넘어야 합니다. 우리의 방식대로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장에서부터 정치적ㆍ계급적 내용과 전망으로 다시 시작합시다! 그 힘으로, 기층에서 상층까지 그러한 지도부를 세워냅시다!

: 자본주의 체제에서 저들은 끊임없이 더 착취하려 하기 때문에, 싸우지 않으면, 우리의 현재 처지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처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투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계급의식을 가진 노동자라면, 한번이라도 해방된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보기 위해 투쟁합니다. 내가 그런 세상에 살지 못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이라도, 그런 세상에서 살 수 있기를 바라며, 그 세상을 향한 오늘의 한 걸음을, 투쟁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이든’을 ‘날리면’이라고 해야 하는 요상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김건희ㆍ윤석열 정권을 바이든해 버립시다!

 

잃을 것은 쇠사슬이요. 얻을 것은 세계라.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노사과연

 

노사과연

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0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