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자료] 윤석열 정부는 탄압의 칼춤을 멈춰라!

 

 

지난 23일, 또다시 두 명의 활동가가 공안기관에 의해 압수수색을 당했다. 국정원과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하고,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을 법원이 발부해 준 것이다. 지난 시기 진보당 공동대표를 역임하며 진보정치를 위해 헌신했던 동지와, 강원지역에서 교직원의 권리와 교육의 민주화를 위해 활동해온 전교조 강원 지부장 동지에게 국가보안법의 굴레를 씌우고 있다. 수구 언론 조선일보는 역시나 가장 빠르게 압수수색 사실과 공안기관이 제시하는 혐의 내용을 ‘간첩단’이라는 헤드라인과 함께 뉴스로 보도하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을 도청한 진짜 간첩에게는 ‘친구 사이에 서로 감시하는 일은 있을 수 없지만, 국제관계에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먼저 두둔하며 스스로 주권을 포기하는 발언을 하는 윤석열 정권, 식민지 범죄에 대해 어느 것도 사죄하지 않는 일본에 피해자인 우리가 앞장서서 화해와 졸속 합의를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이 진짜 간첩이다.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방조하고, 안전한 건설 현장과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노동조합을 재벌들의 이익을 불리기 위해 폭력배로 몰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정부가 지금 당장 수사해야 할 간첩이다.

 

지난 11월부터 마구잡이식, 먼지 털기, 망신 주기, 피의사실 흘리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보요원이 버젓이 ‘국가정보원’ 글씨가 박힌 조끼를 입고 압수수색 쇼를 하고 있다. 모두 정부의 연이은 외교 참사와 정책 참사, 민생 참사를 가리고, 내년에 예정된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함이다. 특히나 진보당 공동대표를 역임했던 동지에 대한 압수수색은, 박근혜 정권 시절 가장 앞장서 투쟁했던 통합진보당을 공안몰이로 해산시켰던 10년 전의 일을 생각나게 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낡은 칼날을 휘두르며 정권 유지를 위해 발악하는 모습에서 국민의 지지를 잃고 몰락해가는 정권이 보인다. 공안기관과 국가보안법, 그리고 이를 이용하는 정권이 사라지지 않고서는 진보정치도, 노동조합도, 국민의 생명권도 모두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다시금 드러나고 있다. 지금도 국가보안법으로 억울하게 갇혀있는 동지들과, 수구 정권 아래에서 신음하는 민중들과 함께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윤석열 정권 반드시 퇴진시키자.

 

2023년 5월 24일

공안탄압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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