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사과연 5월 연구토론회] 윤석열 정권의 노동정책과 노동에 대한 자본의 선제공격

주제: 윤석열 정권의 노동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대응방안

 

일시: 2023년 5월 26일(금) 저녁 7시 반

 

장소: 노사과연 강의실(1호선 대방역 근처)

 

발표자: 김태균(연구위원)

 

 

윤석열 정권의 노동정책은 노동시간, 임금체계, 노사정 위원회 관련으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한국의 노동시장이 자본의 입장에서 크게 건드릴 것이 없을 정도로 유연화되어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의 노동정책은 “정책은 개점휴업이고, 남은 것은 물리적 폭력을 동원한 민주노조 운동의 말살 정책”입니다.

노동에 대한 자본과 윤석열 정권의 선제공격은 자본과 노동의 전선을 격화시키고 있고 민중들은 윤석열 퇴진을 내걸기 시작했습니다. 자본과 노동의 전선을 중심으로 한 반윤석열 전선은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가?

이번 연구토론회를 통해 그 전망에 대해 논의해보았으면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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