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이론] 윤석열 정권의 노동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대응 방안

김태균 │ 연구위원

 

 

 

1. 윤석열 정권의 노동정책의 본질

 

1-1) 윤석열 정권의 노동혐오로 표현된 계급적 성격

 

지난 22년 5월 3일,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국정 목표 달성을 위해 국정과제 ‘6대 목표’와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 그리고 ‘110대 국정과제’와 ‘520개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향후 5년간 윤석열 정권이 노동자 민중을 상대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국정 방향을, 그리고 윤 정권의 계급적 성격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였다.

국익과 실용 그리고 공정과 상식이라는 국정 운영 원칙을 제시하고 출범한 윤석열 정권은 지금과는 달리, 대선 직전 압도적 당선이 예측되는 분위기였다. 대통령 선거(2022년 3월 9일) 전후로 다수의 여론 조사 기관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높은 정권교체 여론을 기반으로 과반의 득표를 통한 당선이 예측된 바가 있다. 그러나 투표 결과는 여론기관의 예측과는 달리 역대 두 번째 최소 득표 차인 24만 7천여 표 차로 당선되면서 출범 초기 정치적 기반이 취약함을 보였다. 20대 대통령 선거는 그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웠고 한 편의 드라마를 보듯이 역동적(?)이었다. 그러나 20대 대선은 철저하게 저들만의 드라마였고 저들만의 역동성이었다. 차선이니 차악이니 하면서 제출되었던 대부분의 노동자 민중 진영의 20대 대선 평가는, 노동자계급을 자본주의 대통령 선거에서 역동적인 변혁의 주체가 아닌 표 찍는 기계로, 자본주의를 구성하는 구성요소 중 하나의 부품으로 전락시켰을 뿐이다.

물론 이글은 20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평가 글이 아니다. 그러나 1948년 자본주의 국가수반인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선거 이래 스무 번 동안 진행된 한국 자본주의 대통령 선거1)와 노동자계급과의 관계, 스무 번 진행된 대통령 선거에 대한 노동자 민중 진영의 평가에 대해서는 계급적 평가를 통해 어떠한 형태라도 정리가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득표를 중심으로 바라보면서 역대 선거에서 한결같이 제출되었던 계급투표 실패라는 평가가 아닌, 노동자계급의 정당이 부재한 상태에서 노동운동이 득표를 목표로 자본주의의 선거에 참여하는 그 자체가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강화하고, 존속시키는 기능을 해 왔다는 노동자 입장에서의 계급적 선거 평가, 즉, 제도정치(의회) 진출을 선거투쟁의 목표로 규정하고 진행된 선거투쟁에 대한 전면적이고 비판적인 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하여튼 다시 윤 정권의 노동정책으로 돌아가자. 윤석열 정권은 대선 전후로 역대 정권과 마찬가지로 노동자 민중에 대한 적대적 시각을 보여 왔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 2021년 7월 19일 ≪매일경제≫와 인터뷰: 일주일에 120시간 바짝 일하기

“현 정부는 주52시간제로 일자리가 생긴다고 주장했지만, 일자리 증가율이 (작년 중소기업 기준) 0.1%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있다. 실패한 정책이다. 스타트업 청년들을 만났더니, 주 52시간 제도 시행에 예외 조항을 둬서 근로자가 조건을 합의하거나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토로하더라.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2)

 

* 2021년 9월 13일 안동대 발언: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

“지금 기업은 기술력으로 먹고산다. … (중략) … 사람이 이렇게 손발 노동으로, 그렇게 해 가지곤 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그건 이제 인도도 안 한다. 아프리카나 하는 것.”1)

 

윤석열 정권의 출범 이전 진행했던 노동 혐오적 발언은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이후 단순한 표 구걸 발언이 아닌 구체적인 제도와 공세로 나타나면서 윤석열 정권의 계급적 성격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출범과 동시인 2022년 6월 23일 윤석열 정권은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을 동원해서 ‘노동시장 개혁추진 방향’이라는 제목의 부처 브리핑2)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노동정책의 그림을 제시했다. ‘노동시장 개혁추진 방향’의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다. 우선 첫 번째가 노동시간 제도개편이고, 두 번째는 임금체계 개편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사정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대화 등이 추가 개혁과제이다. 즉, ‘노동시장 개혁추진 방향’은 바로 ‘노동시간’과 ‘임금’을 개악하고 그리고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를 통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운동을 파괴하고 고립화시키는 전략이었다.

자본주의 사회가 작동할 수 있는 유일한 근원은 노동자가 생산하는 잉여가치에 대한 자본가계급의 착취이다. 가변자본이라 불리는 노동자의 노동력은 여타의 자본(기계 등의 불변자본)과는 달리 잉여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자본이다. 자본가계급이 잉여가치를 극대화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우선 첫 번째는 현재의 8시간이라는 노동시간을 최대한 늘리는 방법이다. 같은 임금을 지급하면서 노동자가 일하는 노동시간을 최대한 늘려 노동자가 생산하는, 그리고 자본가계급이 착취하는 잉여가치를 극대화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방안은 노동자들의 힘이 부족하거나, 조직화 되지 못했던 자본주의 초기 시대에 자본가계급이 흔히 사용했던 방법이다.

두 번째는 8시간 노동시간을 그대로 두고 잉여가치 생산을 극대화하는 방안이다. 여기에는 ① 우선 자동화·무인화 등으로 표현되는 노동생산성의 향상으로 노동력 재생산 비용을 줄여 잉여가치를 확대하는 방식으로서, 과학기술의 발전을 전체 인류가 아닌 자본가계급의 잉여가치 착취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② 8시간 노동시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전혀 다른 성격인 노동강도 강화를 통해 잉여가치 극대화를 꾀하는 경우다. 이러한 두 번째 방법은 자본주의 사회가 고도로 발전하면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1-2) 윤석열 정권의 잔업시간 변형을 통한 노동시간 개편의 내용

 

윤석열 정권의 노동시장 개혁추진 방향은, 위에서 밝혔듯이 크게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그리고 노동운동의 고립화로 구분할 수가 있다. 이중 노동시간 개혁 관련해서는 OVER TIME이라 불리는 8시간 이외의 잔업 시간 변형을 통해 전체 노동시간의 연장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휴식이 있는 삶, 저녁이 있는 삶’을 대선 공약으로 걸고 당선되었던 문재인 정권은 기존의 주 68시간(?)을 2018년 2월 주 52시간으로 개정3)했다. 물론 개정의 과정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인 5일 동안 매일 8시간 노동인 40시간 이외에 잔업시간(12시간) 사용을 1주 단위로 유지했다. 이러한 문재인 정권의 1주 단위 12시간 잔업시간을 윤석열 정권은 월 단위 이상으로 전환하고,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윤 정권의 잔업시간 월 이상으로의 단위 전환과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중심으로 한 ‘근로시간 제도개편’은 지난 2022년 6월 23일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추진 방향’을 통해 그 계급적 속성을 노골적으로 표현했다. 잠자는 시간 등 노동자의 문화 시간을 법적으로 보장하지 않고, 휴식시간 11시간만 보장하고, 잔업시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자본의 입맛에 맞게 사용한다면 1주에 최대 80.5시간씩 강제 노동을 시킬 수가 있으며, 일주일 중 하루를 쉰다고 하면 1주 최대 69시간의 장시간의 노동4)을 시킬 수 있게 된다. 결국 윤 정권의 노동시간 개편은 잔업시간의 적용단위 변경을 통해 노동시간을 살인적으로 연장하겠다는 자본가계급의 요구를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윤 정권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노동생산성의 향상, 노동강도 강화를 통한 잉여가치 증대를 꾀하고 있다. 위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자본가계급이 착취하는 잉여가치를 증대하는 방법 중 노동시간 관련해서는 ➀ 노동시간을 늘리던지, ➁ 노동생산성 향상이나 노동강도를 강화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➀번과 ➁번 방법 중 어느 방법이 자본가계급이 착취하는 잉여가치를 더욱더 많이 증대하는 방법일까?” 이 질문은 필자가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현장 교육에서 많이 사용하는 질문이다. 몇몇 노동자들은 이에 대해 ‘➀번이다, ➁번이다’는 식으로 답을 하곤 한다. 그러나 우리 노동자들이 생각하듯이 자본가계급은 그리 순진하지 않다. 윤 정권의 ‘노동시장 개혁추진 방향’에서도 잘 나타나듯이 자본가계급은 잉여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같은 노동시간이더라도 노동생산성 향상, 노동강도 강화를 통해 잉여가치를 증대하는 방법을 자행한다. 즉, 현재의 8시간 노동시간을 넘어 10시간, 12시간 등으로 노동시간을 살인적으로 늘리는 노동시간 연장뿐 아니라, 8시간 노동을 시키면서 생산량을 증대하는, 즉, 노동생산성 향상과 노동강도 강화를 통한 생산량의 증대, 잉여가치 증대라는 두 번째 방식까지 동원하는 종합세트 방식으로 잉여가치를 증대하는 것이다.

 

 

1-3) 윤석열 정권의 직무·성과급제를 중심으로 한, 연공급제 파괴를 전제로 한 임금체계 개편

 

윤석열 정권은 잔업시간의 변형을 통한 노동시간의 연장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임금을 줄이는 방법까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제시하고 있다. 물론, 위의 ‘➀과 ➁의 방향’은 8시간 임금은 그대로 준다는 전제하에 노동시간 연장이나 노동생산성 향상, 노동강도 강화를 가지고 노동자계급의 목줄을 죄는 방법이다.

그러나 윤 정권은 여기서 머물지 않고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임금까지 줄이겠다고 하면서 노동자계급의 목줄을 겨눈 칼날을 움켜쥐고 있다. 6월 23일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추진 방향’의 내용은 잔업시간 관리 단위의 ‘주’ 단위를 ‘월’ 이상 단위로 전환시키는 것과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중심으로 한 ➀ 살인적인 노동시간 연장뿐 아니라 ➁ 현재의 연공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환시키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

자본가계급의 임금 유연화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대응 방안의 원칙은 근속과 가족수당을 중심으로 한 연공급제이다. 왜냐하면 연공급제를 제외하고는 현재 한국 상황에서 그 어떠한 임금체계도 노동자의 단결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연공급제를 제외한 임금체계는 직무별 임금 차별, 직능별 임금 차별, 능력별 임금 차별 등으로 나타나며, 연공급제의 기준이 되는 근속과 가족수당을 제외하면 그 어떠한 기준이라도 자본이 맘대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임금을 더 받기 위해 자본의 편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본의 편에 서는 노동자는 바로 분열의 시작일 뿐이다.

임금을 둘러싼 노동자와 자본가의 싸움은 자본주의의 역사와 함께 발전해 왔다. 특히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재생산비 등 사회적 임금이 부재한 한국 사회에서 유일한 수입원이 임금뿐인 한국의 노동자 민중에게 임금은 생존 그 자체이다. 세계 자본가계급뿐 아니라 한국의 자본가계급은 노동자의 목숨인 임금을 중심으로 노동자 상호 간의 경쟁 유발을 통해 임금을 삭감하기 위한 기발하고도 다양한 방법을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이름으로 자행해 왔다.

임금을 삭감하기 위한 자본가계급의 ‘임금체계 개편’은 노동자 상호 간의 경쟁을 유발하고, 이를 통해 노동자의 단결을 훼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당연하게도 단결의 조직인 노동조합 무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단결하지 못하고 노동자의 단결 조직인 노동조합이 파괴된다면, 자본가계급의 임금 삭감 공세는 그 어떠한 방해도 없이 일사천리로 추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가계급의 ‘임금체계 개편’의 최종 종착역은 노동자의 노동력의 대가인 ‘임금’에 대한 삭감이다. 현재 상황에서 ‘임금 삭감’을 최대한 저지할 수 있는 임금체계는 바로 호봉제를 중심으로 한 연공급제뿐이다. 위에서도 잠깐 이야기했듯이 연공급제는 1년 단위로 임금의 기본이 되는 기본급이 인상되는 임금체계이다. 그 어떠한 방해 책동에도 굴하지 않고 1년이 되면 자동 인상되는 임금 시스템이 바로 연공급제이다. 이러한 연공급제는 자본가계급 입장에서는 당연하게도 무조건 파괴해야 할 구조일 뿐이다. 그래서 한국 노사관계의 역사는 연공급제를 둘러싼 치열한 계급투쟁의 역사이기도 하다.

이러한 연공급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윤 정권은 파괴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022년 6월 23일 윤 정권이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추진 방향’에는 현재의 연공급제를 직무 및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근속 중심의 연공급제를, 직무에 따라 그리고 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전환하겠다는 윤 정권의 ‘임금체계 개편’ 방안은, 잔업시간 변형을 통한 노동시간의 연장, 즉, ‘노동시간 제도개편’과 함께 노동자계급을 상대로 한 계급 전쟁을 선포한 것과 다름 아니다.

 

 

1-4) 윤석열 정권의 사회적 합의주의를 통한 민주노총 투쟁의 무력화 및 사회적 고립 전략

 

윤석열 정권의 ‘노동시장 개혁추진 방향’은 노동시간의 연장 그리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뿐만 아니라 추가 개혁과제로 ‘노사정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대화’를 포함하고 있다. ‘노사정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대화’는 투쟁의 주력 부대라 할 수 있는 민주노조 운동 진영을 노사정이라는 대화의 틀에 가둬두고 노동시간과 임금을 개편하겠다는 것을 노골화한 것으로 보면 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노사정 틀 안에 민주노조 운동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사회적 고립화 전략을 통해 노동운동의 투쟁을 파괴하겠다는 협박을 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출범 이후 9월 19일 김문수 전 경기도 지사를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연장 근로시간 정산 방법 개편을 중심으로 한 노동시간 연장과 직무·성과 중심으로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했다. 노사정 공세는 자본의 입장에서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 관철과 노동자계급 투쟁의 무력화라는 성과가 있다. 이것은 설혹 사회적 대타협이 안 되더라도 노동자계급 투쟁의 전선을 교란시킨다는 점에서 자본가계급의 입장에서는 유의미한 전술이다. 노태우 정권 시절 노·경총 임금 합의라는 형태로 나타난 한국형 노사정위원회는 역대 부르주아 정권이 일상적으로 사용했고, 또한 지금도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부르주아 계급의 노동 통제 전략이다. 윤석열 정권의 노사정 위원회 공세는 민주노총의 참여를 이끄는 전략이며, 그리고 민주노총 참여를 조직하지 못한다면 민주노총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전략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현재 노동조합 회계 관련 협박 공세와 건폭이라 부르며 건설노조를 중심으로 한 민주노총 탄압과 고립화 전략을 보면 쉽게 납득이 된다.

 

 

1-5) 윤석열 정권의 ‘노동시장 개혁추진 방향’은 자본가계급의 위기의 반영이며, 자본주의 그 자체를 향한 노동자계급 투쟁의 신호탄이다.

 

노동자계급은 자본가계급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를 구성하는 하나의 계급이다. 그리고 노동자계급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피착취 계급이며, 새로운 노동해방 세상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계급이며, 노동자의 세상인 새로운 사회의 주역이다. 노동시간 연장과 임금 삭감 그리고 노사정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대화 전략이라는 윤석열 정권의 ‘노동시장 개혁추진 방향’은 노동자의 파멸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본주의에서 노동자계급이 생산하는 잉여가치를 착취하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배 계급으로 존재하는 자본가계급은, 왜 중요한 노동자계급을 파멸의 길로 내몰고 있는 것일까? 윤석열 정권은 왜 ‘노동시장 개혁추진 방향’을 통해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 임금의 삭감 그리고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민주노조 운동의 고립화를 주 내용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일까?

윤 정권의 노동정책은 자본주의의 위기의 반영이다. 노동자계급에게 더 이상의 양보나 타협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자본가계급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현실의 반영이다. 필요한 것 이상으로 생산할 수밖에 없는 자본 간의 경쟁은 필연적으로 과잉생산이라는 결과를 낳는다. 과잉생산을 했다고 노동자 민중에게 무상으로 생산물을 나누어 주지는 않는다. 설사 자본이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과잉 생산물의 처리를 한순간에 해결하는 것은 ‘전쟁’뿐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전쟁’은, 기존의 사회, 즉, 원시공산제나 노예제 그리고 봉건제 시대에, 부족해서 빼앗기 위한 ‘전쟁’이 일어났던 것과 달리, 과잉 생산된 생산물을 소비하기 위한 ‘전쟁’이다. 자본가계급의 탐욕으로 발생한 과잉 생산물을 국가가 나서 전쟁을 통해 소비함으로써 위기에 빠진 자본가계급을 구하고 새로운 착취 질서를 형성한다.

지난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그리고 곧이어 2010년 유럽의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 등 20여 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세계 자본주의의 경제위기는 살인적인 금리 인상과 물가상승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3년 현재 세계 자본주의는 과잉생산으로 인한 위기를 고금리, 고물가, 전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고금리, 고물가, 전쟁은 자본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는커녕 다 죽어가는 자본주의에게 인공호흡기를 달아 그 생명을 추잡하게 연장해주는 것일 뿐이다. 결국은 노동해방 된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만이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를 완전하게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한국 자본주의에게 인공호흡기를 달아주려고 하는 윤석열 정권과 자본가계급의 살인적인 공세로부터 노동자 민중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이다.

 

 

2. 윤석열 정권의 노동정책과 노동운동

 

2-1) 누더기가 된 ‘노동시장 개혁추진 방향’, 그리고 이를 움켜쥐고 발버둥 치는 윤석열 정권

 

2022년 5월 임기가 시작된 윤석열 정권의 임기가 2023년 4월 현재1) 1년이 흘러가고 있다. 인수위 시절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집권 1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노동시장 개혁추진 방향’은 누더기가 되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아직도 ‘노동시장 개혁추진 방향’을 움켜쥐고 있다. 지금까지 윤 정권의 ‘노동시장 개혁추진 방향’이 어떻게 누더기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윤 정권은 이를 어떻게 움켜쥐고 있는지 차근차근 알아보자.

우선 ‘노동시장 개혁추진 방향’ 중 ‘120시간 → 92시간 → 69시간 → 60시간’으로 변화하고 있는 ‘노동시간’ 관련해서 살펴보자. 윤 정권의 노동시간 정책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1주 120시간 노동’이다. 지난 2021년 7월 ≪매일경제≫와 한 인터뷰에서 ‘현 정부2)는 주52시간제로 일자리가 생긴다고 주장했지만, 일자리 증가율은 0.1%에 불과하며,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라는 발언으로 1주 120시간이 논란이 되었다. 이후 2022년 6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시장 개혁추진 방향’을 발표하면서 1주 최대 92시간 노동시간 논란이 촉발되었다. 이후 전문가 집단(?)이라고 자처하는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가 제안하고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안으로 발표한 것이 1주 최대 69시간 노동시간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권은 1주 69시간은 무리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10시간씩 일하는 주 60시간 발언으로 변화했다. 그리하여 윤석열 정권의 노동시간 관련한 개편안 논란은 [120시간 → 92시간 → 69시간 → 60시간]으로 변화했다.

 

2-2) 윤석열 정권의 노동시간 개편은 노동시간의 연장이다.

 

위에서 보았듯이 윤석열 정권의 노동시간 개편은 ‘왜 개편이 되어야 하는지’도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듯해 보인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주 40시간 노동이라는 기본 기준을 넘어 주 52시간을 규정한 문재인 정권의 그것보다 더 많은 착취를 위하여 노동시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도가 명확하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권의 ‘노동시간 개편’의 핵심은 ‘노동시간 연장’임이 명확하다.

한국의 노동시간은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장시간 노동시간이다. 2022년 12월 한국행정연구원이 발표한 <한국과 주요 선진국 노동시간 규제 현황 비교>보고서를 보면 한국 전체 취업 노동자의 연간 실 노동시간은 1,915시간이다. OECD 평균 1,716시간에 비해 199시간이 많고, 독일의 1,349시간에 비해 566시간이 많다. 이는 프랑스의 1,490시간, 영국의 1,497시간, 일본 1,607시간보다 많은 시간이며, OECD 가입국 평균보다 3.2시간이 길고, 주요 7개국(G7) 평균보다 5시간이 길다. 또한, 노동시간 규제를 보면 독일의 경우 노동시간 법에 따라 하루 2시간 연장 노동이 가능하며 최대 10시간까지 일할 수 있지만 6개월이나 24주 범위에서 1일 평균 8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으로 1일 8시간 노동제를 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연간 1,915 노동시간은 OECD 38개 회원국 중 멕시코,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칠레에 이은 장시간 노동으로서 5위를 차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정권의 ‘노동시간’ 관련한 개편은 지난 문재인 정권이 장시간 노동을 확고히 한 부분에 이어 현재의 장시간 노동(OECD 가입국 중 5위)을 더욱더 확대하기 위한 방향으로 노동시간 개편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2-3) 노동시간에 이어 윤 정권의 ‘노동시장 개혁추진 방향’의 핵심인 임금체계 개혁

 

임금체계 개혁은 ‘노동시장 개혁추진 방향’의 노동시간 개혁과 함께 윤석열 정권이 추진하는 노동 개혁(?)의 핵심 내용이다. 윤석열 정권의 임금체계 개혁의 핵심 내용은 ‘현행 연공급제 임금체계를 직무와 성과 중심의 능력급제’로 전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작년 말 윤 정권에게 개혁과제 권고안을 제시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의 권고 내용을 보면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능력급제 또는 직무급제를 의미하며, 임금 지급 형태로 보면 월급제가 아닌 연봉제의 형태를 띤다.

임금 수준 기준이 되는 직무나 성과는 회사가 마음대로 결정한다.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을 회사 마음대로 결정하기 때문에 노동자는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기 위해, 직무나 성과 점수를 많이 받기 위해 살인적 경쟁 모드에 돌입하게 된다. 이러한 노동자 간의 경쟁은 결국 전체 임금 수준을 낮추는 결과를 낳게 되어, 회사의 의도인 임금 비용(?)을 절감하면서 회사에 귀속되고 순응하는 노동자를 만드는 것이 가능해진다. 결국, 능력급제나 직무급제 그리고 연봉제라는 임금체계 전환을 통해 회사는 임금 수준을 낮추고, 저항하지 못하는 순응하는 노동자로 길들이기라는 1타 쌍피의 효과를 보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노동조합의 기본 활동이 되는 것으로서, 임금 관련한 노조의 단체교섭권이, 능력급제나 직무급제로 임금체계가 전환되면 실제적으로 사라지게 된다. 왜냐하면 직무급제나 능력급제의 기준이 되는 직무나 능력은 노동조합이 교섭할 수 없는 기준이며, 형식상으로는 노동자 개인이 교섭하는 형태를 띠면서 회사가 주도하는 교섭이 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권의 임금체계 개혁은 노동시간 개혁과 마찬가지로 공식적인 첫 출발은 2022년 6월 23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방향’이었다. 그 내용은 현재의 근속 기준으로 규정된 연공급제 임금체계를 능력과 직무급 중심인 연봉제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임금체계 개혁은, 22년 6월 고용노동부의 ‘노동시장 개혁 방향’ 발표 이후, 2023년 2월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도하는 ‘상생 임금 위원회1)’를 발족하면서 구체적인 출발을 시작했다. ‘상생 임금 위원회’는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와 함께 현재의 연공급제를 직무·성과 중심의 연봉제로 전환한다는 그림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입법안이 나오지는 않은 상태이다.

 

 

2-4) 노동시간과 임금의 성공적인(?) 개혁을 위한 노사정 중심의 사회적 대화

 

윤석열 정권은 2022년 5월 3일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국정 목표를 통해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천명했다. 3대 개혁 과정 중 한 가지인 노동 개혁은 다시 ‘노동시간, 임금체계 그리고 사회적 타협’으로 구체화되어 있다. 윤 정권의 노동 개혁은 같은 달인 2022년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서 분명하게 그 실행의 필요성이 역설되었고, ‘노동 유연화를 통한 유연 근로제 확산’이라고 구체화 되었다. 이러한 시정연설은 그 이듬해인 2023년 1월 1일 신년사에서도 반복되었다. 신년사 이전인 2022년 12월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청년들과의 만남에서도 노동과 교육 그리고 연금 등 3대 개혁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4대 원칙의 ▲ 첫 번째는 유연성이다. 2차 산업혁명 이후 노동수요와 4차 산업혁명 이후 노동수요가 크게 다른 만큼, 시대 변화에 맞춰 노동제도가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두 번째는 공정성으로 “노사가 공정한 협상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 세 번째는 정서적 안정으로 “모든 노동자가 직장에서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안전한 가운데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 끝으로 법적 안정성으로 “노사관계에 있어 노사 법치주의가 확립되어 불필요한 갈등과 쟁의가 반복되어선 안 된다.”라며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노동자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안정적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노조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윤석열 정권은 4대 원칙의 전제조건으로 공직과 기업 그리고 노조를 3대 부패로 규정하고, 2022년 21일 ‘국민 약탈 이권 카르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노조 부패 척결을 강조했다.

윤석열 정권은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개혁 이후 마지막 과제로 제시한 노사정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대화를 위해 지난 2022년 10월 4일 김문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다.’라는 막말을 시작으로 ‘민주노총은 김정은의 기쁨조.’, ‘쌍용차 노조는 자살특공대다.’, ‘화물연대 파업은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 등등의 막말의 화신인 김문수를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임면함으로써 노사정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타협이 어디로 향해 갈 것인지 예측할 수 있게 했다.

윤석열 정권의 경사노위는 2022년 10월 출범 이후 2023년 2월 8일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을 발족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가 빠진 상태에서 출범한 자문단은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가 권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올해 상반기 내로 노조설립 제도와 단체교섭, 파업 시 대체근로 개선 등과 관련 권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로써 윤석열 정권의 노동 개혁에서 노동시간 개혁은 ‘고용노동부’가, 임금체계 개혁은 ‘상생 임금 위원회’가, 노사관계 관련 제도 개선은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이 역할분담 함으로써 그 얼개가 대충 엮어졌다.

 

 

2-5) 노사정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대화의 개점휴업, 그리고 노조 부패 척결

 

윤석열 정권은 지난 2022년 12월 21일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라고 규정하고,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나가야 한다.’라고 밝히면서 노동조합에 대한 강경 투쟁을 선언했다. 특히 윤석열 정권은 ‘가장 우선해야 할 과제는 노동 개혁’이라고 하면서 ‘노사 간 관계에서도 노조의 부패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많은 국민의 관심이 되어왔다.’, ‘회계 투명성 강화라는 과정을 통해 우리 기업을 세계적 기업으로 이끌어 왔듯이 노동조합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윤석열식 노조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윤 정권의 강경한 ‘노조 부패 척결’ 발언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16일간 안전운임제를 요구하며 전면 총파업 투쟁을 전개했던 화물연대 투쟁을 ‘업무개시 명령’으로 탄압했던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가지면서 나타났던 것이 아니었나 하는 판단이 든다. 윤석열 정권의 노조 부패 척결은 ‘법치주의 → 노조 회계 → 노조 부패’로 이어지면서 전개되었다. 특히 윤석열 정권의 노조 부패 척결은 김문수 중심의 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가 개점휴업 상태에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조 운동의 고립화 전략의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정권의 ‘노조 부패 척결’은 2023년 2월 이례적인 국무회의 생중계를 통해 ‘건설노조 때려잡기’로 구체화 되었다. 건설 현장을 정상화하겠다며, 경찰을 동원한 건설노조 협박사례 신고 접수(22년 12월부터),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제에 기생하는 독’, ‘조폭들이 노조 탈 쓰고 설쳐’,‘노동자들의 빨대’(23년 1월 발언)라는 막말, 그리고 ‘조폭’,‘학폭’과 함께 ‘건폭’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면서 건설노조(민주노총)를 겨냥한 폭력적 파괴 책동을 전개했다.

윤석열 정권의 ‘노동시장 개혁추진 방향’은 ➀ 노동시간, ➁ 임금체계, ➂ 사회적 대화로 압축할 수가 있다. 취임 이후 1년이 다 되어가는 현시점에서 윤 정권의 ‘노동시장 개혁추진 방향’에서 ➀ 노동시간 개혁과 ➁ 임금체계 개편은 개점휴업 상태가 되었고, ➂ 노사정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대화는 파기되고, 대신 노조 운동 고립화를 위한 ‘노조 부패’, ‘노조 회계 공개’, ‘건설노조 중심의 민주노조 파괴’ 책동으로 정리할 수 있다.

 

 

3. 윤석열 노동정책에 대한 노동운동의 대응 방향

 

윤석열 정권의 노동정책은 ➀ 잔업시간 변형을 통한 ‘노동시간 연장’, ➁ 현재의 연공급제를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의 전환’시키는 것, ➂ 노사정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합의’ → 원활하지 않을 시 노조 운동을 부패집단으로 몰아 ‘노조 회계 공개 압박’, ‘건설노조 등 주요 사업장 폭력적 탄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위에서도 잠깐 지적했지만 윤석열 정권은 왜 노동자계급을 말도 안 되는 마구잡이 논리로 몰아붙이고 있는 것일까? 단순히 부르주아 계급의 통치수단이기 때문에 그러한가? 물론 당연하게도 윤석열 정권 또한 기존의 여러 정권과 마찬가지로 부르주아 통치수단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 등장했던 정권들이 부르주아 계급의 통치수단이라고 보편화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물론 지금까지 한국 사회의 역대 정권의 보편적 성격은 당연하게도 부르주아 계급의 통치수단이며, 부르주아 계급 정권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문제는 지금의 윤석열 정권의 노동정책이 ➀ 잔업시간 변형을 위한 ‘노동시간 연장’, ➁ 현재의 연공급제를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의 전환’시키는 것, ➂ 노사정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합의’ → 원활하지 않을 시 노조 운동을 부패집단으로 몰아 ‘노조 회계 공개 압박’, ‘건설노조 등 주요 사업장 폭력적 탄압’ 등으로 왜 나타나는가라는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한국 자본주의 사회, 더 나아가 세계 자본주의 사회의 먹고사는 문제 즉, 경제적 문제로부터 답을 찾아야 한다. 현재 세계 자본주의의 상태는 긴급하게 그 무언가 해법을 제시하지 않으면 자본가계급의 존폐를 걱정해야 할 만큼 세계적 차원에서 자본가계급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2010년 유럽의 재정위기 그리고 2020년부터 몰아쳤던 코로나 사태까지 지난 약 20여 년간의 세월은 세계적 수준에서의 장기적 경기침체의 과정이었다. 그리고 경기침체는 바로 자본가계급의 위기이다. 위기에 직면한 자본가계급은 그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동자계급에게 그 위기를 전가하여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

노동자와 자본가 간의 관계는 경제적 상황 조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경기가 일정한 수준에서 호황을 누리고 있을 때 노사관계는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무력화하기 위하여 자본가계급의 일정한 양보(?)가 물적으로 가능하며, 실질적으로도 자본가계급의 일정한 양보가 존재했다. 그러나 경기가 어려운 상황, 즉 위기상황에서는 물적 조건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기에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무력화하기 위한 자본가계급의 일정한 양보는 불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흔히 양보와 타협보다는 강경한 탄압과 노사대립의 형태가 나타난다.

즉, 지금의 윤석열 정권의 노동정책의 성격은 위에서 이야기한 대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르주아 통치기구라는 보편적 성격과 함께, 경제위기 상황에서 자본의 위기를 폭력적인 탄압 방식으로 노동자에게 전가함으로써 그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특수한 성격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문제는 이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대응 방향이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자본가계급의 노동정책의 성격은 폭력을 동반한 강경한 탄압이다. 서로가 주고받는 양보와 타협이 존재하기에는 그 물리적 조건이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이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투쟁 방향은 경제가 호황일 때와는 달라야 한다. 최소한의 조직된 노동자, 조직된 노동자 중에서도 투쟁하는 노동자들만이 자본의 양보를 강제했었던 바와 같은 투쟁 방향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들의 사활을 건 전면적인 투쟁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3-1) 고금리·고물가·전쟁위기 한복판에서 전면적이고도 비타협적인 ‘노동시간 단축, 생활임금 쟁취’ 투쟁의 깃발

 

자본가계급은 저들의 위기를 노동자계급을 쥐어짬으로써 극복하고자 하고 있다. 잔업시간 변형을 통한 장시간 노동시간, 연공급제 임금체계에서 직무·능력급제로의 전환을 통한 임금 삭감, 사회적 합의를 통한 노동자계급의 투쟁의 무력화. 그러나 이것이 여의치 않으니 노폐·건폐 운운하며 노조 회계 공개로, 건설노조를 중심으로 한 노동자계급의 주력 부대 파괴 공작으로 나아가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노동정책은 바로 이러한 자본가계급의 위기극복 방안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대응은 조직된 노동자, 정규직 노조, 비정규직 노조, 힘 있는 노조 중심의 개별적 자본의 양보를 획득하는 투쟁을 넘어 전체 노동자계급의 이해와 요구에 근거한 전국적 단일요구로 전면적 투쟁을 조직해 들어가야 한다. 투쟁의 요구는 요구 그 자체로부터 힘을 받아야 한다. 어느 특정한 계층만의 요구로는 전체의 힘을 모아낼 수 없다. 모든 노동자의 단일한 계급적 요구 즉, ‘노동시간 단축, 생활임금 쟁취를 통한 생존권 사수’를 전면에 걸고 민주노총은, 조직된 노동자들은,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는, 투쟁할 수 있는 노동자는 이 땅의 모든 노동자·민중을 투쟁의 한 복판으로 조직해 들어가기 위한 투쟁의 깃발을 올려야 한다.

 

 

3-2) ‘노사정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합의 → 노조 회계 협박과 폭력적인 노조 탄압’에 맞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의 단결권 확대 

 

윤석열 정권의 잔업시간 변형을 통한 노동시간 연장과 직무·능력급제 중심의 임금체계 전환은 노동조합의 고유 권한인 노동조건과 임금 관련한 집단적 교섭권을 무력화한다. 이는 노동조합의 존립 그 자체를 파괴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윤석열 정권은 노조 회계 공개 협박과 노폭·건폭 운운하며 건설노조를 중심으로 한 민주노총 파괴 책동에 혈안이 되어 있다. 윤석열 정권의 노동정책은 민주노조를, 아니 노동조합 그 자체를 파괴하기 위한 행위인 것이다. 이에 노동자계급의 대응 방향은 ‘노동시간 단축, 생활임금 쟁취를 통한 생존권 사수’를 걸고 ‘투쟁하는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노동조합 조직율을 전면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노동자의 단결권을 확대하는 것이다.

 

 

3-3) 계급 전쟁을 선포하는 윤석열 정권의 노동정책에 대해 노동자 민중의 전면적 거리투쟁으로 맞서자.

 

고금리·고물가·전쟁위기 상황은 노동자 민중에게도 극심한 위협으로 나타나고 있다. 매월 갚아야 하는 대출 이자가 갑자기 두 배 가까이 오르고, 최소한 살기 위해 먹고 마시는 식자재 값이 두 배 가까이 오르고, 임금은 깎자고 덤비고.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의 긴장 고조로 인한 전쟁위기 심화는 총성 소리만 들리지 않을 뿐, 한마디로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장시간 노동시간, 직무·능력급제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민주노총 중심의 노동조합 파괴’ 노동정책은 노동자·민중에게 완전한 항복을, 죽음을 강요하고 있다. 먼저 떨쳐 일어서야 한다. 조직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먼저 떨쳐 일어서야 한다.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노동자의 이름으로 ‘노동시간 단축, 생활임금 쟁취’ 요구를 걸고 전면적인 사업장 투쟁, 거리투쟁을 조직해 들어가야 한다.

노사과연


1) 물론 그것이 국민에 의해 직접 선거로 치루는 직선제 선거이건 그리고 간선제 선거이건.

 

2) 2021년 7월 19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 2021년 7월 20일 자 ≪프레시안≫

 

1) 2021년 9월 13일 안동대 발언, 2021년 9월 15일 자 ≪프레시안≫

 

2) 2022년 6월 23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3) 202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됨. 문재인 정권은 당시에 기존의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했다고 떠벌렸다. 그러나 이는 철저하게 왜곡된 이데올로기 공세였다. 당시 노동시간은 1주 40시간 + 1주 잔업 12시간 + 토·일 16시간으로 토·일 16시간인 휴일 근로시간을 빼면 그냥 정 노동시간 40시간과 잔업시간인 12시간을 합쳐 주 52시간이었다. 그리고 토·일 16시간은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간 당 1.83배를 받게 되어 있었는데, 문재인 정권은 토·일 휴일 수당을 폐지하고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서 기존의 주 52시간을 68시간이라 왜곡·선전하면서 주 68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했다고 왜곡 보도했다.

 

4) 윤 정권은 ‘근무 → 야근 → 기절 → 입원’으로 표현되는 주 80.5시간 또는 주 69시간에 대해, 2023년 3월 14일 소위 “MZ 세대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라는 발언으로 후퇴하기도 했다.

 

1) 이 글을 작성하는 시점이 2023년 4월이다.

 

2) 문재인 정권

 

1) 상생 임금 위원회는 전노협, 민주노총에서 활동했고 그리고 전태일 재단 사무총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석호가 참여함으로써 소소한 논란이 야기된 조직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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