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특집: 우크라이나 전쟁 1년] 이른바 세계 반제 플랫폼과 그것의 해롭고 혼란을 조장하는 입장에 대하여

 

그리스 공산당 중앙위원회 국제 관계 부문

번역: 김해인(편집출판위원장)

 

* International Relations Section of the CC of the KKE, “On the so-called World Anti-Imperialist Platform and its damaging and disorienting position”, Rizospastis**, 2023. 4. 1. <https://inter.kke.gr/en/articles/On-the-so-called-World-Anti-Imperialist-Platform-and-its-damaging-and-disorienting-position/>

** Rizospastis 는 ‘급진’이라는 뜻으로, 일간 신문으로 발행되는, 그리스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기관지입니다.

 

 

[역자의 말] 중국 사회의 성격을 두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의 성격 및 그것에 대한 입장ㆍ대응 방향 등을 둘러싸고, 제1차 세계 대전 전야에 국제 사회주의 세력들이 분열되었던 것과 흡사하게, 국제적인 논쟁과 대립이 전개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그리스 공산당이 제출하고 있는 이 글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만, 몇 가지 지적해 둘 것이 있다. 그리스 공산당은 1989년 신민당과의 연립 정권에 참여했던 역사를 비판적으로 반성하면서, 인민전선류의 전략ㆍ전술에 대해 일정하게 좌편향적인 입장을 보여 왔는데, 이 글 역시 그러한 입장이 반영되어 있다.

이에 대해 역자는, 노동자계급의 독자성을 견지한다는 원칙적인 입장 위에서, 전략ㆍ전술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각 시대ㆍ각국의 상황에 맞게 얼마든지 유연하게, 전략ㆍ전술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국정원 등 파쑈 공안 기구와 국가보안법 등 파쑈 악법을 통한 노동자ㆍ인민 대중에 대한 탄압이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고, 공산당이 불법화되어 있는 한국의 경우, 노동자계급의 전도에 민주주의적 과제와 사회주의적 과제가 함께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반파쑈 민주주의 전선과 반자본주의 사회주의 전선 등이, 중층적으로 전개되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앞서 언급한 입장의 연장선에서 그리스 공산당은 세계적 차원에서도 ‘식민지 체제’는 낡은 개념이고, 현재의 국제 관계는 ‘제국주의 피라미드’ 속에서 각국이 상호 의존 관계를 맺고 있으며, 각국의 부르주아지는 그 속에서의 지위와 힘에 따라, 약탈품(전리품) 분배에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역자는 한국 사회가 신식민지적 성격과 제국주의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그리스 공산당이 주장하고 있는 ‘제국주의 피라미드’론과 일견 유사한 측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그것이 ‘(신)식민지’론과 모순되는 것인지, 그래서 그것을 폐기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다.

이상 몇 가지를 지적했지만, 중국 사회의 성격, 우크라이나 전쟁의 성격과 그것에 대한 입장ㆍ대응 방향 등에 대한 대부분의 내용에는 동의하고 있다. 그리고 앞서 간략하게 이야기한 역자의 입장에 대해서는, 추후 보다 상세하게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본다.

끝으로, 현 상황에서의 이 글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며, 제19차 정기 총회 결의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1차 세계 대전 전야에 있었던 국제 사회주의 세력들 간의 논쟁, 대립과 분열의 결말이 그러했듯, 과학적 분석에 기초한 혁명적 실천만이 역사적 검증의 시험대를 통과하게 될 것임을 재차 천명해 본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제국주의 전쟁의 발발은, 수년간 국제 공산주의 운동을 괴롭혀 왔고 그것의 대열 내에서 기회주의적 영향을 표현하고 있는, 심각한 이데올로기적-정치적 쟁점들을 둘러싼 국제 공산주의 운동 내의 모순들을 첨예화했다. 당연히 초점은,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미국-나토-유럽연합과 자본주의 러시아 간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제국주의적 성격에 대한 입장, 부르주아지와 사회민주주의 같은 그것의 정치적 대리인들에 대한 입장, 제국주의 체제와 중국ㆍ러시아의 지위에 관한 문제적 분석 및 사회주의를 향한 단계들이라는, 즉 부르주아 정부들에 대한 지지와 그것에의 참여라는, 잘못된 전략의 문제와 더 깊이 연관되어 있는 기타 쟁점들에 맞춰졌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0월 아바나에서 개최되었던 제22차 공산당ㆍ노동자당 국제회의(IMCWP, International Meeting of Communist and Workers’ Parties) 직전에, 세계 반제 플랫폼(WAP, World Anti-imperialist Platform)이라는 새로운 국제 조직이 빠리에서 출현했는데, 그것은 벌써 베오그라드, 아테네에서, 그리고 최근에는 집권 베네수엘라 통합사회당(PSUV, United Socialist Party of Venezuela)의 주최로 까라까쓰에서, 일련의 활동들을 조직해 왔다.[1][역자 주] 제22차 공산당ㆍ노동자당 국제회의는 2022년 10월 27-29일 쿠바 아바나에서 개최되었다. 한편, 세계 반제 플랫폼의 제1차 회의는 2022년 10월 14일 … Continue reading 베네수엘라에서의 세계 반제 플랫폼의 행사는, 베네수엘라 통합사회당이라는 사회민주주의 정부가 베네수엘라 공산당에 맞선 반공주의적 공격들ㆍ파괴적인 활동들을 강화하며, 우익 반대파 및 미국과 합의에 이르고 있을 때[2][역자 주] 베네수엘라 정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야권과는 차기 대선 일정에 대한, 미국 정부와는 제재 완화에 대한, 물밑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 Continue reading에, 그것이 베네수엘라의 노동자계급과 인민계층에 대해 반인민적 공격을 가할 때와 같은 시기에, 진행되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역자] 세계 반제 플랫폼의 주요 문제적 입장들뿐만 아니라, 어떤 세력들이 그것을 구성하는가를 살펴보는 것 역시 중요하다.

 

정치 세력들의 기묘한 혼합

정치 세력들의 혼합은 세계 반제 플랫폼의 활동들과 연관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앞서 언급한 베네수엘라 통합사회당과 난데없이 나타난 남한의 어떤 한 조직(민중민주당)과 같은 사회민주주의 세력들이, 헝가리 노동자당, 공산당(이탈리아), 유고슬라비아 신공산당, 러시아 공산주의 노동자당, 레바논 공산당, 마오주의인 영국 공산당(맑스-레닌주의), 프랑스 공산주의 부흥 거점 등과 같은 몇몇 공산당ㆍ노동자당들과 함께,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게다가, 멕시코 공산당이 고발했던 것[3]SolidNet에 발표된 멕시코 공산당의 문건. <http://www.solidnet.org/article/CP-of-Mexico-Nota-sobre-la-Reunion-en-Caracas-de-la-Plataforma-Mundial-Antiimperialista/> [이 책, pp. … Continue reading처럼, 심지어 국가주의적, 인종 차별주의적, 반동적 정치 세력들까지 까라까쓰의 행사들에 참가했다. 예를 들면, 국가주의 스페인 조직 “Vanguardia Española(스페인 선봉대)”가 그러했는데, 그것의 뿌리는 적극적인 팔랑헤 투사이자 1950년대 파쑈 독재자 프랑꼬의 지지자였던 국가주의 철학자 구쓰따보 부에노(Gustavo Bueno)로 거슬러 올라간다. “Vanguardia Venezolana(베네수엘라 선봉대)”는 비슷한 종류의 것이다.

그리스로부터는, 대중 행동과 사회적 기반이 결여된, 알려지지 않은 두 조직이 세계 반제 플랫폼에 참가하고 있다: 이들은 “인류의 혁명적 통일을 위한 투쟁 집단”(D. 파텔리스)과 “자주를 위한 플랫폼”(V. 고나타스)인데, 대개 인터넷을 통한 도발적 공격이라는 파국적이고 위험한 비탈길을 선택하며, 최근에는 반그리스 공산당 정서의 도를 더해 왔던 것이 특징이다.

 

교정될 수 있는 “비정상적 상황”으로서의 제국주의…

세계 반제 플랫폼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계적 현실에 대해 완전히 뒤집힌 그림을 제출하고 있다. 모든 관련 성명(예를 들어, 빠리 창립 선언문, 최근 까라까쓰 대회의 자료들)으로부터 자본주의라는 개념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것의 분석으로부터 우리는, 우리가 자본주의 체제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없다.

빠리 창립 선언문의 그리스어 번역본에는 “제국주의적” 바로 앞에 “자본주의적”이라는 단어가 추가되어 있고, 이 문서의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번역본에는 이런 일이 없었던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기에, 여기서 괄호를 여는 것[주 내용에 덧붙이는 것: 역자]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물론 그것의 내용을 바꾼 건 아니지만, 그리스어 번역자는 이 특정 성명을 임의적으로 얼넘기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세계 반제 플랫폼 자료들에서는 “제국주의”, “제국주의자” 및 “반제국주의”라는 단어들이 오용되고 있다. 요컨대, 제국주의는, 레닌에 따르면 독점자본주의인데, 그것의 경제적 기초(독점들과 자본주의 시장 경제)로부터, 그리고 부르주아지 권력으로서의 그것의 계급적 본질로부터 분리되어, 단순히 침략적인 외교 정책으로 왜곡되어 치부되고 있다.

그러므로, 세계 반제 플랫폼의 입장들에서 부르주아 권력의 혁명적 타도가 일어나지 않는 것, 그리고 “정치적 억압, 경제적 약탈 및 군사적 강압을 통해, 대중들에게 불안정, 빈곤 및 인권 침해를 가져오는 식민지 체제를 전복”[4][역자 주] World Anti-Imperialist Platform, “Caracas declaration: Latin America has a vital role to play in the world anti-imperialist struggle(까라까쓰 선언: 라틴 아메리카는 세계 … Continue reading하기 위해,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이 기각되고, 그것이 국가적 주권 및 제재와 무역 전쟁 없는 새로운 세계 금융 구조라는 목표로 대체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의 모든 성명들에는, 오늘날까지 국제 제국주의 체제의 최강 권력, 즉 미국과, 제국주의 개념의 동일시가 특징적이다. 유럽연합, 나토,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등과 같은 여타 제국주의 연합들이 언급될 때조차, 우리는 “미 제국의 이해관계”[5][역자 주] 같은 글.를 다루고 있다고 추정된다. 이렇게 하여, 이 동맹들에 참여하고 있는, 미국 외 나머지 자본주의 국가들의 부르주아 계급의 책임과 사리사욕은, 마법처럼 감춰진다. 따라서 미국은, 그것과 동맹한 모든 국가들이 그것의 종속국들인 현대 식민지 체제의 제국으로 왜곡되어 나타난다.

정반대로, “러시아와 중국은 침략적인 제국주의 열강이 아니”[6][역자 주] 같은 글.며, 북조선과 이란 같은 다른 국가들과 함께 “반제국주의”로 표현되고, 이른바 라틴 아메리카의 진보 정권들과 함께 제국주의에 저항하고 있다고 간주된다.

게다가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국가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세계 반제 플랫폼은 그것이 “라틴 아메리카의 피억압 국가들을 합치게” 할 것이라 믿고 있는 “미주 대륙을 위한 볼리바르 동맹(ALBA, Alianza Bolivariana para los Pueblos de Nuestra América)과 라틴 아메리카-카리브 국가 공동체(CELAC, Comunidad de Estados Latinoamericanos y Caribenos)와 같은”[7][역자 주] World Anti-Imperialist Platform, “Joint statement of the Caracas anti-imperialist conference: One enemy, one fight!(까라까쓰 반제 회의 공동 성명: 하나의 적, 하나의 … Continue reading 다양한 지역 연합들이 찬양되면서, 계급에 기반한 어떤 접근도 버려지는 것을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에서의 제국주의 전쟁에 관해, 세계 반제 플랫폼은 그것을 “반제국주의” 러시아와 중국을 공격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이용하고 있는 미국에 의한 침략 행위로 생각하고 있다.

 

▲ “중국 또는 러시아를 제국주의로 특징짓는 것을 정당화하는 어떤 경제적 자료도 없다. 이들은 세계를 초과 착취 또는 약탈하면서 살고 있지 않는 나라들이다”[8][역자 주] World Anti-Imperialist Platform, “Paris Declaration: The rising tide of global war and the tasks of anti-imperialists(빠리 선언: 세계적 전쟁의 고조와 … Continue reading라고 세계 반제 플랫폼은 주장한다. … 중국 독점 코스코(COSCO, China Ocean Shipping Company)가 소유하고 있는 피레아스(Piraeus)항의 항만 노조 현수막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코스코의 이윤을 위한 죽음은 더 이상 안 돼.”

 

 

세계 반제 플랫폼의 기본 입장들에 대한 약평

 

1. 제국주의는 무엇이고, 반제국주의자는 누구인가?

요즘 우리는, 독일 총리 올라프 숄츠(Olaf Scholz)가 러시아 대통령 V. 뿌찐(Putin)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최근 그랬던 것처럼, 한 “제국주의자”가 다른 “제국주의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제국주의 개념이 부르주아 계급의 대리인들에 의해 사용되는 것조차 보고 있다. 게다가 “반제국주의자”로 자칭하는 부르주아 계급의 몇몇 대리인들도 있다.

몇몇 기회주의 세력들은, 예를 들면 계급 착취와 사회적 불평등을 강화하기 위해 종교를 이용하고, 여성에 대한 기본권들을 부정하는, 이란이란 자본주의 국가조차 “반제국주의”로 특징짓는 세계 반제 플랫폼의 입장들이 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의 입장들로 유사한 혼란들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런데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기본권들을 위한 대규모 시위들이 이란을 뒤흔들고 있을 때, 이렇게 말하고 있다. 최근 “반제국주의” 이란은, 중국의 중재로, 미국에 등을 진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그러고 나서, 사우디 왕과 왕자들 또한 “반제국주의자”가 되었는가? 언젠가 라틴 아메리카의 몇몇 정권들이, 적어도 세 나라(사이프러스, 시리아, 이라크)에 점령군을 유지하고 있는 튀르키예의 대통령 에르도안(Erdoğan)을 “반제국주의자”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과 같은 그런 평가는 놀랍지도 않다. 그것은, “그가 반제국주의자이기 때문에, 미국은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했던 에르도안의 방앗간을 위한 곡식[에르도안의 목적에 유용한 것, 에르도안에게 이익이 되는 것: 역자]이었다.

이상으로부터, 제국주의 개념과 그것의 파생어들의 오용과 자의적 사용이 엄청난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부르주아 계급과 제국주의 열강들을 정당화하기 위해, 흑백을 바꾸려 함으로써, 부르주아 및 기회주의자들이 도입하려는 기반 위에서가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과학적 기반 위에서 제국주의 개념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레닌은 제국주의의 기본적 특징들을 입증했다: “(1) 생산과 자본의 집중이, 경제적 생활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독점들을 창출할 만큼 높은 단계로 발전했다; (2) 은행자본의 산업자본과의 융합, 그리고 이러한 “금융자본”에 기초한 금융 과두제의 창출; (3) 상품 수출과 구별되는 것으로서, 자본 수출이 특별한 중요성을 갖는다; (4) 자신들끼리 세계를 분할하는 국제 독점자본주의 연합들의 형성, 그리고 (5) 자본주의 최대 열강들 사이에 전 세계의 영토적 분할이 완료된다.”[9]V. I. 레닌, ≪제국주의,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레닌 전집≫ 제27권), Athens: Synchroni Epochi, p. 393.

그러므로 우리는 자본주의가, 레닌이 그의 저작에서 서술한, 확실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는, 독점들 즉 강력한 주식회사들의 지배와 자본주의적 경쟁의 첨예화, 금융자본의 형성, 상품 수출에 비한 자본 수출의 증대하는 중요성, 자본주의 국가들 및 국제 독점 그룹들 간의 시장과 영토의 재분할을 위한 투쟁과 관련된, 일정한 특징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독점자본주의는 “사회주의를 위한 완전한 물질적 준비, 사회주의의 문턱, 그것과 사회주의라고 불리는 계단 사이에 어떤 중간 계단들도 없는 역사적 사다리의 한 계단”[10]V. I. 레닌, ≪임박한 파국 그리고 그것과 싸우는 법≫(≪레닌 전집≫ 제34권), Athens: Synchroni Epochi, p. 193.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그 주제에 관한 그의 팸플릿에 표제를 붙였던 것처럼, 레닌은 제국주의를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로 간주한다.

보다시피, 제국주의에 대한 과학적인 레닌주의적 접근은, 특히 세계 반제 플랫폼이 주장하는 것처럼, 침략적인 외교 정책으로서의, 또는 비록 가장 강력한 국가이긴 하지만 한 단일 국가와의 동일시로서의, 제국주의의 일반적인 사용과는 현저하게 다르다. 게다가 세계 반제 플랫폼은 실제로, 독점들과 그들의 이해관계를 대표하고 있는 국가들 간에 강화되고 있는 국제적 경쟁 체제에서, 제국주의 피라미드에서의 그것의 지위에 상관없이, 주어진 때에 특정 자본주의 국가의 정치적 지도부가 미국 또는 그것의 선택들에 반대하든지 혹은 충돌하고 있기까지 하든지 하는, 단 하나의 기준으로 모든 국가를 “반제국주의”라는 라벨 아래로 분류하고 있다.

제국주의는 독점자본주의이다. 현 제국주의 체제에서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은 그것에 통합되어, 경쟁과 협력이라는 불평등한 상호 의존 관계들로 특징지어진다. 물론 이것은 그들이 동일한 권력과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것은 모든 부르주아 계급이, 각국의 정치적, 군사적 및 경제적 권력에 기초하여, 약탈품의 분배에, 즉 전 세계에 걸쳐 노동자계급이 생산한 잉여가치의 분배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국가적 주권, 지역 연합들, 새로운 세계 금융 구조인가, 아니면 사회주의인가?

우리가 이미 지적했던 것처럼, 세계 반제 플랫폼은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을 기각했고,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보존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주권, 지역 연합들의 형성 및 새로운 세계 금융 구조가 “각국이 외부의 간섭 없이, 자주적이고 독자적인 경제 아젠다를 따르게 허용함으로써, 민족들의 자유와 평등”[11][역자 주] World Anti-Imperialist Platform, “까라까쓰 선언: …”, 2023. 3. 5.을 보장해 줄 것이라며, 그것들을 위한 투쟁을 고취하고 있다.

세계 반제 플랫폼의 인식에 따르면, 각국에서의 모든 문제들은 외국의 간섭으로부터, 즉 제국주의 열강들의, 주로는 미국의, 의지의 강요로부터 발생한다. 실제로, 그것은 이른바 민족 부르주아지 내부에서 동맹들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 제국주의에 대한 혼란 외에도, 노자 간의 근본 모순의 첨예화로, 그리고 노동자계급 지위의 절대적ㆍ상대적 저하 경향의 강화로, 모든 자본주의 국가에 반영된, 독점자본주의 시대의 국제적 성격에 대한 과소평가 또한 명백하다.

이상의 잘못된 접근은, 어떤 지체도, 자본주의적 관계들의 출현에서의 지체, 다시 말해 상대적으로 협소한 국내 시장과 같은 역사적 요인들, 즉 한 자본주의 국가의 부르주아지로 하여금, 예를 들면 산업보다 에너지 수출 또는 해운자본에 투자하게 강요했던, 역사적 조건들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한 국가의 대외 의존 때문이었다고 그릇되게 추정하면서, 생산력 발전의 차별화된 수준에 주목해 오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서 여러 해 동안 만연해 왔던, 잘못된 접근들을 전하고 있는바, [전혀: 역자] 새롭지 않다. 이런 맥락에서, 사회주의로의 단계라는 전략이 발전했는데, 그 전략에서 초기 단계는 “대외 의존”을 내던지고, “국가적 주권”을 수립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제국주의 국가들의 부르주아지의 명령에 의존ㆍ종속되어 있는 “매판” 부르주아지에 반대하여, “민족 지향적인” 부르주아지와의 동맹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었다.

오늘날 우리는, 공산당의 단계로의 전략의 세분화는 실패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마찬가지로, “외세에 굴종하는” 부르주아지와 “애국적” 부르주아지로의 부르주아지의 구분, 그리고 후자 계급과 동맹을 결성하려는 시도는, 비현실적으로 것으로 판명되었다. 부르주아지는, 그것 내에 존재할지도 모르는 경제적 이해관계의 어떤 차별화들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계급을 착취하고 인민 계층을 억압하기 위한 그 자신의 일정한 수단, 즉 부르주아 국가를 가지고 있다. 부르주아 국가는 또한 부르주아지의 여러 부문들 간에 얼마간의 차이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각각의 민족 부르주아 국가(오늘날에 그것들은 전 세계에 걸쳐 대략 200개가 있다)는, 그 국가의 부르주아지의 전략 수립에 이바지하고, 그것의 국제적 동맹들, 즉 자본주의 국가들의 이러저러한 국가 간 연합에의 그것의 참여를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국가 간의 규칙들과 함께 자본주의 경제 법칙들이 적용된다.

레닌은 그의 논문 “유럽 합중국 슬로건에 대하여”에서, 예전 당시 유럽에 존재하고 있던 독재 정권들을 단순히 타도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가 살던 시대의 “민주적 유럽 합중국”에 관한 잘못된 접근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 연합이 창설될 경제적 기초가 대단히 중요했다; 그런데 그 기초가 자본주의여서, 그런 이유로 그것은 반동적 연합이 될 것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레닌의 말을 빌리면, “자본주의는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이고, 생산에서의 무정부 상태이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소득의 “공정한” 분배를 주장하는 것은, 순전한 쁘루동주의, 어리석은 속물근성이다. (…)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 주일마다 부자들에게 고귀한 그리스도교의 신조들에 대해 설교하며, 아이고, 매년 수백만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몇백 루블은, 빈자들에게 주라고 그들에게 권하는, 어떤 칭얼거리는 사제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이 슬로건은 틀렸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단 하나의 나라에서 사회주의의 승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12]V. I. 레닌, “유럽 합중국 슬로건에 대하여”, ≪레닌 전집≫ 제26권, Athens: Synchroni Epochi, pp. 359–363.라고 결론지었다.

“식민지 체제를 전복할” 필요성에 관한, 즉 국가적 주권과 “주권 국가들”의 지역 연합들의 창출에 관한 세계 반제 플랫폼의 접근은, 지금까지 수십 년간 식민지 체제가 과거지사로 되어 왔다는 사실을, 비역사적인 태도로 간과하고 있다. 그 자리에는 수십 개의 “주권” 국가들이 출현했고, 각각의 자리에 노동자계급과 자본가계급 간 해결되지 않은 계급 모순들이 존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불균등한 상호 의존 관계들이 부르주아 “주권” 국가 간의 현재 관계들을 지배하고 있는데, 모든 부르주아 계급은 그들의 권력에 따라서 거기에 관여하고 있다 ― 세계 반제 플랫폼의 분석에서 빠져 있는 사실.

이러한 제국주의 “피라미드” 내에서 자본주의 각국에 발생하는 의존들은, 세계 반제 플랫폼이 주장하는 것처럼, 미국의 패퇴로, 이른바 다극화된 세계로 교정될 병리학적 현상, 즉 일탈이나 왜곡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발전, 다시 말해, 자본의 국제화에 내재한 고유의 현상이다. 더욱이, 세계 반제 플랫폼은 본질을 숨기고 있다: 이 불평등한 상호 의존망은, 오직 부르주아 권력과 자본 독재 국가의 타도에 의해서만, 새로운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의 건설에 의해서만, 해소될 수 있다는 것.

 

▲ 제국주의 독수리들이 격돌할 때, 역사의 옳은 편은, 더 약한 독수리가 더 강한 것을 대신할 수 있도록, 더 약한 독수리 편을 선택하는 게 아니다. 옳은 편은, 모든 독수리, 즉 모든 부르주아지와 제국주의 동맹에 맞선 투쟁이다.

 

3. 중국과 러시아의 본질은 무엇인가?

세계 반제 플랫폼은 “중국 또는 러시아를 제국주의로 특징짓는 것을 정당화하는 어떤 경제적 자료도 없다. 이들은 세계를 초과 착취 또는 약탈하면서 살고 있지 않는 나라들이다. 그들은 다른 나라들을 군사적, 기술적 혹은 채무 노예로 밀어 넣지 않는다”[13][역자 주] World Anti-Imperialist Platform, “빠리 선언: …”, 2022. 10. 14.; “베오그라드 선언: …”, 2022. 12. 17.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은 침략적인 제국주의 열강이 아니라, 정반대로, 우리 적들의 표적이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미국의 완전한 세계 지배에 걸림돌이기 때문이다”[14][역자 주] World Anti-Imperialist Platform, “까라까쓰 선언: …”, 2023. 3. 5.라고 주장한다.

세계 반제 플랫폼은 이런 성명들로 다시 한 번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 마치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20개 자본주의 국가들의 회의인 G20 정상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것 같다. 마치 중국과 러시아의 독점들이, 그들 자신의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의 다른 많은 나라들에서도, 즉 그들의 독점들이 전개하고 있는 어느 나라에서든지,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이윤을 목표로 해서, 다른 나라들에 자본을 수출하지 않는 것 같다. 러시아의 “바그너(Wagner)” 사설 군대(private army)가 아프리카에서 운영되고 있는 러시아 독점들의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비로운 이유들로 거기에 배치된 것 같다. 중국이 더 이상 군사적 수단들로 일대일로 구상을 보호하는 것과 유사한 방향으로 개입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이 구상은 작지만 지리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지부티라는 국가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것의 대중국 부채는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의 43%에 달하고, 2017년 거기에 중국의 첫 번째 국경 밖 군사 기지가 준공되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다른 나라들을 군사적, 기술적 혹은 채무 노예로 밀어 넣지 않는” 나라들에 대한 성명들은, 무기 거래에서 특별한 역할을 하고, 세계 선두의 채권국인 중국처럼, 현재 채권국들인 국가들을 언급하고 있다.

그들은 러시아를 언급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거대 독점들(가쓰쁘롬[15][역자 주] 가쓰쁘롬(Gazprom). 세계 최대의 천연가스 기업이다., 로쓰네프츠[16][역자 주] 로쓰네프츠(Rosneft). 석유 관련 에너지 기업이다., 루크오일[17][역자 주] 루크오일(Lukoil). 석유, 천연가스 관련 에너지 기업이다., 로싸똠[18][역자 주] 로싸똠(Rosatom). 세계 최대의 원자력 관련 기업이다., 쓰베르방크[19][역자 주] 쓰베르방크(Sberbank). 러시아 최대 은행으로, 2014년 기준, 유럽에서 3번째로 큰 은행이다., 노릴쓰끼 니켈[20][역자 주] 노릴쓰끼 니켈(Norilsk Nickel). 세계 최대의 니켈 정제 기업이다., 로쓰보오루줴니예[21][역자 주] 로쓰보오루줴니예(Rosvooruzhenie). 러시아의 방산 기업이다., 로쓰체흐[22][역자 주] 로쓰체흐(Rostec). 무기, 항공기, 자동차, 전기 관련 복합 기업이다., 루쌀[23][역자 주] 루쌀(Rusal). 세계 2위의 알루미늄 제련 기업이다. 등)이 러시아에서뿐만 아니라, 구 쏘비에트 공화국들, 즉 독립 국가 연합(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유럽, 중동, 즉 페르시아만 등지에서도, 수백만의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다. 주지하는 것처럼, 상품 수출과 구별되는 것으로서의 자본 수출은, 자본 수출국이 자본 수입국으로부터 뽑아내는 잉여가치의 생산을 의미한다. 2014년 러시아는 전 세계적으로 외국인 직접 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수출국들 가운데 8위를 차지했는데, 2018년에는 제재 때문에, 세계 순위에서 18위로 떨어졌다. 2021년, 러시아의 외국인 직접 투자는 651.89억 달러에 달했는데, 그중 18.08억 달러는 독립 국가 연합의 나라들에, 633.81억 달러는 “먼 해외의” 나라들에 투자되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러시아는 “개발 도상”국들의 채권자들 중,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에 이어, 5위에 올라 있다.[24]Ideological Committee of the CC of the KKE, “Some Data on the Economy of Russia”, Communist Review(KOMEP), Issues 5–6, 2022.[25][역자 주] 원문에는 십억(billion) 단위로 되어 있는데, 백만(million)의 오기로 판단하고, 수정한 수치이다.

그들은 중국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의 경쟁자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중국은,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빠리 클럽[26][역자 주] 주로 OECD 회원국으로 구성된 22개 채권국의 협의체이다. 회원국들의 차관 합계를 넘어서는 세계 최대의 채권자이기 때문에, 이제 중국은 세계 경제 내에서 특별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 44개국은, 중국의 대출 기관들에, 그들의 국내총생산(GDP)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부채를 지고 있다. (…) 중국의 차관을 둘러싼 불투명성은, 예를 들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숨겨진 부채’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국제기구들의 공식 보고서와 통계 자료에 포함되지 않아서, 지속 불가능한 부채를 가진 것으로 여겨지는 것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때문에, 정부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관들 중 상당수는, 채권자가 승인한 은행에 있는 특별 계정과 채권자가 융자한 프로젝트들 또는 기타 현금 흐름들로부터 나오는 수입에 의해 [차관이: 역자] 상환되어야 한다는 규정들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정부 수입의 상당 부분이 주권 채무국의 통제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차관들 중 상당수는, 채무국이 문제의 부채를 조정하기 위해서, 빠리 클럽 혹은 유사한 기구에 의지할 수 없다는 명확한 조건들이 있다. 채권자가 차관을 종료하고 즉각적인 상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들은, 이러한 차관들 중 상당수에서 더 광범위한데, 심지어 중화 인민 공화국의 실체에 위해가 되는 행위들과 같은 명확하지 않은 표현들, 또는 차관을 준비하려는 국가의 정책상의 중대한 변화들도 포함되어 있다.[27]“China as an anti-IMF: The diplomacy of loans”, 2021. 9. 22. <https://www.ot.gr/2022/09/21/analyseis-2/i-kina-os-anti-dnt-i-diplomatia-ton-daneion/>

68개 “개발 도상”국들을 언급하고 있는 세계은행의 유사한 자료는, 2020년 이 나라들에 대한 중국의 차관이 1,100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중국이 이 나라들에 대해, 세계은행 다음 가는 세계 두 번째 채권국임을 보여 주고 있다.[28]“China’s Role in Public External Debt in DSSI Countries and the Belt and Road Initiative(BRI) in 2020”. … Continue reading 그 나라들 중 하나는, 중국에 부채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베네수엘라인데, 그곳에서 집권당이 최근의 세계 반제 플랫폼 회의 일체를 주관했다.[29]“These Are the Countries Most in Debt to China”. <https://globelynews.com/world/top-countries-most-in-debt-to-china/>

그 밖에, 특별히 중요한 융자의 또 다른 범주가, 다른 무엇보다도 미국 채권이 우선하는, 채권 보유이다. 2023년 1월 현재, 중국은 8,594억 달러 상당의 미국 재무부 증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 다음으로 2위에 해당하는 것이다.[30]“Just business: why China is selling US government debt”. <https://iz.ru/1484989/dmitrii-migunov/tolko-biznes-pochemu-kitai-prodaet-amerikanskii-gosdolg>

세계 반제 플랫폼은 현실을 직면하려고 하지 않는다. 미국, 다른 유럽-대서양 제국주의 열강들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학살당하고 있는 수많은 인민들 간에, 대립과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때에, 그 전쟁 쌍방의 자본가들과 그들의 정부들은, 2022년 2월 이전과 비교하면 비록 제한적일지라도, 여전히 통상의 협력 관계를 포함하여, 안정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즉, 예를 들면 러시아는 여전히 미국과 프랑스에 그들의 핵 시설들을 위한 우라늄을 판매하고 있다. 사실 그것이, 미국의 92기 원자로에 필요한 것의 20%를 충당[31]“Russia’s nuclear fuel and technology exports grew by more than 20% in 2022”. <https://forbes.ua/ru/news/>하고 있다. 한편, 2022년 프랑스는 러시아로부터 우라늄 153톤을 사들였는데, 이는 그것의 필요에 15%를 충당하는 양이었다.[32]“France purchased 153 tonnes of enriched uranium from Russia for its nuclear power plants in 2022”. <https://tass.ru/ekonomika/> 러시아의 “가쓰쁘롬”은 지난 3월, 수백만 세제곱미터의 천연 가스를 동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파이프라인을 통해 유럽연합으로 보냈다고 발표하여, 그것의 자본가 주주들을 기쁘게 했다. 미국의 “셰브론”은 카자흐스탄으로부터 뽑아 올리는 석유를, 흑해에 있는 러시아의 항구 노보로씨쓰크에서 계속해서 선적하고 있는데, 그것은 카자흐스탄과 러시아의 영토를 통과하는 1,500킬로미터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거기에 도착한 것이다. 카자흐스탄에서 뽑아 올린 석유의 2/3가,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 세계 시장에 나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미중 간 이른바 신냉전에도 불구하고, 2022년 “두 경제 간의 탈동조화에 관한 이론들을 논박하며, 미중 간의 무역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상무부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양자 간 무역은 6,906억 달러에 달했는데, 미국의 대중국 수출은 24억 달러가 증가한 1,538억 달러였다. 같은 기간, 중국 제품의 미국 시장으로의 수입은 318억 달러가 증가해서 5,368억 달러에 이르렀다.”[33]“Record-high trade between the USA and China”. <https://www.kathimerini.gr/economy/562269919/se-ypsi-rekor-to-emporio-anamesa-se-ipa-kai-kina/>

의문이 생긴다: 경제 제재들이 부가되고 있으며, 군비가 하늘을 찌를 듯이 오르고, 우크라이나에서는 유혈 참사가 일어나고 있으며, 그 충돌에 관여된 여러 열강들이 핵무기의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는 때에, 쌍방의 자본가들이 직접적인 거래 관계들로부터 혹은 제삼자들을 통해서 이윤을 얻고 있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맑스의 말을 빌리면, “자본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털구멍으로부터, 피와 오물을 뚝뚝 흘리면서 나온다. (…) 충분한 이윤이면, 자본은 아주 대담해진다. 확실한 10%는, 어디든 그것을 이용하게 할 것이다; 확실한 20%는 열성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50%는 적극적인 뻔뻔함을; 100%는 그것이 인간의 모든 법들을 짓밟을 준비를 하게 할 것이다; 300%, 그러면 거기에서 그것이 주저할 범죄는 없을 것이다.”[34]K. Marx, Capital, Vol 1, Athens: Synchroni Epochi, p. 785.

세계 반제 플랫폼은, 중국과 러시아에서 공히, 부르주아 계급, 즉 독점들이, 미국, 유럽연합, 여타 자본주의 국가들의 독점들과의, 그리고 서로 간의 협상 및 격돌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감추고 있다. 따라서 충돌의 어느 편도, 세계 반제 플랫폼이 그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비둘기같이 순결하지 않고, 그들 모두가 [동물의 사체를 뜯어 먹는] 독수리들이다. 중국은 오히려 직접적으로, 제국주의 체제 내에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있다. 레닌이 지적했던 것처럼, 제국주의 독수리들이 격돌할 때, 역사의 옳은 편은, 더 약한 독수리가 더 강한 것을 대신할 수 있도록, 더 약한 독수리 편을 선택하는 게 아니다. 역사의 옳은 편은, 노동자계급과 인민들을 피 흘리게 하며 때로는 평화로부터 때로는 전쟁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자본가들의 진영에 맞서, 인민들의 편을 선택하는 것이다.

 

4. 우크라이나에서의 미국의 대리전인가, 아니면 제국주의 전쟁인가?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은,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러시아에 맞선 나토의 대리전의 도발”[35][역자 주] World Anti-Imperialist Platform, “까라까쓰 선언: …”, 2023. 3. 5.이라는 세계 반제 플랫폼의 선택적 접근은 우선, 주요 쟁점으로부터 주의를 돌리려 하고 있다: 이 전쟁은 “광물 자원, 에너지, 영토와 노동력, 파이프라인과 상품 수송망, 지정학적 기둥들, 시장 점유율의 분할에 초점이 맞춰져 있”[36]“Resolution of the CC of the KKE on the imperialist war in Ukraine”. <http://inter.kke.gr/en/articles/RESOLUTION-OF-THE-CENTRAL-COMMITTEE-OF-THE-KKE-ON-THE-IMPERIALIST-WAR-IN-UKRAINE/>고, 미국 및 나토와 동맹을 맺은 우크라이나의, 그리고 러시아와 그 동맹국들의 부르주아 계급에 의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이것들이, 그 전쟁의 성격이 제국주의적이고, 인민들의 이해관계와는 맞지 않는 것을 위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기본적인 기준들이다.

물론,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자본주의 러시아에 맞선 선봉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나토의 확장, 새로운 군사 기지들 및 무기들로 그것을 포위하고 있다는 사실은, 오늘날 부정할 수 없다. 그리스 공산당은 이 모든 것에 맞서 투쟁해 왔고, 그리스와 유럽 의회에서 그것에 반대표를 던졌다. 제국주의 전쟁이 발발한 이후 1년이 될 때까지, 미국-나토-유럽연합과 그들의 침략적인 제국주의적 계획들에 맞서, 그리스의 전쟁 개입에 맞서, 항구에서, 기지들 밖에서, 거리에서, 그리고 철도에서, 수백 번의 시위들을 조직해 왔던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이었다. 반나토 시위들 때문에, 그리스 부르주아지와 그것의 국가에 의해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된 사람들은, 그리스로부터 세계 반제 플랫폼에 참여하고 있는 화려한 이름을 가진 존재하지도 않는 조직들의 회원들이 아니라, 그리스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그리스 공산주의 청년 중앙위원회의 위원들이었다.

용인될 수 없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이, 그리스 공산당도 분명하게 규탄했던, 러시아 부르주아지의 이해관계와 전략적 계획들을 위해 시작되었다는 것 역시 사실인 것과 꼭 마찬가지로, 그것은 세계 제국주의 체제의 지배권을 두고 미국과 주요하게 충돌하고 있는 중국을 위한 쿠션으로, 객관적으로 기능하고 있다.

각국의 정치 세력들은, 세계 반제 플랫폼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제국주의 전쟁에 입각해서, “친러” 세력과 “친미” 세력으로 나눠지지 않는다. 이것은 잘못된 구별인데, 세계 반제 플랫폼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제22차 공산당ㆍ노동자당 국제회의에서의 결의문들에 관해서 러시아연방 공산당(CPRF, Communist Party of the Russian Federation)이 먼저[37]“On the ideological–political confrontation at the 22nd International Meeting of Communist and Workers’ Parties and the “trick” about the “anti-Russian” and “pro-Russian” … Continue reading, 그리고 물론, 유럽-대서양 제국주의의 지지자들 쪽이 먼저, 그렇게 했었다. 이렇게 해서, 세계 반제 플랫폼과 러시아연방 공산당은 그리스 공산당을 “반러 정서”로 고발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유럽연합의 비공식적 신문인 ≪유럽연합 관찰자(Euobserver)≫는 유럽 의회에서 실시되었던 투표들에 근거하여, 그리스 공산당을 “루쏘필리아[러시아 애호증]”로 고발하고 있다.[38]“Voting data reveals Russia-friendly MEPs in EU Parliament”. <https://euobserver.com/world/156762?utm_source=euobs&utm_medium=email>

진실은, 그리스 공산당이, 부르주아 계급들, 국가들, 저들의 정권들의 진영에 맞서, 노동자계급과 인민들의 진영에, 결연히 서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이, 혁명적 공산주의 운동의 이데올로기적ㆍ정치적 원칙들에 맞지 않는, 국가-지정학적 이해관계들과 관련된 압박들에 시달리고 있다[39]“Theses of the CC of the KKE for the 20th Congress”. <http://inter.kke.gr/en/articles/THESES-OF-THE-CC-FOR-THE-20th-CONGRESS-OF-THE-KKE/>는 우리의 최근 발언들을, 그것의 존재로써 확증해 주고 있는, 세계 반제 플랫폼이 삼키기에는 쓴 약이다. 이와 관련해서, 공허한 “반제국주의”뿐만 아니라, 파씨즘을 낳은 자본주의로부터 그것을 떼어 낸, 이빨 빠진 가짜 “반파씨즘”도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그럴싸한 구실들로 위장된 부르주아 계급의 착취를 지지하여, 우크라이나에서의 제국주의 전쟁에 대한 저들의 반인민적 이해관계에 봉사하게 되는 것이다.

노사과연

 

References

References
1 [역자 주] 제22차 공산당ㆍ노동자당 국제회의는 2022년 10월 27-29일 쿠바 아바나에서 개최되었다. 한편, 세계 반제 플랫폼의 제1차 회의는 2022년 10월 14일 빠리에서, 제2차 회의는 2022년 12월 17일 베오그라드에서, 제3차 회의는 3월 3일 까라까쓰에서 개최되었다.
2 [역자 주] 베네수엘라 정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야권과는 차기 대선 일정에 대한, 미국 정부와는 제재 완화에 대한, 물밑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아래는 본문에서 언급된 시기에 진행된 관련 내용을 담은 보고들이다.

“헤수스 마리아 카살(Jesus Maria Casal) 예비선거 선관위원장은 국가선거관리위원회(CNE, Consejo Nacional Electoral)가 투표소 설치 및 선거인 명부 작성을 위해 공동기술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예비선거 선관위의 제안을 수용한바, 향후 국가선관위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해나가겠다고 언급함.” (주베네수엘라 대한민국 대사관, “베네수엘라 야권연합의 예비 선거 일정 발표”, 2023. 2. 24.)

“베네수엘라 주재 미국 석유기업 Chevron社의 1월 대비 원유 수출량은 7.5만 bpd이며, 2월 대미 원유 수출량은 전월 대비 30% 증가한 10만 bpd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는바, 이러한 대미 원유 수출의 증가세에 따라 향후 미국-베네수엘라 원유 부문 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가 증가하고 있음.” (주베네수엘라 대한민국 대사관, “베네수엘라 주간 동향(2.20-2.24)”, 2023. 2. 27.)

“현지 시각으로 2월 28일 미국 석유기업 셰브론의 마이클 위스(Michael Wirth) 최고경영자(CEO)는 베네수엘라에 있는 원유 합작법인에서 하루 평균 9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를 일부 완화하면서 채굴량은 제재 이전 하루 평균 5만 배럴에서 두 배 수준으로 늘었다. 미국은 지난 2022년 11월 셰브론에 베네수엘라에서 원유 채굴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매월 자동으로 갱신되는 6개월짜리 허가권을 부여했다. 위스 CEO는 정치 리스크가 추가적 원유 생산을 제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베네수엘라에서 셰브론의 원유 채굴은 계속 미미할 수 있고, 향후 베네수엘라 선거가 중요 요인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는 비교적 최근의 일이고, 베네수엘라와의 사업은 다음 선거에서 또 변화에 직면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Nicolas Maduro) 대통령과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 미국은 마두로 대통령에게 야권연합을 포함한 모든 후보자들에게 열린 새로운 선거 진행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슈트렌드] 베네수엘라, 제재 완화 속 외교 확대와 한계”, 2023. 3. 3.)

“미 정부는 최근 수 개월간 여야협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중재하였으며, 특히 Chevron의 베네수엘라 석유 수출 허용을 재개하면서 여야협상에 진전이 있다면 경제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여주는 한편, 양국 인질 문제를 조용히 해결하기 위해 2022년부터 미 정부 고위 관리들의 베네수엘라 방문도 이어지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함. 양국 협상, 베네수엘라 여야 간 협상 진전을 독려하기 위해 미국의 제재 완화도 검토되어야 하며, 미 의회의 초당적 지지도 중요함.” (주베네수엘라 대한민국 대사관, “미국 싱크탱크, 대베네수엘라 최대 압박 정책 변경 권고”, 2023. 3. 8.)

“2023년 3월 17일 미국은 베네수엘라 경제와 정치 위기 영향을 받은 베네수엘라인들에게 1억 7,100만 달러(한화 약 2,239억 원)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음. 미국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개최된 기증 콘퍼런스에서 인도주의적 지원과 개발 자금을 목적으로 이러한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국, 베네수엘라에 1억 7,100만 달러 이상 지원 약속”, 2023. 3. 20.)

3 SolidNet에 발표된 멕시코 공산당의 문건. <http://www.solidnet.org/article/CP-of-Mexico-Nota-sobre-la-Reunion-en-Caracas-de-la-Plataforma-Mundial-Antiimperialista/> [이 책, pp. 32-34에 번역ㆍ게재되어 있다.]
4 [역자 주] World Anti-Imperialist Platform, “Caracas declaration: Latin America has a vital role to play in the world anti-imperialist struggle(까라까쓰 선언: 라틴 아메리카는 세계 반제 투쟁에서 수행할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다)”, 2023. 3. 5. <https://wap21.org/?p=2332>
5, 6 [역자 주] 같은 글.
7 [역자 주] World Anti-Imperialist Platform, “Joint statement of the Caracas anti-imperialist conference: One enemy, one fight!(까라까쓰 반제 회의 공동 성명: 하나의 적, 하나의 투쟁!)”, 2023. 3. 6. <https://wap21.org/?p=2336>
8 [역자 주] World Anti-Imperialist Platform, “Paris Declaration: The rising tide of global war and the tasks of anti-imperialists(빠리 선언: 세계적 전쟁의 고조와 반제국주의자들의 임무)”, 2022. 10. 14. <https://wap21.org/?p=214>; “Belgrade Declaration: The rising tide of global war and the tasks of anti-imperialists(베오그라드 선언: 세계적 전쟁의 고조와 반제국주의자들의 임무)”, 2022. 12. 17. <https://wap21.org/?p=1472>
9 V. I. 레닌, ≪제국주의,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레닌 전집≫ 제27권), Athens: Synchroni Epochi, p. 393.
10 V. I. 레닌, ≪임박한 파국 그리고 그것과 싸우는 법≫(≪레닌 전집≫ 제34권), Athens: Synchroni Epochi, p. 193.
11, 14, 35 [역자 주] World Anti-Imperialist Platform, “까라까쓰 선언: …”, 2023. 3. 5.
12 V. I. 레닌, “유럽 합중국 슬로건에 대하여”, ≪레닌 전집≫ 제26권, Athens: Synchroni Epochi, pp. 359–363.
13 [역자 주] World Anti-Imperialist Platform, “빠리 선언: …”, 2022. 10. 14.; “베오그라드 선언: …”, 2022. 12. 17.
15 [역자 주] 가쓰쁘롬(Gazprom). 세계 최대의 천연가스 기업이다.
16 [역자 주] 로쓰네프츠(Rosneft). 석유 관련 에너지 기업이다.
17 [역자 주] 루크오일(Lukoil). 석유, 천연가스 관련 에너지 기업이다.
18 [역자 주] 로싸똠(Rosatom). 세계 최대의 원자력 관련 기업이다.
19 [역자 주] 쓰베르방크(Sberbank). 러시아 최대 은행으로, 2014년 기준, 유럽에서 3번째로 큰 은행이다.
20 [역자 주] 노릴쓰끼 니켈(Norilsk Nickel). 세계 최대의 니켈 정제 기업이다.
21 [역자 주] 로쓰보오루줴니예(Rosvooruzhenie). 러시아의 방산 기업이다.
22 [역자 주] 로쓰체흐(Rostec). 무기, 항공기, 자동차, 전기 관련 복합 기업이다.
23 [역자 주] 루쌀(Rusal). 세계 2위의 알루미늄 제련 기업이다.
24 Ideological Committee of the CC of the KKE, “Some Data on the Economy of Russia”, Communist Review(KOMEP), Issues 5–6, 2022.
25 [역자 주] 원문에는 십억(billion) 단위로 되어 있는데, 백만(million)의 오기로 판단하고, 수정한 수치이다.
26 [역자 주] 주로 OECD 회원국으로 구성된 22개 채권국의 협의체이다.
27 “China as an anti-IMF: The diplomacy of loans”, 2021. 9. 22. <https://www.ot.gr/2022/09/21/analyseis-2/i-kina-os-anti-dnt-i-diplomatia-ton-daneion/>
28 “China’s Role in Public External Debt in DSSI Countries and the Belt and Road Initiative(BRI) in 2020”. <https://greenfdc.org/brief-chinas-role-in-public-external-debt-in-dssi-countries-and-the-belt-and-road-initiative-bri-in-2020/?cookie-state-change=1679500119696>
29 “These Are the Countries Most in Debt to China”. <https://globelynews.com/world/top-countries-most-in-debt-to-china/>
30 “Just business: why China is selling US government debt”. <https://iz.ru/1484989/dmitrii-migunov/tolko-biznes-pochemu-kitai-prodaet-amerikanskii-gosdolg>
31 “Russia’s nuclear fuel and technology exports grew by more than 20% in 2022”. <https://forbes.ua/ru/news/>
32 “France purchased 153 tonnes of enriched uranium from Russia for its nuclear power plants in 2022”. <https://tass.ru/ekonomika/>
33 “Record-high trade between the USA and China”. <https://www.kathimerini.gr/economy/562269919/se-ypsi-rekor-to-emporio-anamesa-se-ipa-kai-kina/>
34 K. Marx, Capital, Vol 1, Athens: Synchroni Epochi, p. 785.
36 “Resolution of the CC of the KKE on the imperialist war in Ukraine”. <http://inter.kke.gr/en/articles/RESOLUTION-OF-THE-CENTRAL-COMMITTEE-OF-THE-KKE-ON-THE-IMPERIALIST-WAR-IN-UKRAINE/>
37 “On the ideological–political confrontation at the 22nd International Meeting of Communist and Workers’ Parties and the “trick” about the “anti-Russian” and “pro-Russian” sentiment”, Rizospastis, 2022. 11. 26–27. <https://www.rizospastis.gr/story.do?id=11915448> [엘리세오스 바게나스, “그리스 공산당: 제22차 공산당 노동자당 국제회의에서의 이데올로기적-정치적 대결과 “반러시아적인” 그리고 “친러시아적인” 감정에 대한 “속임수””, 문영찬 역, ≪정세와 노동≫ 제187호(2023년 1월), pp. 93-103.]
38 “Voting data reveals Russia-friendly MEPs in EU Parliament”. <https://euobserver.com/world/156762?utm_source=euobs&utm_medium=email>
39 “Theses of the CC of the KKE for the 20th Congress”. <http://inter.kke.gr/en/articles/THESES-OF-THE-CC-FOR-THE-20th-CONGRESS-OF-THE-KKE/>

김해인 편집출판위원장

1개의 댓글

  • 2021년에 본문에서 나온 러시아 FDI가 Inflow에서 Outflow을 뺀 값인가요? 2021년 기준 Outflow을 보통 600억 달러 초반대로 추정하니까 그냥 Outflow값을 쓴 것 같네요. 그런데 동년도 Inflow가 약 1,900억 달러가 Inflow됐습니다. 러시아는 자본수입국입니다. 그리고 2021년 기준 순위 검색해 보면 Inflow든 Outflow든 20위권 밖입니다. 러시아 전체 GDP에서 Outflow값 비중이 3.5%입니다.

    아 그리고 2021년 기준 한국 Outflow가 러시아보다 약 100억 달러 높은 768.4억 달러인데 그러면 한국도 제국주의 국가인가요? 심지어 비중도 한국이 러시아보다 높네요?

    물론 FDI만으론 비교가 어렵습니다. FDI 유출량-유입량 기준으로 제국주의를 판별하면 미국도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FDI 유입량이 더 높았으니 이 사이에는 제국주의가 아니게 됩니다.

    다른 기준도 함께 고려해보세요.

    그리고 이런 주제는 해외문서 번역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직접 조사해서 보여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