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특집: 우크라이나 전쟁 1년] 러시아 자본가들에겐 왜 우크라이나가 필요한가?

 

폴리트슈투름(Politsturm)

번역: 김병기(편집위원)

 

* “Why Do Russian Capitalists Need Ukraine?”, politsturm, 2023. 1. 7. <https://us.politsturm.com/why-do–russian-capitalists-need-ukraine/>

 

 

자본주의 국가들과 그들의 정치가 내세우는 이해관계를 폭로하는 것은 맑스주의적 분석의 주춧돌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특정 국가의 정치 그리고 국가적 이해관계뿐 아니라 그 나라의 국내외 정책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 러시아 자본과 가까운 외국 및 우크라이나에서의 그 이해관계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3월 초부터 많은 러시아 좌파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자본의 진정한 동기를 보여 주는 데에서 서로 다른 접근 방식들을 택하고 있는 다양한 이론들을 제출해 왔다. 올렉 꼬몰로프(Oleg Komolov. 맑스-레닌주의의 수정 및 월러스틴의 세계체제론과 맑스-레닌주의의 “혼합”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러시아의 블로거이자 “ROT-Front”[러시아의 ‘공산당들’ 중의 하나인 ‘러시아 연합노동전선’: 역자]의 회원: Politsturm)는, “특별 군사작전”[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작전에 대한 뿌찐의 명명: 역자]은 그저 “세계적인 탈세계화 과정(global deglobalization process)”의 한 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끄라쓰노BY(KrasnoBY)”(벨라루스의 광범한 좌파 조직: Politsturm)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분쟁 속에서의 러시아의 이해관계”이라는 요란한 제목의 거의 80분 분량의 비디오 속에서 이해관계 그 자체에는 단지 7분만을 할애했다.

유감스럽게도, 좌파의 대부분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자본의 실질적인 이해관계에 대한 분석을 완전히 회피하면서, 상투적인 문구들과 언설(言說)들에 그치고 있다. 강화되고 있는 국가의 선전뿐 아니라 수많은 좌파들의 입장의 이론적 오류 때문에도,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자본이 추구하고 있는 실제의 이해관계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이 시급하다.

 

 

러시아 연방은 그들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우크라이나에서의 러시아 자본의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깊이 분석하기 전에, 국가의 선전은 그것들을 일반 대중에게 어떻게 피로(披露)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러시아의 목표들에 대한 선전에서 한 가지 특징은 있을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언급을 적극적으로 피한다는 것이다. 그 대신, 우리는 비나치화와 비무장화에 대한 주장들을 듣는다. 선전에 따르면, 러시아는 러시아의 안보와 국익을 보호하고 있고, 나토 확장에 맞서 싸우면서 우크라이나에서 돈바쓰와 “러시아인들의 세계”를 구하고 있다. 그 결과 일부 평범한 러시아인들(그리고 “다수의 일관성 없는 좌파들”) 사이에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순수하게 비경제적인 목표들을 추구하고 있다고 믿는 환상이 퍼져 있다.

실제로는,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자본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이 이해관계가 최근 러시아 연방의 제국주의 정책을 주로 결정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자본의 경제적 이해관계

 

쏘련의 붕괴되고 러시아에 견고한 자본가계급이 형성된 직후 러시아 자본은 우크라이나로 침투하기 시작했다. 그 경제적 이해관계는 다음과 같은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되었다:

첫째,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 쏘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으로부터 물려받은 수준 높은 산업 잠재력.

둘째, 기술적, 물류적 그리고 생산 및 광업의 긴밀한 연관으로 인한 러시아 경제와 우크라이나 경제 간의 고도의 상호접속성.

셋째, 지리적, 경제적 근접성으로 인해 옛 쏘련 공화국들로 확장하려는 러시아 독점자본의 자연스러운 욕구.

≪독립 국가 연합 국가들 상호투자 정보(Monitoring of Mutual Investments in the CIS Countries)≫에 따르면, 유로마이단(Euromaidan) 이전에 우크라이나는 독립 국가 연합 국가들 중 러시아의 투자를 가장 많이 받은 나라로서 ― 절정기에는 170억 달러를 넘었다. 러시아 경제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투자는 훨씬 보잘 것이 없어, 14억 달러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것이 우크라이나 자본을 유치하는 면에서 러시아가 독립 국가 연합의 나머지 국가들을 앞지르는 것을 막지는 않았다.

따라서, 투자 관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경제적 상호 작용을 유지ㆍ확대하고 비공식적인 통합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놀았다.[1]Yu. D. Kvashnin, “Russian-Ukrainian Investment Ties after Euromaidan”, World Econom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Vol. 62(4), 2018, p. 63. <https://www.imemo.ru/en/publications/ … Continue reading[2]A. V. KuznetsovㆍYu. A. BaroninaㆍA. V. Gutnik, Yu. D. KvashninㆍA. A. NevskayaㆍA. A. MakarovaㆍA. S. ChetverikovaㆍA. V. ShchedrinㆍG. MdivaniㆍYu. A. Danilov, Monitoring of mutual … Continue reading[3]<https://www.ukrinform.ru/rubric-economy/2527861-investicii-na-krovi-rossia-lider-kapitalovlozenij-v-ukrainu.html> (2022. 6. 21. 접속.) [4]<https://www.currenttime.tv/a/rossiyskie-aktivy-ukraina/31846953.html> (2022. 6. 21. 접속.)

 

a) 석유 및 가스 부문에서의 이해관계

러시아 자본 확장의 첫 번째 대상은 우크라이나 정유산업이었다.

1998년부터 2001년까지 러시아 투자자들은 우크라이나의 3대 정유공장―리씨찬쓰끼(Lisichansky)와 헤르쏜(Kherson), 오데싸(Odessa)―에 대한 지배권을 획득했다. 또 하나―끄레멘추크(Kremenchug)―는 1994년에 이미 러시아 투자자들의 소유가 되었다. 비교컨대, 우크라이나의 나머지 2개 정유공장의 총설계 용량은 러시아의 것 4개 공장의 20분의 1도 안 되었다. 통틀어, 2001-2006년에 러시아 자본은 우크라이나 정유산업 설계 용량의 90% 이상과 석유 공급의 85%, 소매시장의 70%를 지배했다.

동시에, 2011-2012년까지는 러시아와 서방 자본(예컨대, 합작투자회사 TNK-BP)이 우크라이나 시장을 공동으로 장악했음을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2012년 이후에야 비로소 이 신생 시장을 “게걸스레 먹어 치우는” 데에서의 러시아와 서방 자본의 협동(unity)이 깨지기 시작했다고, 우리는 다소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다. 그들 사이에 모순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처음에는 그들의 관할(管轄)을 나누었고, 그러고 나서야 직접 충돌했다.

끄림 반도를 합병한 덕분에, 러시아 자본은, 반도 지역과 흑해 대륙붕에서 가스와 석유를 생산하는 회사 체르노모르네프체가쓰(Chernomorneftegaz)에 대한 지배권을 획득했다. 2014년까지 TNK-BP는 서방 회사들인 셸(Shell) 및 엑손모빌(Exxonmobil)과 협력하여 도네츠크(Donetsk)와 하르키우(Kharkiv) 지역에서 유지우쓰까(Yuzivska) 가스전(田)을 개발하고 있었다.

2021년 1월에 이미, 우크라이나의 나프또가쓰(Naftogaz)는 쓰뱌또고르쓰꼬예(Svyatogorskoye) 유전에서 가스 추출을 시작했고, 이는 유럽 시장에서의 러시아의 가스 독점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 되었다.

 

b) 야금(冶金) 부문에서의 이해관계

하지만, 석유와 가스 부문은, 그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아직도 러시아 자본의 부차적 투자 방면이다.

석유와 가스 부문의 중요성은, 러시아가 그 가스를 유럽에 수출하는 우크라이나의 가스 기반시설망(基盤施設網, infrastructure network)에 대해서뿐 아니라 야금 부문에 대해서보다도 적어도 상당히 뒤쳐진다. 알리쉐르 우쓰마노프(Alisher Usmanov) 소유의 러시아 야금회사들인 합자회사 “메딸로인베쓰트(Metalloinvest)”와 알렉쎄이 모르다쇼프(Alexei Mordashov) 소유의 합명회사 “쎄베르쓰딸(Severstal)”은 국제시장에서 우크라이나인(人) 리나트 아흐메또우(Rinat Akhmetov)의 “메틴베스트(Metinvest)”와 쎄르히 따루따(Sergey Taruta) 소유의 “돈바쓰의 산업연합(Industrial Union of Donbass)”이라는 만만찮은 경쟁자들을 만났다.

러시아 자본과 우크라이나 야금업자들 간의 투쟁은 쏘련이 붕괴된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우크라이나의 금속 생산자들이 우크라이나 당국으로부터 받는, 러시아 자본가들보다, 명백한 특혜 때문에 러시아는 과거 형제 공화국의 금속 부문의 성장을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했다. 대결은 이번 세기에 들어와 격렬한(active)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2003년부터 매년 우크라이나에서 수입되는 대구경(大口徑) 파이프들에 할당제도를 설정하여, 그것들이 러시아 국내시장에서 경쟁적이지 않도록 만들었다. 또한, 2006년부터 러시아 연방은 우크라이나산(産)을 포함하여 모든 대구경 파이프의 수입에 특별 관세를 부과했다. 우크라이나도 가만히 있지 않고, 2005년 율리아 티모쉔꼬(Yulia Tymoshenko) 정부가 원유와 휘발유에 동일한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이와 동시에, 공개 합자회사 “마그니또고르쓰크(Magnitogorsk) 철강공장”, 공개 합자회사 “노볼리뻬쯔크(Novolipetsk) 철강공장”, 그리고 합명회사 “쎄베르쓰딸”의 집단적인 불만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모든 금속제품에 특별 관세가 부과되었다. 처음에는 약 25-30% 수준이었다.

우크라이나 야금업자들과 러시아 야금업자들의 ‘전쟁’은 세계적인 고철시장 재분배 과정의 일환이었다. 2018년에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철강 제품 수입에 비슷한 할당제도와 관세를 부과했고, 2019년에는 유럽도 똑같이 했다. ― 2014년의 사건들[유로마이단 사건과 러시아의 끄림반도 병합: 역자] 이후 사람들은 미국과 유럽을 우크라이나의 주요 동맹국으로 여길 것이다.

러시아 야금과 우크라이나 야금의 대결은 반제품(평판[slabs] 및 사각 철괴[square billets])시장을 둘러싼 투쟁과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들 반제품으로부터 표적시장인 미국과 유럽, 중국을 위한 압연 금속이 생산된다. GMK쎈터[2018년에 우크라이나에 설립된, 철강ㆍ석유ㆍ가스ㆍ비료ㆍ시멘트 산업 관련 뉴스ㆍ상담 쎈터: 역자]가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우크라이나 야금업체들은 2021년에 유럽연합(EU)의 평판(slabs) 수요의 34%, 사각 철괴(square billets) 수요의 50%를 공급했다.

전체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유럽 반제품시장의 84%, 미국의 그것의 57%, 아시아의 그것의 23%를 지배하고 있다.

 

c) 노동력 자원에서의 이해관계

우크라이나의 노동력 자원(약 2,500만 명)은 서방과 러시아 자본의 민감한 관심의 대상이다. 다음 통계는 우크라이나 노동자 이주 구조의 중요한 변화를 명확하게 보여 준다:

 

우크라이나로부터 러시아 및 유럽연합으로의 이주자 수 통계

 

(단위: 100만 명)

 

2022년

2017년

2010년

2000년

러시아 연방

0.6

0.9

2.4

3.0

유럽연합

4.4

3.3

1.3

0.8

(자료: 우크라이나 국경경비국 및 러시아 통계청 자료에 기초, Politsturm 작성)

 

우크라이나 노동자 이주의 주요 방향은 중부 및 동유럽 지역이다. 러시아는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초기에는 이 두 방향 사이의 균형이 45%에서 55% 사이에서 변동했는데, 2017년에 우크라이나와 유럽연합 사이에 무비자 제도가 도입된 후에는 모든 노동 이민자의 80%가 다시 서방으로 향했고, 20%만이 계속해서 러시아에서 일했다.

노동 이민자의 가장 큰 증가는 폴란드가 특징적이다. 그리하여,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폴란드에서 임시 및 영구 거주 허가를 받은 모든 외국인 중 우크라이나인은 29.5%에서 67.1%로 증가했다. 또한, 2017년에 발급된 180만 건의 임시 노동 허가 중 170만 건(94%)이 특히 우크라이나 시민에게 발급되었다.[5]Olga GulinaㆍOleksii Pozniak, “Ukrainian migration to Russia and Europe: new trends and its consequences”, Journal of social policy studies, T. 16, No. 4, 2018, pp. 561–576.

국경경비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사이의 연간 평균 국경 통과 인원은 2,400만 명에 달했지만, 같은 기간 동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경의 연간 평균 통과 인원은 450만 명에 불과했다.

천연자원과 마찬가지로, 노동력 자원은 우크라이나가 다른 국가들에 적극적으로 ‘수출’하는 하나의 자산이다. 2014년 유럽의 이민 위기 및 아시아와 아프리카로부터의 이민 흐름의 감소 이후,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주요 노동력 자원 제공자가 되었다.

우크라이나는 국가 차원에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해외 출국을 지원ㆍ고무하고 있다. 이 목적의식적인 프로그램은 주로 자국으로의 송금의 흐름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의도에 의한 것이고, 따라서 더 많은 이윤에 노동력을 판매하고 있다. 이를테면, 유럽연합의 평균 임금은 러시아 연방의 평균 임금의 6배가 넘는다. 게다가, 중부유럽과 서유럽 국가들에서 일하는 노동 이민자들의 송금은 2020년 국가 GDP의 9.8%에 달했다. 이는 러시아에서 일하는 노동 이민자들의 송금액보다 15배나 더 많은 금액이다.[6]Ibid.

따라서, 우크라이나 노동력의 주요 흐름이 동부에서 서부로 방향이 바뀌는 상황에서 값싼 노동력에 관심이 있는 두 자본의 충돌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d) 농업 부문에서의 이해관계

우크라이나 농업은 야금 산업과 같은 운명에 처해 있다. 수년간 그것은 국제시장에서 러시아 자본의 주요 경쟁자들 중 하나로 활동했다. 러시아 농업가들과 우크라이나 농업가들 사이의 싸움은 두 단계로 나뉜다.

그 첫 번째는 2013-2017년 러시아 농공업 복합체에 의한 국내시장에서의 우크라이나 물품의 배제다. 이것은 수출 관세 도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 기간 중에 러시아 시장에서의 우크라이나 곡물 생산품의 점유율은 11%에서 0.5%로 줄어들었다.

그 두 번째는 2018-2021년 유럽과 아시아 시장에서의 러시아 농공복합체들과 우크라이나의 농공복합체들 간의 이해관계의 충돌이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곡물과 콩류의 무역의 성장은 불균등하게 진행되었고, 특정 지역에 의존했다. 예컨대, 지난 8년 동안 유럽 시장에서 우크라이나의 성장이 240%였음에 비해서 러시아의 그것은 44%였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가 17% 성장했음에 반해서 러시아는 142%, 북아프리카에서는 각각 22% 대 36%였다.

곡물과 콩류 무역의 동태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우크라이나가 곡물 수출을 2.5배 이상 증대시켰음을 보여 주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옥수수(48억8천400만 달러)와 밀(35억9천500만 달러) 수출에서 세계 5위, 보리(8억7천700만 달러) 수출에서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곡물시장은 유럽연합 수요의 약 19.5%(개별 곡물의 경우, 예를 들어, 옥수수는 약 52%), 아시아 시장 수요의 25.2%, 그리고 아프리카 시장의 24.4%를 차지하고 있다.[7]<https://latifundist.com/analytics/23-obzor-rynka-zernovyh-kultur-2021-eksport-proizvodstvo-tendentsii> (2022. 6. 22. 접속.)

같은 기간에, 러시아 농부들도 역시 세계 최대 시장들로 곡물 수출을 증대시켰다. 2021년에 곡물 수출의 약 40%는 유럽연합 국가들로, 28%는 아시아로[8]<https://www.agroinvestor.ru/analytics/news/37580-evrosoyuz-v-2021-godu-stal-liderom-po-importu-prodovolstviya-iz-rossii/> (2022. 12. 30. 접속.) , 그리고 23%는 북아프리카 시장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러시아 농민들과 우크라이나 농민들의 이해관계는 많은 외국시장에서 충돌하고 있다. 러시아의 농공복합체들과 우크라이나의 농공복합체들이 자신들 제품의 판매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이다(싸움은 유럽연합과 중국, 이집트, 페르시아만 국가들에서 진행 중이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한 무역 제한과 그에 따른 경기 침체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농공복합체들 간의 적대를 악화시켰고, 그들을 새로운 판매시장들을 위한 싸움으로 내몰았다.

 

e) 다른 산업들에서의 이해관계

이미 고찰한 우크라이나 경제 부문들과 함께, 똑같이 중요한 다른 부문들에 대해서도 몇 마디 해야 한다. 1998-2008년에 러시아 투자자들은 우크라이나의 대중매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 주었다. 여기에는 중앙 텔레비전(1+1, 2+2)의 지분 인수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외에도, 러시아 자본의 관심을 끌었던 우크라이나 경제의 중요한 부문 중 하나는 관광산업(끄림, 오데싸)이다.

 

 

러시아의 정치적 이해관계

 

그러나, 러시아 자본의 이해관계가 경제적인 것들에만 엄격하게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 러시아 자본은 우크라이나에서 수많은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1) 러시아 연방은 국내의 여러 경제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사태를 이용하고 있다

여기에는, 중앙아시아의 이주 노동자들을 ‘형제’ 국가로부터의 이주 노동자들로 대체하고, 그리하여 러시아 내의 민족 간 긴장을 줄이고, 우크라이나로부터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함으로써 최저 임금 수준을 유지하려는 가능성을 획득하려는 의도만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덧붙여서, 우크라이나의 생산 능력과 자원은 러시아 자본가들의 부를 크게 증강하여, 원자재 수출 능력을 높이고, 직접적인 경쟁자를 제거할 수 있다.

 

2) 우크라이나 사태는 국내의 여러 정치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이용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선, 정치 엘리트가 흔들린 인기를 ‘작은 승리 전쟁’을 통해 회복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언급하고 있다. 이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러시아 부르주아 이데올로그들은, 2014-2015년에 광범한 인민 대중을 결집시켰던 ‘끄림 총의(總意, Crimean consensus)’를 선전을 통해 되살리려고 하고 있다.

이 경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실제의 분쟁은, 끄림반도의 병합은 러시아에 절대적으로 필요했을 뿐 아니라, ‘러시아인의 세계’의 보존과 진정한 주권은 형제 같은 우크라이나 인민을 ‘파씨즘’으로부터 구제함으로써만 달성될 수 있다고 선언하는 편리한 변명으로 나타났다.

 

3)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자본가들과 서방 자본가들이 서로 대결하는 무대다

우크라이나에서의 러시아 자본의 주요한 목표는 그 세력권을 유지ㆍ확대하는 것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잃어버린 세력권을 되찾으려 할 뿐 아니라 그것을 또한 확대하려 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서방 자본에 의한 우크라이나의 최종적 흡수를 막으려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상대와) 접촉하는 경계선을 국경에서 더 멀리 이동시키는 세력권들과 완충 지역들은 각 당사자에게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갖게 된다. 이로써 그러한 지역들에 괴뢰 정권들을 만들 수 있고 군사 기지들을 배치할 수 있으며, 그럼으로써, 세력권을 확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군사작전들이 본국 영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수행될 것이고, 전투는 다른 누군가의 손으로 수행될 수 있다.

이 점에서, 끄림 반도, 뱀(즈미니. Змії́ний )섬 그리고 오데싸, 쎄바쓰또뽈, 니꼴라예프[현지 이름은 미꼴라이우(Миколаїв): 역자] 및 마리우뽈과 같은 큰 항구들을 지배하는 것은 흑해에 대한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나아가서, 우크라이나 영토에 도네츠크 인민공화국(DPR)과 루한쓰크 인민공화국(LPR)의 출현과 자뽀리쟈, 헤르쏜, 니꼴라예프[Миколаїв] 지역 영토 일부의 점령은 서방과의 협상에서 러시아 자본의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여, 유럽연합과 나토 가입을 통해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직접 장악하지 못하게 한다.

이 모든 것은 국제 정치에서 러시아 자본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서방과 세계의 기타 강대국들과 자본들이 타협하고 양보하도록 강제한다.

 

 

결론

 

“우크라이나에서의 러시아의 이해관계의 비경제적 성격” 및 몇몇 고결하고 명예로운 목표들에 대한 러시아의 선전들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관계의 현실적 전개에 대한 유물론적 분석은 그 정반대를 보여 준다.

“러시아인의 세계”를 보존한다는 구호 아래에, 러시아 자본가들은 우크라이나 노동자들을 단독으로 착취하려는 자신들의 욕망을 감추었다. 국익을 지킨다는 외침들로 위장된 채, 존재하는 것은 주요 판매시장들(그것들은 석유, 가스, 금속 구조물들과 반제품들, 곡물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에서 러시아 기업들이 지배하는 영역들을 유지하고 심지어 증대시키려는 욕망뿐이다.

우크라이나로의 현대 러시아 자본의 확장의 두드러진 특징은, 그것이 판매시장을 위한 양자 간의 경쟁의 심화와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러시아 자본은 여러 경제 부문과 여러 시장에서 우크라이나 자본과 치열한 경쟁에 직면했다.

그것이 바로. 러시아 자본의 우크라이나로의 확장이 대부분, 단순한 흡수나 점령의 형태가 아니라, 오히려 경쟁자들과 그들의 생산 능력을 물리적ㆍ직접적으로 파괴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이유이다.

장악한 생산 능력들을 러시아 자본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보고 나면, “누구의 것도 되지 않도록 하라”는 원칙이 분명히 드러난다. 생산 시설들이 (어쩌면 석유 바지선만을 제외하고) 전혀 사용되지 않아서, 끝내는 완전히 퇴락하여 폐쇄되거나(예컨대, 알체우쓰크 코크 화학공장[Alchevsk Coke and Chemical Plant]), 혹은 물리적으로 파괴된다(예컨대, “아조우쓰딸” 금속 공장[“Azovstal” metallurgical plant]).

후자[물리적 파괴: 역자]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자본과 우크라이나 자본 간의 대결의 무대일 뿐 아니라, 러시아 자본과 서방 자본 간의 대결의 무대이기도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와의 경쟁에서, 러시아 자본은, 경제적 수단이 아니라, 정치적ㆍ군사적 수단을 이용하여 전진하고 있는 것이다. 괴뢰 국가들(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한쓰크 인민공화국)의 창설, 완충 지역들, 그리고 군사 기지들의 설립이 그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 세계적 자본의 주요 모순들이 잇따른 세계적 경제위기들과 코로나-19 역병으로 인해 극도로 악화되었다.

2. 그것은 현대 자본주의 체제의 안정성의 종언(終焉)이다.

3. 세계적 경제위기와 안정적인 자본주의 체제의 붕괴가 ‘무역 전쟁들’을 유발하고 있는데, 이 전쟁들이 그 다음에 제국주의 전쟁으로 전환되고 있다.

4. 세력권의 세계 재분할과 제국주의 전쟁은 정치적 위기로 발전할 것이다.

5. 부르주아지와 노동자, 부르주아지와 종속국들의 인민들 간의 모순들은 갈수록 더 격렬해질 것이다.

6. 프롤레타리아트와 종속국들의 인민들은, 자본주의 착취 및 전쟁 위험에 맞서 싸우면서, 자신들을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는 당으로 조직할 것이다.

노사과연

 

References

References
1 Yu. D. Kvashnin, “Russian-Ukrainian Investment Ties after Euromaidan”, World Econom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Vol. 62(4), 2018, p. 63. <https://www.imemo.ru/en/publications/ periodical/meimo/archive/2018/4-t-62/russia-economics-politics/russian-ukrainian-investment-ties-after-euromaidan> (2022. 12. 30. 접속.)
2 A. V. KuznetsovㆍYu. A. BaroninaㆍA. V. Gutnik, Yu. D. KvashninㆍA. A. NevskayaㆍA. A. MakarovaㆍA. S. ChetverikovaㆍA. V. ShchedrinㆍG. MdivaniㆍYu. A. Danilov, Monitoring of mutual investments in CIS countries2016, Report no. 39, Saint Petersburg: Eurasian Development Bank, 2016, p. 71.
3 <https://www.ukrinform.ru/rubric-economy/2527861-investicii-na-krovi-rossia-lider-kapitalovlozenij-v-ukrainu.html> (2022. 6. 21. 접속.)
4 <https://www.currenttime.tv/a/rossiyskie-aktivy-ukraina/31846953.html> (2022. 6. 21. 접속.)
5 Olga GulinaㆍOleksii Pozniak, “Ukrainian migration to Russia and Europe: new trends and its consequences”, Journal of social policy studies, T. 16, No. 4, 2018, pp. 561–576.
6 Ibid.
7 <https://latifundist.com/analytics/23-obzor-rynka-zernovyh-kultur-2021-eksport-proizvodstvo-tendentsii> (2022. 6. 22. 접속.)
8 <https://www.agroinvestor.ru/analytics/news/37580-evrosoyuz-v-2021-godu-stal-liderom-po-importu-prodovolstviya-iz-rossii/> (2022. 12. 30.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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