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 재벌의 이해ㆍ요구 대변한 윤석열 정부의 일제 전범 기업 배상책임 면제

진상은(陳祥殷) | 회원

* 이 글은, “재벌 이해 대변하여―윤석열 정부의 일제 전범 기업의 배상책임 면제”라는 제목으로 ≪노동자신문≫ 제4호(2023. 4. 5.)에 실렸던 글입니다. 지면의 제약 때문에 생략할 수밖에 없었던 몇 마디를 보충하여 여기에 다시 싣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의 일제 전범 기업 강제동원 배상책임 면제 및 일본 총리대신 기시다와의 석연찮은 정상회담에 대한 인민 각계각층의 분노와 규탄이 심상치 않은 기세로 들끓고 있다. 식민지 지배ㆍ착취의 책임을 부인하고 회피해온 일제와 그 전범 기업들의 그간의 태도와 그에 대한 우리 인민대중의 정서를 고려할 때, 그리고 그와 관련한 여러 정치적 동향과 논란을 고려할 때, 자칫하면 사태가 이렇게 전개되리라는 것은 예상치 못할 바가 결코 아니었다. 그런데도 대통령 윤석열과 그 정부, 일당은 이러한 사태를 불러왔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도대체 누구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한 조치일까? ― 사실 이 문제야말로 핵심적으로 중요한데, 투쟁하는 대중도, ‘비판적인’ 언론도 이를 별로 묻지 않고 있다. 부르주아 교육과 언론이 주입하는 이데올로기, 몰계급적 사고방식에 젖어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의 환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통령 윤석열과 그 일당의 저 정책들은, 지금 수많은 인민대중이 비판하는 바와 같이, 물론 ‘한미일 삼각동맹’ 강화라는 미제의 정책을 추종하는 것이다. 하지만, 수십 년 내내 그래 왔던 것처럼, 노골적 친일이라는 정치적 무리 없이도 ‘한미일 삼각동맹’은 강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직접적인 동기나 목적은 아니다. 저들을 직접적으로 추동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자본, 특히 재벌로 대표되는 독점자본이며, 그들의 이익이다.

이는 결코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다. 언제나처럼 “경제를 위해서” 혹은 “국민을 위해서” 등등 부정직한 부르주아적 표현으로써이지만, 대통령 윤석열 자신이나 극우 언론들이 그 진실을 실토하고 있지 않은가? 저들이 말하는 “경제” 혹은 “국민” 등등을, 저들의 그 언어들이 실제로 의미하는 ‘자본’ 혹은 ‘재벌’로 바꾸어 들어 보라.^[1]저들이, 예컨대, ‘경제인 연합’이라든가 ‘경제단체’라고 말할 때, 그 ‘경제인’ 혹은 ‘경제’는 실제로 ‘자본가’ 혹은 ‘자본’이지 않은가? … Continue reading 2018년 10월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반발한 일제의 2019년 7월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와 부품, 장비 수출규제를 푸는 것이 직접적인 목적이었음이 분명하지 않은가? 이 수출규제는, 그로 인한 불화수소 등 일부 품목의 상당한 수입 대체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재벌들에게 가볍지 않은 족쇄였던 것이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 노골적으로 독점자본의 해결사 내지 하수인으로서 일하고 있는 것이며, 저 정책들은 조직 노동자들에 대한, 자본ㆍ재벌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탄압 및 노동시간 연장과 동일한 맥락에 있다. 한편, 일제 즉 일본 정부 역시 일본 독점자본의 이해의 대변자임은 물론이다. 따라서 우리 노동자ㆍ인민은, 한국의 재벌 즉 독점자본과 투쟁하듯이, 일본과 관련해서도, 일본의 ‘국민’ 일반, 즉 일본의 인민이 아니라, 일본 정부, 일본 제국주의와 투쟁해야 한다. 양국의 노동자ㆍ인민이 한편이 되어 서로 원조하면서 그렇게 싸워야 한다.

마지막으로, 어떤 해결사ㆍ하수인도 결코 무상으로는 일하지 않는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번 조치ㆍ정책들과 얽힌 사적 이해관계도 나중에 엄중히 결산해야 하니까!

노사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