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자료] 정우형 열사 대책위 평가회의 결과 중에서

 

* 지난 3월 20일, 민주노총 전해투 사무실에서 정우형 열사 대책위 평가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회의 결과 중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자료>로 싣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 해복투

3월 18일 14시 해복투 평가회의를 권리찾기 유니온 사무실에서 진행하였다. 결정사항 – 해복투 조직은 해체 없이 정우형 열사 추모사업회로 그대로 넘어가는 걸로 결정하였고 위원장 임기는 만료되었기에 위원장 없이 추모사업회와 해고자 복직투쟁 및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다시 청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향후 투쟁방향과 추모사업회는 현 공대위(향후 추모사업위원회)와 민주노총 전해투와 같이 논의해 진행할 것이다. 추모사업회 조직과 나머지 해고자 동지들의 재판이 우선 과제가 될 것이다.

 

평가

투쟁 전체에서 열사의 명예회복을 하려는 유족의 의지가 가장 중요했다. 두 해고자들과 함께 지회와 금속노조의 지원 없이 종교, 시민단체 등의 연대로 투쟁이 진행되었다(장례위원 명단 참조).

 

열사에 대한 명예회복은 자본과 노동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열사의 명예회복에서 있어서 자본 측과의 투쟁을 평가해 보면 투쟁은 결실을 거두었다. 삼성은 열사가 회사에 전하려 했던 메시지에 응답하는 과정으로 합의를 했다. 합의는 보상보다는 열사의 명예회복과 해고자들을 협상에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해고자인 박병준과 안양근도 합의문에 나온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상고심 당사자들’로 삼성으로부터 사법판결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다짐을 받았다. (별첨1. 합의문)

 

열사의 명예회복에서 있어서는 노동 측의 단결과 연대를 평가해 보면 열사는 명예회복을 일정 정도 하였지만 완전하게 하지는 못하였다. 건설노조 경기중서부는 분향소 차리는 날 이후부터 매주 수요일 전일 연대 등을 하였고 장례식에서도 운구 운반까지 맡아주는 등 이 투쟁에서 연대의 중심이었다. 민주노총 전 위원장들과 각 노동단체들이 장례위원으로 참가하는 등 노동 측에서 연대가 있었기에 노동 측에서 정우형 열사에 대한 명예회복은 일정 정도 되었다.

 

정우형 열사는 노동 측에서의 완전한 명예회복은 하지 못하였다. 금속노조와 삼성전자서비스 지회에서는 정우형 열사의 명예 회복을 거부하였다. 빈소를 차린 직후 유족과 해고자들이 대책위가 결성된 이후에는 대책위가 금속노조에 수차례 방문과 공문을 보냈지만 금속노조는 만남 외에는 한 것이 없었다. 지회는 대책위가 보낸 면담 요청 공문을 수취거부까지 했다. 지회의 전 조합원들은 최종범 열사 추모제에 참가한 유족과 해고자들을 철저하게 무시했다. ‘돈 받고 합의했으니 해고자가 아니다’라는 하잖은 이야기를 하는 간부들이 있다. 금속노조와 지회는 장례식조차도 참석하지 않았다. 정우형 열사의 노동에서의 완전한 명예회복은 향후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금속노조에서의 정우형 열사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이는 정우형 열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는 정우형 열사와 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결정사항

‘정우형 열사와 삼성 노조파괴공작 희생자 피해회복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대책위’를 정우형 열사 대책위로 부르기로 함.

정우형 열사 대책위는 정우형 열사 추모사업위원회로 전환한다.

정우형 열사 1주기인 5월 12일까지 장례위원회에 참가한 분들을 중심으로 공문을 발송하여 추모사업회 조직화를 한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도 똑같은 공문을 발송한다.

 

 

별첨1. 합의서 내용

삼성전자서비스(주)(이하, 회사)와 고 정우형 유족(이하, 유족)은 고인이 생전에 회사에 전하려 했던 메시지에 응답하는 과정으로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유족 위로금은 별도 합의한다.

 

2. 회사는 고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상고심 당사자들의 권리회복에 관한 사법적 판결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회사와 유족은 본 합의에 의해 현 사태와 관련한 모든 분쟁을 최종적으로 종결하며, 이와 관련하여 민ㆍ형사ㆍ행정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유족은 장례일 익일까지 천막 및 현수막 등 일체의 물품을 철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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