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과연
윤석열 정권은 한 치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출범하고 1년 동안 30% 지지율에 갇히고, 최근 굴욕적이고 매국적인 강제동원 해법 발표로 민심이 싸늘해지자 어김없이 ‘간첩조작’ 사건을 시작으로 철 지난 이념색깔 공세를 퍼붓기 시작하였으며, 이제는 민주노총의 정당한 활동을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는 허무맹랑한 소설까지 써 내려가고 있다.
여기에 정치검찰이 흘린 허위 피의사실을 앵무새처럼 받아 적은 조중동 수구언론들은 정권의 나팔수가 되어 구속자들 간첩 낙인찍기에 여념이 없다.
우리는 정치검찰의 간첩 조작 사건 과정에서 벌어진 인권유린과 폭거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 법에 의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진술거부권과 묵비권 행사가 보장받지 못하고 오히려 구속자들을 모독하고 인간성을 상실하게 만드는 반인륜적인 강제구인 시도가 무자비하게 시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이 오히려 법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할 검찰이 정권의 시녀가 되었다는 반증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에게 경고한다. 역대 독재정권이 그러했듯이 철지난 색깔론과 공안탄압으로 정권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지금의 국민들이 예전의 국민들이 아님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만약 오판하고 공안탄압을 확대한다면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또한 정권의 돌격대가 된 정치검찰은 지금이라도 당장 반인권적인 강제구인과 구속영장 청구시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국가보안법폐지 부산행동은 시민들과 함께 공안기관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 구속자 석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23년 3월 17일
국가보안법폐지 부산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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