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편집부
노 동 운 동
2/24 ■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오후 6시 30분 삼산 롯데백화점 앞 광장 결의대회. 십수년 간 투쟁을 통해 헌법상 보장된 노동기본권 저해하는 윤석열 정권의 건설노조 탄압 즉각 중단 촉구.
■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와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세종충남 운동본부, 쿠팡목천물류센터 앞 기자회견. 지난 2월 8일 쿠팡 목천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사고는 쿠팡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며 근본 대책 마련 촉구.
2/27 ■ 금속노조 57차 정기대의원대회, 4월 19일 1만 간부 총력투쟁/ 5월 총파업ㆍ총력투쟁/ 7월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참여 등의 계획 확정.
■ 건설노조, ‘건설노동자 조폭 매도 윤석열 정권 규탄’ 기자회견. 조합원 채용, 전임비, 월례비는 노사 단체협약 사항이며, 윤석열 정부는 노사관계를 전면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 월례비를 없애고 동시에 장시간 노동과 위험한 작업도 근절해야 한다며, 노조가 먼저 월례비 지급 관행 중단을 요구하고 있음을 강조.
2/28 ■ 민주노총, 15시 숭례문 인근 43,000여 명의 조합원 참여 ‘건설노조 탄압 규탄! 반노동 윤석열 정권 심판! 민주노총 결의대회’.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을 민주노총 전체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 이에 맞선 강력한 투쟁 선언.
■ ‘노동조합 활동을 간첩 활동으로 둔갑시키는 윤석열 정권 규탄 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금속노조와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 주관으로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열려. 노동자 투쟁에 공안 탄압으로 대응하는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며 노조법 2ㆍ3조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
3/2 ■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전남조선하청지회 등 조선하청 세 지회는 2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정부와 원하청 사용자만의 상생협약 체결식 비판 조선하청 3지회 기자회견’ 개최. 지난 2월 27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김두겸 울산시장, 조선 5사 원하청 대표 등이 참석한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 체결식’은 당사자인 하청노동자가 빠진 정부와 자본 간의 밀실 잔치이고 내용은 말장난이라고 규탄.
■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ㆍ전국여성노조ㆍ학교비정규직노조)는 2일 오전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월 신학기가 시작됐지만 2022년 임금교섭은 지지부진한 상황을 규탄하며 향후 교섭에서도 시ㆍ도 교육청 입장 변화가 없다면 사상 최초 3월 신학기 파업에 나설 것을 밝힘.
3/3 ■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비를라카본코리아 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 오후 1시부터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개선 쟁취를 위해 비를라카본코리아 여수공장에서 파업 돌입. 그동안 지회를 설립한 뒤 하청업체와 7개월 동안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지난 2월 21일 여수시청 앞 기자회견에서 비를라카본코리아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비판하며 쟁의행위 돌입을 예고한 바 있음.
3/6 ■ ‘3.8 세계 여성의 날 정신 계승 민주노총 부산본부 기자회견’, 6일 부산시청 광장. 참가자들은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저임금, 장시간 노동, 성차별 고용을 고착ㆍ확대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 노동자의 단결된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투쟁 결의.
3/7 ■ 자동차판매연대지회 노동자들, 특수고용직의 노조할 권리 보장 등을 요구하며 국회 앞 농성 돌입. 금속노조 서울지부는 7일 오전 국회 앞에서 ‘자동차판매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승계!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탄압 중단! 국회 앞 농성돌입 기자회견’ 개최. 현대차 대리점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카마스터는 특수고용직으로 4대 보험 보장은 물론, 식대도 받지 못하며 일하며 수입은 오로지 자동차 판매수수료뿐.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려 원청인 현대차를 상대로 투쟁 중. 지난해 5월부터 현대자동차 국내영업본부가 있는 서울 강남구 오토웨이타워 앞에서 노숙농성을 시작햇으나 지난달 강남구청이 강제 철거. 김선영 자동차판매연대지회장은 강남구청과 현대차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고발된 상태.
3/8 ■ 세계 여성의 날 기념, 민주노총 ‘세계 여성의 날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 3000여 명의 참가자들, 오후 2시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자긍심 행진’ 시작. ‘임금 격차 해소, 최저임금 인상, 안전일터 보장, 노동시간 단축, 평등고용 쟁취’의 구호를 외치고 혜화역에서 본대회 진행. 성평등으로 민주주의를 새로 쓰고 여성노동자가 온전하게 해방되는 날까지 후퇴 없는 전진 결의.
3/9 ■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비를라카본코리아사내하청지회, 오후 4시 여수시청 앞 ‘비를라카본코리아사내하청지회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총파업 출정식’. 비를라카본코리아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지난 3월 3일 오후 1시부터 파업에 돌입한 상태.
3/10 ■ 제주 3ㆍ10 총파업 76주년 민주노총 제주본부 및 9개 단체, ‘제주 3ㆍ10 총파업 정신 계승 민중대회’. 76년 전 불의한 권력에 저항한 제주민중의 뜻을 이어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 반민생, 반평화, 제2공항 강행에 맞서 투쟁 결의. 제주 3ㆍ10 총파업은 1947년 3ㆍ1절 기념행사에 참석한 어린이를 미군정 기마경찰이 치여 다치게 하고, 이에 항의한 제주도민에게 총격을 가한 ‘관덕정 발포사건’(제주도민 6명 사망 등)을 계기로, 같은 해 3월 10일 제주도민 95%가 참여한 사상초유의 민관총파업. 파업에는 행정기관, 학교, 회사, 은행, 교통, 통신기관에 관련된 160개 단체, 4만여 명이 참가.
3/13 ■ 음성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음성군 생활임금 조례 주민청구 운동 시작. 민주노총 충북본부 충주음성지부와 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3일 음성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성군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생활임금 조례 제정 주민청구 운동 선포.
3/14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 14일 오전 파업 돌입 선포 기자회견. 우정사업본부가 ‘월 130만원 임금삭감안을 강요’하며 교섭을 결렬시키고, 노동조합이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있음을 규탄. 이 날부터 평일 부분 배송거부, 주말 생물 거부, 3/25 하루 전면파업 및 결의대회 개최 등 쟁의행위 본격 돌입.
■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검진 결과, 노동자 30% 이상의 폐에서 이상소견 발견, 이는 동일 연령 여성 폐암 발생률 16배에 달하는 수치. 이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14일 폐암 확진을 받은 조합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당사자 입장 발표 기자회견 개최. 교육부의 해결 촉구.
3/15 ■ 금속노조 경기지부 시흥안산지역지회 한국와이퍼분회가 사측의 무단 설비반출을 막으려 농성하고 있는 안산공장을, 오전 6시 30분경 한국와이퍼 사측이 용역을 동원해 침탈. 경찰은 기동대 버스 40여 대, 경찰 700여 명을 동원해 공장 내부까지 길을 터주는 등 사측과 용역의 공장진입을 적극 도움. 경찰은 공장 안에서 설비반출을 막으려는 조합원 네 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연행. 경찰과 용역의 침탈을 막는 과정에서 조합원 여러 명이 부상. 경찰 도움을 받은 한국와이퍼는 생산물량 30t을 빼감. 경찰은 13시 35분쯤 노동자들을 다시 폭행하고 끌어내며 사측의 생산설비 반출 작업을 도움. 사측은 반출을 오늘 완료하겠다고 노조에 통보. 금속노조와 한국와이퍼분회는 사측의 침탈에 적극 협조한 경찰이 ▲대규모 경찰력 동원 노사분규 직접 개입 ▲노사 간 민사소송 중 사업장 안까지 경찰 진입, 시설반출 조력 ▲해고금지 가처분 인용으로 조합원 지위, 노동자 지위 보전한 조합원들 공장진입 차단, 연행하는 등 ‘직권남용’과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
3/16 ■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과 윤석열정부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폐지저지를 위한 노동ㆍ시민사회ㆍ진보정당 공동행동, 계속되는 지자체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3/17 ■ 오후 4시 대구지방법원 앞,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무죄판결 규탄! 금속노조 대구ㆍ경북권 결의대회’. 금속노조 대구, 포항, 경주, 구미지부가 주최했고 금속노조가 주관. 노조 관계자 등 200여 명 참석.
3/18 ■ 민주노총 건설노조, 정부서울청사 앞 ‘건설현장 불법시공 부실공사 실태고발 및 건설노조 탄압분쇄 결의대회’.
3/20 ■ ‘윤석열 정부 노동시간 개악안 폐기투쟁 발표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기자회견’, 오전 11시. 민주노총은 노동부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을 법 위반으로 고발할 계획. 형법 255조를 위반해 과로사를 조장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와, 헌법 상의 기본권리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 오는 3월 25일 ‘노동개악, 민생파탄, 검찰독재 윤석열정권 심판 민주노총 투쟁선포대회’, 4월 윤석열 정권 규탄 대규모 결의대회, 5월 윤석열 정부 취임 1년 총궐기 대회, 경고파업 등을 전개할 계획.
■ 건설노조, ‘건설현장 중대재해 부추기는 윤석열정부 규탄 기자회견’. 현 정부가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고 중대재해처벌을 축소하는 등 안전규정을 완화하기 때문에 더욱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혀. 지난 일주일 사이 6명이 사망한 4건의 사고 경위와 원인은 건설사의 무리한 작업지시 및 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안전작업 미준수라고 규정. 신호수 미배치, 무리한 작업지침 등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환경에서 작업하다 발생한 사고라는 것.
3/21 ■ 양대 노총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고용노동부 장관 직권남용 고발 양대 노총 기자회견’. 노조의 자주적 활동을 위해 비치 보관하는 회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등, 회계 투명성을 이유로 노조가 제출할 의무가 없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노동조합이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이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것은 행정행위 직권남용이라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혀.
■ 민주노총 충북본부와 공공운수노조 충북본부, 비정규직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는 공공요금 국가 책임 확대와 실질임금 인상을 촉구하며 청주 시내 주요 지역 순회 선전전과 행진, 기자회견 개최.
■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와 민주노총 울산본부, 현대중공업 정규직 사업장에서 일하던 하청노동자의 연이은 의식불명과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현중자본의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 진행. 유족들의 자료(근무시간표, 급여명세서, 작업지시서, 작업일보, 근로계약서, 건강검진기록표) 요구에도 하청업체는 자리를 피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회는 고인이 정규직 노동자가 일하는 곳에 파견을 나간 것에 불법파견 의문 제기.
3/22 ■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성지현 지부장, 차별적인 임금 체계와 급식노동자의 폐암 등 산업재해를 방관하는 교육청을 규탄하며, 오전 5시, 3m 높이의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현관 캐노피 위에 올라가 고공농성 돌입. 주요 요구는 ▲단일임금 체계 구성 ▲복리후생 차별 철폐 ▲지역차별 철폐 (유치원방과후전담사 1유형 전환). 급식조리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배치기준 개선 및 노동환경 개선 로드맵 구성 ▲폐암 산업재해 교육감 사과 및 대책 마련.
■ 민주노총 충북본부, 제천시 봉양읍 소재 봉양농협 앞, 봉양농협 조합장과 사측의 갑질 횡포와 만행 규탄 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 봉양농협 분회는 결의대회를 마치고 농협 앞 천막농성장 설치 무기한 농성 돌입. 민주노총 충북본부, 오는 30일 농협중앙회 충북본부 앞 봉양농협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순회투쟁 계획.
3/23 ■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서울시청 앞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삭감에 따른 자구안’ 발표 기자회견.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당초 210억원의 출연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최종 예산은 142억원 삭감된 68억원으로 결정. 이는 4~5개월 치 인건비에 불과해 추경이 확정되지 않으면 하반기부터 노동자 450여 명이 집단해고 위험에 처함. 삭감된 예산안을 복구하기 위해 추경이 필요하며 공공돌봄의 가치를 이어가야 함을 강조.
■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코웨이 코디ㆍ코닥지부, 코웨이 본사 앞 ‘방문점검원 일감 뺏는 코웨이 규탄 기자회견’.
3/24 ■ 오전 9시 40분 세종호텔 앞,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코로나 핑계로 일터에서 쫒겨난 해고노동자, 거리에서도 쫒아내는 중구청 규탄한다’ 기자회견. 기자회견 이후 중구청의 농성천막 행정대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연대단위들과 함께 천막을 지킴. 세종호텔은 2021년 12월, 코로나19를 핑계로,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도, 노동조합의 해고를 피할 수 있는 방법 제시도 거부하고 민주노조 조합원들만 12명 정리해고. 해고노동자들은 부당한 정리해고에 맞서 1년 넘게 거리에서 해고 철회와 복직을 위한 농성 진행 중인데, 해고노동자들의 투쟁 천막을 서울시 중구청에서 행정대집행 영장을 통보하며 해고노동자들을 거리에서마저 쫒아내려는 상황 발생.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노동자들의 농성천막을 행정대집행할 것이 아니라, 세종호텔 객실 예약율이 80%까지 올라간 상황에 해고 노동자들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원직복직 시키는 것이 공익이라고 외침.
3/25 ■ 오후 2시 30분 서울 대학로, 1만 3000여 명의 조합원의 ‘문제는 윤석열이다. 민생파탄! 검찰 독재! 윤석열 심판! 민주노총 결의대회’. 이 대회는 ‘3.25 윤석열 정권 심판 행동의날’의 노동계 사전대회. 빈민단체, 농민단체, 서울시국회의, 진보정당 등도 사전대회를 개최하고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 선포. 민주노총의 10대 요구는 ▲언론탄압 중단, 집회시위의 권리 보장 ▲화물연대, 건설노조, 민주노총에 대한 적대시 정책 중단 ▲국정원을 앞세운 민주노총, 진보 운동에 대한 공안탄압을 중단 ▲주 69시간제, 노조법 개악 철회 ▲물가폭등 대책 마련, 최저임금 대폭 인상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교육, 의료ㆍ돌봄, 에너지, 교통, 주거에 대한 국민기본권을 보장 ▲굴욕적 대일협상 파기 ▲전쟁위기 불러오는 한미일 군사훈련을 중단 ▲검찰 독재 중단.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130만원 임금삭감안을 계속 고집하는 우정사업본부에 맞서, 지난 3월 14일부터 부분 파업에 돌입한 데 이어, 25일 전면파업 결행. 이날 정오 12시 30분에 대학로에서 총력 결의대회 개최.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동조합, 25일 정오 서울역 부근에서 ‘폐암 대책 수립! 급식실 적정인력 충원! 학교급식 폐암 이상소견 당사자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에 사과와 대책 마련 촉구.
기 타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등)
2/28 ■ 기획재정부 ‘1월 국세수입 현황’, 올해 1월 국세수입은 42조9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8천억원 감소. 이는 1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감소 폭.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도 1월 10.7%로 2005년 1월의 10.5% 이후 1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 우선 물가 급등에 따른 소비침체로 부가가치세가 3조7천억원 줄어 감소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 법인세는 7천억원 줄었고 관세는 3천억원 감소. 정부는 해당 세목의 경우 코로나19 쇼크로 2021년과 하반기 세정지원으로 2022년 1월로 이연된 세수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 이 때문에 2022년 1월 세수가 상당히 늘었고, 그 기저효과로 올해 1월 세수는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는 것.
3/1 ■ 산업통산자원부의 ‘2월 수출입 동향’,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7.5% 감소한 501억달러,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3.6% 늘어난 554억달러로 각각 집계.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53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해 작년 3월부터 12개월째 적자 행진. 무역적자가 12개월 이상 지속된 것은 1995년 1월∼1997년 5월 연속 적자를 낸 이후 25년여 만에 처음. 적자 규모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 1월의 126억9천만달러보다는 크게 감소. 수출 감소는 글로벌 경기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업황이 악화한 게 결정적. 반도체의 지난달 수출액은 제품 가격 하락으로 작년보다 42.5%(44억달러) 급감하면서 7개월째 내리막.
3/2 ■ 통계청의 ‘1월 산업활동동향’, 1월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ㆍ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09.7(2020년=100)로 전월보다 0.5% 증가. 지난해 10월(-1.2%), 11월(-0.4%) 두 달 연속 감소, 12월 보합에 이어 넉달만에 증가세 전환. 1월 산업활동동향부터는 통계 지수 기준연도가 2015년에서 2020년으로 개편. 이에 따라 그동안 발표된 수치도 일부 변경돼, 작년 12월 생산은 애초 1.6% 감소한 것으로 발표됐으나 이번 개편으로 보합으로 바뀜. 소비와 투자는 모두 감소.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는 103.9(2020년=100)로 2.1% 감소. 작년 11월 이후 석 달 연속 감소. 승용차 등 내구재(-0.1%)와 의복 등 준내구재(-5.0%), 음식료품ㆍ화장품 등 비내구재(-1.9%)가 모두 감소한 영향. 설비투자도 1.4% 감소를 기록.
■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기금 운용 수익률이 -8.22%를 기록. 이는 1999년 기금운용본부가 출범한 이래 가장 낮은 수익률. 액수로는 79조8천억원의 손실, 작년말 기준 적립금은 890조5천억원으로 900조 아래로 내려감.
3/3 ■ 국방부는 미 B-1B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해 한미 공군이 서해와 중부내륙 상공에서 연합공중훈련을 했다고 밝힘. 공군에서는 F-15K와 KF-16 전투기가 참여. B-1B는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직후인 지난달 19일 우리 공군과 연합비행훈련을 한 바 있음.
3/6 ■ 고용노동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 정부가 연장근로 시간 선택권을 확대해 현행 1주 외에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근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선택지를 부여. 근로자 건강권 보호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단위기간에 비례해 연장근로 총량을 감축하고, 근로시간 등 주요한 근로조건 결정에 있어 다양한 근로자들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근로자대표를 제도화. 근로자 건강권 보호강화를 위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또는 ‘1주 64시간’ 상한을 준수하도록 하고, 관리단위에 비례한 연장근로 총량 감축을 의무화할 방침. 현행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로 확대ㆍ개편하해 저축한 연장근로를 임금 또는 휴가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에 따라 기존의 연차휴가와 결합하면 안식월ㆍ한 달 살기 등 장기휴가도 가능.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강제징용 배상을 한국기업들이 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한국정부가 발표한 것과 관련, “역사 인식에 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해 왔고,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라고 말함. 그는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와 수출관리 우대국 재지정에 대해선 “징용 배상 문제와는 별개”라면서도 “한국이 시작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프로세스의 정지를 포함해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경제산업성 등이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WTO 제소 철회시 해제할 것임을 시사.
3/10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4기 1차 회의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이뤄진 국가주석 선거(단일후보)에서 유효표 2천952표 만장일치 찬성으로 선출. 국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선거에서도 역시 만장일치로 선출. 지난해 10월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중국 권력의 정점인 당 총서기와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선출되며 집권 3기를 시작한 시 주석은 이번에 임기 5년의 국가주석에 3회 연속 선출됨으로써 당과 국가, 군에 걸친 최고지도자로서의 재임 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게 됨. 2012년 제18차 당 대회에서 최고 지도자 자리(당 총서기 및 당 중앙군사위 주석)에 오른 시 주석은 이듬해 전인대에서 처음 국가주석으로 선출, 2018년 재선에 성공.
■ 1983년 설립된 실리콘밸리은행이 파산. 이 은행의 자산은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로 넘감. 공사가 보장하는 예금은 1인당 최대 25만달러(약 3억3천만원). 하지만 이 은행에 예금을 맡긴 고객은 ‘개인’이 아닌 스타트업 등 큰 돈을 다루는 ‘법인’이어서 예금 대부분이 이 한도 이상인 것으로 집계.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 자료를 인용해 보험한도를 초과하는 예금 규모가 총 예금의 1515억달러(약 86%)라고 전함. 스타트업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와이 콤비네이터’에 따르면 지금까지 조사한 400개 기업 가운데 100곳 이상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향후 30일 동안 임금을 지급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고 전함.
3/11 ■ 시민단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서울시청 광장에서 ‘대일 굴욕외교 규탄 2차 범국민대회’를 열고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에 대한 즉각 철회를 요구. 집회 참가자들은 ‘강제동원 굴욕해법 무효’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일본은 식민 지배 강제동원 사죄, 배상하라”라는 구호를 외침. 주최 측 추산 1만여 명이 참가. 집회에는 일제 과거사 문제 관련 단체 회원들도 다수 참석해 일본기업은 쏙 빼고, 우리 정부 산하 재단이 대법원 판결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은 일본의 악행에 대한 면죄부라고 규탄. 일본의 반성과 사과를 생략한 채, 우리 기업의 돈으로 배상하는 ‘제3자 변제’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주장.
3/12 ■ 11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북서부 하이파에 역대 최대 규모의 인파가 모인 가운데, 텔아비브에서만 20만 명의 시위대(주최측에 따르면 11일에만 약 50만 명) 운집. 지난해 말 극우 정당과 연정으로 다시 집권에 성공한 네타냐후 총리는 법관 선출에 정부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대법원을 권한과 기능을 축소하는 사법 개혁안을 발표. 이번 시위에 참가한 이들은 정부의 개혁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할 것을 우려. 하지만 네타냐후 정부는 유권자들을 위한 결정이라고 주장. 지난 10주간 이어진 ‘사법개혁’ 반대 시위는 이스라엘 사회를 크게 갈라 놓음. 군에서도 반발이 일어나 예비군 수백명이 훈련에 불참 선언, 지난 6일에는 이스라엘 군을 대표하는 공군 예비역 조종사들도 동원 련에 빠지겠다고 밝힘.
3/13 ■ 한국과 미국은 13일부터 23일까지 ‘자유의 방패’ 연습 실시.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할 계획. 한미는 이번 연습에서 북한의 핵ㆍ미사일 고도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달라진 안보 환경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토대로 맞춤형 연습을 펼쳐 한미 동맹의 대응 능력을 강화할 계획. 특히 한미 연합군이 개전 초 북의 전면적 도발을 방어하고 반격에 성공한 뒤, 북 지역에서 치안 유지와 행정력 복원, 대민 지원 등을 벌이는 ‘북 안정화 작전’도 연습에 포함. 이번 연합 연습은 실제 전쟁 상황을 가정해 역대 최장 기간인 11일 동안 중단 없이 연속해서 진행. 또 대규모 실기동 훈련이 대거 포함. 한미는 연습 기간 쌍룡 연합상륙훈련과 연합특수작전훈련 등 야외기동훈련을 과거 독수리훈련 수준 이상으로 확대해 시행. 미 항공모함이 참가하는 연합항모강습단훈련과 한미일 미사일 경보훈련도 함께 진행.
3/14 ■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 군사훈련인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ㆍFS) 연합연습에 대해 “엄중 우려”를 표명. “한반도 정세가 매우 복잡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관련 당사자들은 모두 자제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해야 하며, 그 반대의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한반도 정세가 오늘의 상황에 이르기까지 얽힌 문제는 명확하다”며 “관련국이 북이 비핵화 조치를 취한 데 대한 화답을 거부하고 오히려 대북 압박과 위협을 강화한 것이 주요 원인”. 북은 한미연합연습 시작을 하루 앞둔 12일 해상 잠수함에서 처음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데 이어 14일에도 황해남도 장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
3/15 ■ 윤석열 대통령은 “우주.미래차.수소 등 첨단 산업을 키우기 위해 지방에도 총 1천만 평이 넘는 규모의 14개 국가 첨단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하겠다”고 밝힘. 구체적으로 “3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의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기존 메모리 반도체 제조 단지 150개 이상의 국내외 소부장 기업을 판교 팹리스와 연계해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세계 최대 규모로 키워 나가겠다”고 밝힘.
■ 통계청, ‘2월 고용동향’. 2월 취업자 수는 2천771만4천명, 작년 같은 달보다 31만2천명 증가. 2021년 2월(-47만3천명) 이후 가장 작은 증가 폭. 취업자 수는 2021년 3월부터 24개월 연속 증가, 증가 폭은 작년 6월(84만1천명)부터 지난달까지 9개월 연속 둔화 중. 취업자를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41만3천명 증가. 60세 이상을 제외한 연령대에서는 10만1천명 감소. 50대(7만7천명), 30대(2만4천명) 증가. 20대 이하 청년층(-12만5천명)과 가족경제를 이끄는 40대(-7만7천명)는 감소. 청년층 취업자 감소 폭은 2021년 2월(-14만2천명) 이후 2년만에 최대. 청년층 취업자는 4개월째, 40대 취업자는 8개월째 감소. 청년층 고용률도 45.5%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하락. 2021년 2월 이후 2년 만에 하락 전환. 청년층 실업률이 7.0%로 0.1%포인트 상승. 30대도 2.7%로 0.1%포인트 상승.
3/16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일본 도쿄에서 정상회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완전 정상화를 선언하는 등 경제와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셔틀 외교 복원에 합의. 2018년 이후에 중단됐던 안보 정책협의회도 재개하기로 함. 한미일 3국 간 경제안보대화와는 별도로, 반도체 공급망 강화 등을 위해 한일 간 경제안보대화도 신설.
3/17 ■ 프랑스 정부가 정년을 2년 늘리는 연금 개혁안을 강행 처리. 헌법 조항을 이용해 의회 표결을 건너뛰었는데, 야당과 노조는 거세게 반발, 도심 곳곳에선 폭력 시위까지 발생. 연금 개혁안에 대한 프랑스 정부 선택은 강행처리. 마지막 관문인 하원 표결을 건너뛰고 법안을 바로 통과시킴. 연금 개혁안 통과로 프랑스 정년은 현행 62살에서 2030년까지 64살로 늘어나게 됐고, 연금을 100% 다 받기 위해 기여하는 기간도 42년에서 43년으로 길어짐.
3/18 ■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로 실리콘밸리 은행이 폐쇄조치된지 일주일만에, 모기업인 실리콘밸리은행 파이낸셜그룹이 당국에 ‘파산보호’를 신청. 파산보호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채무이행은 일시중지되고 자산 매각 등을 통해 경영 정상화 절차를 밟을 수 있음. 모기업의 파산보호 신청은 사실 예상된 수순이었지만, 은행 연쇄 위기에 대한 불안감은 재점화되고 있음. 당장, 파산설이 돌고 있는 중소은행 퍼스트리퍼블릭은행의 주가가 반등 하룻만에 다시 30% 넘게 폭락. 미국 11개 대형은행이 300억 달러, 우리 돈 39조원을 긴급 예치했지만, 충분치 않음.
3/19 ■ 국방부는 전반기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ㆍFS) 7일차, B-1B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한 가운데 한반도 상공에서 연합공중훈련 했다고 밝힘. 훈련에는 한국 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와 미 공군 F-16 전투기도 참가. 국방부는 “한미는 이번 훈련을 통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와 ‘확장억제의 행동화’를 현시하는 한편 한미 공군의 상호운용성과 신속대응전력의 전개능력, 그리고 전시 강력한 전략적 타격 능력을 크게 강화한 것으로 평가했다” B-1B의 한반도 전개는 이달 3일 서해와 중부내륙 상공에서 연합공중훈련에 나선지 16일 만으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지 사흘 만.
3/20 ■ 한ㆍ일 정상회담 개최일인 지난 16일, 일본외국특파원협회가 마련한 공식 기자회견. 일본 정부의 외교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집권자민당의 외교정책을 담당하는 주요 당직자 겸 현 의원이 초청, 강제동원 문제는 한국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발언, 식민지배에 대해 일본이 더 이상 사죄할 필요가 없다고 말함. 일본이 사죄와 배상을 하지 않고도 정상회담이 성사된 만큼, ‘해결이 끝난 문제’라는 일본 정부의 기존 인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외국 특파원들에게 확인시켜 줌.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합의나 독도 문제와 관련해 기시다 총리가 일본의 입장대로 해결을 요구했다는 보도도 이어짐.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이행할 것과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해서도 수입 규제를 풀어달라고 기시다 총리가 요구했다고 전함.
3/21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정상회담 후 ‘중러 신시대 전면적 전략협력동반자 관계 심화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 성명에서 “양국은 각자의 이익, 무엇보다도 주권과 영토보전, 안보를 지키기 위한 지원을 제공할 것”. 또한 “러시아는 어떤 형태의 대만 독립에도 반대하며, 자국 주권을 지키려는 중국의 행동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이와 관련해 “오커스 동맹이 핵잠수함을 만들기로 한 계획에서 비롯된 위험에 대해 우려한다”고. 미국ㆍ영국ㆍ호주의 안보협력체 오커스(AUKUSㆍ미국ㆍ영국ㆍ호주 안보 동맹)가 호주에 핵 추진 잠수함을 조기 공급하기로 한 계획을 겨냥.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위기를 ‘통제할 수 없는 단계’로 밀어붙일 수 있는 모든 조처를 중단하라”고 함. “핵전쟁에는 결코 승자가 있을 수 없다. 핵전쟁은 절대 일어나선 안 된다”. 핵 보유에 따른 전략적 위험 완화를 위해 해외에 핵무기를 배치해선 안 되고 이미 배치한 핵무기도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
■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함. 주 최대 69시간(주 6일 기준)이 가능한 근로시간 개편 방안의 ‘캡’(상한)을 60시간으로 하도록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 60시간이라는 숫자가 나온 배경은 모호. 추정 가운데 하나는 현재 주 52시간제 적용을 유예받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최대 노동시간을 참고했다는 시각. 30인 미만 사업장은 현재 계도기간이라는 점을 들어 최대 52시간제에 예외적으로 8시간 추가연장근로가 허용. 고용노동부는 앞서 발표한 주 최대 ‘69시간’과 관련해 퇴근과 출근 사이 11시간 연속휴식을 넣을 경우 가능한 최대 노동시간으로, ‘연속휴식 없는 주 64시간’은 노동부의 뇌ㆍ심혈관계 과로사 관련 고시를 고려한 것으로 설명한 바 있음.
3/23 ■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개 중대 범죄에서 부패와 경제 등 2개로 줄이는 내용. 국민의힘과 법무부는 이 법 개정 ‘절차’와 ‘내용’에 모두 문제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 바뀐 법안을 무효화 해달란 취지. 이에 헌재는 법안 처리 11개월 만에 최종적인 판단을 내림. 우선 민주당 주도의 입법 과정에서 일부 절차 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 다만 법률을 무효로 해달라는 청구는 기각. 시행 중인 법을 폐기할 만큼 중대한 위법은 아니라고 본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도 헌법상의 수사권한을 침해당했다며 별도의 권한쟁의심판을 냈는데, 헌재는 이 건에 대해선 ‘각하’ 결정.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은 ‘헌법적 권한’이 아니라 국회의 입법에 의해 조정할 수 있는 ‘법률적 권한’이라며 청구 자체가 잘못됐다고 본 것.
3/24 ■ 미국 하원에 출석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인도ㆍ태평양 지역에서 군사 훈련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힘. 내년 국방 예산안에 중국과 전략 경쟁의 심각성이 반영돼 있다고 말함. “미국은 인도ㆍ태평양 지역에서 더욱 탄력적인 군사 태세를 갖추기 위해 투자하고 있으며, 파트너국들과 함께 훈련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그러면서 미군의 필리핀 기지 추가 사용권 확보와 일본의 방위비 증대 공약 등을 언급하며 인도 태평양 지역 우방국들의 중대 진전이라고 평가. 함께 출석한 마크 밀리 합참 의장은 미국이 사상 처음으로 중국과 러시아라는 2개 핵 보유국을 동시에 상대 중이라고 현실을 규정. 밀리 합참의장은 이에 대응해 세계 각국에 4천 6백여 미군 부대가 활동 중이라며 이 가운데 10%는 96시간 안에 전투를 시작할 수 있는 대비 태세를 갖췄다고 설명.
3/25 ■ 독일과 유럽연합(EU)는 현지시간으로 25일 2035년부터 탄소중립 연료 차만 신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내연기관차 단계적 퇴출 관련 법안에 합의. 당초 EU 법안은 모든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었으나, 독일의 요구를 반영해서 합성연료(E-Fuel) 사용 내연기관차는 예외로 인정. 볼커 비싱 독일 교통부 장관은 “탄소중립 연료만 사용한다면 2035년 이후에도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가 가능하다”며 “유럽은 ‘기술 중립’을 유지한다”고 말함.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지난해 10월 3자 협상을 통해 2035년부터 내연기관 승용차ㆍ승합차 등 소형화물차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 시행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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