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제19차 정기 총회 결의문] 자본의 전면적 공세를 물리치고, 혁명의 시대로 나아가자

 

1. 자본주의 세계 경제는 만성적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주기적으로 공황이 폭발하는 양상으로 전개된 지 오래이다. 최근에는, 자본주의 생산 체제의 만성적ㆍ일반적 과잉생산과 함께, 그것을 더욱 확대시키는 무인 자동화 및 인공 지능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전 부문에 걸쳐 빠르게 확산되면서 자본주의 체제의 전반적 위기를 더욱 격화시키고 있다.

 

2. 이러한 상황에서 전 세계 노동자ㆍ인민대중은 인플레이션, 노동 조건의 악화, 구조 조정, 해고, 실업, 빈곤,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고, 지배계급의 억압과 착취가 강화될수록, 그에 맞선 노동자ㆍ인민대중의 저항도 커지고 있다. 그리하여 연금 개악, 대량 해고, 전쟁에 반대하는, 실업과 고물가 대책,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시위가 세계 곳곳에서 폭발하고 있다.

 

3. 하지만, 20세기 사회주의 체제 붕괴 이후의 사상적 혼란이 극복되지 못하고 있어, 이는, 세계적으로 노동자ㆍ인민대중의 정치적ㆍ조직적 성장을 지체 혹은 정체시키고, 후퇴시키면서 곳곳에서 파씨즘, 극우, 좌우 포퓰리즘 세력이 발호하는 토대가 되고 있다.

 

4.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제1, 2차 세계 대전 전야와 같이 여러 부문과 지역에서 제국주의 세력 간의 대립과 충돌이 격화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처럼 그들 간의 군사적 충돌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대량의 핵무기가 역설적으로 이들의 충돌이 세계 대전으로 비화되는 것을 억제하고 있지만, 그 가능성은 상존해 있다. 만일 전면적 핵전쟁이 발발하게 된다면, 그것은 인류 공멸의 참화가 될 것이다. 자본가계급은 전쟁을 통해 자본주의의 위기를 돌파해 왔다는 것, 1930년대 대공황은, ‘케인즈주의 혁명’이나 뉴딜 정책 등을 통해서가 아니라, 제2차 세계 대전이라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대규모의 유혈참극―인간 도륙과 학살―과 대규모의 파괴 행위를 통해서 극복되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5. 전쟁은 그 자체로 노동자ㆍ인민대중에게는 재앙이지만, 지배계급은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경쟁적인 군비 확장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위기의 고조만으로도 노동자ㆍ인민대중은 그 삶이 더욱 피폐해지는 반면에, 독점자본의 군수 산업은 거대한 이윤을 챙긴다. 또한 전쟁과 그 위기를 빌미로 저들은 배외주의, 애국주의, 국가주의,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확산ㆍ강화하면서, 사회 전반을 극우화하고, 난민, 이주노동자 등에 대한 배제와 차별을 정당화함과 동시에, 노동자계급의 단결과 투쟁을 억압함으로써 지배계급 전체의 이익을 도모한다.

 

6. 우리는 저들의 배외주의와 억압ㆍ착취에 맞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에게 조국은 없다!”, “노동자는 하나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기치 아래 노동자 국제주의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노동자 국제주의의 기초는, 각국의 노동자계급이 자국의 지배계급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이념적ㆍ정치적ㆍ조직적 힘과 실천적 투쟁이며, 자국의 지배계급에 맞서는 전투적 투쟁도, 힘도 없이 외치는 국제주의는 공염불이요, 사상누각일 뿐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7. 한편, 중국 사회의 성격을 두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의 성격 및 그것에 대한 입장ㆍ대응 방향 등을 둘러싸고, 제1차 세계 대전 전야에 국제 사회주의 세력들이 분열되었던 상황과 흡사하게, 국제적인 논쟁과 대립이 전개되고 있다. 그때의 결말이 그러했듯, 과학적 분석에 기초한 혁명적 실천만이 역사적 검증의 시험대를 통과하게 될 것임을 우리는 천명한다.

 

8. 전쟁 위기뿐 아니라, 기후 위기로 표현되는 세계적 환경 오염 또한 그 자체로 노동자ㆍ인민대중에게는 재앙이지만, 지배계급은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환경 위기는 자본의 끝없는 탐욕과 이윤 추구, 무한 경쟁이 낳은 결과인데, 일국적 차원에서는 그 나라의 가난한 노동자ㆍ인민대중이, 세계적 차원에서는 저개발국의 노동자ㆍ인민대중이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다. 반면 자본가들은 각종 기기ㆍ장치들을 이용하며 일정하게 그 피해를 줄이고 있으며, 기술적 우위에 있는 선진국의 자본들은 “친환경 기술”, “재생 에너지”, “탄소 중립”, “지속 가능한 성장” 운운하며, 세계적 기후ㆍ환경 위기조차 이윤을 갈퀴질할 “신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자본가들은, 총자본의 이해에 기초한 여러 환경 규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환경 문제보다는 눈앞의 이윤과 성장만을 추구하며, 여러 세대에 걸쳐 인류 전체가 살아가야 할 지구를 오염시키고 있다.

 

9. 이상의 제반 상황과 노동자ㆍ인민대중의 처지는 한국에서도 다르지 않은데, 특히 윤석열 정권이 등장하자, 그간 정치권력ㆍ자본권력의 사냥개 역할을 놀던 검찰이 전면에 나서, “상식”과 “공정”의 이름으로 망나니 칼춤을 추며, 미 제국주의와 독점자본의 이해를 전면적ㆍ일방적으로 관철시키려 들고 있다. 조직 노동자들을 “개혁”의 이름으로 때려잡으면서 노동자ㆍ인민대중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노동자ㆍ인민대중이 피땀으로 쟁취한 정치적ㆍ사회적 권리들을 과거로 되돌리고 있다. 나아가 “칩4동맹”, “쿼드” 가입 추진,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 “아시아판 나토” 설립 운운하며, 미제의 대(對)중국 포위 전략에 첨병으로 나서고 있으며, ‘북핵 위기’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한미일 군사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미국의 전략 자산을 이 반도에 전개해 무력시위를 하면서, 대규모의 연합 훈련―북침 전쟁 연습―으로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동북아에서의 대립적 정세를 조장하고, 이 땅이 또다시 전장이 되는 전쟁의 참화 속으로 노동자ㆍ인민대중을 몰아넣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10. 이처럼 자본주의 체제는 전반적 위기가 재격화되어, 세계는 다시금 전쟁 즉 인류 공멸이냐, 혁명이냐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바, 인류 공멸의 전쟁을 막아 내고, 자본주의를 넘어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것은 이 시대 노동자계급의 역사적 사명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노동자들이 억압ㆍ착취당하고 있는 자신의 처지 및 노자 간의 적대적 계급 관계를 과학적으로 인식하고, 계급 의식에 기초해 하나의 정치적 계급으로 단결하며, 정치권력을 장악해 이러한 자본주의적 착취 관계를 폐절하고 생산 수단의 공유에 기초한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할 힘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11. 노동자계급의 이러한 계급적ㆍ정치적 자각과 단결의 과정은 지배계급의 온갖 이데올로기적 지배ㆍ조작 및 정치적 억압과의 투쟁 과정이다. 그들은 온갖 물질적ㆍ정신적 수단ㆍ방법ㆍ조직ㆍ기구 등을 총동원하여 사회주의ㆍ공산주의에 대한 흑색선전을 퍼붓고, 각종 부르주아ㆍ소부르주아적 이데올로기를 유포시키며, 부르주아 국가주의, 국민주의를 조장하고 있지 않은가? 노동자ㆍ인민대중의 어려운 경제적 처지를 이용해, 그 원인을 호도ㆍ왜곡하며, 비정규직과 정규직, 이주와 정주, 여성과 남성, 장애인과 비장애인 등으로 끊임없이 노동자ㆍ인민대중을 분열시키고, 서로 적대ㆍ반목하게 만들고 있지 않은가? 자본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신성한’ 헌법과 각종 법률의 이름으로 공권력의 칼날을 휘두르며, 무자비한 사상적ㆍ정치적 탄압을 자행하고 있지 않은가?

 

12. 우리는 “노동자계급 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동사회과학연구소’를 창립”하였다. 독일의 위대한 혁명가 칼 리프크네히트가 “학습하라, 선전하라, 조직하라!”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나날이 벌어지는 투쟁 속에서, 계급 대중의 당면 이익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 함께 투쟁함과 동시에, 그 투쟁이 과학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끊임없이 계급 대중에게 밝혀줘야 한다. 목전의 투쟁을 넘어, 지속적인 정세 분석ㆍ학습ㆍ선전ㆍ선동을 통해, 그 투쟁의 과정에서 계급 대중의 의식이 성장할 수 있도록 안내하면서, 우리 운동의 조직적ㆍ정치적 발전을 이뤄내야 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노동자계급 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ㆍ조직적 발전을 위한 사업을 더욱 힘차게 펼쳐 나간다.

– 노동자계급 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ㆍ조직적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국정원 등의 공안기구를 해체하기 위한 투쟁에 앞장선다.

– 자본과 정권의 탄압에 맞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켜냄과 동시에, 노동운동 내 기회주의, 협조주의 세력과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며, 경제주의ㆍ조합주의를 극복하고, 계급의식의 성장과 계급적 단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과 투쟁에 앞장선다.

– 계급모순과 민족모순에 대한 통일적 인식하에 몰계급적인 국가주의ㆍ민족주의를 배격함과 동시에,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며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지배계급에 맞선 반전ㆍ평화 투쟁에 적극적으로 연대하여, 주한미군 철수, 사드 철거 투쟁 등에 앞장선다. 노동자 국제주의에 입각한 사업을 더욱 힘차게 펼쳐 나간다.

– 반노동, 반민주, 반평화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을 실천적으로 전개해 나간다.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사라진 평등의 새 세상, 자연적ㆍ사회적 법칙의 합목적적 활용에 기초해 사회적 부가 가득 차 흘러넘치는, 개인의 능력이 총체적으로 발휘되고, 각인의 발전이 만인의 발전에 전제가 되는 자유의 새 세상, 사회주의 사회의 도래는 필연이다.

 

자본의 전면적 공세에 맞서, 노동자계급의 단결과 투쟁을 강화하자!

자본의 전면적 공세를 물리치고, 다시금 혁명의 시대를 열어 내자!

 

2023년 3월 18일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제19차 정기 총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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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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