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마당] 2023년 2월 이달의 언론, 그 속의 화제

김은혜 | 회원

상생임금?!

― 정부, ‘임금 체계 개편’ 논의 본격 착수…‘상생임금위원회’ 발족

지난 2월 2일, 상생임금위원회가 발족했다. 상생임금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1]김미영 기자, ““대기업ㆍ정규직 연공제 해체” 상생임금위원회 발족”, ≪매일노동뉴스≫, 2023. 2. 3. … Continue reading

– 상생임금위원회는 임금 체계뿐만 아니라 노동 시장 격차 해소 등 임금 관련 문제를 총괄하는 사회적 논의 기구.

– 윤석열 정부 ‘노동 개혁’의 ‘궁극적 목표’인 임금 체계 개편 논의 본격화.

– 의제는 ‘연공제 해체’에 집중. 윤석열 정부는 오래 일할수록 임금이 높아지는 ‘연공급제’가 대기업ㆍ정규직ㆍ유노조 노동자에 과도한 혜택을 줘 노동 시장 이중 구조를 확대한다고 봄. “저성장ㆍ고령화 시대에 과도한 연공성은 고령자의 계속 고용을 저해하고 기업의 신규 채용 여력을 줄여 공정성에 민감한 청년들의 반감을 일으키고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는 등 다양한 문제를 양산한다”고 강조.

–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권고한 임금 체계 개편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올해 원ㆍ하청 간 임금 격차가 심각한 업종 실태 조사를 하고 결과를 공표. 임금 체계 개편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만들고, 현재 운영하는 조선업 상생위원회 같은 ‘원ㆍ하청 상생 모델’을 개발.

≪표준국어대사전≫을 보면, 상생이란 “둘 이상이 서로 북돋우며 다 같이 잘 살아감”으로 풀이되어 있다. 더할 수 없이 참으로 좋은 말이다. 그런데 왜 정부와 자본가계급은 ‘상생’이라는 그 좋은 의미의 말을 노동자계급에게만 설파하며 적용하는가! 즉, 그들의 입장에서 구매한 노동력을 사회적으로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비용인 임금(생활 임금에도 못 미치는 그 임금)에만, ‘상생’을 강제하는 것이 어이가 없어도 너무 없다.

본인들이 이윤을 더 쥐어짜내기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을 해 놓고, 정규직의 노동력 착취(임금 착취)보다 몇 배로 더 비정규직의 노동력 착취를 저지르는 것을 은폐하고, 대기업 노동자들을 귀족 노동자라고 호도하며 각인시켜 대중(서민)들의 귀를 현혹시키고 계급적 비판 의식을 제대로 가지지 못하도록 혼란스럽게 흔들고 서로서로 불신을 조장하고 이간질시키는 것도 부족해서, 연공급제에서 직무성과급제로 바꾸는 기업에 대해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묘수(妙手)를 부리며, 급기야는 ‘상생임금위원회’까지 발족시켜 보다 세세한 부분까지 노동자계급에 대한 공격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이 야수(野獸)들아!

TV 뉴스들은, 치솟는 물가를 걱정하며 임금 빼고 다 올랐다고 앞다퉈 입버릇처럼 보도한다. 요즘 물가 상승률로 보면, 이것은 특히 서민들의 임금이 대폭 깎였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실제로 현실에서 그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건, 각하께서 걸핏하면 언급하는 사랑하는 ‘국민’들 뿐인데, 거기다 또 ‘임금 상생’하라 짓누르면, 그건 서슬 퍼렇게 칼을 휘두르는 망나니나 다름없지 않은가!

대통령 각하께서는 새해 벽두부터 언급하지 않았던가! “똑같은 일을 하면서 월급이 차이가 나고 차별하는 것은 현대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그럼 금리도 오르고, 물가는 어느 것 하나 오르지 않은 것이 없고, 공공요금도 다 올릴 예정이고, 특히 이번 겨울에 난방비 폭탄, 전기료 폭탄에 맞아 휘청거리거나 이미 쓰러져 피 흘리는 사랑하는 ‘국민’들을 가엾이 여겨, 부디 임금을 깎으려는 상생 말고, 그동안 저임금으로 부려 먹던 비정규직 등 최저임금만 겨우 받는 혹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소득층 노동자들의 임금을 더 올려, ‘대기업 귀족 노동자’들의 임금과 맞춰 주는 ‘상생임금’ 좀 해 보시지! 그래야 그나마 그토록 애틋해하는 ‘국민’에게 생색이 나지 않겠나! 차등적으로 지원을 하네 마네 시늉은 내겠다고 떠들기는 하더라마는… 제발 적자 적자 적자 타령하며 노심초사하지 말고 다 풀어서 같이 나눠 가지면 서로 편하지 않겠어. 당신들 좋아하는 ‘상생’ 좀 합시다. 가스, 전기 등은 자본가들의 산업체에 더 저렴하게 퍼 줘야 하니 서민들에게는 나눠 줄 것 없다고 펄쩍 뛰려나!

그리고 또 각하는 “같은 근로자 간에도 임금이 몇 배나 차이가 나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 또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외치시는데, 저임금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의 임금을 ‘정규직 임금’에 맞춰야 당신들이 말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정상적인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가들요?

또 최근 발언 중에 “폭력과 협박, 공갈이 난무하는 산업 현장을 정상화하지 못하면 국민께 세금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아이고 ‘폭력과 협박, 공갈이 난무’. 이 말은 정부와 국회의원들에게 딱 맞는 말씀! 고맙게도 세금 굳었네! 그런데 이런 아니네! ‘국민께 세금 받을 자격이 없다.’ 이 말씀은 자본가인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말하는 거였구나!

비정규직 제도만으로 이윤을 쥐어짜내기에는 역부족인 때가 왔다는 것이 피부까지 절실하게 느껴지나 봐. 이젠 ‘노조 부패 척결’이랍시고, 노조의 재정(회계)까지 감 놔라 대추 놔라 간섭하고, 매도(罵到)하며, 거기다 간첩단 조작 등으로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들을 직접 공격하는 걸 보니 말여! 이 짓거리들이 자본주의 사회에 경제적(생산) 씨스템 자체의 절대적 모순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첨예해지는 계급 대립, 극심한 경제적 위기의 부담을 노동자계급에게 전가하면서, 한편으론 상시적 공황에서 벗어나고자 발버둥 쳐 대는 것이라는 걸 모를 줄 아나 봐!

여보시오. 지배계급 족속님들!

당신들은 은행에 축적되어 있는 현금, 부동산, 동산, 거대한 사적 소유의 생산, 산업 시설 등등등을 독차지하고 있소. 인민들에게 진정한 ‘상생’이란, 당신들의 이러한 독점을 타파하고, 자본주의 사회가 철폐될 때부터 비로소 가능해지기 시작한다는 걸 꼭 보여 줄 것이니 각오하시오!

위대하신 ‘상생임금위원회’ 위원분들의 명단이다!

다른 분들은 뻔하디뻔한 명망가들이라지만, 표 맨 아래, 전태일 재단의 한석호 사무총장이 끼어들어 있다. 앗! 이분도 이미 오래전부터 명망가였지!?

명망가인 한석호 님의 얼토당토않은, 결국은 엉터리 논리(반동적이고 지배계급적 논리)의 인터뷰를 단 한 줄 인용하는 것조차 너무나 불쾌하고 싫지만,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노동 운동에 다시 없어야 할 귀감으로 삼고자 몇 부분만 인용해 본다.

… 민주노총 상임 집행위원회는 ‘상생임금위원회는 반노동적 정부위원회’라며 지난 8일 한석호 사무총장의 상생임금위 참여 철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명의로 전태일재단에 보냈다. 한 사무총장에게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직 사퇴도 요구했다.

 

… 그는 민주노총 요구를 전태일재단에서 공식 논의할 것이라면서도 “상생임금위에서 그냥 사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임금을 더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고, 임금을 올려주고 싶어도 올려줄 여력이 없는 지불능력 바깥에 있는 1500만명의 하위 50%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임금’을 의제화하기 위해 상생임금위 참여를 결심했다”며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게 미싱사, 시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산화한 전태일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벌과 노조, 정치권을 포함한 한국 사회 전체가 지불능력 바깥 노동자 문제에 대한 해법을 진지하게 논의할 수만 있다면 자신이 “욕받이가 되는 건 두렵지 않다”고도 했다.

 

… “최저임금 사업장, 영세 사업장을 가보면 정말 노동자가 사장보다 더 많이 받아가는 곳도 있어요. 그런 곳에 임금을 더 올려주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산업은 노동자가 필요 없는 산업인데, 그러면 망하고 이들이 죽든 말든 상관할 바 아니다? 이건 아니죠. 이들이 다 실업자가 되고 그런 산업은 쫄딱 망하면 다음 대안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사회복지 비용, 사회적 부담이 들 텐데 그보다 조금만 적게 써도 이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수준에서 이들의 일자리를 지켜주고, 사회를 안정시킬 방법을 제시하려는 것입니다.”

 

… “사회적 임금 개념을 실천하자는 것이죠. 이들은 사업장 임금, 사업장 소득으로는 안 되니까 사회가 같이 책임지자는 겁니다. 이들은 스스로 일하면서 건강하게 살아가고 사회를 안정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또 밑바닥 일자리를 뒷받침하면서 지디피(GDPㆍ국내총생산) 성장에도 기여합니다. 이들, 이런 일자리가 다 사라진다고 했을 때 지디피는 그만큼 떨어지고 사회는 혼란스러울 것이고, 더 큰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어림도 없었을 텐데 이젠 자신감이 있어요. 코로나19 때 수십조원을 재난지원금으로 나눠주는 걸 보니까 한국은 충분하게 사회적 임금을 실천할 수 있겠구나, 그 정도의 경제력은 갖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것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 “단순하게 국가가 나서자는 개념이 아니고 전 사회, 전 구성원이 나서자는 것입니다. 그 수혜 대상들도 자기 몫으로 가져가는 것이니 내놓고, 좀 더 많이 버는 사람은 더 많이 내놓자는 것이죠. 재벌과 노조, 이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정부도 책임지는 것이고요. 저는 오히려 노동운동이 앞장서 적정 수준의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적게 받는 쪽 임금을 더 올리는 ‘하후상박 임금인상’을 주도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하고 싶어요. 그만큼 기업에 남는 것은 사회적 임금으로 사용해 지불능력 바깥에 투여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노동운동이 앞장서 주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상생임금위 의제엔 직무급과 연봉제 문제뿐 아니라 하후상박 상생임금도 다루겠다, 노사 공동기금도 다루겠다, 이런 내용이 다 있어요. 임금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문제라면 어떤 것이든 다 열어놓고 논의하자고 해서, 제가 들어간 거죠. 그냥 연봉제와 직무급 전환 얘기만 하면 안 들어갔죠.”

 

… “덫에 걸려 욕만 바가지로 먹을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한석호가 가는 곳은 시끄러우니까 재미는 있을 거예요. 상생임금위 안에서 조용하게 보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논의를 안 하면 왜 안 하느냐고 할 것이고, 의제화하고 기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설득하고 얘기할 것입니다.”^[2]신승근 기자, “‘반노동적 위원회’ 참여 논란…전태일재단 한석호 “욕받이 감수””, ≪한겨레≫, 2023. 2. 11. … Continue reading

“일단 한석호가 가는 곳은 시끄러우니까 재미는 있을 거예요. 상생임금위 안에서 조용하게 보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한석호 영웅님은 노동자계급을 억압하고 착취를 강화하고자 정부에서 만든 위원회에 재미있을 것 같아서 끼어들었나 보다!

그는, 어떻게 하면 “지불능력 바깥에 있는 하위 50% 노동자”를 활용하여, 정부, 재벌, 노동자들이 조화를 이루어 이 자본주의 사회가 박살나지 않고 질서를 유지할까, 궁리하는 박사인 것 같다. 자칭 “노동 운동에 헌신”했다는 박사님이 그 궁리ㆍ실천 자체가 반동이라는 걸 모르는 것이 참담할 뿐이다.

이 사회가 박살날까 봐서 전전긍긍하는 박사님! 정말 “재벌과 노조, 정치권을 포함한 한국 사회 전체가 노동자 문제에 대한 해법을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다”고 여기시나요?

이는 자본주의 사회의 특성ㆍ원리(교환가치가 우위인 사회, 자본가는 자본이 인격화된 것, 그리고 노동자들이 “풀타임 노동자”, “파트타임 노동자” 등등으로 불릴 때, 노동자는 인격화된 노동시간 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 등등등)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며,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의 화해가 가능할 거라는 망상 속에 있는 것이다. 이런 박사님이 어찌 몇십 년을 자칭 ‘노동 운동가’라 하며, 민주노총에 인생을 헌신했다 할 수 있는지…?!

특히 “코로나19 때 수십조원을 재난지원금으로 나눠주는 걸 보니까 한국은 충분하게 사회적 임금을 실천할 수 있겠구나, 그 정도의 경제력은 갖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것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 보인다. 한석호 박사님의 더 개념 없는 사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칼럼으로는 “평등주의에서 연대주의로”^[3]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 “평등주의에서 연대주의로”, ≪매일노동뉴스≫, 2022. 5. 9.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801> 등이 있다. 물론 기도 안 차서 말문이 막힐 것은 염두에 두시길… 칼럼의 내용들 또한 인용한 인터뷰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원리 자체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 사회로 가기 위한 과정에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 사회(사회주의 사회) 내에 여전히 불평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무지가 철철 흘러넘친다.

“망신을 당하든 욕을 먹든” 정부와 손잡고 ‘임금 상생’시키겠다는 나 홀로 영웅님! 스스로 지배계급의 들러리가 되든 영웅이 되든 알 바는 아니나, 노동자계급 투쟁에 지대한 해를 끼치는 반동분자라는 것은 명백하니 제발 정신 차리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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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재단 한석호 사무총장은 ‘상생임금위원회’ 내에서 부르주아 계급, 그들을 어르고 달래서, 전태일 열사의 뒤를 따라 영웅이 되겠다고 결심했다 한다. 대단하신 생각이다! 하지만, 전태일 열사는 절대로 부르주아 계급과 손 맞잡고 형제자매와 같은 노동자들을 배신한 적이 없다.

전태일 열사는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 본인을 희생해 가며, 노동 운동의 불씨가 되고, 크나큰 횃불이 되었다. 그리하여 근로기준법이 다소나마 준수되기 시작했고, 그의 정신을 잇는 투사들, 훌륭하신 노동 운동가들이 등장하였다. 우리는, 노동 해방의 그날까지 그의 정신을 가슴에 새기며, 현실적으로는 보다 발전된 실천 투쟁으로 그것을 이어 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자본가계급의 정부 역시 전태일 열사를 칭송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애석한 지점이 있다. 악랄한 자본가계급의 정부가 과연 정말로 그를 훌륭히 여겨 칭송하며 (노동 운동의) 영웅으로 띄우는 걸까? 결코 그렇지 않다. 지배계급은 우리 노동자계급의 폭동(무장 투쟁)을 억누르는 데 전태일 열사를 일정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적들인 자신들을 불태워 죽이지 않고, 스스로 산화했기 때문이다.

적들과의 투쟁 속에서, 우리 노동자계급은 절대로 스스로 건강을 해쳐서는 안 된다. 다시는 스스로 사라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 반드시 끈질기게 살아남아 끝까지 싸워서 인민 권력을 쟁취해 내야 한다!

노사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