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자료] 윤석열 정권의 건설노조 말살 책동을 규탄한다!

 

2월 20일 새벽, 경찰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 김호중 지부장, 김태범 전 지부장, 조직부장 등 간부들의 자택과 노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자행했다.

 

경찰(경기남부경찰청)은 노동조합과 전문건설업체와의 단체협약에 의한 타임오프(전임비)와 복지비에 대해 금품갈취라는 죄목을 씌워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들고 나타났다. 영장에는 전문건설업 도급순위 1위 업체인 원영건업과의 단체협약에 의한 내용이 적시되어 있었다.

 

건설노조는 2017년 철근콘크리트 전문건설협회와 중앙임단협을 체결하고, 임금과 노동조건을 포함하여 타임오프, 복지비에 대한 협약도 별도로 체결하였다. 타임오프는 현장의 임단협 이행 등을 관리하는 전임자들의 임금이며, 복지비는 조합원들을 위한 경조사비, 자녀장학금, 출산축하금,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하는 조합원들에 대한 위로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설현장은 불법과 탈법이 만연한 무법지대였다. 이 무법지대인 건설현장을 임금체불 없는 현장, 다치면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보장받을 수 있는 현장, 언제 짤릴지 몰라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되는 현장, 8시간 노동이 가능한 현장, 인생의 밑바닥이라고 천대받지 않고 사람 대접받을 수 있는 현장으로 만들었다. 바로 200만 건설노동자들의 희망인 전국건설노동조합이 해온 일이다.

 

동냥은 못할망정 쪽박은 깨지 말라는 말이 있다.

건설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30년이 넘게 현장을 바꿔온 건설노조를 향해 박수를 쳐주지는 못할망정 정부는 건설노동자들의 유일한 디딜 언덕인 건설노조를 파렴치범으로 몰면서 한편으로 현장에는 건설노조 조합원들의 취업을 방해하는 행태까지 벌이고 있다.

더구나 건설노동자들의 고용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은 “건설노조는 조폭과 같은 무법지대의 온상”이라고 발언하고, ‘진짜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건설노조를 악마화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행동대를 자처한 경찰은 ‘일계급 특진’에 혈안이 되어 건설노조 간부들 자택과 노조 사무실에 난입하는 작태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건설노동자에게는 국민으로서 인간답게 살 권리와 단체협약을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할 권리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정 책임자와 그의 하수인들이 헌법을 공개적으로 위반하고, 오로지 자신들과 이해를 함께하는 자본가 집단의 이해만을 옹호하고 있는 것이 과연 국정의 수반이고 장관이란 말인가!

이들은 국민들을 속여서라도 자신들의 국정 실책을 감추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얼마 가지 못할 것이다. 이미 스스로 그 존재 이유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망나니식 노조탄압에 맞서 전 조합원의 힘을 모아 투쟁해 나갈 것이다.

건설노동자들의 피로 써내려온 역사와 성과를 과거로 되돌리려는 반동적 행태를 끊어낼 것이다.

건설자본의 돈벌이를 위해 건설노동자들을 모두 죽이는 불법적인 고용관행과 불법하도급을 현장에서 몰아내는 투쟁을 벌여낼 것이다.

 

전 조합원의 단결투쟁 공안탄압 분쇄하고 인간답게 살아보자!

 

2023년 2월 20일

경기중서부건설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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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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