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세 일지(2023년 2월)

정리: 편집부

노 동 운 동

1/25 ■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성남 효사랑요양원 앞, ‘부당해고 철회! 노동조합 인정! 단체교섭 승리!’를 위한 집중 결의대회. 지난해 10월, 성남 효사랑요양원 노동자들은 부당한 코호트 격리수당을 개선할 것과 열악한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단체교섭을 요청. 효사랑요양원 측은 작년 12월 26일에 효사랑요양원분회원 3명에게 문자로 계약만료를 통보.

1/26 ■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회 앞에서 그동안 정부가 미지급한 32조 원의 지원금 지급과 정부의 건강보험 책임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며 기자회견. 한국의 건강보험은 해외에서도 극찬할 정도로 잘 정비된 제도, 하지만 법률이 정한 정부의 국민건강보험 20% 지원 책임이 2022년 만료됨에 따라 의료민영화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법 개정을 통해 항구적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

1/27 ■ 민주노총 충청권 3본부(세종충남, 대전, 충북)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 기자회견, 2022년 충청권 산재사망자 91명,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30건, 검찰송치 4건, 기소 0건이며, 또한 2022년 전국 229건의 중대산업재해 중 34건 검찰 송치, 18건은 내사 종결했으며 34건의 송치 사건 중 11건 만을 검찰이 기소했지만, 재판 결과는 없다고 밝히며,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에 대해 규탄, 중대재해 기업 최고책임자를 엄중처벌 할 것을 촉구.

1/30 ■ 대전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대전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학교비정규직 단일임금 쟁취! 복리후생 차별철폐!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 기자회견’. 전국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부 및 17개 시ㆍ도 교육청 간의 2022년 집단 임금교섭이 작년 6월 교섭요구를 시작으로 236일이 지난 현재까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금속노조가 신청한 한국와이퍼 단체협약 위반금지 가처분 판결에서 한국와이퍼 대량 해고 사태에 대해,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 합의 없이 해고하면 안 된다”라고 판결. 최윤미 금속노조 경기지부 시흥안산지역지회 한국와이퍼분회장, “한국와이퍼 단체협약을 만든 민주노조 정신과 투쟁이 덴소 자본의 탐욕에 제동을 건 판결이다.” 사건을 대리한 장석우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노사가 맺은 고용안정협약 중 청산 해고에 대한 노동조합 합의권의 유효성을 인정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라고 의미를 설명.

1/31 ■ 녹색병원-보건의료노조 비정규직 제로! 노사 공동선언. 원진재단부설 녹색병원(병원장 임상혁)이 파견용역 비정규직으로 일했던 요양보호사, 조리사, 미화 노동자를 전원 정규직 전환하면서 ‘비정규직 없는 병원’을 실현. 녹색병원과 보건의료노조 녹색병원지부(위원장 나순자, 지부장 조윤찬)는 2021년 재활통합병동에서 근무하던 요양보호사 1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후 노사공동선언을 통해 ‘비정규직을 제로로 만들어가겠다’고 약속. 노사공동선언 이후 1년 6개월여 만에 이룬 성과. 2021년 7월 1일자로 외부파견업체 소속으로 일했던 재활 간호ㆍ간병통합병동(61병동) 요양보호사 17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이후 차례로 2022년 1월에 조리사 25명 전원, 2023년 1월에 미화 노동자 17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

2/1 ■ 민주노총, ‘멈춰라! 노동탄압, 개정하라! 노조법2.3조, 윤석열 정권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 조합원 2500명 참석. 동대문디지털프라자(DDP) 앞에 모여 숭례문 인근 부영빌딩까지 행진. 같은 시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금속노조 투쟁본부 출범식을 마치고 행진해 온 3000여 명의 금속노조 조합원들과 함께 일정을 마무리. 민주노총은 개혁으로 포장된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은 더 많이 일하고, 덜 받고,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개악이라고 규정. 결과적으로 재벌들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이를 반대하는 민주노총에 대한 사회적 고립을 유도하기 위해 최근 노동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규탄.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 (노란봉투법)의 신속한 처리 요구.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인정법’, ‘진짜사장 책임법’, ‘손배폭탄 금지법’이라 설명하며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

2/2 ■ 삼성전자 계열사 노동조합들이 서울 삼성디지털프라자 강남본점 앞에서 ‘삼성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노사상생기금 함께 만들자! 삼성전자계열사 노조연대 출범’ 기자회견. 상설연대체 구성과 현안 공동 대응을 공식화. 출범 우선 과제로 현장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는 일터 만들기와 사회 취약층을 지원하는 노사상생기금 조성 등 두 가지를 제시. 상급단체와 조직형태가 다른 9개의 조직이 참여(전국삼성전자노조, 삼성전자노조 ‘동행’, 삼성전자사무직노조, 삼성디스플레이 열린노조, 삼성디스플레이노조,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통합지회, 금속노조 삼성전자판매지회, 금속노조 삼성SDI지회(천안), 금속노조 삼성SDI울산지회).

■ 민주노총 인천본부가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의 건설노조 경인본부와 경인건설지부 기습 침탈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인천지방경찰청 앞에서 개최.

■ 보건의료노조는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 앞에서 ‘천안시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집단해고 규탄한다! 천안시는 보건복지부 지침대로 전원 고용승계하라!’ 기자회견. 천안시민의 정신건강복지사업 정상화도 동시에 촉구.

2/3 ■ 전국금속노조 대우버스지회는 “사측이 부품 금형을 반출하며 해외 이전을 강행하고 있다”고 밝힘. 노조는 “사측이 국내 생산 차종 부품을 만들 수 있는 금형을 업체들로부터 회수해 울산공장에 적재해 놓았다가 일부인 60벌 정도를 베트남으로 보내기 위해 반출해 나갔다” 또한 “국내 부품 금형 해외 반출로 국내 부품사 노동자들 일자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국내 버스 부품 제조 기술 해외 유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대우버스 울산공장 노동자들이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상황에서 사측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함. 사측은 2020년 10월 울산공장 노동자 350여 명을 해고했고, 울산공장 가동은 사실상 중단.

2/6 ■ 서울시청 시민분향소 앞, 서울시의 10.29 이태원 참사 시청 분향소 철거 예고 규탄 기자회견.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민주노총 등이 포함된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주최. 서울시가 지난 4일 이태원참사 유족들과 시민들이 설치한 시민분향소에 대해 ‘공익적 이유’를 대며 급작스럽게 철거를 계고한 시각에 맞춰 개최. 1시 이전부터 서울시를 규탄하는 시민들과 활동가들, 취재진이 모임. 서울시는 계고한 시점에 강제철거를 시도하지 않음. 시민분향소는 지난 4일 경찰과 서울시의 방해 속에서도, 유가족과 시민들의 힘으로 설치. 당초 추모공간 마련에 협조하겠다는 서울시장의 약속을 믿고 유가족들이 서울시에 광화문광장 인근 세종로공원에 분향소 설치를 타진했지만, 서울시는 분향소와 함께 100일 시민추모대회를 위한 광화문 북광장 사용도 불허, 경찰을 동원해 광장을 봉쇄.

2/7 ■ 민주노총은 재적 대의원 1,834명 중 1,258명의 참석. 제 75차 정기대의원대회. 5월 총궐기, 7월 총파업과 하반기 투쟁을 결의. 2023년 사업계획 심의 과정에서 ‘5월 1일 가두투쟁과 대통령 취임 1년 경고파업 전개’, ‘총파업시기를 6월 말 7월초로 당기기’, ‘정치방침과 2024년 총선방침은 하반기에 결정하자’는 등의 내용이 수정동의안으로 발의되었지만 모두 부결. 확정된 2023년의 사업기조와 목표는 ▲반 윤석열 투쟁 전면화 ▲5월 총궐기, 7월 총파업 ▲정치방침 총선방침 수립을 통한 정치세력화 질적 도약 ▲조합원 교육선전 및 대중정치여론전 대대적 강화 ▲4기 직선제 성공적 진행. 이러한 기조와 목표 아래, 2023년 투쟁과제는 ▲노동개악 저지-노동기본권 쟁취 ▲모든 노동자의 임금 인상 ▲양질의 일자리 보장 및 확대 ▲사회공공성 강화로 설정.

2/9 ■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고소 기자회견. 고등검찰청 후문 앞.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건설노조를 향한 모욕과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소.

2/10 ■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과 윤석열 정부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폐지 저지를 위한 노동ㆍ시민사회ㆍ진보정당 공동행동.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대구시의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고시 강행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2/11 ■ 건설노조는 서울시청, 조합원 1천명 참석. ‘건설노조 탄압규탄! 윤석열 정권 심판! 건설노동자 실업대책 촉구 결의대회’. 노조는 집회에 앞서 서울역에 모여 집회장소까지 행진. 건설노조는 “건설노동자들이 반복적 실업으로 인한 고용불안, 임금체불 등으로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 둔촌주공 재건축현장에서 건설사들의 일방적인 공사 중단으로 건설노동자 4천명이 일자리를 잃었는데도 정부와 건설업계가 방치. 노조는 “정부가 노조의 내국인 고용안정을 위한 노조활동은 불법이라 규정하고, 외국인 노동자 불법고용을 합법화하고 있다”고 주장.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12월 ‘외국인 고용제한 전면 해제’를 발표. 건설현장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

2/13 ■ 금속노조 한국와이퍼분회가 덴소의 자회사, 한국와이퍼의 고용안전협약 위반을 일본 내에 알리고 연대 보증했던 덴소의 책임을 묻기 위해 2차 일본원정투쟁. 2월 13일부터 16일까지 3박 4일 동안 덴소 본사가 한국와이퍼 사태를 직접 해결하라고 촉구. 일본의 노동ㆍ시민ㆍ사회단체와 연대를 강화하고 한국와이퍼 사태에 관한 일본 내 여론 형성에 주력할 계획. 지난해 12월에 한국와이퍼 노동조합은 1차 일본원정투쟁을 나선 바 있음.

■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한국지엠부품물류비정규직지회는 창원공장 앞, ‘법원 판결에도 변함없는 한국GM, 차별ㆍ일방 발탁채용 규탄 기자회견’.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해에 이어 발탁채용을 시도하는 한국지엠에 해고자 즉각 복직을 촉구.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소송에서 승소하자 소송 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간 한국지엠은 소송 취하자만 정규직으로 발탁 채용한다며 공고. 김경학 노조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장은 “2013년과 2016년 대법원은 한국지엠 모든 공정은 불법파견이라는 형사ㆍ민사상 판결을 했다. 노동부도 시정 명령을 내렸다”, “한국지엠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발탁채용 노동자들의 근속과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꼼수를 쓰고 있다” 비판.

2/14 ■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국회 앞에서 ‘일방적 노동개악 반대, 노동-민생입법과제 처리촉구’ 공동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에는 ▲부당한 노조운영 개입 즉각 중단 ▲저임금 장시간노동 강요하는 노동 개악 중단 ▲에너지, 교통기본권 보장을 요구. 국회에는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해 당면과제인 노조법 2조, 3조 개정을 포함한 경제ㆍ고용위기 상황 속 노동과 민생과제에 힘쓸 것을 주문.

■ 지난해 ‘8.15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합법적 절차를 통해 조선직업총동맹에서 보낸 연대사를 낭독한 것을 두고,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에 나서자, 6.15남측위원회와 민주노총은 ‘국가보안법혐의 조사에 대한 6.15남측위원회 노동본부 기자회견, 노조탄압용 시대착오적 공안몰이 중단하라!’ 서울경찰청 앞.

2/15 ■ 충청권 (대전, 세종충남, 충복) 노동자들이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노동조합 감독, 행정 개입 중단 촉구 충청권 결의대회’를 개최. 정부의 ‘노사부조리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과 노조회계 공시 의무법,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금지법, 노동시간 유연화 근로기준법 개정 등 노동개악 정부입법 계획을 폭로 규탄하고 무력화하는 투쟁을 벌일 것을 선언.

■ 전국택배노동조합 충청지부 소속의 동천안 우체국 위탁택배 노동자들은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적 물량빼기를 자행하는 동천안우체국장을 강하게 규탄하며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이는 중이며, 제 17차 아침 규탄집회를 진행.

2/16 ■ 서울시 강북구도시관리공단 노동자들의 파업이 81일째로 장기화되공 있는 가운데, 민주일반연맹과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강북구도시관리공단분회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민주당 소속 이순희 강북구청장 책임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강북구청 앞에서 개최.

■ 공공운수노조가 용산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공공요금, 국민부담 말고 국가책임으로! 공공서비스 국가재정확대 촉구 에너지ㆍ교통ㆍ사회보험 부문 기자회견’을 개최. 한국발전산업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 서울교통공사노조, 민주버스본부, 택시지부, 국민건강보험노조, 국민연금지부 등 공공요금 유관 사업장 노조 대표자들이 참석하여, 공공요금 국민부담을 반대하며 공공서비스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국가책임을 촉구.

2/17 ■ 민주노총 인천본부(본부장 이인화), 인천경찰청 앞. 건설노조와 화물연대에 대한 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 조합원 3천여 명이 참석. 지난 2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민주노총 인천본부에 위치한 건설노조 경인본부와 경인건설지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 경찰이 발부한 영장엔 건설노조 간부들이 인천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을 채용하도록 ‘부당한 강요’를 했다고 명시.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일용직 건설노동자인 조합원의 고용안정 활동은 노동조합으로서 기본적인 책무이며, 이번 압수수색은 반노동적일 뿐 아니라 건설현장의 질서마저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반발. 민주노총 인천본부와 건설노조 경인본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인천본부는 지난 14일, ‘건설노동자 고용활동 및 특수고용자 노동기본권 탄압 중단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윤석열 정권의 노조 탄압에 공동 대응.

2/18 ■ 민주노총 건설노조 수도권에 위치한 3개 지부(경기중서부건설지부, 경기도건설지부,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는 서울역에서 ‘청년 건설노동자 수도권 결의대회’. 지난 1월 19일, 서울경찰청은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사무실과 지부 산하 지대 사무실 5곳에 대한 강도 높은 압수수색. 수도권 지부들은 지난 11일부터 매주 토요일 서울역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 6월까지 참석 주체나 주제를 바꿔가며 매주 투쟁을 벌일 예정. 이외에도 부산, 인천, 광주 등 각지에서 건설노조 사무실 및 간부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청년 건설노동자들이 나서서 윤석열 정부의 탄압을 규탄하는 집회 진행.

2/19 ■ 현대차는 정규직 직원 1인당 특별성과금 400만원과 주식 10주(무상주 또는 우리사주 선택)를 3월2일 일괄지급. 기아도 1인당 특별성과금 400만원을 다음달 2일 지급. 회사는 자사주를 매입해 직원 1명당 주식 24주씩을 지급. 지난해 최대 경영실적 달성으로 특별성과금 지급. 사내하청 노동자는 직무와 소속 회사에 따라 특별성과금을 달리 지급. 노조 현대차전주비정규직지회는 “직접생산 하청노동자는 정규직 대비 50~60% 수준으로 삭감 지급되며, 비생산 총무성 노동자는 정규직 대비 30~40% 수준으로 삭감 지급된다”며 “이마저도 못 받는 사내하청 노동자가 울산공장에만 80%”라고 비판. 노조 현대차울산비정규직지회는 공장 안 모든 비정규 노동자에게 특별성과금을 지급하라고 요구. 지난해 노조 현대제철 5개 지회를 포함해 현대케피코지회ㆍ현대비앤지스틸지회ㆍ트랜시스지회 등과 현대차지부를 비롯한 18개 지부ㆍ지회는 동일한 특별격려금 지급을 요구하며 공동투쟁.

2/20 ■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특수고용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우리도 노동자다! 헌법 33조 노동3권 보장하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 5700인 선언’ 기자회견. 지난 15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에 유감을 표하며,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루지 않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 노조파괴 수단으로 악용되는 손해배상 청구 제한, 개인에 대한 배상 금지 및 단순 파업에 대한 손배 청구 제한 등을 포함한 노조법 2조, 3조 개정을 촉구.

■ 한국카본 폭발 사망사고와 관련해 화섬식품노조와 민주노총 등이 중대재해 관련 증거조작이 벌어졌다며 압수수색과 사업주 구속을 요구. 화섬식품노조가 “중대재해처벌 핵심증거, 위험성 평가 조작하는 한국카본 사업주를 구속하라!”는 성명 발표, 민주노총 등 경남지역 노동단체들도 기자회견. “한국 카본 증거 조작 중단하고, 고용노동부는 즉각 압수수색 진행하고, 사업주를 구속하라!” 요구.

2/21 ■ 한국와이퍼는 노조 측과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했음에도 지난해 7월 한국와이퍼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인 청산을 고지, 지난달에는 209명의 노동자에게 해고예고장을 송달. 노조는 법원에 한국와이퍼 해고금지 가처분 신청서 제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0부는 “한국와이퍼가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와 합의 없이 노동자를 해고해선 안 된다”며 노동자 209명에게 해고예고 통지서를 보낸 한국와이퍼는 단체협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한국와이퍼는 법원의 법적 판결을 존중한다며 사실상 해고를 철회. 하지만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이의제기를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 한국와이퍼는 해고를 제외한 자산처분 등 청산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고, 자산처분은 절차의 일환으로 매각 가능한 생산설비 일부를 먼저 사외로 반출, 처분할 것이라 밝힘. 그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로 인한 손해가 생긴다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수밖에 없다고 전함.

2/22 ■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서 일하다 해고되고 복직투쟁을 하다가 지난해 5월 12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고 정우형 열사의 장례가 287일 만에 치러져. 유족과 동료들은 삼성에 사과를 요구하며 서울 삼성 본사 앞에서 천막농성. 21일 삼성전자서비스쪽과 합의에 이름.

2/23 ■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민주노총 경남본부, ‘국가정보원 앞세운 공안통치 부활!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긴급 기자회견 개최. 앞서 당일 오전 8시 25분경에 국정원이 경남지부 사무실로 막무가내로 진입한 뒤, 금속노조 경남지부 간부와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간부 1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에 대한 규탄.

■ 금속노조,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아사히글라스 무죄 선고 규탄 기자회견’. 아사히글라스는 경북 구미공단에 있는 제조업체. 이곳에 파견돼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9년 전, 문자 한 통에 집단해고. 노조를 만들고 한 달 만에 하청업체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 해고노동자들은 이후로 원청의 노동자임을 인정받아 정당하게 복직하고, 비정규직ㆍ불법파견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왔고, 4번의 재판에서 승리. 그런데 형사 2심 재판부가 불법파견 혐의로 기소된 당시 원청 대표이사(하라노 타케시)와 하청 경영진 등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것. 앞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2심, 임금소송 1심, 형사 1심 등 4번의 재판에서 모두 ‘불법파견’을 인정. 형사 1심은 원ㆍ하청 대표이사에 징역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 법인도 벌금형을 선고.

2/24 ■ 금속노조가 경남지부, 긴급하게 ‘금속노조 투쟁본부 2차 대표자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경남지부 침탈에 대응하는 방침을 결정. 노조는 금속노조, 지부, 지회에 대한 모든 압수수색을 전면 거부하고 압수수색 시도 시 해당 지역 확대간부를 집결시키고 내달 2일부터 10일까지 각 지역 국정원 앞에서 규탄대회와 기자회견을 전개하기로 함.

기 타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등)

1/25 ■ 최악의 유혈사태로 번진 반정부 시위와 관련, 페루 디나 볼루아르테 대통령이 ‘전국적인 휴전’을 촉구. 최소 40∼5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내가 사임하면 페루는 무정부 상태와 위기 상황으로 이어질 것”, 그는 50일 가까이 이어진 시위 여파로 생산 부문에서 20억 누에보 솔(6천300억원) 상당, 공공 인프라 및 관광업 부문에서 30억 누에보 솔(9천500억원) 상당 손해를 봤다고 말함. 지난해 12월 7일 페드로 카스티요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반란 및 음모 혐의로 구금된 후, 볼루아르테 대통령 사임ㆍ의회 해산 등을 요구하는 시위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 ‘도시 엘리트들이 농촌 출신의 카스티요 전 대통령을 축출했다’는 반감에 농촌 지역 원주민들이 수도 리마로 몰려들어 상경 투쟁. 방화와 공항ㆍ시설물 점거 등 폭력 행위와 이에 대한 유혈 강경 진압으로 격화. 하루 만에 17명이 숨지기도 하는 등 사상자가 속출.

1/27 ■ 바딤 오멜첸코 주프랑스 우크라이나 대사는 “오늘 기준으로 다수의 국가가 우크라이나에 총 321대의 중전차를 보내주기로 확약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 앞서 미국은 주력전차 M1 에이브럼스 31대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고 밝힘. 독일과 캐나다는 자국이 보유한 레오파르트2 각각 14대와 4대, 영국은 챌린저2 14대를 보낼 방침. 폴란드도 레오파르트2 14대와 자국 주력 PT-91 트바르디 30대를 포함, 총 60대의 전차를 제공하겠다고 전격 발표하는 등 미국을 필두로 유럽 각국이 우크라이나 탱크 지원 대열에 가세.

1/28 ■ 미국과 중국이 27일(현지 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회의에서 상대측 무역 관행을 서로 비판. 리청강 WTO 주재 중국 대사는 “미국의 문제 있는 행동들은 일방적으로 남을 괴롭히고, 규칙을 깨고, 공급망을 교란하는 미국의 이미지를 보여준다”고. 반면 마리아 루이사 파간 WTO 미국 특사(무역대표부 부대표)는 중국이 미국의 대중국 수출품에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보복 조치들”을 가한다고 비판, “중국의 비시장적 정책들을 감싸는 WTO의 관행들은 누구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WTO에도 불만 표출. 이번 회의는 외국산 철강제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규정 위반이라는 등의 WTO 판단에 대해 미국이 항소. WTO는 중국산을 포함한 외국산 철강ㆍ알루미늄에 대한 미 행정부의 관세 부과를 무역 규정 위반으로 판단. 홍콩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중국제’(Made in China)로 표기토록 한 미국 정부의 조치가 국제 협정 위반이라고 판정.

1/30 ■ 금융위원회가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을 덜기 위해 신청 당일 자금을 지원하는 ‘긴급생계비 대출’제도 도입. ‘2023년도 업무보고’에서 “불법 사금융 등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대출 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직접 소액 대출을 추진한다”고 밝힘. 신용 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저신용ㆍ저소득자는 최대 100만원의 긴급생계비 대출. 최초 50만원 대출 후 6개월 이상 성실상환(추가 이용 시점 당시 미연체 상태)한 경우 추가 50만원 대출 가능. 대출금리는 연 15.9% 고정 금리. 햇살론15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상품 금리와 동일. 100만원 대출 시 월 1만3250원의 이자를 납부.

1/31 ■ 얼마 전 체포돼 송환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 ‘입’을 열기 시작. 북한에 총 800만 달러를 전달했는데, 그 가운데 300만 달러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걸로 확인. 이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이 대표는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

2/1 ■ 미국연방준비제도(Fed)는 1일(현지시간) 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기준금리를 4.50~4.75%로 0.25%포인트 올린다고 발표. 이로써 미국 기준금리는 2007년 이후 최근 16년간 최고 수준을 유지. 연준은 “소비와 생산 측면에서 완만한 성장이 이어지고 있고, 노동시장도 견고하다”며 “인플레이션은 완화했지만 여전히 상승 국면”이라고 금리 인상 이유를 설명.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적인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연준은 인플레이션 위험에 고도로 주의하고 있다”고 밝힘.

■ 산업통상자원부의 ‘1월 수출입 동향’, 지난달 수출은 전년 대비 16.6% 급감한 462억7천만달러를 기록. 수입은 2.6% 감소한 589억5천만달러를 기록. 무역 수지 126억9천만달러를 기록. 월간 기준으로 종전에 최대치였던 작년 8월(94억3천500만달러) 기록을 넘어선 역대 최대. 이로써 무역수지는 11개월째 적자 행진. IMF사태가 발발하기 전인 1995년 1월∼1997년 5월 연속 적자를 낸 이후 25년여 만에 처음. 1월에 역대 최대의 무역 적자가 발생한 것은 수출 견인차인 반도체 수출이 44.5%나 급감한 게 결정적.

■ 한미 공군은 미 전략자산 전개 하에 2023년 첫 연합공중훈련을 실시. 훈련에는 한국측 F-35A 전투기와 미측 B-1B 전략폭격기 및 F-22ㆍF-35B 전투기 등이 참여, 서해 상공에서 편대비행을 시행. 앞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한미 국방장관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전략자산을 앞으로 더 많이 전개할 것’이라고 밝힌 이튿날 전략자산을 동원한 연합훈련이 진행. 연합훈련은 훈련 종료 후 B-1B는 미 본토로 복귀하지 않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폭격기기동군(BTF) 임무를 위해 괌으로 이동.

2/2 ■ 통계청의 ‘2023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0.11(2020년=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5.2% 상승. 이는 전월 상승률(5.0%)보다 0.2%포인트 높음. 물가 상승 폭이 전월보다 확대된 것은 작년 9월 5.6%에서 10월 5.7%로 오른 이후 석달 만. 9개월째 5%대. 전월 대비 물가 상승률은 0.8%로 2018년 9월(0.8%) 이후 가장 높음. 지난달 전기ㆍ가스ㆍ수도는 1년 전보다 28.3% 급등.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재차 경신. 1월 전기료는 전월 대비 9.2%, 전년 동월 대비로는 29.5% 상승. 도시가스는 1년 전보다 36.2% 급등, 지역난방비도 34.0% 상승. 전체 물가 상승률에 대한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기여도는 작년 7월 0.49%포인트, 10월 0.77%포인트, 지난달 0.94%포인트. 공업제품도 6.0% 상승. 경유(15.6%)와 등유(37.7%)는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이어간 반면, 휘발유(-4.3%) 물가는 하락.

■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은 현지시간 2일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 금리를 연 4.0%로 0.5%P 인상키로 했다고 발표. 전날 미국 연준은 금리인상 폭을 0.25%P로 축소했지만, 영국 영란은행(BOE)는 인상 속도를 유지. 추세가 일단 꺾인 모습이긴 해도 물가 상승률이 BOE의 목표인 연 2%의 5배가 넘을 정도로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 영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작년 10월 연 11.1%로 41년 만에 최고, 11월 연 10.7%에 이어 12월에 연 10.5%로 하락. BOE는 금리가 연 0.1%였던 2021년 12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10회 연속 인상.

2/3 ■ 미국 하원이 과거 사회주의 체제를 규탄하는 이른바 사회주의 공포 규탄 결의안 통과. 사회주의는 권력의 집중을 필연적으로 만들고 독재로 이어진다며 이로 인해 반복적으로 기근과 대량 살상이 일어나 전 세계적으로 1억 명 이상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하는 내용. 옛 쏘련의 레닌, 쓰딸린과 중국의 마오쩌뚱, 쿠바 까쓰뜨로에 이어 조선 김정일, 김정은이 역사상 중범죄를 저지른 지도자로 명시.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이 발의한 결의안. 찬성 328명, 반대 86명으로 통과.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109명도 채택에 찬성.

■ 중국 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재정 적자는 8조9천600억 위안(약 1천635조 원)으로, 적자 폭이 역대 최고. 재정 수입은 28조1천600억 위안(약 5천139조5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6.3% 감소, 재정 지출은 37조1천200억 위안(약 6천774조8천억 원)에 달해 전년보다 3.1% 증가. 재정 수입(공공예산 수입과 정부 기금 예산 수입) 가운데 해마다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던 공공예산 수입은 2013년부터 한 자릿수로 줄어든 뒤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에는 마이너스 성장했고,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0.6% 소폭 증가.

2/4 ■ 쿠데타 발생 2년. 미얀마 시민들은 외출하지 않고 집에 머무는 침묵 시위로 항의. 일부 청년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시위에 나서고 있지만, 체포되면 무서운 처벌.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미얀마군의 공습은 계속. 유엔은 지난해 미얀마 공군에 의해 최소 670건의 공습이 있었으며, 공습을 피해 110만여 명의 난민들이 고향을 떠나 떠돌고 있다고 밝힘. 미얀마 군정TV는 2월 1일, “헌법 419조에 의해 주권은 다시 군 사령관(민 아웅 흘라잉)에게 이양됩니다.” 군부는 다시 비상사태를 6개월 연장, 37개 지역에 계엄령 선포. 통행은 제한되고 처벌은 강화. 공포정치를 강화하면서 군부에 유리한 선거법 개정을 통해 오는 하반기쯤 총선을 다시 치를 것으로 보임.

2/5 ■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달 전기와 가스를 비롯한 연료 물가지수는 1년 전에 비해 평균 32% 가까이 오른 것으로 집계. 이는 외환위기 이후 24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 도시가스는 약 36%, 지역난방은 34% 올라 지난 연말의 상승률을 계속 이어갔고, 대표적 서민 연료인 등유 가격도 1년 전보다 37% 넘게 상승. 특히 전기요금은 같은 기간 29.5%가 올랐는데, 이는 42년 만에 가장 큰 상승 폭.

■ 서울시는 “지하철 노인 무임수송은 거주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국가사무다”면서 “기재부는 근시안적인 입장을 철회하고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 일정 부분을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고 밝힘. 서울시는 “지하철 노인 무임수송이 1984년 대통령 지시로 도입됐다”, “수도권만 하더라도 11개 기관이 통합환승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지자체별로 다른 요금체계를 갖추게 된다면 전국적인 혼란이 발생할 것이다”고 지적.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만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법’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을 얻은 결과, “지자체에서 적용 여부와 할인율 등을 결정할 경우 법령 위반 소지가 높음을 확인했다”며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말함.

2/6 ■ 현지 시각 6일 새벽 4시 17분쯤 튀르키예 남부 도시 가지안테프 인근 내륙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 워낙 위력이 커 인접한 레바논과 키프로스, 이스라엘에서도 진동이 감지. 굉음과 함께 건물과 땅이 심하게 흔들리더니 도시 전체가 암흑 천지. 7층 높이의 대형 건물도 한 순간에 무너져 내림.

2/7 ■ 정부, 지난해 효력이 끝난 안전운임제를 대신할 최종안 발표. 표준운임제. ‘안전운임제’처럼 3년 일몰에 품목도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한정. 달라진 건 화주와 운송사, 차주의 연결 고리에서 화주의 법적 책임이 사라짐. 운송사를 강제해 운임을 보장하고, 중간에서 ‘번호판 장사’만 하던 지입전문회사를 퇴출시켜 기사들의 소득을 늘린다는 게 정부의 계획. 문제는 법을 바꿔야 하는데, 과반 의석의 민주당은 물론 화물 연대와 운송사도 의견이 엇갈려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 화물연대는 ‘표준운임제’가 도입되면 무리한 운행으로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 특히 대기업 화주가 화물 운송 조건을 결정하는 데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물량을 따내기 위해 저가 경쟁을 하던 시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 운송사들도 화주는 운임을 깎으려 하는데 차주에겐 법으로 정한 운임을 주려면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

2/8 ■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노사관계 제도ㆍ관행개선 자문단’을 발족. 자문단은 민간 쪽에선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 정부 쪽에선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이 공동 단장. 권기욱 건국대 교수(경영학)와 박지순 고려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등 교수 7명과 노무법인 대표 1명 등 전문가 8명이 위원으로 참여. 자문단은 미래 노동시장연구회가 권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상반기 안에 노조설립 제도와 단체교섭, 파업 때 대체근로 개선 등과 관련해 권고안을 발표할 계획. 임금체계 관련 내용은 지난 2일 고용노동부가 발족한 상생임금위원회가 맡고, 노사관계 관련 제도 개선은 이날 발족한 자문단이 맡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형식이 갖춰짐. 노동시간 규제 단위를 월ㆍ분기 단위로 확장해 주 최대 80.5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노동부가 별도로 추진할 계획.

2/9 ■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는 2018년 12월10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석탄운반용 컨베이어벨트 점검 작업을 하던 김용균을 숨지게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ㆍ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와 서부발전에 무죄를 선고. 원청 소속인 권유환 전 태안발전본부장에게도 원심(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그 밖에 기소된 원ㆍ하청 임직원 11명에 대한 처벌도 대부분 1심보다 가벼워짐. 재판부는 ‘2인1조’ 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컨베이어벨트의 안전 덮개가 개방돼 있는 등 방호 조처가 없어 결국 “설비 과정에서 협착돼 숨졌다”는 사고 경위는 인정. 다만 김용균과 원청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청의 ‘안전조치의무’(산안법)를 인정하지 않음.

2/10 ■ 미 상무부는 중국의 정찰 풍선 개발과 관련된 5개 기업과 1개 연구소를 수출 제재 명단에 추가한다고 밝힘. 상무부는 이들 기관이 “인민해방군의 정찰 풍선 및 비행체 개발을 비롯한 군 현대화에 기여했다”고 설명. 제재 기관에는 베이징 난장 우주 기술을 비롯해 차이나 일렉트로닉스 테크놀로지 그룹 등이 포함됨. 상무부의 ‘블랙리스트’ 제재 명단에 포함된 개인이나 기관에 대해선 미국의 첨단 기술을 수출할 때 제한이 가해짐. 앞서 미 국방부는 미국의 영공을 진입한 중국 정찰 풍선을 지난 4일 해상에서 격추, 잔해를 수거해 본격적인 분석 작업. 미국 정부는 중국의 정찰 풍선 침입은 미국 주권에 대한 분명한 침해 행위라고 규탄하며 강력한 제재 방침을 거듭 확인.

2/11 ■ 프랑스 정부가 연금 수령 시작 나이를 현행 62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내용 등의 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하는 전국적 시위가 올해 들어 4번째로 개최. 강경 좌파 성향의 노동총동맹이 주도한 시위는 앞선 세 차례 시위와 달리 전국 단위 파업을 동반하지 않아 대중교통 등 일상생활에 미친 여파는 미미. 다만 파리 외곽 오를리 공항에서는 관제사들이 기습 파업을 해서 항공편 절반가량이 취소됨. 연금 개혁에 반대하며 12년 만에 연합 전선을 구축한 8개 노조는 오는 16일 추가 파업과 5차 시위에 더해 다음 달 7일 모든 부문에서 파업을 벌여 “프랑스를 멈춰 세우겠다”고 경고.

2/12 ■ 교육부는 ‘유보통합에 대한 오해와 진실’ 자료를 배포하며, “교육과 돌봄의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힘. 교육부는 “유보통합은 1, 2단계로 나뉘어 추진할 예정”이며, “1단계(2023~2024) 동안 유보통합추진위 논의 결과에 따라 ‘새로운 통합기관’으로서의 영유아 교육ㆍ돌봄 기관이 출범한다”고. “새로운 통합기관의 핵심인 교사, 교육과정, 시설‧설립 기준은 올해 말에 시안을 제시하고, 내년에 방안을 마련한 뒤, 2025년부터 적용할 계획”. 현장과 소통이 부족했단 지적에 대해선 “논의를 본격 시작하는 단계로,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자문단 등을 중심으로 현장과 충분히 소통해,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

2/13 ■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민주노총 부산본부에 입주한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침탈을 감행한 경찰들은 부산건설기계지부 사무실을 점거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한편, 사무실이 위치한 4층 계단을 막음. 경찰들은 신분을 밝히라는 요구, 건물 난입의 목적, 영장을 제시하라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요구에는 불응한 채 항의하는 조합원들의 안전을 무시한 채 폭력적으로 복도와 계단 밑으로 끌어내림. 이에 민주노총부산본부는 압수수색을 빙자한 폭력적 공안탄압에 대해 같은 날 11시 10분 민주노총부산본부 건물 앞에서 침탈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

2/14 ■ 미 노동부는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보다 6.4% 올랐다고 밝힘. 지난 2021년 10월 이후 15개월 만에 최소폭 상승으로 7개월 연속 상승폭이 감소. 그러나 작년 12월(6.5%)보다 0.1%포인트 줄어드는 데 그쳐 둔화 속도가 느려짐. 특히 전월 대비로는 0.5% 올라 12월(0.1%)보다 상승폭을 크게 확대한 것은 물론, 역시 시장 전망치(0.4%)를 상회. 변동성이 큰 에너지ㆍ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5.6%, 전월보다 0.4% 각각 상승. 근원 CPI 역시 시장 전망치(전년 대비 5.4%, 전월 대비 0.3%)를 웃돌아.

2/15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노조법2ㆍ3조 개정안은 사용자 정의(제2조)를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 이는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조항으로,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등이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지위에 놓이게 됨. 그러나 노동자를 정의하는 조항은 현행대로 유지.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제3조) 조항에서는, 핵심요구인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배 청구 금지’가 빠짐. 손해배상에 있어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고, 신원보증인의 배상 책임은 삭제. 손해배상에 있어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고, 신원보증인의 배상 책임은 삭제.

2/16 ■ 윤석열 정부가 2022 국방백서에 북 정권과 군을 “우리의 적”으로 명시. 2016년 이후 6년 만. 2018, 2020년 백서에서는 “주권ㆍ국토ㆍ국민ㆍ재산을 위협, 침해하는 세력을 적으로 간주한다”. 북의 핵 능력에 대해선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 보유량을 70여 kg으로 평가. 2년 전보다 20kg 증가. 핵탄두 하나에 플루토늄이 6kg가량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플루토늄으로만 적어도 11기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음. 백서는 또, 화성-17형과 극초음속 미사일 등 신형 미사일 7종류를 새로 소개, 구형인 3종류는 삭제. 일본에 대해선 미래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가까운 이웃 국가’라고 표현. 2년 전 ‘이웃 국가’에서 격상. 일부 정치 지도자들의 왜곡된 역사 인식과 독도 영유권 주장, 수출 규제 조치 등이 국방 교류협력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정부는 밝힘.

2/17 ■ 북은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침략전쟁 준비로 간주하고 있는 저들의 훈련구상을 이미 발표한대로 실행에 옮긴다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지속적이고 전례없는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함. 한미는 북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제8차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을 오는 22일부터 미국 워싱턴 D.C. 소재 펜타곤에서 실시하고 다음달에는 한국에서 실기동 훈련 중심의 연합훈련을 할 예정.

■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가운데, 내수 회복 속도가 완만해지고 수출 부진 및 기업 심리 위축이 지속되는 등 경기 흐름이 둔화하고 있다”고 밝힘. 정부가 ‘경기 둔화’란 표현을 사용한 것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발발이래 3년만에 처음. 작년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4%(속보치) 감소해 2020년 2분기(-3.0%) 이후 10분기 만에 역성장. 지난 1월 수출은 1년 전보다 16.6% 줄어 작년 10월부터 4개월째 감소세가 지속. 수출 감소로 1월 무역적자는 월간 기준 역대 최대인 126억5천만달러를 기록.

2/18 ■ 북의 미사일은 오후 5시 22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발사된 것으로 군 당국에 포착. 합동참모본부는 북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고각으로 발사돼 900여 km를 비행했다고 밝힘. 일본 방위성은 최고 고도가 5,700km였다고 발표. 또 약 66분을 비행해, 홋카이도 서쪽 200km 지점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 안에 떨어졌다고 추정. 북의 미사일 발사는 새해 첫날 초대형 방사포 1발을 쏜 지 48일 만. 조선중앙통신은 미사일총국 지도로 ICBM ‘화성-15형’ 발사 훈련을 했다고 밝힘.

2/19 ■ 한국방공식별구역, 카디즈로 들어오는 B-1B를 한미 전투기가 호위하며 연합훈련이 시작. 한미 공군 전력 10여 대는 서해로 진입해 남부지방을 거쳐 동해로 이동. B-1B는 시속 1,500km 이상 속도로 한 번에 만km 가까이 비행. 괌에서 이륙하면 2시간 안에 평양 상공에 도달. 북이 미사일을 쏜 바로 다음 날 미국의 확장억제 전력이 즉각 한반도로 온 것은 한미 연합방위 능력과 태세를 보여준 것. 한미 국방 고위급 인사들은 연습을 마친 뒤에 미 핵잠수함 기지 방문, 미국의 강력한 확장억제 제공 의지를 재확인. 독일 뮌헨안보회의에 참석 중인 한미일 외교장관들은 긴급 회동, 대북제재 이행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미국과 일본이 동해상에서 합동 훈련. 훈련에는 일본 항공자위대 F-15 전투기 3대와 미군 B-1B 전략폭격기 2대 및 F-16 전투기 4대가 참가. 일본 방위성은 “이 훈련을 통해 모든 사태에 대처하는 미ㆍ일의 강한 의사와 자위대와 미군의 준비태세를 확인하고 미일 동맹의 억지력과 대처력을 한층 강화했다”고 강조.

2/20 ■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 개혁의 출발점은 회계의 투명성”이라며 ‘단호한 조치’를 언급.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고 말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20개 노동조합은 회계 자료 제출 요청에 응했지만, 207곳은 제출하지 않았다며 2주간 시정기간에도 안 내면 과태료 5백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말함. 이후에도 자료를 내지 않는다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추가 과태료 부과. 회계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동단체를 지원에서 배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함.

2/21 ■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현장 폭력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법치를 확고히 세워야 한다”며 건설노조에 대한 강경 대응을 지시. 경찰청은 국토교통부ㆍ법무부ㆍ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국무회의에서 ‘건설현장 불법ㆍ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 경찰은 건설현장의 조직적 불법행위와 관련해 지난 17일 기준 총 400건, 1648명을 수사해 63명(구속 20명)을 송치. 경찰청은 건설현장 노조 불법행위 집중 단속 분야에 특진자 50명을 배분. 이는 올해 국가수사본부에 배당된 전체 특진자 510명의 10분의 1에 달하는 규모. 단일 수사 부문으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2/22 ■ 한국은행의 ‘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 이달 제조업 업황 BSI는 전월보다 3포인트 하락한 63을 기록. 이는 석달 연속 하락, 2020년 7월(59) 이후 2년 7개월 만의 최저치. BSI는 현재 경영상황에 대한 기업가의 판단과 전망을 바탕으로 산출된 통계로, 100을 밑돌면 밑돌수록 체감경기가 나쁘다는 의미. 업종별로는 반도체 불황으로 전자ㆍ영상ㆍ통신장비(-10포인트)와 기타 기계장비(-10포인트)의 업황이 부진. 원자재 가격 상승, 건설ㆍ자동차ㆍ선박 등 전방산업 업황 둔화로 1차 금속(-5포인트)의 하락 폭도 큼. 규모별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각각 4포인트, 1포인트 하락해 대기업의 체감경기가 더 악화됐고, 수출기업(-5포인트)의 체감 경기가 내수기업(-1포인트)보다 더 나빠짐.

2/23 ■ 지난해 2월부터 쉬지 않고 올랐던 기준금리가 1년 만에 동결. 1.25%에서 시작돼 유례없는 0.5%p 인상을 두 번이나 하며 3.5%까지 오른 금리가 8번 만에 상승을 멈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다음 달 초 발표될 2월 물가상승률은 5% 안팎으로 높겠지만, 3월 물가부터는 4%대로 낮아질 거로 봄. 지난해 3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급등한 국제 유가가 최근 들어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 올해 연말엔 3%대 초반까지 하락할 것이라며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낮춰잡음.

2/24 ■ 고용노동부는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근로시간 개편 토론회. 정부안 공개. 고용부는 우선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이나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하되, 근무일 사이에는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이 경우 하루 최대 근로시간은 휴게 시간을 감안하면 11.5시간이 되고, 주 6일 일하면 주 최대 근로시간은 69시간. 고용부는 이 방안과 함께 주 최대 근로시간을 5시간 줄여 64시간으로 설정하면, 11시간 연속 휴식을 의무화하지 않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 중. 고용부 관계자는 과로사 인정 기준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 고용부 고시상 업무상 뇌심혈관계 질환 판단 기준은 4주를 평균해 주당 근로시간이 64시간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