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특집: 쏘련 건국 100주년] 쏘련 건국 100주년: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보다 우월함을 입증했다

 

니꼬스 모따스(Νίκος Μόττας)

번역: 김병기(편집위원)

 

* Nikos Mottas, “10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the Soviet Union: Socialism proved its superiority over capitalism”, In Defense of Communism, 2022. 12. 31. <https://www.idcommunism.com/2022/12/100th-anniversary-of-founding-of-soviet-union-socialism-proved-its-superiority-over-capitalism.html#more>

 

** 니꼬스 모따스는 In Defense of Communism 의 편집장이다.

 

 

12월 30일은 세계 최초의 노동자 국가, 쏘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 건국된 지 100주년이 되는 날이다.

 

쏘비에트 연방의 창건은 1917년 10월 사회주의 대혁명의 실질적인 결과로,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이행 그리고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를 폐지하기 위한 의식적인 첫 번째 단계로서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

 

69년간 존재했었던 쏘련은, 기존의 모든 결함과 약점, 실수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입증했다. “사회주의/공산주의의 실패”라는 일반적인 부르주아 선전과는 반대로, 쏘련은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인류에게 전례 없는 업적을 남겼다. 역사상 처음으로 공산당의 지도하에, 이전의 모든 체제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보다 고도로 조직화된 사회를 건설했다.

 

비과학적, 비역사적으로 “공산주의는 실패했다”고 주장하면서 쏘련 그리고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사회-경제적 체제가 하루아침에 승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해야만 한다. 자본주의 체제가 봉건주의를 압도하는 데는 수세기에 걸친 유혈 투쟁이 있었다. 그러므로 1989-1991년 기간의 반혁명적 전개로 인한 좌절은 계급 투쟁의 법칙을 부정하지도 않고, 사회주의의 필연성과 타당성을 지워 없애지도 않는다.

 

“쏘련은 왜 붕괴되었는가?” 이 질문의 답은 195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사회주의 건설 법칙들의 이탈에서 찾을 수 있는데, 주로 쏘련 공산당 제20차 대회에서 채택된 기회주의 전략의 결과이다.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한 여러 분야에서 수정주의 정책의 채택과 실행은 중앙 계획과 사회적 소유권의 약화를 가져왔다. 반혁명 과정의 출발점은, 쏘련 지도부가 사회주의 건설의 기존 문제를 자본주의적 방식과 수단(예를 들어 시장 정책 도입 등)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했을 때였다.

 

건국 100년, 끄레믈(크렘린) 궁에서 붉은 낫 깃발을 내린 지 31년이 되는 오늘, 쏘련과 20세기 사회주의의 공헌을 방어하는 것은 자본주의 만행에 맞서는 현재의 투쟁을 강하게 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인민의 위대한 반파씨스트 승리에 대한 쏘련의 결정적인 공헌과 식민주의에 맞서 싸우는 국가에 대한 쏘련의 국제주의적 연대로부터 얻는 교훈은 지금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쏘련 건국 100주년은 우리에게 구 쏘련 사회주의 건설의 근본적인 성과를 상기시킬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한다.

 

여성의 권리:

1917년 10월 대혁명은 노동계급 여성에게 사회적 해방의 길을 열었다. 10월 혁명 이전 짜르 러시아에서 여성은 계급과 성차별을 심하게 받았다. 여성의 80%는 남성 동료의 절반 급여를 받는 미숙련 노동자였다. 혁명 이전 러시아에서는 여성의 87%가 읽고 쓸 줄 몰랐다. 혁명의 첫 번째 법령 중 하나는 여성에게 완전한 정치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었다. 영국 1918년, 미국 1920년, 프랑스에서는 1944년에야 여성에게 그런 정치적 권리가 주어졌다.

 

1917년부터 1920년까지 쏘비에트 러시아에서는 거의 4백만 명의 여성들이 읽고 쓰는 것을 배웠고, 1922년부터 1928년까지 쏘비에트에서 여성 대표들은 9배나 증가했다(830,700명의 여성 노동자와 농부). 1970년대 미국에서는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구성원의 5%만이 여성이었지만, 쏘련에서는 최고 쏘비에트 구성원의 35.6%가 여성이었다.

 

쏘련―서유럽이나 미국이 아니고―은, 임신 기간 동안 여성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급여 전액과 함께 4개월의 출산 휴가를 제공하는 특별법을 제정했다.

 

노동자의 권리:

쏘련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가 주어졌다. 일하는 시간은 일주일에 41시간을 넘지 않았다. 덜 건강한 작업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노동 시간은 주당 36시간으로 단축되었다. 쏘련의 주당 노동 시간은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간 중의 하나였고, 모든 남녀 노동자는 안정적인 연간 ―급여 전액― 수당과 함께 매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

 

노동자의 국가 사회 보험은 의무적이었다. 보험 기여금은 노동자의 급여에서 지불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재정과 국영 기업의 재정에서 지불되었다. 모든 노동자는 남성의 경우 60세, 여성의 경우 55세에 전액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 덜 건강한 직업에 종사하는 남성은 50세, 여성은 45세에 은퇴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

 

휴식과 레저는 특권―자본주의에서처럼―이 아니라, 쏘련 헌법 제119조에 명시된 권리였다. 그 사회주의 국가는 국민들이 자유롭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대규모의 문화 및 스포츠 시설을 제공했다. 1920년에 뻬쩨르부르크(레닌그라드)에 최초의 휴양소가 V. I. 레닌 자신의 주도로 세워졌다. 1940년대 초에 이미 거의 47만 명의 노동자들에게 써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3,600개의 휴양소가 있었다면, 1980년대에는 4,500만 명을 위한 14,000개 이상의 휴양소가 있었다.

 

의료와 교육:

쏘련에 설립된 공공 의료 씨스템은 사회주의 건설의 모범적인 사례다. 쏘비에트 러시아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무료 의료 써비스를 제공하는 중앙 계획 사회주의 경제에 기반한 광범위한 국가 의료 네트워크가 있었다. 숫자가 잘 말해 주고 있다: 10월 혁명 전 짜르 러시아에서는 기대 수명이 32세에 불과했다. 1917년 이후, 몇 년 안에 기대 수명은 44세로 증가했다(1920년). 1987년 쏘련의 기대 수명은 서방 세계와 같은 69세였다.

 

사회주의 건설 기간 동안, 모든 전문 분야의 의사 수가 급속하게 증가했고, 아동 사망률(혁명 이전 러시아에서는 큰 문제였다)은 10배나 감소했다. 1980년대 중반, 약 1억 6천만 명의 사람들이 연간 예방 건강 검진을 통과했고, 3천 5백만 명 이상이 지속적으로 ―무료로― 의료 검진을 받았다. 그 기간에, 쏘련에는 28,000개 이상의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국영 진료소가 있었다.

 

쏘비에트 연방이 달성한 사회주의 건설의 특별한 업적은 완전한 문맹 퇴치와 교육 수준의 급격한 증가였다. 1917년 10월 혁명 이전에는 러시아어를 말하는 남성의 37.9%, 여성의 12.5%만이 읽고 쓸 수 있었다. 처음부터, 쏘비에트 정부는 문맹 퇴치를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 숫자가 잘 말해 주고 있다: 약 5천만 명의 성인들이 1920년에서 1940년 기간에 읽고 쓰는 법을 배웠다; 1937년에 전체 인구의 75%가 읽고 쓰는 법을 알았다. 1960년대에 문맹은 완전히 사라졌다.

 

문맹 퇴치―사회주의 쿠바도 1960년대에 문맹 퇴치를 달성했다―는 쏘비에트 정부가 만들어 낸 일반적이고 통일된 교육 프로그램의 일부였다: 모든 아이들을 위한 무료 교육의 확립, 사회적 유치원 교육 프로그램의 창안, 노동자와 농부를 위한 대학 수준의 무료 교육, 신설된 수천 개의 공립 유치원, 초, 고등학교. 대학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수는 1939년 120만 명에서 1980년대 말까지 2,100만 명으로 증가했다. 1918년부터 1990년까지 1억 3천 5백만 명 이상의 러시아인들이 대학 수준의 교육을 마쳤다.

 

자본주의 세계에서 교육의 권리는 수익성과 민영화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쏘련의 학생은 모든 교육 수준을 무료로 받았다. 쏘련의 고등 교육에는 학비가 없었고, 게다가 의료 보험은 물론 다양한 스포츠 및 문화 행사도 무료로 제공되었다.

 

과학/문화:

사실상 20세기에 쏘련이 주도적이지 않았던 과학 분야는 없었다. 매년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기술 분야에서, 연간 발명품의 20-25%는 쏘련의 발명품이었다. 10월 혁명 이후 수십 년 만에, 가난하고 반(半)봉건적이었던 짜르 국가는 광범위한 산업화와 농업 생산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초강대국으로 변했고, 우주 탐사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우주를 여행한 최초의 인간은 쏘련 시민인 유리 가가린이었다. 쏘비에트 의사 블라지미르 제미호프는 중요 장기 이식의 선구자였다. 쏘비에트 물리학자 그리고리 아이젠베르크는 라디오 안테나의 발명가였고, 유리 제니쓔크는 3D 홀로그라피(Holograpy)를 발명했다. 쏘비에트 과학 아카데미는 소형 전자계산기(the Small Electronic Calculating Machine), MESM[1][편집자 주] 메씀(МЭСМ). ‘Малая Электронно-Счетная Машина’의 약자로, 한국어로 번역하면, ‘소형 전자-계산 기계’이다. 1950년 … Continue reading의 탄생지였다. 쏘비에트 과학자 이고르 꾸르차또프와 그의 팀은 최초 원자력 발전소의 개발에 참여했고, 오늘날 휴대 전화의 시초는 쏘련에서 생산된 무게 500g의 무선 전화였다.

 

쏘비에트 연방은 20세기의 가장 상징적인 예술인들의 고향이었다: 쎄르게이 쁘로꼬피예프, 드미뜨리 쇼쓰따꼬비치, 아람 하차뚜랸과 같은 음악 작곡가부터 막씸 고리끼, 블라지미르 마야꼬프쓰끼와 같은 작가와 시인까지, 그리고 안드레이 따르꼬프쓰끼와 쎄르게이 에이젠쉬쩨인과 같은 유명한 영화 제작자부터 무용수, 화가, 조각가, 배우 등까지.

 

과학, 문화, 스포츠에서 쏘련의 막대한 공헌을 기술하기에는 백과사전 전체로도 충분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결론은 하나다: 쏘련은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했다. 야만적인 자본주의와는 달리, 사회주의 체제, 노동자가 관리하는 중앙 계획 경제와 생산 수단의 사회적 소유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를 제거함으로써 인민의 욕구를 충족시켰다. 그런 이유로 인해 지난 30년 동안의 강력한 반공 선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국민의 대다수가, 특히 쏘련 시대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쏘련 시절을 즐겁게 회상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제국주의 단계의 자본주의는 인류에게 가난, 고통, 불평등, 전쟁, 환경 파괴만을 가져다준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사회를 위한 투쟁,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영웅적인 조국 쏘련은 나아갈 길을 보여 주는 봉화로 변함없이 남아 있다. 21세기는 새롭게 승리하는 사회주의 혁명의 시대가 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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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s

References
1 [편집자 주] 메씀(МЭСМ). ‘Малая Электронно-Счетная Машина’의 약자로, 한국어로 번역하면, ‘소형 전자-계산 기계’이다. 1950년 쎄르게이 레베제프가 이끄는 그룹이 발명한, 쏘련 최초의 범용 컴퓨터이다. ‘소형’이라고 하지만, 진공관 2천여 개가 탑재된, 가로 8-10m 세로 2m의 크기이다. 물론 이보다 이전인 1940년대 중반에 미국에서 개발된 에니악(ENIAC, Electronic Numerical Integrator and Computer)이 진공관 18,000여 개에, 가로 30m, 세로 2.5m인 것을 생각하면, ‘소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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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

  • 세계 최초 유급 휴가 보장, 2차 세계대전에서의 대 파시스트 전쟁, 최초의 인공위성 발사 및 우주 비행 등 소련의 업적들은 말로 다 이루지 못할 만큼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린 것이 너무나 안타까울 따름이에요… 현재까지도 미국을 위시한 제1세계 국가들의 복지 정책은 소련이 제공했던 복지 정책에 비하면 개미와도 같죠. 교육과 의료가 모두 무료라니,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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