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정세] 경제 위기의 예상 경로와 노동자ㆍ민중의 대응 자세

 

신재길 | 교육위원장

 

* 이 글은, 지난해 11월 26일, <노동전선>이 주최한 토론회 ‘격동하는 정세,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정세 진단과 투쟁(활동) 방향’에서 발표된 것입니다.

 

 

 

1. 달러 경제의 딜레마

 

현재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달러 지배 체제가 딜레마에 빠지고 있다. 금리 인상은 인플레이션을 잡고자 하는 목적이다. 인플레이션은 달러 가치의 하락을 의미한다. 인플레이션의 지속은 달러의 안정적 가치 유지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미 연준은 어떻게 하든 인플레이션을 잡고자 할 것이다. 화폐의 가치는 금리로 표현된다. 달러 표시 자산의 금리를 올림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잡고 달러 가치를 방어하려는 것이 미 연준의 의도이다. 그러나 미국의 기준 금리 인상으로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미국의 금리 인상에 맞추어 자국 금리를 올려야 하는 사태에 직면했다. 하지만 주요 통화국인 일본은 국내 사정상 기준 금리를 올리지 못한다. 기준 금리를 올리면 막대한 국가 부채를 지고 있기에 그 이자를 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기 때문이다. 이에 일본은 보유 미 국채를 팔아서 엔화 방어에 나섰다. 미 국채의 큰손이었던 중국이 미중 갈등으로 미 국채 보유를 줄이고 있었고, 미국의 시중 은행들도 미 국채를 흡수할 여력이 많지 않은 상태이다. 부족해진 미 국채 수요를 미 연준이 감당하고 있었다. 하지만 미 연준은 긴축 정책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었다. 연준의 긴축 정책은 보유하고 있는 미 국채를 시중에 팔아 시중의 달러를 흡수하는 정책이다. 연준이 미 국채 매입을 중단한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일본이 미 국채를 시중에 팔아 달러를 마련하고 이 돈으로 엔화의 하락을 방어하자 시장에서 미 국채가 소화되기 어려운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미 국채 시장은 달러의 발행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국채 시장에 문제가 발생하면 달러 체제 씨스템이 위험하게 된다.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나오는 배경이다. 미국은 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안 올릴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이는 단지 경기 침체의 문제가 아니라 달러 지배 씨스템 위기의 시발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다.

 

 

2. 한국 경제의 딜레마

 

현재 한국의 기준 금리는 3%이고 미국의 기준 금리는 3.75-4.0%이다. 1% 정도 미국의 금리가 높다. 달러 자금은 당연히 금리가 높은 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마련이다. 여기에 한국은 6개월 연속 무역 적자를 내고 있는데 외환 위기 이후 처음이다. 이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요인이 작용한 바도 있지만, 중국으로의 수출이 줄어드는 구조적 측면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세계 경제가 침체 국면으로 들어서면서 수출이 줄어드는 것도 수출 감소의 원인이다. 결국 한국의 무역 적자는 장기적 현상일 수 있다는 말이 된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달러는 줄어드는데 달러가 나가는 상황은 배가되고 있다. 이는 한국 원화의 가치 하락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기준 금리를 미국 수준으로 높여야 하는 이유이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부동산 대출 금리가 올라간다. 결국 한국 가계 부채 문제가 터지게 된다. 한국은 가계 부채가 터지면, 금융 위기, 외환 위기로 발전할 위험을 안고 있다. 한국은행은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한국은 금리를 올려도 안 올려도 위기에 봉착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3. 한국 경제 위기의 경로

 

1) 한국의 가계 부채 1,850조, 시한폭탄 터지기 직전

가계 부채의 이면은 부동산 버블이다. 가계 부채의 문제는 부동산 버블의 붕괴 문제이다. 부동산은 두 가지가 있다. 기존의 부동산과 신규 부동산이다. 신규 부동산은 분양하고 있는 부동산과 입주가 되지 않은 부동산으로 나눠서 볼 수 있다. 분양하려고 하거나 입주가 완료되지 않은 부동산의 빚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다. 이 부동산 PF 규모가 대략 160조에서 180조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2008년 금융 위기 때의 2배 정도이다. 부동산 버블이 터지는 과정에서 이 부동산 PF가 먼저 터진다. 2008년에도 부동산 PF의 부실이 먼저 터졌다. 부동산을 건설 중이기 때문에 사업이 중단될 경우 투자금 전체가 그대로 부실이 된다. 그리고 부동산 PF 대출의 경우 만기가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매우 짧다. 거기에다 주로 기업형 대출이기 때문에 위기에 대처하는 행동 양상이 동일하다. 문제가 생기면 한꺼번에 회수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부동산 PF 대출은 가계 대출이나 일반 기업 대출보다 민감하다. 유동성 측면에서 위험이 더 크다는 의미이다. 이 부동산 대출은 주로 채권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한다. 부동산 대출 채권 시장에 자금을 공급해 주는 회사가 저축 은행과 캐피탈이다.

 

부동산 PF 문제가 터지는가의 잣대는 분양률이다. 부동산 PF는 분양 대금을 받아 갚기 때문이다. 미분양이 나타나고 입주 포기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부동산 PF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1순위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률은 작년에 30:1하던 것이 올해 3:1로 떨어졌다. 3:1이라도 허수를 빼면 거의 미분양이라고 할 수 있다. 미분양이 많아질수록 부동산 PF 문제는 표면에 부상하게 될 것이다. 공사 중인 사업장의 PF 대출이 약 170조 원이 된다고 할 때, 이 중 절반 정도는 분양이 안 된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분양이 안 되는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고 파산하게 된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분양가를 낮추어 대응할 여력도 없다.

 

지금 아파트 평균 가격은 21년 9월 정점 대비 약 15%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 아파트 가격은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거래 가격을 측정하기 힘들다. 부동산 가격의 하락 초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리고 낮은 가격에라도 팔고자 하는 매도자는 주민들의 항의가 있어 매도하고자 하는 가격을 공개하지 못한다.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의 영향이 미치기 시작하는 23년 중반쯤 되면 하락률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리가 계속 오르고 당분간 고금리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런 고금리 상황이 반영되는 내년 상반기부터는 연체율이 증가할 것이다. 연체가 본격화되기 전에 부동산을 팔아 연체를 막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거래가 조금씩이 나타날 것인데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의 징조가 아니라 반대로 가격 하락의 표면화일 공산이 크다. 지금 부동산 대출 이자가 5.8% 수준이다. 이 정도 수준에서도 어림잡아 25-30%의 가구는 이자를 감당하기 힘들어진다고 한다.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집값은 더 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한국의 경제 위기는 가계 부채로부터 시작된다. 한국의 부동산 대출은 변동 금리 중심이고 변동 금리는 부실의 책임을 전적으로 개인에게 전가한다. 개인들이 금리 인상을 감당할 수 없을 때 부동산 가격 하락과 미분양 등을 통해 부동산 PF 시장으로 넘어가고 이는 다시 저축 은행과 캐피탈 등으로 파급되게 된다.

 

부동산 특수 회사가 발행하는 부동산 채권을 증권사, 보험사가 보증을 서 주고 수수료를 받는다. 여기에 건설 주체인 건설사들도 보증을 서게 된다. 이런 부동산 채권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이라고 하는데, 한때 연 20% 금리에 거래되기도 하는 등 이미 부동산 채권 시장은 자금 경색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금융 당국은 이런 부동산 채권 시장에 1조 8000억 원의 지원을 추진한다고 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70조에 달하는 부동산 PF 대출의 부실을 이것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

 

일단 부동산 PF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저축 은행과 캐피탈로 그리고 소형 증권사와 보험사로 그리고 소형 건설사로 파급될 것이다.

 

2) 채권 시장으로부터 불어닥친 공황(경제 위기)

모든 공황은 돈이 시중에 돌지 않는 자금 경색으로부터 온다. 채권 시장의 경색으로부터 온다는 말이다. 경기 침체나 공황은 결국 부채 문제로 나타난다. 빚을 지지 않거나 빚을 갚아 나갈 수 있으면 경기는 잠시 침체 국면을 지나 다시 회복될 수 있다. 그러나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돈의 흐름이 막히고 돈의 흐름이 막히면 연쇄 반응을 일으켜 씨스템 위기로 발전하게 된다. 공황의 도래이다.

 

채권은 기업이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이다. 기업의 자금은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으로 구성되는데, 자기 자본은 주식이고 타인 자본은 채권과 은행 대출이다. 22년 11월 현재 한국의 회사채 금리는 AA 등급 3년물 기준 6%를 넘고 있다. 국고채는 4% 초반인데 회사채와 국고채의 금리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이는 민간 회사 채권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민간 기업은 채권 시장에서 자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채권 시장에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면 은행에서 빌려야 한다. 은행 대출은 조건이 까다롭고 금리도 올라가고 있어 대출이 어렵다. 기업은 자금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수익률이 6% 이상 되지 않는 사업이나 장기적인 투자 사업은 구조 조정을 하게 된다. 대기업이 이런 사업을 정리하게 된다면 중소기업의 경우는 어떨까? 대기업에서 사업의 일부를 철수하는 경우가 중소기업에는 기업 자체의 생존 문제로 된다. 이것이 소위 구조 조정이다. 구조 조정은 산업의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기업의 구조 조정은 1차, 2차, 3차 협력업체 등으로 파급된다. 이는 자영업과 지역 경제에도 위기를 가져오게 된다. 특정 지역은 그 지역의 경제가 대기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정리한다고 한다면 그 사업과 관련된 하청 기업들과 그 산업에 의존한 지역 자영업을 비롯한 지역 경제 전반에 타격을 주게 된다.

 

현재 채권 시장은 어떨까? 21년 3분기 BBB 등급 이상 채권의 미매각률은 1%였고 22년 3분기의 미매각률은 14%에 달한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속도이다. 3분기 7ㆍ8ㆍ9월에서 9월 미매각률은 20%가 넘어가고 있다. 즉 미매각률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레고랜드, 김진태 사태’가 터진 것이다. 채권 시장은 거의 마비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23년 초까지 회사채 만기 예정 규모는 70조에 이른다. 만기가 도래하면 기업들은 만기 도래 채권을 새로운 채권을 발행하여 대체하는데, 이를 차환이라고 한다. 그런데 앞에서 보았듯이 채권 시장이 경색되어 초우량 기업의 채권마저 판매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 국고채인 한전채도 발행 채권이 다 소화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하여 만기 도래 채권을 상환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만기 도래 채권을 변제하기 위해 민간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자산 매각과 사업 규모 축소이다. 소위 구조 조정이고, 이를 뒤따르는 것은 노동자의 해고, 임금 삭감 압박, 자영업 폐업, 기업 파산이다. 그 끝에는 은행의 위기와 외환 위기이다. 국가 부도의 위험이다.

 

한국의 국가 신용도를 보여 주는 한국 CDS 프리미엄 추이를 보면 11월 현재 0.75%로 6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 CDS 프리미엄은 빚을 대신 갚아 주는 보증 대가로 받는 보험료이다. 아직 국가 부도의 위험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황은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위험 지표인 한국 CDS 프리미엄은 치솟고 있다. 현재의 국제 정치ㆍ경제 상황에서 한국이 공황을 비껴갈 수는 없을 것이다.

 

 

4. 노동자ㆍ민중의 대응 자세

 

한국은 선진국 어느 나라보다도 노동자ㆍ민중에 대한 압박이 강하다. 한국의 경제 구조는 위기에 대처하는 구조적 방파제가 전혀 없이 모든 위험을 노동자ㆍ민중에 전가하는 취약한 체계이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부동산 담보 대출의 경우 부동산 가격 하락의 책임을 온전하게 개인이 책임지는 씨스템이다. 그리고 실업 등에 대응할 사회 안전망이 매우 부실하다.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실질 임금은 하락하고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대출 이자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 내년부터 본격화될 구조 조정의 여파는 고용의 불안정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다. 이 모든 위험의 부담이 전적으로 노동자ㆍ민중에게 떠넘겨질 것이다.

 

공황의 여파는 2008년이나 2020년처럼 일시에 패닉에 빠졌다가 다시 V자 반등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물론 2008년에도 실물 경제가 회복되는 것은 많은 시간이 지나서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산 시장의 회복도 이전처럼 바로 반등하지 않을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은 경제에 필요한 화폐 유통량보다 화폐가 과잉 발행되었기 때문인데, 2008년에 과잉 공급된 화폐는 실물 경제에 유통되지 않고 자산 시장에 들어가 자산 가격의 거품을 만들어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을 야기하긴 했지만, 실물 경제에는 영향이 비교적 적었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 재난 지원금의 형태로 과잉 자금이 실물 경제에 주입되었다. 이는 미국의 저축률의 상승으로 나타났고 소비로 이어지며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기반이 되었다. 여기에 미중 갈등으로 글로벌 가치 사슬의 재편이 진행되면서 비용 상승까지 더해지고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차질도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지 않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유통 통화량을 줄여야 한다. 긴축 정책의 시행이다. 미국을 보면 연준이 미 국채를 시중에 팔고 달러를 거두어들여야 한다. 그러나 이는 미국의 국채 시장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근본적으로 미 달러 체제의 변화를 동반하는 방향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번 공황은 장기간에 걸쳐 자본주의 구조 전반에 걸친 이행이 진행될 것이다.

 

한국도 자본주의 씨스템의 재편에 강제될 수밖에 없으며. 공황은 금리 인상으로 시작해서 자산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자산 가격의 하락은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나타나고, 부동산 가격 하락은 한국의 고질병인 가계 부채 문제를 표면화할 것이다. 이는 채권 시장의 경색을 야기하고 다시 금융권의 부실과 건설사의 파산으로 이어진다. 자금 경색은 시차를 두고 기업 파산으로 확대될 것이다. 이 와중에서 노동자ㆍ민중은 실질 임금 하락에 시달리다 실업의 위기에 처할 것이다. 기업 파산은 부동산 채권 시장의 경색에 따른 증권사, 보험사로부터 시작해서 당장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테크 기업으로 이어지고 대기업의 구조 조정 분야의 하청, 협력 업체들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자영업의 줄도산을 야기할 것이다. 이 과정은 일련의 시차를 두고 몇 년에 걸쳐 주기적으로 일어날 공산이 크다.

 

따라서 노동자ㆍ민중은 일상적인 임금 인상 투쟁을 기반으로 해서 시기별로 나타나는 위기 부분을 모니터링하며 특정 시기와 특정 지역의 위기에 전국 투쟁을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공황은 자본주의 전체 씨스템의 재편을 동반하기 때문에 전국적 투쟁뿐만 아니라 국제적 연대 투쟁도 모색해 가면서, 자본주의 씨스템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투쟁으로 투쟁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할 듯하다.

노사과연

 

신재길 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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