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자본의 위기와 인플레이션

조명제 ㅣ 부산지회 회원

 과잉생산으로 인한 자본주의 생산체제의 모순은 (독점)자본으로 하여금 보다 가혹한 노동자 인민의 수탈을 강요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폭등의 고통은 고스란히 노동자 인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저임금의 여실한 증표(證票)인 가구당 가계부채, 그 부채가 해마다 불어나 2021년에는 8,800만원에 이른 상태임에도, 치솟는 물가를 따라잡을 수 없는 임금은 저임금 상태의 노동자를 또다시 절망의 상태로 빠트리고 있다. OECD를 넘어 세계 제1의 저출산율을 자랑하는 이유는 ‘먹고 살기 힘들고 키우기 힘들어서’ 얻은 칭호 이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다. TV와 언론에 하루가 멀다하고 등장하는 끔찍한 동반자살 뉴스는, 세계 1위의 자살률을 기록하며 ‘자살 공화국’이라는 칭호를 달게 된 현실을 재차 각인시키고 있다. 이 참혹한 현실은 자본의 착취로 인한 경제적 고통이 주원인이 아닐 수 없다.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물가인상이 아니면서 물가인상의 주원인인, 노동자와 인민에게는 커다란 경제적 고통을 안겨주는, 독점자본의 위기 극복을 위해 탄생했지만 미봉책에 불과해 더 큰 모순을 추동하는 인플레이션에 대해 『노동자 교양경제학』¹⁾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해 본다.

 1. 물가 즉 상품의 가격과 금

 1) 상품과 그 가치 

 생산수단의 사적소유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그 노동과 생산물이 사회적 노동과 사회적 생산물로 될 수 있는 것은 상품교환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그 교환은 가치의 크기에 따른다. 이를 채만수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소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생산수단이 사적으로, 즉 배타적·독점적으로 소유되어 있는 곳에서는 각 개인의 노동 역시 독립적·배타적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그 노동과 노동생산물은 교환을 통해서만 유통되고, 사회적인 노동이나 노동생산물로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수단이 사적으로 소유되어 있는 곳에서는 인간의 노동생산물은 상품으로 생산되고, 상품은 그 가치의 크기에 따라서 상호 교환되게 됩니다.²⁾

 그런데 교환되는 상품의 가치의 크기는 그 상품에 대상화되고 응고된 추상적 인간노동의 량에 의해 결정된다. 역사적으로 잉여가 발생하면서 생산물 즉 상품의 교환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때 서로 다른 사용가치를 가진 상품을 교환하는 목적은 서로가 상대의 상품을 원하기 때문 -다른 사람의 사용가치를 생산 – 이기도 하지만, 교환이 성립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상품 모두에 동일한 척도로서의 ‘추상적 인간노동’이 대상화되고 응고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사용가치인 일정량의 땔감과 또 다른 일정량의 곡식이 서로 교환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생산하는 데 들인 노동량, 노동시간이 같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품의 관계를 식으로 표현하면,

 x량의 상품 A = y량의 상품 B 이다.

여기서 ‘x량의 상품 A’를 ‘상대적 가치형태’라고 하고 ‘y량의 상품 B’를 ‘등가형태’라고 하며 이 등식 전체를 ‘가치형태’라 부른다. 즉 이 가치형태가 의미하는 것 중, x량의 상품 A의 입장에서는 y량의 상품 B라는 등가형태로서 자신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표현하고 (시장에서의) 교환 가능성을 보이는 것이다.

 2) 금과 가격

 상품생산과 교환이 발전하면서 이 가치형태도 변화 발전하게 되는데, ‘단순한 개별적인 우연한 가치형태로부터 전체적인, 전개된 가치형태로, 그리고 다시 일반적인 형태로 발전한다는 것, 그리고 상품세계에서 배제되어 자신 이외의 모든 상품의 가치를 표현하는 재료가 되는 일반적 등가물이 특정한 상품, 그러니까 금에 고착되게 되면, 금은 이제 화폐이며, 가치형태는  화폐형태, 혹은 가격 형태’³⁾가 된다.

 여기서 그 자신 가치 생산물인 –또 그러해야만 가치척도로서의 역할을 하는- 금(또는 은)이 화폐로 된 이유는 그 물질적 속성 때문인데, “그 자체 품질이 균질할 뿐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산화·부패하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치의 보전이 어떤 생산물보다도 완벽합니다. 또한 금이나 은은 그것을 아무리 잘게 나누거나 크게 합해도 오직 량에서만 차이가 나는 금 그 자체, 은 그 자체입니다. 정확히 그 크기에 비례하여 그 가치의 량만 변할 뿐입니다.”⁴⁾

 따라서, 

 상품의 가격이란, 그 상품의 가치를 화폐로 표현한 것이고, 상품의 가치란 그 상품을 생산하는 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이어서, 결국 어떤 상품의 가격은 그 상품을 생산하는 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을, 동일한 시간에 생산할 수 있는 양의 화폐, 즉 그만큼의 금으로 표현한 것 ….⁵⁾

 금은 ‘상품세계에서 배제되어’ ‘자신 이외의 모든 상품의 가치를 표현하는’ ‘유일한’ ‘진정한’ 화폐가 되었고 지금도 금만이 화폐이고 다른 무엇에 의해 대체될 수도 없다.⁶⁾

 한편 금과 물질적 속성이 비슷한 은 역시 화폐로 기능한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법적으로 둘 모두를 가치척도인 화폐로 사용하려는 ‘금은 복본위제’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동일한 양의 금과 은의 가치의 비율 즉 ‘금은비가’가 고정될 수 없고 끊임없이 변동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일정한 량의 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의 량이 변동하고 즉 노동생산성이 변동하고, 은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금과 은 사이의 금은비가는 시장에서 변동이 생기게 마련이다. 국가가 법률로 확정하는 ‘법정비가’를 공포하더라도 시장에서의 금은의 가치 비율에 의해 어느 한쪽으로 쏠리게 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유럽에서는 1880년대 이후로 복본위제는 사라지고 이후 금본위제가 자리 잡게 된다.

  2. 물가변동의 원인과 인플레이션

 많은 부르주아 경제학자들과 언론이 상품 가격의 상승을 인플레이션과 동일시하지만 이는 무지의 소치다. 물가변동의 원인을 살펴보자.

 물가가 변하는 데에는 3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로 노동생산력의 변화, 둘째로 수요-공급관계의 변화, 셋째로는 인플레이션에 의해서이다.

 앞에서 물가 즉,

 “상품의 가격이란, 그 상품의 가치를 화폐로 표현한 것이고, 상품의 가치란 그 상품을 생산하는 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이어서, 결국 어떤 상품의 가격은 그 상품을 생산하는 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을, 동일한 시간에 생산할 수 있는 양의 화폐, 즉 그만큼의 금으로 표현한 것”임을 염두에 두자.

 1) 노동생산력의 변화와 물가

 “노동생산성, 혹은 노동생산력이란 유용한 구체적인 노동이 사용가치를 생산하는 능력이고, 일정한 시간에 지출되는 노동이 얼마만큼의 사용가치, 즉 상품체를 생산하는가 하는 것으로 나타”⁷⁾난다. 가치형태 즉 x량의 상품 A = y 량의 상품 B에서 등가형태인 B는 이제 일정한 량의 금이 되고, 만일 금 즉 화폐를 생산하는 데 그 생산성에 변화가 없다면, ‘동일한’ 시간에 생산하는 상품 A가 많이 생산되든 적게 생산되든(x량보다 많든 적든) 그 총가치, 가격은 오로지 등가형태에 있는 금량과 같게 된다. 이렇게 해서 상대적 가치형태 A와 등가형태인 B가 같게(=)되는 것이다. 결국 금, 즉 화폐의 노동생산성에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상품의 생산성이 높아지게 되면 그 생산된 사용가치 하나하나의 가치와 가격은 그만큼 떨어지게 되고, 그 상품의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면 그 반대의 현상 즉, 물가는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상품 A의 노동생산성에 변화가 없고 금의 노동생산성에 변화가 생기면 위와 같은 방식에 대입하여 반대의 변화가 생길 것이다. “이것을 일반화해서 말하자면, 상품의 가격은 그 상품을 생산하는 산업에서의 노동생산력의 변화와 화폐인 금 산업에서의 노동생산력 변화 간의 상호 비례관계에 의해서 변동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가격의 변동입니다.”⁸⁾

 그런데 엄청난 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제반 상품의 노동생산성에 비해 금의 채굴을 위한 노동생산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자본주의적 생산이 발달하면 할수록 상품의 가격, 물가는 그만큼 하락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물가는 완만하든 급속하든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왜일까?

 2) 수요-공급관계의 변화와 물가

 수요-공급관계에 변화가 생기면 물가, 즉 상품의 가격은 변화한다. 공급 대비 수요의 증대 속도가 빠르면 상품의 가격은 상승한다. 거꾸로 공급이 수요 대비해서 증대속도가 빠르면 상품의 가격은 하락하게 된다. 그런데 이와같이 수요-공급관계의 변화에 의한 물가의 변동은 상품가격 그 자체의 변동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선, 부문별로 수요-공급관계에 변화가 일어나고, 따라서 상품의 가격에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한 부문의 변화가 다른 부문의 반대 방향으로의 변화에 의해 상쇄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호황기의 전반적인 물가등귀는 그에 이은 공황기의 전반적인 물가하락에 의해 상쇄되고, 그 반대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계절적인 물가변화도 역시 마찬가지”⁹⁾이다.

 그런데, 수요-공급관계와 물가의 변동을 위와 같이 설명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그것은 부르주아 속류경제학의 ‘현상기술(現像記述)’에 불과하다. 그 현상이 ‘사회적 필요노동시간’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되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즉 그 독점적⦁배타적 소유로 인해, 이윤의 최대 확보를 위한 자본의 경쟁과 무정부적 생산은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필연적인 현상이다. “어떤 상품의 총량에 포함되어 있는 사회적 노동시간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보다 훨씬 많은 노동시간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¹⁰⁾ 이것이 수요보다 공급이 과잉된 현상이고 이로 인해 개개의 상품의 가격은 하락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생산의 무정부성’으로 인해, 그 상품들의 생산에 투입된 총 노동시간이, 그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사회적 필요노동시간을 초과할 수 있지만, 그 상품들의 총가치는 ‘사회적 필요노동시간’에 의해 결정되어, 개개의 상품의 가격은 떨어지기 때문이다. 공급 대비 수요가 많은 경우에는 반대로, 그 상품의 생산에 투입된 노동시간이 ‘사회적 필요노동시간’으로 되어 즉, 실제보다 더 많은 시간으로 되어 개개의 상품의 가격은 오르게 된다. 수요-공급관계의 변화로 인해 물가가 오르거나 내리는 원인은, 바로 사회적 필요노동시간과의 관계에 의해서만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를 맑스는 “함께 붙잡혀서 함께 목이 매달리는 격”이라고 표현했다.

 참고로, 기술의 발달과 생산방식의 개선을 통해 ‘동일한 산업부문’에서 경쟁 자본보다 높은 노동생산력을 가진 자본이 생산한 상품은, 사회적 필요노동시간보다 적은 량의 노동을 포함하게 되고, 이 노동량, 노동시간의 차이로 획득하는 자본의 잉여가치가 ‘특별잉여가치’ 혹은 ‘초과이윤’이다. 그리고 이 특별잉여가치는 열등한 경쟁 자본으로부터의 그만큼의 잉여가치의 이전이다. 이와같이 상품의 ‘실질적인’ 가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사회적 필요노동시간’에 의해서이다.

3) 가격의 명목적 상승 인플레이션

“노동의 생산력 변화에 의한 가격의 변동이나 수요 ­ 공급관계의 변화에 의한 가격의 변동은 그에 따른 금량의 증감을 수반합니다. 따라서 이것들은 물가, 혹은 가격의 ‘실질적 변동’입니다. 그에 비해서 인플레이션의 경우에는 상품의 가격은 상승하지만, 금량의 증대는 수반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인플레이션은 가격이 명목적으로만 상승하는 것, 즉 가격의 ‘명목적 상승’일 뿐입니다.”¹¹⁾

가격의 실질적 변동은 ‘금태환제’ 하에서의 현상이고, 가격의 명목적 상승 즉, 인플레이션은 금 태환이 정지되고 불환 은행권이 남발하는 지금의 ‘관리통화체제’ 하에서의 현상이다.

 3. 인플레이션

 1) 지폐유통의 특수법칙과 인플레이션

 물물교환이 아닌 발달한 상품경제에서는 상품은 화폐를 매개로 유통된다. 어떤 일정한 기간에 필요한 유통수단과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량이 ‘유통필요화폐량’이다.¹²⁾

 가치장표로 등장한 지폐 혹은 지폐화된 은행권인 불환은행권은 인간노동이 거의 응고되지 않은 사실상 무가치물이다. 그 가치장표는 사회적인 타당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국가가 강제통용력을 부과하여 발행하게 된다. 그것이 곧 국가지폐이다. 그것은 단지 금의 상징으로서 그 금을 대리할 뿐이다. 따라서 지폐 혹은 불환은행권은 그것이 대리하는 금량의 가치만큼의 가치만을 갖는다. 이것으로부터 즉 금에 대한 지폐의 대리관계에서 지폐유통의 특수법칙이 발생하게 된다.

 시장에 유통필요화폐량 즉 필요 금량에 비해, 같은 화폐명이 인쇄된 지폐의 량이 초과하여 투입되지 않는다면, 개개의 지폐는 동일한 금액의 금을 대리하게 된다. 유통에 투입된 지폐의 량이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의 금화나 태환은행권, 즉 금과의 교환이 보증된 은행권이 유통하게 되어 역시 동일한 금액의 금을 대리하게 된다.

 그런데 지폐 혹은 불환은행권이 유통에 필요한 화폐량을 넘어 유통에 투입되면, 상황은 전혀 달라진다. 투입한 지폐 혹은 불환은행권은 유통필요 화폐량, 유통필요 금량만을 대리할 수 있게 되므로, 그 가치는 초과 투입된 량에 비례하여 감가하게 되고, 지폐 한 장 한 장의 가치도 그만큼 감가하게 된다. 그 지폐 혹은 불환은행권의 가치가 저하한 만큼 상품의 가격 즉 물가는 ‘명목적으로’ 상승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이다. 

 지폐유통의 특수법칙의 요체는 “ …. 이 법칙이란 요컨대 지폐의 발행은 지폐에 의해서 상징적으로 표현되는 금(또는 은)이 현실적으로 유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량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¹³⁾이다.

 이와같이 지폐유통의 특수법칙으로 인해, 물가가 금량의 증대를 동반하지 않고 명목상으로 등귀하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노동생산력의 변화에 의한 물가 변동과 수요-공급관계의 변동에 따른 물가의 변동은 그 변동만큼의 금량의 증감을 수반한다. 이것들을 가격의 ‘실질적 변동’이라고 함에 반해 인플레이션은 가격의 ‘명목적인 상승이다. 즉 지폐가 유통에 필요한 화폐량 이상으로 남발되어 물가가 오르는 현상인 것이다.

 그런데 물가의 명목적인 상승에는, 법률에 의해 가격의 도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denomination) – 예컨대 ‘금 1g=1원’이었던 가격의 척도, 즉 도량기준을 법률에 의해서 ‘금 0.5g=1원’ 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 도 있다. 이 경우에는 모든 상품의 가격 즉 물가는 일률적으로 오르거나 내린다. 반면에 인플레이션의 경우에는, 물가상승의 형태나 과정이 판이하게 다르다.

 물가는 과잉의 지폐가 투입되는 지점에서부터 시차를 두고 마치 호수에 돌멩이를 던졌을 때 물결이 퍼져나가듯이 파상적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과잉의 지폐가 투입되는 지점은 어디입니까?

바로 국가가 각종 물품을 구입하고, 각종 토목·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재벌을 위시한 독점자본입니다. 그 때문에 각종 관급공사비를 포함하여 독점자본의 상품가격이 가장 먼저 등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른 가격에 판매한 대금으로 독점자본은, 아직 등귀하지 않은 상품들, 생산수단과 노동력 등을 구매하는데, 가장 나중에 상승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 바로 임금입니다.¹⁴⁾

 2) 항상적 인플레이션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필요시 일시적으로 선택되는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개입을 통해, 그 파장(波長)이 사그라들기도 전에 또 다른 파장이 몰려오는 ‘항상적’ 인플레이션이다.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앞서 언급했듯, 지금과 같이 높은 노동생산력에 의해 생산되는 상품은, 그만큼의 노동생산력을 따라갈 수 없는 금량에 의해 화폐적으로 표현되므로, 가격이 이전보다 떨어지는 ‘실질적 하락’이 끊임없이 벌어져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물가가 마이너스 상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락해야 하는 수준보다 덜 떨어진다면 이것은 인플레이션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현실은 물가가 계속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높거나 낮은 수준의 물가인상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 ‘지폐유통의 특수법칙’에서 보았듯이, 불환은행권의 남발로 인해 벌어지는 물가의 ‘명목상의 상승’인 인플레이션이 전반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과의 태환이 정지되고 불환지폐가 남발하는 인플레이션 시대는 바로 독점자본의 ‘전반적’위기에 의해 시작되었다.

 4. 독점자본의 전반적 위기와 인플레이션

 1) 금태환제

 상품의 유통에서는 그 상품의 가격에 해당하는 중량의 금이 있어야 하는데 금화는 유통과정에서 마모될 수밖에 없다. 실질금량과 명목상의 금량 사이에 괴리가 생겼지만, 일정한 한도를 넘기 전까지는 명목상의 금량으로 유통하게 된다. 이러한 괴리에도 불구하고 명목상의 금량으로 유통된다는 사실에서, 금화가 주화기능에서는 다른 상징물로 대체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¹⁵⁾ 유통수단으로서의 화폐는 그 상징물 중에서도 가치 실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단순히 그 가치를 상징하는 증표 – 가치표장 혹은 가치장표 – 로, 그 전형적인 모습인 지폐로 대체될 수 있게 되었다

 은행은 자신이 발행한 은행권에 대해 거기에 명기된 특정한 량의 화폐, 즉 금과의 교환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렇게 은행권과 금을 교환해주는 것을 태환이라고 하고, 그러한 화폐·통화제도를 ‘금태환제’ 혹은 ‘금본위제’라고 한다. 역사적으로는 금화본위제, 금지금본위제, 금환본위제라는 3가지의 형태가 있었다,

 2) 독점자본의 위기와 태환정지

 독점자본과 국가가 ‘긴밀하게’ 결탁하는 국가독점자본주의 시대 이전에, 역사적으로 일정 기간 불환지폐가 등장한 적도 있었지만 실패를 맛보고 사라지게 된다.¹⁶⁾

 본격적인 인플레이션시대는 1920년대 말 세계대공황 이후 전개된다. 과잉생산으로 인한 자본주의체제의 전반적 위기가 폭발하게 되자, 거대 독점자본들이 지불불능 상태에 도달하여 도산의 위기에 처하게 되고, 경쟁과 무정부적 상태의 극한 현상인 공황에서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 드디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 미국의 경우 1933년 1월에 금 태환을 정지하고 불환은행권을 남발하기 시작했다. 이후 벌어진 급격한 물가상승은 그 원인이 태환정지와 불환지폐의 남발로 인한 것인데, 이는 태환정지 이전인 금본위제 시대의 물가동향이, 노동생산력의 발전을 반영해 1920년대 내내 꾸준히 내리고 있었지만, 태환정지 이후 급격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결국 “금태환제는 1930년대의 대공황을 계기로 사라지게 된다. …. 1933년이 되면 이미, 프랑스, 벨기에 등 소위 금블록(gold bloc)이라고 불리는 소수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모두 금태환제를 정지하게 되고, 1936년에는 저들 금블록 국가들도 모두 금태환을 정지하게 된다.”¹⁷⁾ 한편 역사적으로, 1920년대 초 1차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독일이 고액의 전쟁배상금을 강요받게 되고, 이로 인한 경제위기와 혼란이 극심해져 불환은행권을 남발하게 되는데, 독일의 마르크화 가치가 “불과 31개월도 안 되는 사이, 그러니까 2년 반여 사이에 650억 분의 1이하로 폭락”¹⁸⁾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상승에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노동자 인민의 임금과 수입은 경제적 고통과 함께 독일정부를 향한 분노와 저항을 낳게 되었다.¹⁹⁾ 이러한 ‘역사적 교훈’을 겪으며, 국가독점자본주의체제는 위기에 다다를 정도의 인플레이션은 통제하고 항상적이고 체제내화된 인플레이션 상태를 유지시키려는 화폐·통화제도로서, 전면적인 불환은행권제인 ‘관리통화제’를 실시하게 된다 .

 국가의 강제통용력에 의해 무가치한 지폐가 화폐의 자리를 차지한 듯 보이고 그러다 보니 금에 대한 왜곡된 현상도 벌어진다. “금은 그 자체가 화폐여서, ‘금 1g = 1달러와 같은 가격의 도량기준에 따른 화폐명을 가질 뿐, 가격을 가질 수 없”²⁰⁾다. 그런데도 현실에서는 금의 가격, 금의 시세 등과 같이 일반 상품들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다. “이 ’금 가격‘ 혹은 ’금 시세‘는, 본질적으로 접근하면, 금의 가격이나 금의 시세가 아니라, 그 역수(逆數)를 통하여 거꾸로 불환은행권의 가치, 즉 특정 액면의 불환은행권이 현실적으로 대표하는 금량의 변화를 보여주는 주요한 지표로 이용될 수 있을 것”²¹⁾이다. 불환은행권의 전면적인 등장으로 인해 그렇게 취급되고 있지만 유일하고 진정한 화폐는 금이다.

 4. 인플레이션에 대한 무지와 왜곡, 그리고 노동자에 대한 책임전가

 1) 부르주아 경제학과 ‘진보’ 학자의 무지와 비과학

 이윤확보의 한계에 도달한 독점자본이 국가와 결탁해 불환은행권을 남발함으로써 일어나는 현상이 인플레이션이고, 독점자본주의 생산체제가 지속되는 한 그 현상은 ‘항상적’일 수 밖에 없음을 알아 보았다.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부르주아 경제학과 ‘진보’학자의 무지와 왜곡의 예를 들어보자.

 우선 케인즈 경제학의 소위 ‘코스트 푸시(cost-push) 인플레이션‘과 ’디멘드 풀(demand-pull) 인플레이션‘ 이론이 그것이다. 간단히 말해, 비용이 상승하여 인플레이션이 벌어지고, 공급에 비해 수요가 과다해 인플레이션이 벌어진다는 이론인데 둘 다 물가인상과 인플레이션을 동일시하는 무지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전자는 비용의 상승을 얘기하며, 자본가에게 아까운 비용인 임금의 인상이 인플레이션의 중요한 원인이라 간주하게 된다. 후자의 경우는 앞에서 ’수요-공급관계의 변화와 물가‘에서 보았듯이 그 현상의 본질적인 원인을 알지 못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도 이에 못지않다. ‘진보’일간지 한겨레 신문에 올라온 장석준이라는 ‘진보’학자의 짧은 칼럼²²⁾ 내용이 그것인데, 그는 지금의 경제를 70년대와 차이는 있지만 스태그플레이션 상태로 간주하고, “당시 경제학계 다수는 이(스테그플레이션;필자)를 순전히 화폐적인 현상으로 봤다. 주요국 정부들이 확장재정정책을 남발한 탓에 ‘화폐’공급이 지나치게 늘어났다는 것”이라며 ‘화폐’적 현상으로 보는 당시의 주류를 비판하고 ‘화폐’적 정책이 틀렸다고 말한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의 진짜 동력은 자본주의 사회의 해묵은 모순에서 나온다. 감염병에 대한 취약성, 과도한 화석에너지 의존, 강대국 사이 패권 충돌과 전쟁 같은 문제들 말이다.” 감염병에 대한 취약성 등등이 자본주의의 본질적 모순인지 현상인지 구분을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 모순(현상)에 의해 인플레가 벌어진다고 하니, 인플레이션에 대한 무지와 더불어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전유의 사적 성격’간의 근본적 모순 해결이 아니라 “증세를 통해서라도 생존권 위기와 기후급변에 맞서는 공적 개입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잘해야 체제옹호론적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2) 노동자에 책임전가하는 악의적인 물가-임금 연동 논리

 세계경제와 한국경제가 극심한 경기침체를 보이고 있는 올해보다 2023년에 더 큰 경기침체를 맡게 될 것이라고 언론이 연이어 보도하고 있다.²³⁾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가 동시에 벌어지는 소위 ‘스테그플레이션’ 현상이 장기간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자본의 위기 때마다 그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파렴치한 논리가 등장한다.

 “임금이 오르면 물가가 오른다”거나 “물가인상을 막으려면 임금인상을 억제해야 한다”는 것.

 상품의 가치, 가격은 투여된 노동시간에 의해 결정되는데, 그 노동시간에 변화가 없다면 당연히 가격도 그대로이다. 단순화했지만 예를 들어, 1노동일 8시간을 노동해서 어떤 상품이 생산되었을 때, 그 속의 지불노동시간(노동력 재생산 비용인 임금에 해당하는 노동시간)과 부불노동시간(자본이 잉여가치로 착취한 노동시간) 사이에 변동이 생겨도 전체 8시간에 의해 생산된 상품의 가치, 가격은 변함이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자본가와 그들의 나팔수들은 “임금이 오르면 그만큼 상품가격을 인상할테고 물가인상의 책임은 모두 노동자들에게 있다”고 겁박하고 있는 것이다. ‘임금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느니 작다느니’ 그래서 ‘거기에 비례해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느니’하는 말도 모두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작년 말 기획재정부가 “대내외 경기변동에 선제적으로 대응 ….”²⁴⁾하기 위해 올해의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을 1.4%로 확정했다. 올해 9월 30일 부산지하철 노사간의 임금협상은 이 지침에 따라 합의되었다. 예년의 경험에 비춰볼 때, 그리고 지금의 노동자의 힘의 상태를 볼 때, 거의 모든 공공기관의 임금인상 수준이 이 범위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전체 노동자의 임금수준에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할 것이다. 물가는 폭등하는데 실질임금은 하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자본과 정부의 논리가 관철되었다고 할 수도 있다. ‘고군분투’라 할 만큼 어려운 노동자의 처지이지만 생각과 논리마저 적들 자본가에게 잠식당해서는 안 될 것이다. 

덧붙이며 –  자본의 위기와 제국주의전쟁

  동일한 가치량을 가진 금과의 교환을 부정하는 태환정지와 불환지폐의 통용은 자본주의 하에서의 신용관계의 부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비약적인 과학기술의 발전과 노동생산력의 수직적 증대는 당연히 물가의 하락으로 이어져야 하지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상승은 곧바로 노동자 인민의 고통으로 전화된다.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를 동반하는 생산력의 발달은 생산현장에서 노동자를 쫓아내며, 자본으로 하여금 무인생산시대를 외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생산체제에서 가치의 원천인 노동력의 배제는 노동자 인민의 고통과 함께 자본의 이윤확보를 더욱 어렵게 할 뿐이다.

 한계에 도달한 독점자본과 그들의 착취 도구이자 ‘총이성’인 국가와의 긴밀한 결합, 그리고 그 결과물인 항상적, 체제내적인 인플레이션은, 눈앞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독점자본의 ‘임기응변적’ 흐름이지만 – 지금의 자본주의 국가의 모든 경제·통화정책이 그러하다 – 그 자체 한층 거대해진 과잉생산의 모순을 쌓아가고 있는 과정이다.

 제국주의 간의 대립과 전쟁은 원자재를 비롯한 상품의 수요-공급관계에 교란을 일으켜 경기침체와 물가폭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노동자 인민의 혁명적 분위기를 저지하고 ‘지속 불가능성’의 모순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독점자본은 각자 상대를 악마화하는 명분을 내세워 제국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그러나 전쟁의 본질은 이윤확보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독점자본이 국가를 동원해 벌이는 살상 파괴 행위이다. 수천만 인류의 살상과 물적 파괴를 남긴 2차 세계대전 이후, 대공황의 수렁에서 벗어나고 일약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는 미제국주의의 등장은 지금의 제국주의 전쟁에서 그들이 노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 독점자본이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서로 간에 벌이는 전쟁에서, 어는 한쪽을 지지하는 일들이 일부 진보를 자처하는 세력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과 행동은, 제국주의 전쟁에 대한 노동자 인민의 올바른 이해를 막고 혁명적 전진을 가로막는 역할을 할 뿐이다.

 100여년 전 인류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가 이룩될 때 관건적인 역할을 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되새겨 보자. 제국주의 간의 세계적 대립이 낳은 1차 세계대전이 각국의 인민들을 ‘국민’으로, 그들을 애국주의의 물결로 뒤덮을 때, 볼셰비키당은 전쟁반대를 외치며 노동자 인민을 단결시키고 그 힘으로 혁명을 완수할 수 있었다.

 전 세계를 몇 번 파괴시키고도 남는다는 핵무기가 사용된다면 인류는 절멸할 것이다. 이윤밖에 모르는, 그를 위해 대량살상도 불사하는 자본의 야만으로부터 인류를 지키는 길은, 제국주의 전쟁의 시기에 ‘전쟁반대’ 평화운동을 외치고, 노동자 인민이 권력을 차지하는 투쟁을 지속할 때 찾아질 것이다. 노사과연

1) ≪노동자 교양경제학≫ – 정치경제학 원론에서 신자유주의 비판까지 -. 【제6판】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부설 노사과연. 저자 채만수

2) 채만수, 앞의 책, p. 164.

3) 앞의 책. 제4장 가격, p. 165

4) 앞의 책. 제3강 화폐, p. 142.

5) 채만수, ≪현장에서 미래를≫ 58(2000.8/9), 제4강 임금(2) – 인플레이션과 이른바 ‘생산성임금제’ 등

6) 더 이상의 금의 유출을 막기 위해 벌인 1971년 8월15일 닉슨 정부의 금 달러 교환정지 선언, 국내에서는 1997년 말 소위 ‘IMF사태’라 불리는 외환위기 때 벌인 ‘금 모으기’ 소동은 자본주의 생산이 위기에 처할 때 더 잘 드러나는, 금만이 진정한 화폐임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7) 앞의 책, 제4장 가격 p. 173.

8) 같은 곳, p. 174.

9) 같은 곳, p. 171.

10) 같은 곳, p. 171.

11) 앞의 책, p. 180.

12) “…. 주어진 어떤 기간에 유통하는 화폐의 총액은, 유통수단 및 지불수단의 유통속도가 주어져 있다면, 실현되어야 할 상품가격의 총액에 만기가 된 지불의 총액을 더하고, 거기에서 상쇄되는 지불을 뺀 후에 마지막으로 동일한 화폐조각이 유통수단의 기능과 지불수단의 기능을 차례로 수행하는 회수만큼의 유통액을 뺀 것과 같다.” ≪노동자 교양경제학≫, p. 158. – ≪자본론≫ 제1권, MEW, Bd.23, S 153의 글 인용

13) 앞의 책, p. 154.  – ≪자본론≫ 제1권, MEW, Bd. 23, s, 141의 글 인용

14) 같은 곳. p. 191.

15) “유통수단 혹은 주화로서는 화폐가 이렇게 다른 상징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은 유통수단으로서의 화폐는 상품의 등가물로서 등장했다가는 곧 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노동자 교양경제학≫ 제3강 화폐 3.화폐의 기능, p. 153.

16) 대표적인 예가 프랑스 혁명(1789년)이후 혁명정부에 의해 발행된 ‘아시냐 지폐’이다. 이전 절대왕정 시기에 전쟁과 사치로 파탄난 재정의 회복과 프랑스혁명의 영향을 차단하려는 유럽 절대왕정과의 전쟁에서의 군비조달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발행되었다. 처음에는 혁명에 저항한 귀족과 교회의 토지를 몰수하고 그것을 담보로 한 채권 형태로 발행했으나, 지나친 남발로 인해 극심한 인플레이션 현상이 벌어지고 말기에는 정부조차 아시냐지폐를 세금으로 받지 않았다고 한다. 인민들의 고통도 덩달아 극심하게 되었고 나폴레옹 집권 이후 사라지게 된다.

17) 앞의 책, p. 187.

18) 앞의 책, pp. 195-196. 표 참고

19) 이 분위기가 혁명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므로 해서 히틀러 나찌정권이 등장하게 된다

20) 앞의 책, p. 180.

21) 앞의 책, p. 181.

22) [장석준의 그래도 진보정치]물가상승 대응, 50년 전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2022년 11월10일 한겨레 칼럼

23) 9월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표한 ‘2022년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종전 4.8%에서 5.2%로 0.4% 상향 조정했다. …. 이러한 전망대로라면 올해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7.5%)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게 된다. …. 한국은행의 전망치와 동일한 수준이다. 내년 물가상승률은 3.9%로 기존 3.8%보다 0.1% 상향 전망했다. – 9월 19일자 ≪한경닷컴≫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6일(현지시간) 발표한 ‘중간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세계경제 회복세가 예상보다 크게 둔화되고 있다며 세계경제는 올해 3.0% 성장, 2023년은 2.2%로 6월 전망 대비 0.6%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 9월 28일자 ≪중국망≫

24) 2022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