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이론] 파씨즘국가와 통일전선(1)―혁명전술(방법)로서의 통일전선

 

권정기 | 편집위원

 

 

1. 윤석열정권 ― 노동자·민중에 대한 저돌적 공세를 시작하다

 

윤석열정권이 파씨즘국가로 치닫고 있다. 화물연대파업을 “업무개시명령”으로 진압했다. 법이라는 폭력으로 노동자에게 강제노동을 시킨 것이다. 여세를 몰아, 파업 중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화물연대를 와해시키려 하고 있다. 공세는 민주노총에까지 이르고 있다. “귀족노조” 공세로 비정규직·청년층·소부르주아 진영과 민주노총을 분리·고립시키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대해 노조예산 집행문제와 정부의 노조지원금 문제[1]곽래건 기자 외, “년 1000억 쓰는 민노총, 내역은 ‘그들만의 비밀’”, <조선일보>, 2022.12.20.를 거론하면서 비리·부패집단으로 몰아가고 있다. “인기 없어도 ···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을 완수”[2]김동하 기자, “인기 없어도···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을 완수”, <조선일보>, 2022.12.16.하겠다며 민중들에 대한 전방위적 공세를 선포하고 있다.

민중에 대한 감시·억압 기구를 강화하고 있다. 국정원을 대대적으로 물갈이 하고 있다[3]윤정권은 국정원 1급 간부 20명을 해고하고, 2·3급 간부 100명을 보직해임했다. 국정원장은 장관급이고, 1급 간부는 차관급, 2·3급 간부는 … Continue reading. 기무사의 후신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국군방첩사령부로 바꾸었다. 그리고 그동안 금지되었던 민간인에 대한 정보활동을 합법화하려고 한다.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여, 경찰에 대한 통제권도 강화했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공안기관의 진보당, 전농 등에 대한 침탈은 공안기구의 압박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윤정권 시작부터 대규모 한미(일) 연합군사훈련[4]윤정부 한미군사연습(5월~12월 20일) : 코리아 플라잉 트레이닝, 쇼링 이글, 합동지속지원훈련, 충무훈련, 을지 프리덤 실드, 로날드 레이건 … Continue reading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최근 특징적인 것은 일본과 한국이 밀착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1월 13일에는 프놈펜에서 한미일 3국 정상이 사상 처음으로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쉽에 대한 프놈펜 성명’을 채택했다. 성명에서 “더욱 긴밀한 3국 연대를 공고히 해 나가”고, “대북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협력”하고, “북한 미사일로 야기될 위협에 대한 각국의 탐지·평가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결국 “한미일 3국 파트너십”이란 북·중·러를 겨냥한 한미일의 군사(전쟁)동맹이다. 일본의 대폭적 군비증강과 “선제공격이 가능한 국가”로의 개편도 의미심장하다.[5]이지은 기자, “’방패 대신 창’..日, 70년 만에 반격능력 보유의 명과암”, <아시아경제>, 2022.12.20.‘전수방위’에 중점을 두었던 일본의 … Continue reading 그 결과로 이북·중국과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정부의 노림수로, 지지층을 결집하고, 민중진영을 억누르려는 목적을 일차적으로 가지고 있다.

정부는 민중진영과 이북에 대한 총체적 공세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유는 첫째, 세계수준에서, 그리고 한국에서도 격화되고 있는 경제공황이 있다. 노동자·민중에게 공황의 부담을 최대한 전가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로 미·중 간의 대립을 격화시키고, 중국을 봉쇄하는 전략을 강화하며, 궁극적으로 전쟁을 도발하려는 미제의 세계전략과 관련이 있다. 중국에 대한 미·일·한 (전쟁)동맹을 강화하려는 미제의 전략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본을 군사적으로 강화시키고, 한국과 일본을 밀착시키고 있는 것이다. 미제는 한국을 중·러·북에 대한 돌격대로 사용하려고 하고, 윤정권은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다. 국정원, 기무사 등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공안통치와 군국주의화를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행보는 분명 파쑈적이다. 하지만 윤정권 하의 한국을 파쑈국가로 부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파쑈국가와 부르주아민주주의 국가 사이에 만리장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디미트로프는 파쑈국가를 만들어내는 “부르주아지의 반동적 정책”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위험한 오류는, 현재 부르주아민주주의 국가들에서 강화되고 있는 부르주아지의 반동적 정책, 즉 근로자의 민주주의적 자유를 억압하고 의회의 기능을 위조하고 제한하며, 혁명운동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파시스트독재의 수립에서 갖는 의의를 과소평가하는 것이다.”[6]디미트로프, <통일전선 연구>, 기획출판: 거름, 1987, p. 83.

 

한국에는 “헌법 위의 법”인 국가보안법, 광범한 조직을 가지고 사회전체를 감시하는 공안기구, 여전히 강력한 군부 등 신식민지(군사)파씨즘의 법과 제도가 여전히 존재한다. 단지 그것들이 약화되어 있을 뿐이다. 윤정권이 저돌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르주아지의 반동적 정책”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그리하여 단지 약화되어 있을 뿐인 파쑈적 법과 제도가 다시 힘을 얻는다면, 전형적인 파씨즘국가가 재출현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디미트로프의 <통일전선 연구-반파씨즘 통일전선에 대하여>를 중심으로 파씨즘 국가에 대해, 원론적 수준에서 다루어 보고자 한다.

 

 

2. 국가, 부르주아 국가, 파씨즘 국가

 

2.1. 국가

 

파씨즘 국가도 국가의 하나의 형태이다. 그래서 “국가란 무엇인가” 하는 원론에서부터 시작하자.

 

“국가는 결코 외부에서 사회에 강요된 권력이 아니다; … 국가는 오히려 일정한 발전 단계에 있는 사회의 산물이다; 국가는 이 사회가 해결할 수 없는 자기 모순에 빠졌으며, 자기 힘으로 없앨 수 없는 화해할 수 없는 대립물들로 분열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고백이다. 그런데 이 대립물들이, 즉 서로 다투는 경제적 이해를 가진 계급들이 쓸데없는 투쟁으로 자기 자신과 사회를 파멸시키지 않게 하려면, 외관상 사회 위에 서 있는 권력, 충돌을 완화시키고 충돌을 ‘질서’의 틀 내에 잡아 둘 권력이 필요하였다; 사회로부터 발생하였으나 사회 위에 서서 점점 더 사회에 낯선 것이 되어가는 이 권력은 바로 국가이다.

국가는 계급대립을 억제할 필요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동시에 그것은 이 계급들의 충돌 한가운데서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은 대개 가장 강력한 계급,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계급의 국가이다. 이 계급은 국가의 힘을 빌려 정치적으로도 지배하는 계급이 되며, 그리하여 피억압 계급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새로운 수단을 획득한다. 따라서 고대 국가는 무엇보다도 노예를 억압하기 위한 노예 소유자의 국가였으며, 봉건국가는 농노와 예농을 억압하기 위한 귀족의 기관이었다. 그리고 현대의 대의제 국가는 자본이 임금노동을 착취하기 위한 도구이다.”[7]엥겔스, “가족, 사적소유 및 국가의 기원”, <칼 맑스·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선집> 제6권, 최인호 역, 박종철 출판사, 2000, pp. 187-189.(강조는 인용자, 이하 강조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모두 인용자의 것)

 

국가는 계급대립과 적대로부터 발생했고, 계급 간의 “충돌을 완화시키고 충돌을 ‘질서’의 틀 내에 잡아 둘 권력”이고, “지배계급의 조직된 폭력[8]“국가는 특수한 폭력기구이다. 그것은 어떤 계급을 억압하기 위한 폭력기구이다.” (레닌, <국가와 혁명>, 강철민 역, 도서출판 새날, 1993, p. 39.) 이다. 자본주의 국가는 자본가계급의 국가이고, “자본이 임금노동을 착취하기 위한 도구이다.” 그리고 제국주의시대, 즉 독점자본주의 시대에는 독점자본가 계급의 국가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본주의 국가는 부르주아 독재국가이다.

“자본이 임금노동을 착취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사적소유를 보호하는 것, 즉 생산수단을 자본가가 소유하는 것을 보호하는 것이다. 둘째로, 국가권력을 자본가계급이 가지는 것이다. 같은 말로 노동자들이 국가권력을 탈취하는 것, 즉 혁명을 방지하는 것이다. 부르주아 독재국가는 이를 위해 존재하는데,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방법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 대표적으로 부르주아민주주의 국가형태, 그리고 파쑈 국가형태가 있다.

 

2.2. 부르주아민주주의 국가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이고, 자본주의의 역사도 그러하다. 생산력이 발달할수록 그 담당자인 노동자계급도 질적 양적으로 발달한다. 경제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투쟁을 통해 피지배계급은 권리를 획득한다. 사상ㆍ언론ㆍ출판의 자유, 집회ㆍ결사의 자유, 단체행동권, 보통선거권 등등을 쟁취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른바 부르주아민주주의국가가 출현한다. 상비군, 경찰, 법과 법원, 관료기구, 감옥 등으로 무장한 폭력으로의 국가는 은폐되고, 폭력의 행사는 억제된다. 그러나 생산수단과 국가권력은 여전히 자본가계급이 가지고 있고, 그것을 보장하는 힘은 여전히 폭력에서 나온다. 그 폭력이 발현되지 않고 있을 뿐이다.

부르주아민주주의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첫째, 위에서 말한 피지배계급의 투쟁의 성과로서의 성격이다. 둘째,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매수하고 기만하여, 포섭하기 위한 것이다. 즉, 노동계급을 체제에 안주하게 만들어, 혁명을 예방하기 위한 양보조치이다. 생산력의 발달을 통해 물질적 개량의 토대가 존재할 때, 그리고 이데올로기 생산수단(언론·방송, 학교)을 장악한 지배계급이, 노동계급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지배할 수 있을 때 실현된다.

부르주아민주주의는 자기 한계를 가지고 있다. 부르주아민주주의의 대표적 표현인 보통 선거권[9]한국에서는 불과 30여 년 전인 1980년대 말이 되어서야, 대통령 직선제(보통선거권)를 민중들의 피로써 다시 쟁취했다.을 논하며 엥겔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최고의 국가 형태인 민주공화제[10]지금 시기의 표현으로는 “부르주아민주주의국가”에 해당한다.는 현대 사회의 조건들 하에서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불가피하고 필연적인 것으로 되어 간다. 그리고 프롤레타리아트와 부르주아지가 유일하게 최후의 결전을 치를 수 있는 이 국가 형태 ― 이 민주 공화제는 공식적으로는 더 이상 재산의 차이를 문제로 삼지 않는다.”[11]엥겔스, 같은 책, p. 190.

 

노예제국가, 봉건국가에서는 재산에 따라 권력이 분배되었다. 초기의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선거자격은 유산계급에게만 존재했다. 그러나 “최고의 국가 형태인 민주공화제”에서는 보통 투표권이 주어진다. 이러한 부르주아민주주의 국가는 “프롤레타리아트와 부르주아지가 유일하게 최후의 결전을 치를 수 있는 국가 형태”이다. 즉 노동계급이 혁명투쟁의 과정 중에서 반드시 쟁취해야 할 국가 형태이다. 물론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분쇄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면 “최후 결전”은 언제, 어떻게 치러질까? 엥겔스의 말을 계속 들어보자.

 

“… 피억압계급은, 그러므로 우리의 경우에는 프롤레타리아트가 아직 스스로를 해방시킬 만큼 성숙하지 않은 한은, 그들 대다수는 현존 사회질서를 유일하게 가능한 것으로 인정할 것이며, 정치적으로는 자본가계급의 후미, 즉 자본가계급의 극좌익을 형성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 해방을 향해 성숙해 감에 따라, 그들은 독자적인 당을 결성하여 자본가들의 대표가 아닌 그들 자신의 대표를 선출할 것이다. 그러므로 보통 선거권은 노동자계급의 성숙도를 재는 측정기이다. 그것은 오늘날의 국가에서 그 이상의 것이 될 수 없으며,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다. 보통선거권이라는 온도계가 노동자들의 비등점을 가리키는 날에, 노동자들도 자본가들도 자신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게 될 것이다.[12]엥겔스, 같은 책, p. 191.

 

19세기와 20세기 초를 경과하면서, “보통선거권”, 언론·출판·사상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단체행동권 등등 부르주아민주주의는 노동계급을 경제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으로 성숙시켰다. 마침내 계급투쟁의 온도계는 노동자들의 비등점을 가리켰다. “노동자들도 자본가들도 자신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게” 되었다. 그것은 무엇인가?

 

2.3. 파씨즘 국가 – 혁명과 반혁명

 

19세기 4/4분기부터, 자본주의는 만성적 위기(“만성적 공황”)에 빠졌다. 만성적 위기는 제국주의와 1차 세계대전을 낳았다. 전쟁은 노동자계급에 대한 거대한 “군사적 처형장이고 도살장”이었다.

전쟁은 사회적 위기를 모든 측면에서 극적으로 격화시켰다. 노동자들은 비등점에 도달했다. 마침내 “제국주의 전쟁을 내전으로” 전화시킨 러시아 혁명이 성공했다. 러시아에서 노동자계급은 “자신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았”던 것이다.

그러자 자본가들도 “자신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깨우쳤다. 디미트로프는 “1918-1920년의 혁명들이 실패하고, 파씨즘이 권력을 장악”한 이유를 서술하며, 자본가들이 무엇을 깨우쳤는가를 보여준다.

 

“러시아 프롤레타리아트의 10월혁명은 승리했는데, 왜 유럽국가들의 프롤레타리아트는 1918-1920년의 그 혁명적 행동으로 승리하지 못했는가? 헝가리와 바이에른의 쏘비에트 공화국, 독일, 오스트리아, 핀란드의 혁명, 이탈리아 노동자의 공장점거 – 왜 이 운동들은 실패하여 피에 잠겨버렸는가. 어찌하여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파씨즘이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는가? …

그러므로 1918-1920년의 혁명들이 실패하고 파씨즘이 권력을 장악…“[13]디미트로프, 같은 책, p. 65.

 

러시아 프롤레타리아트는 승리했고, 1919년 세계공산당들은 코민테른으로 단결했다. 세계노동계급은 고무되었다. 한편, 전쟁을 주도했던 부르주아정당과 이에 협조했던 사민당들은 책임을 져야 했고, 기존의 지배질서는 와해되었다. 비등점을 넘어선 세계 노동계급은 끓어올랐다. 패전국들에서, 그리고 전승국이지만 얻은 것은 거의 없어 전쟁의 손실을 감당할 수 없었던 이탈리아에서 혁명적 봉기가 터져 나왔다. 그러나 “1918-1920년의 혁명”은 “실패하여 피에 잠겨버렸”다. 파시스트국가의 폭력에 붕괴된 것이다. 위기의 순간 지배계급의 조직된 폭력으로서의 국가가 자신의 본질을 공공연하게 드러낸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예로서, 1차 세계대전 직후의 패전국 헝가리를 보자. 다음은 부르주아적 저술인 로버트 O. 팩스턴의 책 <파씨즘>에서의 인용이다.

 

“1차 세계대전 후, 헝가리는 다른 어떤 참전국보다도 심각한 영토 손실로 고통받고 있었다. … 전쟁 전 자기 영토의 70%와 전체 인구의 3분의 2를 잃어버렸다.

1918년 11월에 정전 협정이 이루어진 후 극심한 혼란이 지속되었다. … 그러고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연합세력이 부다페스트에서 정권을 잡았다. 유대인 출신의 지식인 혁명가 벨라 쿤(1886-1939)이 지휘하는 새로운 정부는 헝가리가 살아남으려면 연합국보다 볼셰비키 러시아에 의지하는 편이 낫다고 공약함으로써 장교들에게조차 즉각 지지를 얻었다. … 쿤 정부는 슬로바키아 점령 지역의 일부를 되찾는 동시에 급진적인 사회주의 조치를 택하였다. 1919년 5월 쿤은 부다페스트에 쏘비에트 공화국 성립을 공포했고, 6월 25일에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영토해체와 사회혁명이라는 전례 없는 사태를 동시에 맞게 된 헝가리 엘리트층[부르주아지와 지주 등 전통 지배계급: 인용자]은 영토 해체보다는 사회 혁명에 더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들은 프랑스와 세르비아의 점령 하에 있던 남서쪽 지방도시 세게드에 임시정부를 세웠고, 1919년 8월초 [연합국의 지원을 받으며 헝가리 영토를 침범하던: 인용자] 루마니아 군대가 부다페스트로 진격해 들어오는 동안 잠자코 지켜보고만 있었다. 쿤은 이미 부다페스트에서 몸을 피한 후였다. 뒤따라 유혈이 낭자한 반혁명이 일어났다. 이 반혁명에서 쿤의 쏘비에트 정권 아래 목숨을 잃은 사람들보다 열배 정도 많은 5-6천 명의 희생자가 생겼다.”[14]로버트 O. 팩스턴, <파씨즘>, 손명희, 최희영 역, 한예원, 2020. pp. 73-75.

 

패전국 헝가리에서 기존 지배계급과 그 질서가 무너지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연합세력”이 혁명을 일으켰다. 그러자 부르주아지와 지주라는 지배계급이 국적을 초월하여 단결하여 반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그 반혁명세력은 헝가리의 기존 지배계급, 프랑스 등 승전국과 이들의 지원을 받는 루마니아 군대이다. 이것이 헝가리에서 파시스트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이다.

파씨즘국가란 국가의 예외적 형태이거나, 과대망상을 가진 독재자의 일탈이 아니다. 신비스런 어떤 것도 아니다. 그것은 국가의 본질로부터 발생하는 필연적인 것이다. 부르주아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폭력성, 따라서 야만성이 억제되고 은폐된다. 그렇지만 여전히 존재한다. 그것이 최소화되었을 때의 모습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사민당이나 노동당 등이 집권하며 나타났던 이른바 “케인즈주의적 민주복지국가”이다. 1980년대부터 발생한 신자유주의국가에서는 피지배계급에 대한 폭력성, 즉 반동성이 강화된다. 신자유주의 국가는 부르주아민주주의 국가와 파쑈국가의 사이에 존재하며, 파쑈국가로 가는 과도적 국가로 볼 수 있다.

부연설명하면 이렇다. 국가란 조직된 폭력이다. 그러나 그 폭력이 잠재적으로만 존재하는가, 아니면 공공연히 표출되는가라는 문제가 있다. 폭력의 질(종류)과 양이 증가할수록 그 공공연함, 혹은 노골성은 증가한다. 가장 부르주아민주주적인 국가에서도 폭력은 미약하지만 존재한다. 따라서 어떠한 부르주아국가도 파쑈국가의 요소를 가지고는 있다. 그 양이 점차 늘어나 일정수준에 이르면 양질전화가 발생한다. 즉 부르주아민주주의 국가의 좌파국가(“케인즈주의 복지국가”, 노동당, 사민당, 혹은 민주당의 국가, “자유주의정권[15]부르주아 정치 저술에서는 부르주아 정치이념의 스펙트럼을 자유주의, 보수주의, 파씨즘으로 분류한다.”)가 우파국가(신자유주의국가, 보수당, 공화당 정권, 한국의 “윤석렬정권”, 보수주의 정권)가 된다. 그리고 그 표출되는 폭력성이 다시 일정수준을 넘어서면 파쑈국가가 된다. 그래서 파쇼국가는 “부르주아지의 공공연한 테러독재”가 된다. 물론 파쑈국가들도 그 폭력의 정도는 정세마다 다양하여,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파쇼국가가 존재할 것이다. 히틀러와 무솔리니의 국가, 그리고 박정희시대의 한국(특히 1970년대 “유신시절”)은 그 전형적인 형태일 것이다.

 

 

3. 파씨즘 국가의 계급적 성격

 

폭력성이 극대화된 국가라고 해서, 모두 파씨즘국가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짜리즘은 대표적인 폭력국가이지만 파씨즘이라고 부르지는 않다. 파씨즘국가라는 규정에는 특수한 계급적 성격과 역사적 성격이 존재한다. 먼저 그 계급적 성격을 살펴보자.

디미트로프는 “파씨즘의 계급적 성격”을 논하면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파씨즘의 계급적 성격

파씨즘은 금융자본의 가장 반동적이며 가장 배외주의적이고 가장 제국주의적인 분자의 공공연한 테러독재이다.

… 노동자계급과 농민, 소부르주아 및 [인텔리겐챠 가운데 혁명적 분자]에 대한 도발과 고문의 체제이다.”[16]디미트로프, 같은 책, p. 82.

 

파씨즘은 금융자본 ― 즉 거대한 은행자본과 독점적 산업자본의 융합체 ― 의 이익에 봉사하는 그들의 권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히틀러의 독일의 예를 살펴보자. 다음은 벨기에 태생(1946년)으로 캐나다에서 활동하고 있는 역사학자이자 정치학자인 자크 파월의 <자본은 전쟁을 원한다>에서의 인용문이다.

 

“독일 재계는 자국 역사의 특정한 시점에 히틀러가 집권하는 것을 도왔다 ― 다르게 표현하면, “파시스트 옵션”을 선택했다. 그 시점에 기업가와 은행가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렸다. 첫째, 그들은 이어지는 선거에서 곧 공산주의자들이 승리할 것으로 보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파시스트 독재 정권수립이라고 판단했다. 둘째, 그들은 독일정부가 서둘러서 ― 오늘날에는 완곡하게 ‘내핍정책’이라고 부르는 ― 퇴행적인 사회 정책[사회보장과 임금의 축소와 노동시간 연장, 노동조건 악화: 인용자]과 재무장에 중점을 둔 경제정책을 실시해 경제위기 극복을 시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믿었다.”[17]자크 파월, <자본은 전쟁을 원한다>, 박영록 역, 도서출판 5월의 봄, 2019, p. 164.

 

“재무장”을 통해 “기업가와 은행가”, 즉 금융자본이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를 살펴보자.

 

“히틀러가 대규모 재무장 프로그램을 통해 [1930년대 대공황: 인용자] 위기를 돌파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는 정확히 기업가와 은행가가 꿈꿔왔던 접근 방식이었다. 재무장 프로그램은 티센의 철강이나 크루프의 총기 수요를 늘릴 것이 분명했고, … 다른 형태의 케인스식 정책과 마찬가지로 히틀러의 재무장 프로그램도 ‘적자 지출’, 즉 재정적자를 불러왔다. 엄청난 부채를 지지 않고는 가장 현대적인 무기를 광범위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망은 독일의 은행가들을 흥분시켰다. …

… 히틀러는 … 티센, 크루프, 지멘스, 다임러-벤츠, 베엠베 등 대기업에 원하는 전쟁물자를 주문하고, [그 무기를 구매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인용자] 도이체 방크, 드레스드너 방크 등 은행에 대출을 신청했다. … [1933년:인용자] 같은 해 독일의 군비 지출액은 이미 27억 라이히스마르크에 달했다. 1935년에 .. 81억 … 1936년에는 115억 … 1938년에… 225억 라이히스마르크로 치솟았다. 히틀러가 집권한 1933년에 재정지출에서 군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4퍼센트였다. 이 수치는 1934년 … 18퍼센트… 1936년 … 39퍼센트… 1938년에는 거의 50퍼센트에 육박했다. … 독일 군비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33년 1월에 1퍼센트가 안 되었던 게, 1938년 가을이 되자 거의 20퍼센트로 증가했다. …

… 독일 산업계가 공식적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1933년과 1938년 사이에 66억 라이히스마르크에서 150억 라이히스마르크로 증가했다. 무려 127퍼센트나 성장했던 것이다.

… 그런데 몇몇 기업은 더욱 유난한 성적을 거뒀다. … 히틀러 덕분에 [1933년-1940년 사이: 인용자] 해당기간 동안 크루프[철강, 석탄 생산기업: 인용자]와 이게파르벤[석유·전기화학 기업: 인용자]이 거둔 수익은 각각 300퍼센트와 600퍼센트 증가했다.”[18]자크 파월, 같은 책, p. 83-87.

 

크루프와 이게파르벤[19]히틀러는 1927년부터 1928년까지 이게파르펜에서도 재정지원을 받았다. 이게파르펜은 1925년에 바스프, 바이엘, 회흐스, 아그파를 포함한 대기업 … Continue reading은 히틀러가 집권하기 오래전부터 그를 후원했고, 특히 군수품을 많이 생산했다.

디미트로프의 표현대로, “노동자계급과 농민, 소부르주아 및 [인텔리겐챠 가운데 혁명적 분자]에 대한 도발과 고문의 체제”가 “저명한” 독일기업들의 이윤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살펴보자. 다음은 김세균 교수의 <자본주의의 위기와 파씨즘>에서 인용문이다.

 

“히틀러 정권이 독일 국내 및 유럽각지에 설치한 강제노동수용소는 전쟁 종결 한 해 전인 1944년에 28개 주요시설과 약 2,000개의 부수시설로 이루어졌는데, 1933년에서 1945년 사이에 수용소로 끌려온 사람들은 모두 약 1천 8백만 명에 달했으며, 이 중 약 1천 1백만 명이 대량학살, 테러, 강제노동, 인체실험, 질병, 영양부족 등으로 인해 생명을 잃었다. 이 집단수용소에 끌려온 사람들은 플릭(Flick), 크루프(Krupps), AEG, IG-염료회사, 지멘스(Siemens) 등 우리에게도 귀에 익은, 그 당시 독일의 유수한 22개 대독점콘체른에 의해서 강제로 혹사당했는데, 예를 들어 독일 에쎈시에 있는 크루프 콘체른 본사에서 강제로 사역당한 사람들의 수만 해도, 1940년 한 해에 1만 8천 명에 달했다.[20]김세균 편역, <자본주의의 위기와 파씨즘>, 도서출판 동녘, 1987. p. 5.

 

현대판 노예인 이들 “1천 8백만 명”에는 독일의 공산당원과 혁명적 노동자들도 포함된다. 주요하게는 독일이 점령했던 쏘련지역을 포함한 동유럽 사람들이다. 유대인도 많다. 일찌기 엥겔스는 “공공연한 것이건 그리고 최근[자본주의사회: 인용자]처럼 가장된 것이건 노예제는 언제나 문명과 붙어다닌다.”[21]엥겔스, <가족, 사적 소유 및 국가의 기원>, p. 193.고 했다. 문명, 즉 노예제, 봉건제, 자본주의라는 계급사회는 노예제의 속성이 존재한다. 자본주의에서는 파쑈국가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그리고 최근의 윤석열정권도 화물연대파업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림으로써, 자본주의에 존재하는 노예제의 속성을 폭로했다.

그런 의미에서 필자는, 이른바 문명사회는 “인간이 인간을 착취·수탈·억압·지배한다”는 의미에서 모두 본질상 노예제사회이고,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단계 노예제 사회=노예제, 2단계 노예제 사회= 봉건적 노예제, 3단계 노예제 사회= 자본주의적 노예제. 구분의 기준은 노예착취를 보장하는 도구로서 국가의 폭력성이 점차 완화되고 은폐된다는 데에 있다.[22]호모 싸피엔스라는 동물은 형제자매를 노예로 부리는 방법을 발견해서, 동물 중 유일하게 “먹는 문제를 거의 해결했고”, 이른바 “찬란하고 위대한 … Continue reading 한편, 금융자본의 권력으로서의 파쑈국가의 성격을 규정하는 경우, 한국과 같은 식민지파씨즘국가를 설명하기에 부족하다. 이승만정권, 박정희정권초기(1960년대)에 한국은 자유경쟁자본주의 단계에 있었고, 당연히 금융독점자본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뒷부분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 보자.

 

 

4. 파씨즘국가 발생의 역사적 원인

 

다음으로 역사성에 대한 문제이다. 디미트로프는 파쑈국가를 “제국주의적인 분자”의 권력, 즉 제국주의시대의 권력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나 짜리즘도 제국주의 러시아의 권력이지만 파씨즘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필자는 파쑈국가는 제국주의 분자의 권력이지만, 특히 첫째로,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의 제국주의 분자의 권력이라고 본다. 둘째로는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23]“자본주의체제의 전반적 위기란, 거대 독점자본과 금융과두제의 지배에까지 이른 자본주의적 생산의 모순이 전면적으로 심화 혹은 격화되고, 그에 … Continue reading의 시대의 테러독재를 의미한다고 본다.

다음은 1930년대 대공황으로, 파씨즘국가가 본격적으로 출현하던 시기의 세계정세를 보여주는 “1935년 코민테른 제7회 대회 결의안”에서의 인용문이다.

 

“파씨즘과 노동자계급

(1) [1935년:인용자] 코민테른 제7회 대회는 다음과 같은 세계정세의 기본적인 변화가 국제무대에서의 계급세력의 배치와 세계 노동운동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쏘비에트 국가[쏘련: 인용자]에서 사회주의가 최종적이고 결정적으로 승리를 거둔 것. …

② 자본주의 역사상 최대의 [1930년대 대공황: 인용자] 경제공황. 부르주아는 인민 대중을 영락시킴으로써 이 공황에서 벗어나려고, 수천만 실업자를 기아와 사멸의 운명에 밀어 넣고 근로자의 생활을 전대미문의 낮은 수준으로 떨어뜨렸다. …

파씨즘의 공세, 독일에서 파씨즘이 권력을 장악하고 새로운 제국주의 세계전쟁과 쏘연방에 대한 공격 위협이 증대한 것. 자본주의 세계는 이러한 수단으로 제 모순의 막다른 길에서 탈출구를 찾고 있는 것이다.

정치적 위기. 그것은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에서는 파시스트에 대한 노동자의 무장투쟁으로 나타났다. 이 투쟁은 아직 파씨즘에 대한 프롤레타리아의 승리를 가져오고 있지는 못하지만, 부르주아가 파시스트 독재를 확립하는 것을 막고 있다. 또 1934년 2월의 시위와 프롤레타리아의 총파업으로 시작된 프랑스의 강력한 반파씨즘운동.

⑤ 자본주의 세계 전체에 걸친 근로대중의 혁명화. 이 혁명화는 쏘연방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와 세계 경제공황의 영향을 받고, 또 중앙유럽에서―독일, 나아가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에서―조직노동자의 대다수가 사회민주당을 지지한 여러나라에서 프롤레타리아가 일시적으로 패배한 데서 얻은 교훈에 입각하여 진행되고 있다. 국제노동자 계급 사이에는 행동의 통일을 요구하는 강력한 열망이 높아지고 있다.”[24]편집부, <코민테른 자료 선집>, pp. 132-136.

 

첫째, 파쑈국가는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의 제국주의 분자의 권력이고, 이것은 1991년 쏘련 붕괴까지 시기에 전형적으로 출현한다.: 위의 인용문에서의 “쏘비에트 국가[쏘련: 인용자]에서 사회주의가 최종적이고 결정적으로 승리를 거둔 것”과 관련이 있다.

파씨즘국가는 1922년 이탈리아에서 무솔리니가 권력을 탈취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후 1933년 독일 나찌국가가 출현하며 전형적인 모습을 드러낸다. 제2차 대전 이후에는 한국·동남아지역과 중남미의 신식민지(제3세계)에서 파씨즘국가가 출현한다.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것은 러시아 혁명, 그리고 쏘련이 성장하면서 노동계급이 혁명화하여, 자본주의세계 도처에 혁명의 위협이 실제적으로 존재했다는 것이다. 즉, “제국주의의 약한 고리들”에서, 혁명이 목전에 닥치고, 이를 폭력으로 분쇄하기 위해, 파씨즘 국가가 출현했다. 이때 신식민지파씨즘의 경우, 이들 대부분이 독점자본주의국가로 성장하기 이전이었으므로, 파쑈국가가 신식민지 내부의 금융자본의 권력일 수는 없다. 그러나 대부분 미제의 강력한 물리력으로 형성되고 지탱되었기 때문에, 미제의 금융자본의 대리권력으로서 식민지파씨즘권력의 계급성―“금융자본의 권력”―을 규정할 수 있다. 한국에서 “1945년 해방” 후 발생한 혁명적 정세와 이를 분쇄하기 위해 미제의 물리력에 의지하여 이승만의 파씨즘국가가 형성된 것은 전형적인 예이다.

둘째로는 파쑈국가는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의 시대의 테러독재이다: 위의 인용문에서의 “자본주의 역사상 최대의 [1930년대 대공황: 인용자] 경제공황”과 관련이 있다. 경제위기의 부담을 노동계급에게 전가하기 위해 공세를 강화하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의 시작은 1930년 대공황으로 보는 견해를 필자는 받아들인다. 파씨즘도 그 시기에 특히 유럽에서 전면화된다.[25]1930년대와 1940년대에 유럽 대륙 모든 나라에서 대자본가들은 파씨즘에 매료되어, 파시스트들의 집권을 돕고, 파시스트 정권이 추진한 퇴행적인 사회 … Continue reading 그러면 1920년대에 이탈리아와 1차 대전 패전국들에서의 파씨즘은 설명하기에 곤란하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라는 개념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모순이 전면적으로 심화 혹은 격화되고, 그에 따라 정치적ㆍ사회적 위기 역시 더없이 격화”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자본주의 위기가 격화되어, 그 폭발로서 1차 대전이 발발하고, 그 결과 이들 국가에서 “정치적·사회적 위기 역시 더없이 격화”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들 국가에서는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가 1차 세계대전 직후에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파씨즘국가를 역사적 측면에서 보면, 최악의 경제위기와 최고의 정치적 위기가 중첩된 시기의 테러독재로 볼 수 있다.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의 시대, 그리고 러시아 혁명과 쏘련이 성장하면서 근로대중이 혁명화하여, 사회주의 혁명이 확산되던 시기의 금융자본의 테러독재이다.

여기서 신자유주의국가를 살펴보자. 대표적으로 1980년 이후 미국을 들 수 있다. 노동계급을 대대적으로 공격하고, 약 210만 명(2021년)[26]세계 전체 죄수수의 1/4을 차지하고, 수감자도 세계최다이고, 인구비례로도 최고이다.은 감옥에 있다. FBI, CIA는 자국과 세계 인민을 감시·억압하고 고문·암살도 일상적이다. 거대한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위해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 만약 히틀러가 세계를 제패했다면 형성되었을 제국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미국은 분명히 파쑈국가로 퇴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파쑈국가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기에는 설득력이 다소 떨어진다. 여전히 절차적 민주주의가 존재하고, 전면적으로 테러로 유지되는 것도 아니다.

한국도 비슷하다. 필자는 노태우정권까지는 분명하게 파쑈국가라고 본다. 그렇지만 그 이후를 도 부르주아민주국가라고 부르는 것도 석연치 않다. 파쑈국가와 부르주아민주주의 국가 사이 어디쯤에 존재하고 있고, 그 좌우가 민주당정권과 “국민의힘” 정권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이렇게 과거의 전형적인 파쑈국가와 현재의 “파쑈화하는 국가”와의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것은, 쏘련을 포함한 사회주의 세력의 존재의 유무[27]미국의 경우, 쏘련의 권위가 세계적으로 치솟았던, 2차 세계대전 직후 1950년대 초에, 매카시즘의 광기가 휩쓸었다. 전국적으로 사회 전 부문에서 … Continue reading이다. 한국에서 이른바 김영삼의 “문민정부”가 시작되고 파쑈국가가 약화되는 시기도, 1991년 쏘련이 몰락하고 이북이 “고난의 행군”을 시작하는 시기와 맞물려 있다는 것은 상징적이다.

현재는 위협적인 사회주의 세력이 패배하여, 노동계급이 혁명의 전망을 잃어버렸다. 때문에 혁명의 위협이 실제적이지 않다. 정치적 위기는 혁명적 정세로까지 발전하지 못한다. 과거와 같은 전형적인 파쑈국가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가 재격화되었고,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노동계급에 대한 공세는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이 부분에서 파쑈국가의 모습이 나타난다. 앞으로 사태가 더욱 악화되고, 특히 이에 수반될 수밖에 없는 전쟁위기가 격화되고, 견디다 못한 노동계급의 반격이 마침내 진행될 것이다. 그러면 1920-1940년대에 발생했던 전형적인 파쑈국가가 출현할 것이다.

 

 

5. 파씨즘 국가의 목표

 

디미트로프는 파씨즘국가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정리하고 있다.

 

“제국주의 일당은 공황의 부담을 모조리 근로자의 어깨로 전가하려 하고 있다. 그것을 위해 그들에게는 파씨즘이 필요한 것이다.

그들은 약소민족을 노예화하고 식민지 억압을 강화하며 전쟁을 통해 세계를 새롭게 재분할함으로써 시장문제를 해결하려고 획책하고 있다. 그것을 위해 그들에게는 파씨즘이 필요한 것이다.

그들은 노동자와 농민의 혁명운동을 분쇄하고 세계 프롤레타리아트의 보루인 쏘비에트연방을 군사적으로 공격함으로써 혁명세력의 성장에 선수를 치려고 획책하고 있다. 그것을 위해 그들에게는 파씨즘이 필요한 것이다.”[28]디미트로프, pp. 80-81.

 

공황의 부담을 모조리 근로자의 어깨로 전가(착취강화), 전쟁을 통해 세계를 재분할(군수물자생산증대를 통한 “유효수효” 창출, 상품과 자본 수출시장 확대, 원료확보,), 혁명운동을 분쇄(자국의 노동자와 농민조직, 그리고 쏘련 등 사회주의 국가), 이것이 파씨즘국가의 목표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궁극적 목표는 자국의 금융자본의 이윤을 높여, 자본주의를 위기에서 구해내는 것이다.

 

 

6. 파씨즘의 지지기반

 

피시즘의 지지기반에는 두 부류가 있다. 그 하나는 파씨즘을 이용 혹은 고용하는 집단이다. 이들은 파씨즘의 주인으로, 물론 금융자본이다. 다른 하나는 이용당하는 집단이다. 이들은 파씨즘의 머슴으로 소부르주아(소농, 도시 자영업자), 정치의식이 낮은 노동계급 하층―실업자, 반실업자(비정규직)[29]최근 윤석열정권이, 자영업자와 노동계급하층과 청년층을 획득하기 위해, 민주노총을 “귀족노조”라고 공격하는 것에서 잘 드러난다.―가 대표적이다.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워 불만을 가진 청년층, 남성에 비해 노동시장에서 차별을 받는 여성 등도 포섭되기 쉽다. 퇴역군인, 빈민의 일부 등 룸펜프롤레타리아트는 파씨즘의 무장한 돌격대·폭력배로 역할한다.

히틀러가 집권하는 경우를 보자. 1932년 11월 선거에서 히틀러의 국가사회주의독일노동당은 많은 의석을 잃었다. 괴벨스가 “당의 금고는 비었고, 당은 해체될 위기에 처한 듯 보이며, 히틀러는 자살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개탄[30]자크 파월, 같은 책, p. 62.”할 정도로 당은 패닉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히틀러는 1933년 총리가 된다. 자크 파월은 히틀러가 1933년에 어떻게 집권했는지, 즉 금융자본과 대지주 등 지배계급에게 어떻게 “고용되었는지”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1932년 11월 선거 실패로: 인용자] 히틀러의 당이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를 대신해서 부유층과 권력층이 기울인 노력이 몇 개월 뒤에 결실을 맺었다. 히틀러가 독일 정부의 수장으로 임명되었던 것이다.

1932년 봄에 기업가 빌헬름 케플러는 케플러 모임이라고 알려진 ‘친목단체’를 만들었다. 이 단체에는 대략 20명이 참여했는데, 비스마르크 총리의 후손인 고트프리트 폰 비스마르크 백작, <함부르크-아메리칸 대서양 횡단 증기선 회사>의 에밀 헬페리히 같은 선주와 대상인들, <페라이니히테 슈탈베르케(연합철강)>의 알베르트 푀글러 같은 주요 기업가들, <빈테르샬>의 아우구스트 로스테르크와 <지멘스>의 루돌프 빙겔, <드레스드너 방크>의 에밀 마이어, <코메르츠방크>의 프리드리히 라인하르트, 쾰른에 있는 <방크하우스 J.H. 슈타인>의 쿠르트 폰 슈뢰더 등이 회원이었다. 그 중 쿠르트 폰 슈뢰더에 대해서는 독일 역사학자인 쿠르트 고스바일러가 ‘은행업계에서 최고위층에 속하는 인물로, 처음부터 국가사회주의독일노동당에 동조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케플러 모임의 목표는 히틀러가 이끄는 정부를 세우는 것이었다. 이를 중심에서 추진한 사람은 1923년부터 1930년까지 <독일제국은행>의 수장을 맡았던 햘마르 샤흐트였다. …

1932년 선거가 끝난 후 … 부유하고 힘 있는 히틀러 지지자들 중 핵심세력은 … 히틀러를 … ‘제국 총리’로 … 임명하라고 … 힌덴부르크 대통령을 설득했다. 샤흐트와 그의 친구들[‘케플러 모임’: 인용자]은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못한다’고 생각했다. … 치열한 협상이 이어졌다. [온건 부르주아정당: 인용자] 중앙당의 폰 파펜과 협상하는 것이 유독 힘들었다. 폰 파펜은 … 마침내 1933년 1월 4일 … 은행가 폰 슈뢰더의 집에서 히틀러를 만난 뒤, 힌덴부르크 대통령을 설득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뜻을 밝혔다. 1933년 1월 30일에 대통령은 히틀러를 초대해 연립정부를 구성했다. 의회의 운영논리와는 전혀 맞지 않았지만, 이미 샤흐트폰 파펜 등이 정부의 세부 사항들을 다 정해놓은 상황이었다. … 우리가 히틀러를 고용했다!’ 그날 폰 파펜은 의기양양하게 외쳤다.[31]자크 파월, 같은 책, pp. 64-66.

 

히틀러가 금융자본에 “고용”되는 것처럼,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프랑스 비시 정권에서의 페탱도 그러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도 본질은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 윤정권의 성립, 집권 후 저돌적 대노동공세 등은 위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부르주아국가 담당자들(부르주아 정치세력) 모두는 언제 어디에서나 자본에게 고용되어 있는 자들이다.

지배계급의 여타의 부분도 파시즘의 지지기반이 될 수 있다.

 

“… 독일 재계는 히틀러가 정권을 잡도록 도왔고, 그런 면에서 그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다. 그러나 프리츠 피셔가 강조한 대로, 재계만이 이른바 나치의 권력 장악―실제로는 권력 이양이었다―계획을 가능케한 유일한 조력자는 아니었다. 독일의 다른 기득권층, 즉 권력층의 역할도 컸다. 그들 중에는 군 고위 간부도 있었고, 독일 동부의 대지주 귀족인 융커도 있었다. 융커 중에 가장 잘 알려진 주요 인물로는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있었다. … 히틀러를 지지한 또 다른 특권층은 카톨릭 교회였다. 독일과 바티칸의 고위 성직자들은 히틀러가 ‘무신론’을 표방하는 공산주의를 제국에서―그리고 아마도 전 유럽에서―몰아내주길 바랐다. 카톨릭 교회는 1933년 7월 히틀러 정권과 정교협약을 맺어 정권을 강화하는 데 큰 힘을 실어주었다. 프로테스탄트 고위 성직자들도 공산주의를 몰아내주기를 바라면서, 히틀러가 제국 총통으로 임명되었을 때, 그를 축복하고 지지해주었다.”[32]자크 파월, 같은 책, p. 162.

 

여기서 거론되는 지지기반으로 군부, 교회의 역할은 한국에서 중요하다. 교회의 극우세력은 윤정권의 창출에 돌격대로 역할했다. 군부는 현재 윤정권이 자신의 지지기반으로 강화하려 하고 있다.

다른 한편 이용당하고 버려지는 파씨즘의 지지기반을 보자.

집권 후인 1934년 7월 1일, 히틀러는 ‘피의 숙청사건’을 일으킨다. 실업자나 퇴역군인 등 하층계층에서 모집했던 당의 무장한 폭력조직 ‘갈색 셔츠단’, 당 내 존재하던 ‘좌익적’ 집단들을 대대적으로 암살했다. 이들은 국가사회주의독일노동당이라는 이름이 암시하듯, 당이 거짓으로 표방했던 좌익적 내용에 속았던, ‘반자본주의에 대한 향수’를 지닌 사람들이었다. 독일판 토사구팽이다.

히틀러는 토지개혁을 약속하며 선거에서 지지를 얻어냈던 소농·빈농층도 배신했다. 도시소부르주아 자영업자들도, 히틀러가 부흥시켰던 대자본의 성장에 밀려 몰락했다.

일찍이 디미트로프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파씨즘은 사회적 데마고기로 자신을 위장하여, 일련의 나라에서 공황 때문에 생활의 궤도에서 이탈한 소부르주아 대중뿐만 아니라, 나아가 만일 파씨즘의 계급적 성격, 그 본성을 이해하고 있었다면 결코 파씨즘의 뒤를 쫓아가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되는 프롤레타리아트 가운데 가장 뒤떨어진 일부 계층까지 자기편으로 끌어들일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인용자]”[33]디미트로프, 같은 책, p. 83.

 

다음의 디미트로프에서의 인용문은, 문재인 정부를 치받은 것을 정치적 자산으로 하여 당선된 윤대통령과 아주 잘 어울려서 적어 보았다.

 

“파씨즘은 구래의 부르주아 정당에 실망하여 여기에서 이탈해 간 대중을 도중에서 붙잡는데, 이것은 부르주아지의 가장 반동적인 일파의 이익이 되는 것이다. 더구나 파씨즘은 부르주아 정부에 대한 첨예한 공격, 부르주아지의 낡은 정당에 대한 비타협적인 태도[34]“부르주아지의 낡은 정당에 대한 비타협적인 태도”― 문재인 시기에도, 이재명 시기에도, 윤대통령에게 어울리는 말이다. 한편 그의 조연으로, … Continue reading로 이 대중에게 강한 감명을 준다.”[35]디미트로프, 같은 책, p. 85.

 

최근 한국에서 공황으로 인해 민중들의 처지가 악화되고. 문재인 정권은 무너졌다. 실망한 대중은 보다 반동적인 정권을 선택했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호에는 “통일전선”에 대한 글이 이어집니다)

노사과연

 

References

References
1 곽래건 기자 외, “년 1000억 쓰는 민노총, 내역은 ‘그들만의 비밀’”, <조선일보>, 2022.12.20.
2 김동하 기자, “인기 없어도···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을 완수”, <조선일보>, 2022.12.16.
3 윤정권은 국정원 1급 간부 20명을 해고하고, 2·3급 간부 100명을 보직해임했다. 국정원장은 장관급이고, 1급 간부는 차관급, 2·3급 간부는 국장·과장급이라고 한다. 위의 숫자는 간부의 일부일 터인데, 그렇다면 국정원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 상상도 되지 않는다.
4 윤정부 한미군사연습(5월~12월 20일) : 코리아 플라잉 트레이닝, 쇼링 이글, 합동지속지원훈련, 충무훈련, 을지 프리덤 실드, 로날드 레이건 연합해상훈련, 티크 나이프, 비질런트 스톰, 태극연습, 연합도시지역작전훈련, 방사포사격훈련, 핵테러대응공동훈련, 한미연합공군훈련. (출처: 현장언론 민플러스(http://www.minplusnews.com)
5 이지은 기자, “’방패 대신 창’..日, 70년 만에 반격능력 보유의 명과암”, <아시아경제>, 2022.12.20.‘전수방위’에 중점을 두었던 일본의 군사적 행동 반경이 한층 공격적으로 바뀐다. 적 기지에 사실상 선제타격이 가능한 ‘반격능력’을 보유하기로 결정하면서 전쟁을 먼저 시작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게 됐다. … 일본의 이 같은 군사적 행동 범위의 변화를 지난 15일 각의를 통해 결정했다. 이 자리에서는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문서 개정안이 의결됐다. … 또한 일본 정부는 이번 안보문서 개정을 통해 대대적인 방위력 증대에 나설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안보전략문서에는 내년부터 5년간 방위력 정비 비용을 43조엔(약 410조원)으로 확대해 GDP 1% 수준인 방위비를 2%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이로써 2차 대전 패배 후 방어에 중점을 둬야 했던 일본의 안보전략은 70년 만에 선제공격이 가능한 상황으로 바뀌게 됐다.
6 디미트로프, <통일전선 연구>, 기획출판: 거름, 1987, p. 83.
7 엥겔스, “가족, 사적소유 및 국가의 기원”, <칼 맑스·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선집> 제6권, 최인호 역, 박종철 출판사, 2000, pp. 187-189.
8 “국가는 특수한 폭력기구이다. 그것은 어떤 계급을 억압하기 위한 폭력기구이다.” (레닌, <국가와 혁명>, 강철민 역, 도서출판 새날, 1993, p. 39.)
9 한국에서는 불과 30여 년 전인 1980년대 말이 되어서야, 대통령 직선제(보통선거권)를 민중들의 피로써 다시 쟁취했다.
10 지금 시기의 표현으로는 “부르주아민주주의국가”에 해당한다.
11 엥겔스, 같은 책, p. 190.
12 엥겔스, 같은 책, p. 191.
13 디미트로프, 같은 책, p. 65.
14 로버트 O. 팩스턴, <파씨즘>, 손명희, 최희영 역, 한예원, 2020. pp. 73-75.
15 부르주아 정치 저술에서는 부르주아 정치이념의 스펙트럼을 자유주의, 보수주의, 파씨즘으로 분류한다.
16 디미트로프, 같은 책, p. 82.
17 자크 파월, <자본은 전쟁을 원한다>, 박영록 역, 도서출판 5월의 봄, 2019, p. 164.
18 자크 파월, 같은 책, p. 83-87.
19 히틀러는 1927년부터 1928년까지 이게파르펜에서도 재정지원을 받았다. 이게파르펜은 1925년에 바스프, 바이엘, 회흐스, 아그파를 포함한 대기업 여섯개를 합병해서 설립한 초대형 석유화학공업 트러스트였다.” (자크 파월, 같은 책, p. 43.)
20 김세균 편역, <자본주의의 위기와 파씨즘>, 도서출판 동녘, 1987. p. 5.
21 엥겔스, <가족, 사적 소유 및 국가의 기원>, p. 193.
22 호모 싸피엔스라는 동물은 형제자매를 노예로 부리는 방법을 발견해서, 동물 중 유일하게 “먹는 문제를 거의 해결했고”, 이른바 “찬란하고 위대한 문명사회”를 건설했다. 문명이란 노예의 뼈로 쌓아올린 탑, 즉 노골탑(奴骨塔)인 셈이다. 아무튼 참으로 대단히 “지성적” 동물이다.
23 “자본주의체제의 전반적 위기란, 거대 독점자본과 금융과두제의 지배에까지 이른 자본주의적 생산의 모순이 전면적으로 심화 혹은 격화되고, 그에 따라 정치적사회적 위기 역시 더없이 격화됨으로써, 국가가 더 이상 자신의 역할을 이른바 자유주의 시대의 그것, 즉 기본적으로 경제적 재생산과정의 외부에 머물며 범죄와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그것의 안전을 보증한다고 하는 것에 한정할 수 없게 된 상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채만수, <노동자교양경제학>, 노사과연, 2015, pp. 593-594.)
24 편집부, <코민테른 자료 선집>, pp. 132-136.
25 1930년대와 1940년대에 유럽 대륙 모든 나라에서 대자본가들은 파씨즘에 매료되어, 파시스트들의 집권을 돕고, 파시스트 정권이 추진한 퇴행적인 사회 경제 정책, 범죄, 전쟁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달려 들었다. (자크 파월, 같은 책, p. 189.)
26 세계 전체 죄수수의 1/4을 차지하고, 수감자도 세계최다이고, 인구비례로도 최고이다.
27 미국의 경우, 쏘련의 권위가 세계적으로 치솟았던, 2차 세계대전 직후 1950년대 초에, 매카시즘의 광기가 휩쓸었다. 전국적으로 사회 전 부문에서 대대적으로 “빨갱이 사냥”이 벌어졌다. 이 시기는 파씨즘국가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28 디미트로프, pp. 80-81.
29 최근 윤석열정권이, 자영업자와 노동계급하층과 청년층을 획득하기 위해, 민주노총을 “귀족노조”라고 공격하는 것에서 잘 드러난다.
30 자크 파월, 같은 책, p. 62.
31 자크 파월, 같은 책, pp. 64-66.
32 자크 파월, 같은 책, p. 162.
33 디미트로프, 같은 책, p. 83.
34 “부르주아지의 낡은 정당에 대한 비타협적인 태도” 문재인 시기에도, 이재명 시기에도, 윤대통령에게 어울리는 말이다. 한편 그의 조연으로, 흐드러진 망나니 칼춤을 선보였던 추미애, 일명 추다르크는 “보수의 어머니”―필자가 보기에는 “파쑈의 어머니”―로 추앙되고 있다. 그냥 가기 서운해, 추다르크의 무용에 바친다.

“봄바람에 하늘거리는 배꽃인가!

삭풍에 휘몰아치는 눈보라인가!”

35 디미트로프, 같은 책, p. 85.

노사과연

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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