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마당] 이달의 언론, 그 속의 화제

김은혜 | 회원

■ 화물연대 파업!

파업은 역시나 노동자계급투쟁의 강력한 무기 중 하나!!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총파업 당시 8일간의 파업 끝에 안전운임제 지속과 품목 확대 논의에 정부와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 민생특위는 9월 29일 단 한 차례 안전운임제를 논의하는 데 그쳤고, 국토교통부‧차주‧화주가 참석하는 안전운임위원회는 네 차례 열렸지만, 품목확대 여부 등 주요 쟁점은 논의되지도 못했다. 이에 화물연대는 품목확대는커녕 안전운임제 폐지가 코앞에 닥쳐 다시 총파업에 나서게 된 것이다.

이 파업은 하루 14~16시간을 일해도 경제사정은 마이너스로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노동자 자신들이 과로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고 굶어죽지 않을 권리를 쟁취하고자 하는 절실함이다. 그 절규(파업)는 화물노동자, 이호신씨가 신문사에 제공한 다음 사진과 인터뷰내용을 보아도 알 수 있다!

“20대 초반부터 화물일을 해 온 이씨는 회사 화물차를 몰다가 7년 전쯤 ‘조금 더 먹고 살려고’ 개인 화물차를 구매해 곡물 트레일러 일에 뛰어들었다. 6700만원을 주고 중고차를 구매했는데, 매달 차 할부금뿐 아니라 잦은 고장에 따른 부대비용이 많이 들었다. 두 달 간 수리비만 1500만원이 찍히는 걸 견디지 못해 지난 9월 새 차를 구매했다. 또 다시 굴레의 시작이다. 월 평균 1400만원이 총 운임비용으로 들어와도, ‘허상’이다. 차 할부비용이 매달 265만원이다. 기름값이 700만원 가까이 나온다. 타이어와 엔진오일 등 소모품 비용만 월 100만원은 훌쩍 넘는다. 실제로 이씨가 손에 쥐는 돈은 매달 300만원이 조금 넘는다. 움직이지 않으면 수입이 안 나오니, 늘 움직여야만 한다. 평균 오전 3시42분 출근, 저녁 7시51분 퇴근. 하루 종일 일하는 이씨의 통장을 스쳐간 1400만원은 신기루 같다.”/한겨레

이씨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화물노동자들의 인터뷰 내용을 보아도 열악한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저들 자본주의 지배계급에게 뭘 바란다는 것은 아무 소용도 없고 근본적인 해결도 아니지만, 저들이 법과 제도를 손에 쥐고 노동자들의 생존을 좌지우지하니 어쩌랴! 그렇다면 저 탐욕의 화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윤·자본증식(잉여가치)을 막아버리기 위해 저들만의 생산과정 중의 하나인 유통수단을 멈춰버려야 마땅하지! 이 파업에 얼마나 안달복달이 났는지 대통령까지 나서서 돼먹지 않은 법과 원칙을 들이대면서 벌벌떠는가! 그리고 ‘미운 놈이 미운 짓만 골라한다’고 거기다가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라는…일타 쌍피같은 쌩떼 망설도 던져보면서 파업노동자들을 활용하여 반공이데올로기를 더 강화하려 하다니 기도 안 차다.

도대체 합의 파기와 불법은 누가 저지르고 있는 것일까? 합의 파기는 먼저 해놓고…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에 위반된다는 것도 쌩까고… ‘파업’은 쟁의행위 중 하나로 노동자들이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업무 수행을 중단하는 것인데, 어디서 우리의 정당한 투쟁을 불법이라고 쫑알대는 것인가!

오히려 각하께서 그리 사랑해마지 않는 ‘국민’(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존은 외면한 채 국무회의를 열고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임기 중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고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망설을 하십니까!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조직적 폭력의 조짐도 있어서는 안 되며 자유를 헤치는 조직은 절대 용서 하지 않겠다고…” 정말 귀에 거슬리고 분통이 터지는 발언들이라 곱씹게 된다. 저 몹쓸 망설들은 대통령 자신과 검찰공화국집단, 부르주아지들, 더 나아가 이 자본주의 사회 자체에 안성맞춤의 말인 것이지, 우리에게 막말로 내뱉어야 하는 소리는 아니라고 본다. 먹고 살고자 생명의 안전을 최소한으로라도 지켜야 한다는 ‘국민’은 조직폭력집단으로 매도하고 싸그리 처단하겠다며 마구 쫑알쫑알거리면서 본인들은 자신들만의 ‘국민’과 함께 부(富)가 넘쳐서 배(胃)터져 죽지!

배(胃)가 터져 죽지 못해 안달난 부르주아 지식인들도 사설과 칼럼이라는 명분을 빌려 마구 쫑알거린다.

“[얻을 것 다 받고도 파업… 화물연대 국민 안보이나]

… 화물연대 다수 선이의 노동자들은, 저들의 이른바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변혁론’을 배척하고, 대한민국과 자유체제를 존중하는 합법적·합리적 노동조합 노선에 확고히 서기 바란다.

 

… 윈-윈 노사관계로 자유·공정·번영의 대한민국 이룩하자!!”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전 조선일보 주필) 출처 : 뉴데일리

“[화물연대파업과 노동개혁](2022.06)

화물연대파업의 타결소식을 접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화물연대의 의견을 다 받아주면서 왜 이리 질질 끌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 2조원의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새 정부 출범 후 첫 민주노총 파업에 대해 ‘법대로 대응’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 지난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주52시간제, 중대재해법 등 친노조 반기업 정책을 밀어붙여 대한민국을 ‘노조공화국’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3만 달러의 소득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해외에서 돈을 벌어와야 한다. 기업들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기울어진 노사관계라고 한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동개혁이 절실하다. 적정한 최저임금, 유연한 근로시간, 성과위주의 임금으로 노동 인프라를 바꾸고, 기업주가 노조 파업에 맞설 수 있도록 ‘대체근로 허용’과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제도를 보장해야한다. 노조의 불법과 횡포를 바로잡으려는 단호한 의지와 실천력 없이 이런 개혁을 할 수 있을까.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한 강렬한 의지를 다시 한 번 기대해본다.”(강조는 필자의 것) (김상규: 전 조달청장) 출처: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 com)

각하께서는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업무명령개시까지 했나보다!

화물연대는 윤 대통령의 연일 터지는 강경발언과 정부의 계속되는 경제악화심화, 물류대란, 무한한 산업손실, 공포심, 회유, 면허취소, 벌금, 조합원 상당수가 빠르게 업무복귀하고 있다며 거짓된 언론플레이 등등의 어떠한 협박에도 타협 없이 강고하게 파업을 이어나갔다. 그리고 건설노조의 연대파업 선언과 노동계의 파업동참, 대규모 민중집회, 성명서, 밥값 지원 등 가열차게 연대투쟁을 전개했었다. 물론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철도노조의 파업 철회와 투쟁 포기가 있었지만.

그런데, 갑자기 민주당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 연장’의 정부안을 받아들였네! 오호통재(嗚呼痛渽)라! 가열찬 투쟁에 찬물을 끼얹는 더불어민주당님들! 그러나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폐지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명분으로 이를 받아들이고 파업종료에 대해 찬반투표에 들어갔고, 결과는 너무 안타까웠다. 조합원들은 눈물을 흘렸고, 우리는 물러섬 없이 파업을 지속시켜서 단결투쟁으로 가는 불씨를 살려보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랜만에 가슴을 설레게 했던 투쟁의 열기가 사그라지는 듯하여 아쉽고 안타까웠다.

그리고 지금은 일몰제 자체의 폐지가 아니라, 또다시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촉구를 위해 화물연대 위원장 개인의 건강을 해치는 단식투쟁에 나섰고, 파업으로 한국 경제에 직·간접 손실을 끼쳤다는 비난과 안전운임제 연장 시 향후 연간 몇 조원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산업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다. 그리고 ‘尹 지지율 상승세’.. 화물연대 파업에 ‘강경 대응’한 덕이라고… 노동자들을 ‘법치주의’ 앞에 무릎을 꿇렸다고 떠들어대는 저들의 너무나 꼴사나운 자화자찬만이 언론에 떠돌고 있다.

또한 저들은 입버릇처럼 언제나 어디서나 적자 타령이다. 특히 파업 때문에 물가가 오르니 뭐니 산업적자니 쫑알쫑알! 그리고 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의료, 전기, 철도, 버스, 가스, 등등의 산업적자 타령! 그리도 적자가 무서우면 그냥 필요한만큼 다 같이 나눠 쓰면 적자 타령할 건더기도 없지 않겠나! 자신들만 서민들의 혈세(착취)를 무상으로 쓰고, 먹고, 영원히 터진배(胃) 끌어안고 괴물놀이 하겠다는건가?

여전히 우리 노동자계급은 특수고용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알바직이든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팔아서 저들이 지급하는 재생산비용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의 임금노예이다. 그래서 멈춤 없이 진정한 자유를 위해 임금노예로부터 해방투쟁·임노동의 관계인 이 자본주의사회를 타파해야 하는 임무가 있다. 그 투쟁의 무기 중 하나는 파업이다. 그래서 우리는 파업투쟁을 열렬히 지지했다. 그렇다고 파업이라는 깃발만 꽂는다고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단결투쟁의 힘이 곧 파업이 된다고 본다.

■ 월드컵! 그 열광·울부짖음·환희!!

상업주의, 국가주의·애국주의 그 외 아무것도 아닌 것을

화물연대파업이 막 돌입한 첫 날, 한국과 우루과이의 월드컵 본선 첫 경기가 시작! 尹 대통령은 얼마나 쾌재를 불렀을까? 때마침 사랑스런 월드컵!월드컵!

생존을 위해 투쟁하는 화물연대 총파업은 월드컵의 열광으로 가리워져 대중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답답함! 또한 화물연대에 대한 국가폭력과 자본의 잔혹한 탄압·공격은 더더욱 가리기에 좋은 월드컵!

이태원 참사의 슬픔은 여전히 원통스럽고, 국가의 책임은 허공을 떠도는데… 맹목적인 국가주의, 전체주의를 조장하는 ‘붉은 악마’의 응원집회는 허가하면서 화물연대 집회는 불법으로 규정. 이 무슨 대단한 월드컵! 붉은 악마의 존재가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축제라며 허가 하셨겠지만… 부르주아 지식인들과 각종 언론들은 월드컵을 찬미하고 열광하며 울부짖는 ‘국민’의 얼굴들을 캡쳐하여 실시간, 재생·반복 보도! 저 울부짖는 국가주의·애국주의 이데올로기를 어찌해야 하나하는 걱정을 넘어 섬뜩한 무서움!

다음은 이번 월드컵을 평론하면서 지난 2002년 월드컵을 회상하는 한 대목이다.

“2002년은 ‘6월의 기적’으로 한국이 온통 들썩였다. 한국 축구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 금융으로 눈물을 흘렸던 한국인의 눈물을 닦아주었으며, 아시아 역사상 월드컵 최고 성적을 거뒀다.”(오창은 문학평론가·중앙대 교수)/경향신문

한국인의 눈물을 닦아주다니 참으로 고맙기도 한 월드컵이여!

축구 자체는 건강에 더할 수 없이 좋은 운동이다. 특히 팀을 이루어 즐기는 동네축구, 성장하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 주부 등등.. 모든 인민에게 좋은 삶의 에너지를 주는 공동체 놀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에서 모든 스포츠가 그러하듯이 상업성으로 작동하고 국가와 독점자본이 활용할 때는 그 운동이 고통이 된다. 생존을 위해 적성에도 맞지 않는 일을 임금을 위해 직장생활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축구에 재주가 뛰어난 사람은 발탁이 되어 엄청난 개인경비를 들여 마침내 저들의 엘리트상품(노동력)이 되게 된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 상업성 놀음들을 지켜보며 국가주의·애국주의에 사로잡힌다.

타파하자타파하자! 월드컵·자본주의사회. 그리고 진정한 자유의 세상에서 하고 싶은 운동을 서로 어울려 공동체놀이로 하자!!

■ 세계인권의 날! 한국 인권상의 민낯!

인권이 굳이 따로 필요하지 않은 사회 어디 없소!?

-“尹이 주는 인권상 거부하겠습니다”-

지난 7월 ‘철장 투쟁’ 유최안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이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2022 인권의 날 기념행사’에서 “인권 가장 많이 유린하는 사람이 수여, 세계인권선언 낭독 안해”

유최안 부지회장의 세계인권선언문 낭독 대신 발언한 내용을 부분적으로 옮겨보았다.(강조는 필자의 것)

“인권은 가장 평범하고 가장 보편적인 가치여야 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인권을 가장 많이 유린하는 사람이 주는 상을 이 자리에서 시상하는 이 어이없는 상황이 현재 한국 사회 어디에도 인권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오늘 인권선언문 23조를 읽기로 했으나 인권 선언 행사가 제 취지와 맞지 않아 할 말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

 

인권은 20층 높이의 빌딩 위에 자리 잡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며 “인권은 사람답게 살아보자고 외쳤던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 졸린 눈을 비벼가며 모두가 잠든 밤을 달리던 화물노동자들, 그리고 오늘도 지하에서 햇빛 한 번 받지 못하고 일하는 노동자들, 병들고 아프지만 제대로 치료받지도 보호받지도 못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인권을 지키려 곡기를 끊고 싸우는 사람들 속에 있어야 한다. 그렇기에 인권은 가장 평범하고 가장 보편적인 가치여야 한다. …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많이 인권을 유린하는 사람이 주는 상을 이 자리에서 시상하고 있는 이 어이없는 상황이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인권이 어디에도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 오늘도 인간으로서 묵묵히 하루를 살아가는 저항하는 평범한 사람들과 오늘을 기념하고 싶다”

유부지회장은 지난달 30일부터는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할 권리’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또다시 뼈를 깎는 고통의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유엔 인권기구, 세계인권의 날에 “北 인권상황 열악”-

“유엔인권기구가 오늘 세계인권의 날을 맞아 낸 성명에서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고 미국의 소리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를 대신해 방송에 보낸 성명에서 세계인권선언이 발표된 후 수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진전은 고르지 못했다며 ‘북한과 같은 일부 지역에선 진전이 매우 제한적이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인권사무소는 또 ‘아무리 좋게 말해도 북한의 인권상황은 열악하다’며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은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고 이 선언이 대표하는 국제 가치와 합의에 더 가까이 다가갈 기회’이고 ‘북한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이를 따를 의무가 있다’고 촉구했습니다. 유엔은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12월 10일을 세계인권의 날로 제정해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mbc뉴스 보도자료

우리는 북쪽의 인권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다만 얼마 전에 언론에서 보도하는 내용, 코로나 퇴치를 완수했다는 소식말고는 말이다. 그것이 거짓이든 참말이든, 저들이 말하는 ‘지도자 치켜세워주기’든, 코로나 퇴치는 ‘국민’의 건강에 좋은 것이니 일단은 세계적으로도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으로 사람이 아프지 말아야 할 권리는 가장 근본적이기 때문에 북쪽 인권에 대해 가장 많이 언급하는 국가 중에 미국의 코로나 현 실태가 어떠한가를 다음 자료에서 확인해보기 바란다.

–북한의 코로나19 통제 현황과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북한의 코로나19 통제 현황과 전망」을 발표하였다.

 

“- 북한이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처음으로 인정(’22. 5. 12)한 이후 현재(’22. 8. 18 기준)까지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함.

 

–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발생을 공식적으로 시인한 직후 북한은 중국의 방역정책을 답습하여 강력한 지역 봉쇄정책으로 대응하였으나, 봉쇄정책이 장기화되면서 이에 따른 피해가 확대되었음.

 

– 2022년 7월 하순부터 신규 발열 환자가 보고되지 않으면서 코로나19 확산 통제에 자신감을 갖게 된 북한은 국정 운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됨.”(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2.09.14.)

–코로나19 세계현황–

◆12월 15일 누적 확진자 및 사망자 순위

◇누적 사망자수…미국>브라질>인도>러시아>멕시코>페루>

영국>이탈리아 순

12월 15일 0시 기준 누적사망자수는 미국이 107만 4,367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브라질 69만 1,015명, 인도 53만 658명, 러시아 39만 2,775명, 멕시코 33만 695명, 페루 21만 7,679명, 영국 19만 7,723명, 이탈리아 18만 2,419명, 인도네시아 16만 311명, 독일 15만 9,364명, 프랑스 15만 6,380명, 이란 14만 4,658명, 콜롬비아 14만 1,943명, 아르헨티나 13만 41명, 폴란드 11만 8,395명, 스페인 11만 6,422명, 우크라이나 11만 696명, 남아프리카공화국 10만 2,550명, 터키 10만 1,203명, 루마니아 6만 7,289명, 필리핀 6만 4,921명, 칠레 6만 2,749명, 일본 5만 2,043명, 헝가리 4만 8,380명, 캐나다 4만 8,353명, 베트남 4만 3,178명, 체코 4만 1,979명, 불가리아 3만 8,072명, 말레이시아 3만 6,778명, 에콰도르 3만 5,91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누적 확진자수…미국>인도>프랑스>독일>브라질>한국>

일본>이탈리아>영국 순

12월 14일 0시 기준 누적확진자수는 미국이 9,807만 2,469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인도 4,467만 5,247명, 프랑스 3,753만 38명, 독일 3,686만 998명, 브라질 3,564만 3,770명, 한국 2,799만 5,726명, 일본 2,630만 9,153명, 이탈리아 2,470만 9,404명, 영국 2,405만 3,576명, 러시아 2,168만 5,037명, 터키 1,691만 9,638명, 스페인 1,363만 2,635명, 베트남 1,152만 1,022명, 호주 1,082만 7,144명, 아르헨티나 976만 6,975명, 네덜란드 855만 3,219명, 대만 851만 5,833명, 이란 756만 247명, 멕시코 716만 4,602명, 인도네시아 670만 4,268명, 폴란드 635만 9,556명, 콜롬비아 632만 3,357명, 오스트리아 562만 2,037명, 포르투갈 553만 6,455명, 그리스 550만 737명, 우크라이나 535만 380명, 말레이시아 501만 2,483명, 칠레 496만 3,204명, 이스라엘 474만 2,826명, 태국 471만 5,489명, 벨기에 465만 4,473명 등의 순이었다./자료:네이버

지구상에서 가장 부자나라 미국! 다른 나라 인권을 가장 걱정하며 지적질하는 듯한 미국! 그렇다면 자국의 인권은 어떠한가? 코로나19 실시간 현황만으로 인권을 논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미국에서의 인종차별은 또 어떠한가?? 되새겨 볼 일이다!

노사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