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세 일지(2022년 12월)

정리: 편집부

노 동 운 동

11/28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진행한 윤석열정부 정책평가 조합원 총투표 결과(공무원노조 조합원 83.4%가 이상민 행안부장관을 파면·처벌해야 한다는데 찬성)를 발표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과 처벌을 강력 촉구.

■ 지난 24일 노조활동을 하던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 지회장을 강제연행한 수서경찰서 대치지구대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노조활동 방해, 수갑 채워 폭력 연행 규탄 기자회견’이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의 주최로 28일 오전 11시 경찰청 앞에서 진행. 수갑을 사용해야하는 체포요건이 성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란다원칙도 고지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윤희근 경찰청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11월 24일 대치지구대장 및 관련자에 대한 징계 조치 등의 요구사항이 담긴 의견서를 경찰청에 제출.

■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온라인배송지회 조합원들이 28일 오후 고용노동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노동기본권 보장에 무관심한 노동부를 규탄하며 최소한의 대안으로 표준계약서 즉각 제정을 요구.

11/29 ■ 화물연대본부는 29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 범정부적 탄압에 맞서 ‘화물노동자 탄압 중단! 총파업 투쟁 승리! 화물연대 결의대회’를 16개 지역본부별 거점에서 진행. 화물연대본부 지도부 40여명의 삭발식도 함께 진행.

■ 공공운수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형식적인 대화에 나설 뿐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화물연대에 대한 협박과 엄포로 일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며 ▲위헌적인 업무개시명령 논의 즉각 중단 ▲파업 노동자에 대한 협박 중단과 협상 ▲안전운임 확대 법안 즉각 처리를 요구.

11/30 ■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민주노총 피해당사자 단식농성 돌입 선포 기자회견이 30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앞 농성장에서 진행. 금속노조 거통고조산하청지회의 유최안, 강인석 부지회장, 이김춘택 사무장과 서비스연맹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유성욱 본부장, 금속노조 윤장혁 위원장,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앞둔 시간, 단식농성에 돌입하며 노조법 개정의 발목을 잡는 국민의힘을 규탄함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에 노조법 2조·3조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회기 내 처리를 촉구.

■ 업무개시명령 등 정부의 화물연대 탄압에 대하여 민주노총은 총노동 차원의 대응 투쟁 논의를 위해 30일 12시 민주노총 긴급 임시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

■ 서울교통공사노조가 30일 6시30분을 기해 총파업에 돌입. 서울시청에서 조합원 6,000여명이 참여해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 교섭결렬의 주 원인은 인력감축.

12/1 ■ 11월 30일 오전 파업에 들어간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노조 연합교섭단은 당일 오후 8시부터 협상을 재개해 12월 1일 0시쯤 최종 합의하고 노사합의서를 체결하고 파업도 철회.

12/2 ■ 건설노동자들이 ‘화물연대 파업 지지 건설기계 동조 파업 선언 건설노동자 기자회견’을 2일 오후 2시 전국건설노동조합 회의실에서 개최하고 화물연대 총파업에 연대하며 동조 파업에 돌입.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과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 건설노조 15개 건설기계지부 대표자(지부장)들이 함께했고 “화물연대 투쟁의 승리가 곧 건설노동자들의 승리이고 건설노조의 승리”라고 강조.

■ 지난 11월 24일 준법투쟁에 돌입했던 전국철도노동조합이 2일 오전 4시30분 2022년 임단협 잠정합의가 도출됨에 따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준법투쟁 지침을 해제한다고 공지. 2일로 예정했던 총파업 계획도 철회.

12/5 ■ 노조법 2, 3조 개정 운동본부가 5일 오전 11시 국회 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 탄압의 중단을 촉구하고 이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 윤석열 정부가 2004년 도입 시부터 그 위헌적 성격으로 논란을 빚으며 단 한 번도 적용되지 않았던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재벌의 탐욕과 비리에 제동을 걸기 위해 만들어진 공정위까지 동원하고 있음을,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사업자의 담합 운운하며 사무실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LH공사의 손해배상 청구 검토 등 전방위적인 압박과 탄압을 하고 있음을 규탄. 운동본부의 요구는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에 대한 반헌법적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는 ILO 핵심협약에 반하는 화물연대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진정성 있는 자세로 화물연대와의 교섭에 즉각 나서라 ▲윤석열 정부는 화물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하고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윤석열 정부와 국회는 노조법 2조, 3조 개정에 즉각 나서라.

■ 금속노조가 5일부터 8일까지 국회 앞에서 노조법 개정 전선을 유지 확대하기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 국회 포위 농성투쟁’에 돌입. 노조 비정규직 조합원, 중앙집행위원, 임원, 사무처 등 150여 명은 영하의 거리에서 비닐을 덮고 밤을 지새.

12/6 ■ ‘화물 총파업 투쟁승리! 윤석열 정부 노동탄압 분쇄! 총파업·총력투쟁대회’가 전국 15개 거점에서 치러져.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투쟁발언에서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 달라는 화물 노동자가 총파업에 돌입하니까 저들은 거기에 대응할 무기가 없었다. 임금노동자가 없기 때문에 일을 시킬 대체 노동자가 없는 것”이라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만들어놓은 특수고용노동자가 오히려 자기들의 발목을 잡았다. 우리를 누를 수 있는 대체제가 없으니까 폭력으로 폭압으로 협박으로 화물 노동자들을 이렇게 짓밟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

12/7 ■ 화물연대 파업 14일째,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국민의힘 충북도당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와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안전운임제와 노조법 2, 3조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농성에 돌입.

12/8 ■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은 8일 청호나이스 본사 앞에서 청호나이스의 일방적 매각진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 지난달 9일 청호나이스가 투자라는 명분으로 회사의 지분을 ‘컬리건’이라는 미국 정수기회사로 매각하려 한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하여 보도됨. 노동조합은 매각관련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며, 대화를 요청했지만 청호나이스는 ‘계약관계’가 아니라며 일언지하에 거절. 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매각과정 투명한 공개 ▲노사협의체 구성▲고용승계 보장 등을 요구.

12/9 ■ 화물연대가 총파업 종료 조합원 투표 결과 ‘총파업 종료의 건’ 가결을 선포. 화물연대본부 이봉주 위원장은 “과반 찬성으로 총파업 종료 및 현장복귀의 건은 가결됐다” 알리며 화물연대는 지역본부별로 해단식을 진행하고 현장으로 복귀할 것이라 밝힘.

12/12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이봉주 위원장이 12일부터 ‘안전운임제 개악 없는 입법과 품목확대 국회논의기구 구성’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 화물연대의 총파업 종료 및 현장복귀 이후에도 정부여당은 안전운임제 법안 처리에 나서지 않고 않으며 안전운임제를 무력화 하기위한 개악을 시도하고 화물연대에 대해 무리한 공정위 조사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반 헌법적인 업무개시 명령 불응을 이유로 화물연대 조합원들에 대한 탄압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 현장에서도 화주사, 운송사 등은 화물연대 탈퇴해야 복귀할 수 있다고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도 자행.

■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LG헬로비전비정규직지부가 원청 LG헬로비전이 약속한 300여 명 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3차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20여 명의 조합원은 집단단식농성에 돌입.

12/13 ■ 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는 서울 중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지역에서 일하는 학교 급식실 노동자 12명이 근골격계질환으로 집단 산재신청을 접수. 경기도 가평·양주·시흥·과천·파주·하남·화성·여주 등 초등학교·중학교에서 근무 중인 이들이 신청한 상병명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목디스크)부터 손가락 관절염, 요추 염좌, 무릎관절증 등으로 다양.

12/15 ■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는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민주당의 노조법 2·3조 신속 입법 추진 촉구 및 서한 전달 기자회견을 열고 당사 문 앞에서 책임있는 자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겠다고 하자, 민주당 관계자는 이를 거부하고 민주당사 밖 인도에서 항의서한을 받겠다고 하여, 결국 경찰들이 이동식 펜스로 이들을 막아서고 5분간 경찰과 대치하는 상활 발생. 이들 중에는 16일차 단식에 접어든 서비스연맹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유성욱 본부장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의 유최안 부지회장도 포함. 운동본부는 결국 항의서한을 찢어 민주당사 주차장에 던지는 것으로 분노를 표출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

12/16 ■ 16일 화섬식품노조 수도권지부 IT위원회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발표한 권고문에 대해 “한국사회를 초(超)과로사회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 “IT업계에서 마감을 앞두고 수면, 영양 섭취, 위생, 기타 사회활동 등을 희생하며 장시간 업무를 지속하는 소위 ‘크런치 모드’로 인해 과로자살, 과로사와 같은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었다”며 “연구회의 권고안은 크런치 모드를 전 산업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연구회가 권고할 것은 연장근로 허용이 아닌 포괄임금제 폐지와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주장.

12/18 ■ 2022 세계 이주노동자의날 기념대회가 오후 3시 서울시청 인근 서울파이낸스센터에서 이주노동자 120명가량이 참석한 가운데 열림. 이들의 주요 요구는 ▲이주노동자 사업장의 자유 보장(노동허가제 실시) ▲모든 이주민,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보장 ▲숙식비 강제징수지침 폐기 및 인간다운 기숙사 보장 ▲농어업노동자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63조 폐기 ▲국내(한국)에서 퇴직금 지급 ▲이주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중단 ▲이주노동자 산재예방 근본대책 마련 ▲미등록 노동자 강제단속 중단 및 체류권 보장 ▲UN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비준 ▲인종차별 중단 및 차별금지법 제정.

12/19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박래군 손잡고 대표 등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단이 조속한 노조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하며 19일 오후 1시 국회 앞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단식농성에 돌입.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노동자라면 누구나’ 노동권을 향유할 수 있게 노조법상 독소조항을 걷어내라는 당사자들의 절박한 외침에도 국회는 여전히 묵묵부답이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국회는 예산안 처리에 발이 묶여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 해결을 촉구하며 단식을 시작한다고 취지를 밝혀.

■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은 19일 오후 3시, 의무휴업 이해당사자인 마트 노동자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의무휴업 평일 전환 협약식이 예정된 대구시산격청사 대강당을 기습 점거. 4시 20분 경, 경찰병력은 점거한 마트노조 조합원 19명을 폭력 연행.

12/20 ■ 공공운수노조는 20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와 국제노총(ITUC)·국제운수노련(ITF)·국제공공노련(PSI)이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한국 정부를 제소했음을 밝혀. 이유는 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을 강경하게 탄압한 정부의 대응이 지난해 4월 비준하고 올해 4월 발효된 ILO 기본협약 중 결사의 자유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대통령·장관 등 고위 관료들의 파업을 범죄시한 발언이나 공정거래위원회가 파업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조사를 개시한 것 등은 결사의 자유 원칙에 반하”고 “ILO는 업무개시명령이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전기·병원 등 필수서비스에 대해서만 업무개시명령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는데 화물운송업은 필수서비스에 해당하지 않아 이번 업무개시명령은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힘.

12/21 ■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공정위 규탄 결의대회를 열어.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공정위는 ‘제32회 전원회의’를 열고 26억 원에 가까운 과징금 폭탄을 부과한 건에 대한 논의를 진행. 건설노조는 이 같은 공정위의 행위를 ‘신종 노조탄압’으로 규정하고 이에 맞서기 위해 결의대회를 진행한 것. 이에 앞서 공정위는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건설기계노동자를 사업자로 규정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폭탄을 물림. 적정한 임금(임대료, 운송료)을 보장하라는 요구가 ‘가격담합’이며 고용을 요구한 행위는 ‘거래거절’이라는 것.

12/22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여수신업종본부 비씨카드지부는 22일 오전 11시 을지로 비씨카드 본사 앞에서 사측의 비상식적인 임금인상률 제시와 임단협을 어긴 일방통행식 평가제도 변경에 맞서 2022년 임금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개최. 노조 창립 36주년 기념식 및 지부장 취임식도 겸해서 진행.

■ 노조법2·3조개정촉구 단식자들이 22일 오전 11시 20분께 긴급행동을 통해 국회 담장을 넘어 국회의사당 본관 입구 옆에 앉아 농성을 시작. 영하 6도의 날씨, 단식 23일차에 접어든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의 유최안 부지회장, 이김춘택 사무장, 서비스연맹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유성욱 본부장과 단식 18일차의 정용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이 노조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 앉아 “정말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 노조법 개정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외침.

12/23 ■ 산타가 오기전에 노조법 2조, 3조 개정을’ 집중문화제가 오후 7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그리고 전국 거점에서 동시다발로 열려.

■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와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과 민주당에게 연내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촉구.

기 타(정치, 경제, 사회, 국제 등)

11/26 ■ 충북 노동자 농민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들이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 건설! 노조법 2‧3조 개정! 농민기본법 제정! 기후정의‧한반도 평화 실현! 정진동목사 정신계승 제3차 충북민중대회”를 열어 노동자 민중을 둘러싼 참담한 현실을 바꾸고 안전하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

11/29 ■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 6일째,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화물노동자(시멘트업계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 또한 정부는 29일 오전 중앙재난대책회의를 구성,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진행하고 위기대응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 파업에 대해 중대본을 구성하여 대응하는 것도 처음이고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것도 처음.

■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폐지 저지 충남대책위는 29일 충남도청 앞에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폐지 반대! 충남여성농민여성농민대회”를 진행.

12/2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소속 공무원들이 오전 9시 50분께 공공운수노조 사무실에 찾아와 “화물연대를 조사하러 왔다”며 난입을 시도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공공운수노조 사무실을 찾았다고 밝힘. 10시 20분 현재 공공운수노조 간부들은 공정위의 사무실 출입을 불허.

12/7 ■ 페루 국회가 지난 2021년 7월 대선에서 당선된 빈농 교사 출신의 ‘좌파’ 대통령 페드로 카스티요(Pedro Castillo)를 탄핵.

12/8 ■ 더불어민주당은 8일 애초 정부가 요구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발표. 하지만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9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11월 22일 정부·여당이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국가적 피해를 막기위해 제안한 적은 있으나, 화물연대가 11월 24일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하였기 때문에 그 제안은 무효화된 것”이라 입장을 밝힘.

12/9 ■ 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제74주년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유최안 금속노조 거통고하청지회 부지회장이 당초 예정된 인권선언문 낭독 취소를 선언. 이어서 그는 “인권은 사람답게 살아보자라고 외쳤던 조선소 하청노동자들, 졸린 눈을 비비며 모두가 잠든 밤을 달리는 화물노동자들, 오늘도 지하에서 햇빛 한번 받지 못하고 일하는 노동자들. 병들고 아프지만 제대로 치료받지도 보호 받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 그리고 거리에서 인권을 지키려 곡기를 끊고 싸우는 사람들 속에 있어야 한다”, “인권은 가장 평범하고 가장 보편적 가치여야 한다”고 말하고 “지금 한국 사회에서 제일 인권 유린을 많이 하는 사람이 주는 상을 이 자리에서 시상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현재 한국사회 인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 주고 있다”고, “74년 동안 인권이 보편적 가치를 가진 권리가 되게 하기 위해 싸워온 사람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오늘도 인간으로서 묵묵히 하루를 살아가는 저항하는 평범한 사람들과 오늘을 기념하고 싶다”고 발언.

■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은 9일 오후 3시 화섬식품노조 회의실에서 ‘평가토론회 및 전체회의’를 진행하여, 반년간의 연대 투쟁을 평가하고 이후 단체를 유지하면서, 파리바게뜨 노사 합의 이행 여부를 감시하고 필요시 대응하기로 결정. 지역별 공동행동은 각자 조직유지 여부를 결정 후 통보받기로. 이후 과제로 ▲노사합의 이행여부 감시 ▲부당노동행위 처벌 감시 및 대응 ▲SPL 산재사망사건 대응 등을 설정.

12/12 ■ 윤석열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 추진을 위해 설치한 전문가 논의기구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공정한 노동시장, 자유롭고 건강한 노동을 위하여’란 제목의 권고문을 발표. 현재 ‘주’단위로 관리하고 있는 연장근로시간을 기업 자율에 따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하도록 권고하고 임금체계 역시 기존 연공급제인 ‘호봉제’ 대신 직무‧성과급제로의 전환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 등을 밝혀.

12/13 ■ 대우조선해양이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집행부를 상대로 낸 47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노동자를 변호하기 위해 30명의 변호사가 소송대리인단을 만들어, 국회 앞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집행부에 대한 470억 손배소 소송대리인단’ 발족 기자회견을 열어. “이 소송은 하청노동자들이 쟁의행위에 나설 수밖에 없던 이유와 현실을 배제한 소송이며, 이들을 겁박해 노동3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이번 소송이다”라며 “자본이 이런 부당한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혀.

12/14 ■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지난 4일 노란봉투법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언론사가 그대로 받아쓰고 있는 가운데, 이 여론조사의 문항이 노동조합을 불법적이고 부정적인 것으로 가정해, 부정적인 답변을 유도한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있음에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는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총의 보도자료를 받아쓰는 언론을 규탄하며, 경총에게 설문조사 문항을 공개할 것을 촉구.

12/15 ■ 국회 소통관에서 금속노조와 외투자본 덴소규탄 한국와이퍼 노동자 일자리보장을 위한 안산시민행동, 안산·시흥지역의 국회의원이 주최한 ‘한국와이퍼 사태 해결을 위한 안산시층지역 국회의원 긴급 기자회견’ 개최. 금속노조 한국와이퍼분회 최윤미 분회장과 경기지부 이규선 지부장이 덴소자본의 먹튀 논란의 해결을 촉구하고 단식농성에 돌입한지 40일 차.

■ 이태원참사 49재 전날인 15일 오후 10시에 ‘10.29 참사 청년추모행동’이 용산 대통령실 건물 외벽에 레이저 빔을 쏘는 기습 시위를 벌이며 윤석열 대통령의 참사 책임을 촉구. 청년추모행동이 약 10여분 간 대통령실 건물 정면에 레이저빔을 쏘아 규탄한 내용은 ‘왜 지켜주지 못했나요/ 10.29이태원참사 정부책임 인정하라/ 대통령이 공식 사과하라’. 청년추모행동은 이태원참사 발생 다음 날 결성된 추모연대체이며 지난달 9일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참사 당일 첫 번째 경찰신고가 있었던 오후 6시 34분에 맞춰 추모 시위를 주최. 현재 21개 청년단체가 추모행동에 함께함.

12/16 ■ 이태원 참사 49일 시민추모제가, 20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구성한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와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여, 16일 오후 6시부터 이태원역 인근에서 300여 명의 유족을 포함한 80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유족의 6가지 요구사항은 ▲진정한 사과 ▲성역 없는, 엄격한, 철저한 책임규명 ▲피해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 및 책임규명 ▲참사 피해자의 소통 보장, 인도적 조치 등 적극적인 지원 ▲희생자들에 대한 온전한 기억과 추모를 위한 적극적 조치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입장 표명과 구체적 대책의 마련.

12/18 ■ 학교부터노동교육운동본부와 청소년, 학부모가 모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교육과정 총론에서 ‘노동’을 삭제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집회를 진행. 윤 정부가 뒤엎은 교육과정 총론을 개악이며 교육과정 퇴행이라고 목소리 높여 비판. 지난해 11월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이 뭉쳐 각고의 노력으로 활동한 결과 사회적 합의를 이뤄, 최초로 2022 교육과정에 ‘노동’을 명시했으나, 지난 8월, 교육부는 돌연 교육과정총론에서 ‘노동’과 ‘생태’, ‘성평등’, ‘성소수자’까지 삭제.

■ 파견노동자가 근무한 전체 기간만큼 원청이 임금차별의 책임을 지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삼표시멘트 하청노동자 A씨 등이 삼표시멘트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 직접고용의무 발생 이전 기간에만 차별금지의무를 위반한 원청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됐던 기존 판결에서 한 걸음 나아간 판결이라고 법조계는 평가.

■ 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건설현장 규제개혁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건설노조로 인해 건설현장이 무법지대가 되고 있다며 엄정한 법질서 적용을 일제히 촉구.

12/21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보고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우리 경제의 근본적 체질개선’을 위해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추진을 밝힘. 이 자리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은 3대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하고 노조부패도 공직부패, 기업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의 하나로서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밝힘.

12/22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최태원(SK그룹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첫 만남을 갖고 윤석열 정부표 ‘노동시장 개혁’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 이 장관은 2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를 방문해 최 회장과 대한상의 임원들과 간담회를 진행. 미래세대를 위해 노동시장 개혁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강조하면서 정부가 조만간 노동시장 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 노동자 건강권 보호와 노사상생협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책임 있는 사용자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당부. 최 회장은 경기 하강국면에서 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한국 경제가 안정되려면 노동시장 개혁이 핵심이라고 강조.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023년 예산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 주요 현안 합의서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근로기준법, 한국전력공사법, 가스공사법 등 올해로 일몰 조항이 있는 법률안 처리를 위해 28일에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안전운임제 일몰조항 3년 연장안과 30명 미만 사업장 추가연장근로 일몰조항 2년 연장안도 처리하기로.

노사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