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윤석열 정권의 노동운동 탄압과 노동자계급의 대응방향
일시: 2022년 12월 29일(목) 저녁 7시 반
장소: 노사과연 강의실(1호선 대방역 근처)
발표자: 김태균(연구위원)
모든 것이 과잉 생산되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쓰리고 세상’은 노동자 민중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 자본가계급의 정권인 윤석열 정권은 자본주의의 생산의 무정부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과잉생산 경제위기를 노동자계급을 상대로 한 공격으로 극복하려 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법인세율·중견기업 상속세·종합부동산세 등을 낮춰 자본가계급의 세금을 낮추고, 공공임대 주택 예산 감액, 노인 일자리 축소,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축소,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축소 등 사회복지 예산의 전면적인 축소를 꾀하고 있다. 그리고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폐지, 노동조합 파업 투쟁 파괴 책동, 공공부문 민영화, 노동조합 예산 감사, 장시간 노동과 직무 성과급제 도입을 전제로 한 임금 체계 개편, 포괄 임금제 폐지 등 노동자계급에 대한 전면적 탄압을 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을 위한 국회 앞 단식농성 투쟁에 돌입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 투쟁을 올 하반기로 앞당겨 조직하고 있다. 문제는 자본주의이다. 머리를 맞대고 22년, 23년을 관통하는 투쟁의 전망을 세워내자.
[연구토론회 후에 2022년 연구소 송년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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