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소비에트 민주주의

신재길 | 교육위원장

* 이 글은 가칭 ‘포럼’ 정례 토론회에서 발표한 글입니다.

1. 쏘비에트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레닌은 쏘비에트 민주주의를 ‘새로운 방식의 민주주의’라 했다. 새로운 방식의 민주주의는 첫째. 무권리 상태에 있거나 단지 형식적인 권리만을 갖고 있던 대다수 인민에게 자신의 이해를 대변하는 인민의 권력기관을 구성하고 이들의 활동을 통제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레닌에 따르면, 이는 첫째, 선거인이 피착취근로인민이고 부르주아는 배제된다는 점. 둘째, 선거에 있어서 모든 관료적 절차와 제한이 폐지되고 인민 스스로가 선거의 시기와 규칙을 결정하며 선출된 사람을 소환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가 보장된다는 점. 셋째, 근로인민의 전위들 즉 대규모 산업에서 일하는 프롤레타리아가 최고의 대중조직을 창출함으로써, 광범한 피착취대중을 지도하고 그들이 독립적인 정치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스스로의 경험에 따라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최초로 전 주민이 경영기법을 배우고 경영을 시작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2. 쏘비에트의 기원과 발전

쏘비에트의 기원은 1905년으로 올라간다. 그때까지 쏘비에트라는 단어는 모든 종류의 협의회를 나타내는 러시아 단어였다. 1905년 초 이바노보-보즈네센스키라는 섬유 도시의 노동자들은 파업을 조직하고 자본가에게 단체교섭을 강제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위원회는 이 도시의 여러 공장에 있는 노동자 대회에서 거수로 선출된 대표로 구성되었다. 이것이 쏘비에트의 기원이 된다. 1905년 이후 러시아의 노동자들은 파업과 시위를 벌일 때, 이바노보의 예를 따라, 투쟁을 이끌기 위해 도시에 자체 대표 위원회나 평의회를 구성했다. 이 평의회가 노동자 대표 쏘비에트이다. 평의회는 공장 노동자들이 선출한 대표들로 구성되었으며, 파업을 조직하고 투쟁을 주도했다. 언론 집회의 자유 등 정치적 요구도 제기했으며, 실제로 지방 권력을 장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05년 혁명이 실패하자 쏘비에트도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소멸하였다가, 1917년 초 빼뜨로그라드의 노동자들이 다시 쏘비에트를 조직했고 이들을 따라 다른 도시들도 쏘비에트를 조직하기 시작했다.

1917년의 쏘비에트는 노동자에 국한되지 않고 농민들도 쏘비에트를 구성하여 지주와 투쟁했고, 병사들도 쏘비에트를 조직했다. 1917년 2월과 10월 사이에 노동자, 농민, 병사에 의해 쏘비에트의 광범한 네트워크가 설립되었다. 러시아의 전 인민을 대표하는 전혀 새로운 조직이 생겨난 것이다. 쏘비에트는 몇 달 만에 전국적인 조직으로 발전했다. 이 조직은 노동계급의 조직 구조를 띠었다. 지역 위원회에서 대회에 파견할 대표를 선출하고, 대회는 조직을 이끌 집행위원회를 선출했다.

1917년 6월 1차 쏘비에트 대회가 뻬뜨로그라드에서 개최되었다. 이후 1917년 10월까지 러시아 임시정부는 전쟁을 지속했다. 그러나 쏘비에트 대표 선거에서 평화에 대한 요구가 점점 더 커졌다. 쏘비에트가 급속히 성장하자 임시정부는 불안해했다. 임시정부의 쏘비에트에 대한 탄압에 봉착했을 때, 쏘비에트는 1917년 10월 볼셰비끼의 지도 하에 뻬때로그라드에서 무장봉기를 일으켰다. 그리고 제2차 쏘비에트 대회를 개최하고 쏘비에트 정부를 수립했다.

쏘비에트 정부 조직은 인민위원회[내각에 해당함]로 구성되고 인민위원은 정부 각 부서의 수장이 되었다. 이 위원들은 쏘비에트 대회와 대회에서 선출한 집행위원회에 직접적인 책임을 졌다.

그러나 제2차 쏘비에트 대회는 노동자와 병사의 대표는 잘 조직된 반면 농민 대표는 소수였다. 농민은 별도의 대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 농민 대회에서 레닌은 권력 장악의 이유와 토지문제에 대한 포고령을 설명했고, 농민 대회는 중앙 집행위원회에 대표를 파견하기로 하였다. 이후 최고 권력기구가 된 이 통합 집행위원회는 1918년 1월 러시아 전국에서 노동자. 농민, 병사를 대표하는 제 3차 쏘비에트 대회를 소집했다.

3. 쏘비에트 체제의 주요한 특징

쏘비에트의 특징 중 하나는 인민성이다. 쏘비에트는 다른 노동자 조직보다 구성원이 광범위했다. 쏘비에트는 프롤레타리아트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병사와 농민까지도 대표하는 조직이었다. 사실상 지주와 자본가, 그리고 고위급 관료를 제외한 모든 인민을 대표했다. 노동조합은 특정 직업의 노동자만을 대표하는 반면, 쏘비에트는 국가의 모든 노동자, 농민, 병사를 대표했다. 러시아 인구의 5% 미만인 극소수만 쏘비에트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

쏘비에트의 두 번째 특징은 지배계급의 배제이다. 이는 당연한 조치이다. 지주와 자본가가 자신이 소유한 생산수단에 대한 권리를 농민, 노동자와 나누어 갖지 않는 것과 같이 쏘비에트도 그들이 장악한 권리를 지주 자본가와 나누지 않았다. 쏘비에트는 대다수 인민의 민주적 조직이었지만 소수의 자산 소유자에게는 정치적 권리를 박탈했다. 쏘비에트는 극소수의 자산 소유자를 제외한 성별, 국적, 종교에 관계없이 18세 이상의 모든 사람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했다. 극소수 자산가들은 이러한 권리가 박탈되었다.

쏘비에트의 세 번째 특징은 진정한 언론 집회의 자유를 실현한 것이다. 언론 자유의 본질은 언론 매체에 대한 사적 소유의 폐지이다. 극소수의 부자가 언론을 소유하고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은 언론 자유와는 거리가 멀다. 대다수 인민이 여러 통로를 통해 자신의 견해와 제안을 표명하고 그 제안의 집행을 감시하는 쏘비에트 언론이 진정한 언론 자유의 실현이었다. 쏘비에트는 압도적 다수에게 인쇄기의 사용을 허용한 반면, 인쇄기를 소유했던 소수의 부자들에게서 인쇄기 사용을 불허했다. 노동자의 언론 매체 중 유력한 것은 대자보이다. 대자보는 노동자 위원회가 임명한 편집진에 의해 취합 편집되었다. 그리고 이는 다시 노동자 위원회에서 평가되었다. 집회의 자유도 마찬가지이다. 집회장소와 건물, 집회에 소요되는 물자의 소유문제가 진정한 집회 자유의 물질적 토대인 것이다.

네 번째 특징은 대표의 소환제와 책임제이다. 소환제와 책임제는 민주집중제 및 제안(입법)과 집행(행정)이 통일된 제도적 표현이다. 소환제란 모든 대표는 선거인단이 대표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선거인단은 대표를 소환할 수 있는 것이고, 책임제란 법을 만드는 사람과 법을 집행하는 사람 사이에 구분이 없는 것으로 입법부과 행정부의 통일이다. 이것은 자유, 자율, 자치 즉 자기 지배의 핵심적 제도이다. 그리고 이는 자유위임에 기초한 의회주의와 결정적 차이이기도 하다. 선출된 대표는 의사결정뿐 아니라 집행에도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는 직능 대표제와 결합하여 실제적 힘을 발휘했다. 그리고 대표는 지역과 직능뿐만 아니라 계층 대표도 독자적으로 선거구를 구성하여 자기 지배를 완성한다. 예를 들면 주부들은 지역과 분리된 독자적인 선거구를 만들어 자신의 대표를 선출했다. 이렇게 하여 새로운 법의 제정은 새로운 법에 밀접한 사람들이 충분한 심의를 거친 후 자신의 대표들에 의해 제정되고 집행되었다. 국가적 문제나 개인생활에 미치는 내용은 전인민의 토의 심의에 부쳐 입법했다. 일례로 낙태합법화는 전국적 토의가 진행된 후에 통과되었다.

다섯째로, 인민의 대표가 광범위하다는 점이다. 국가 사회의 모든 분야에는 광범위한 노동자 농민의 동아리가 존재했다. 이런 아마추어 동아리는 사회 교육을 담당하고 각 분야의 행정을 감시하는 자원봉사자들을 배출했다. 노동자 농민의 취미동아리는 단순히 아마추어 친목모임에 그치지 않고 현역 전문가들과 지속적 연계를 맺어, 교육받고 전문가로 성장하는 통로가 되었다. 동아리원들은 자신이 흥미를 갖는 분야에서 활동하며 이와 관련한 분야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다. 그 분야에서 국가행정을 돕고 집행이 잘되는지도 감시했다. 따라서 인민대표는 선출자와 임명자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모두 인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수행 했다.

여섯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민주주의의 실현이다. 한 예로 공장에서 주요한 문제는 관리자와 노동자 위원회 그리고 당대표의 공동 토론을 거쳐 함께 결정한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관리자는 국가를 대표하고 노동자 위원회는 노동조합을 대표하며, 당은 정치적 지도를 대표한다. 당 대표는 구체적 사업장의 일을 처리하기 보다는 사람관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즉 사상적 지도이다. 노동자와 관리자 사이에 현실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사상적 지도를 통해 해결하는 역할이 당대표의 일이다. 이러한 조직관계는 군대에도 적용되었다.

일곱째로, 쏘비에트 발생의 자발성이다. 쏘비에트는 노동자의 자연발생적 투쟁 속에서 탄생했다. 쏘비에트 발생의 자발성은 구성 계급의 활동성과 과잉 대표성으로 나타났다. 쏘비에트 발생의 주도적 계급은 노동계급이었다. 노동계급은 쏘비에트를 창조하고 발전시키며 전 인민적 권력기관으로 만들었다. 이는 노동계급의 인민에 대한 지도성의 관철이었다. 이런 노동계급의 주도적 활동력과 지도력은 노동계급의 헤게모니를 가능하게 했다. 따라서 자연적으로 쏘비에트에서 노동계급은 인민의 지도자로서 대표되었다. 이는 형식적으로 노동계급의 구성 비율에 비해 과잉대표 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쏘비에트는 의식적으로 일정기간 이 노동계급의 과잉대표를 용인했다.

4. 쏘비에트는 인류가 만든 최고의 사회제도이다.

쏘비에트의 발생과 발전 그리고 그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소련은 쏘비에트를 현대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제국주의의 공격에 굴복하고 말았지만, 쏘비에트의 경험은 노동자 계급의 가슴에 붉게 새겨져 있다. 쏘비에트가 새로운 노동자의 권력기구인 때문만이 아니라, 쏘비에트가 인민 스스로 국가를 경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고, 노동자 농민이 국가 경영의 주체로 일어서는 훈련을 스스로 해내었다는 경험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민의 자유란 단지 주어진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수동적 자유가 아니다. 인민의 자유란 자신을 지배자로 세우는 힘이다. 이를 자기 지배라 한다. 자치이고, 자유이고 자율이다. 쏘비에트는 인류의 역사에서 인민의 자유를 실현한 역사를 보여주었다.

인간집단이 동물무리와 구분되는 특징은 사회제도를 만든다는데 있다. 쏘비에트는 인류가 만든 최고의 사회제도이다. 인간이 사회제도를 만든 것은 인간의 생존원리이다. 인간의 사회제도는 자연을 지배하는 힘이며 인간이 거대한 집단을 이루는 기반이다. 인간은 자연과 대결하면서 집단을 이루고 집단의 힘을 인지하고 집단의 힘을 유지 발전시키는 사회제도를 만들어 내었다. 사회제도의 형성은 어떤 동물도 해내지 못한 자연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힘을 인간에게 부여했다. 자연의 힘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인간은 이제 한 인간 집단이 다른 인간 집단을 지배 착취하는 제도로 발전하였다. 그 극단에 자본주의제도가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인간의 생존원리에 조응하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대다수의 인간집단을 노예로 만든다. 그리고 인간을 파편화시킨다. 이는 인간의 근본적인 생존원리와 다르다. 인간은 자연을 극복하면서 즉 자연을 지배하면서 스스로 지배하는 자유를 생존원리로 갖게 되었다. 그리고 그 힘은 인간 집단의 집단적 힘이라는 것을 사회제도를 통해 형성했다. 이 두 가지 원리 즉 지배성과 집단성은 인간이 생존하면서 유전자에 각인된 인간집단의 특성이 되었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인간의 지배성을 임금노예화시켜 유린하고 인간의 집단성을 개인주의로 파편화시킨다. 쏘비에트 제도는 인간의 지배성을 자기지배로 고양시키고, 집단성을 생산수단의 공동소유로 부활시킨다. 결국 쏘비에트 제도는 인간의 생존원리에 부합하는 인류 최고의 제도이다.

노사과연